메트로신문

카드 포인트 사용 제한 풀렸지만…카드사 시기 늦추기 꼼수?

#. 최근 편의점에서 1만원 어치 물건을 산 직장인 이 모씨(28)는 카드 결제를 하며 포인트 사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편의점 직원은 1만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씨의 카드 포인트는 5만원이 넘은 상태였다. 이씨는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왜 포인트 사용을 100% 할 수 없는 지 물었더니 아직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정부가 올 초 카드 포인트 사용 제한을 폐지했는데 아직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는 카드사 직원의 말에 황당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당국의 지침에도 불구 카드사들이 포인트를 현금화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이달부터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 카드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했지만 현재 포인트 제한을 풀겠다고 밝힌 카드사는 BC카드와 하나카드 단 두 곳 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올해 출시되는 신규 카드 상품부터 약관이 적용된다"며 "기존 카드 상품의 경우 제휴업체 간 계약관계 등을 감안해 폐지 여부를 각 카드사에 자율로 맡겼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자율로 포인트 사용 제한을 맡기다보니 이행 시기나 방법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그간 일부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쌓은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10~50%씩만 사용하도록 제한해 왔다.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도 5년에 불과해 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기준 사용비율이 제한된 포인트는 4490억 포인트(1억154만건)에 이른다. 업계 '빅2'인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오는 4월부터 신규 출시 카드에만 포인트 100% 사용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카드에 대한 포인트 사용 제한을 없애는 방안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BC카드의 경우도 지난 1일부터 신규와 기존 모두 카드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을 없애긴 했지만 대형 가맹점에서는 오는 3월 말부터 100% 사용토록 시기를 늦췄다. 현대카드는 현재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는 포인트 사용 비율(M포인트 제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올 하반기 별도 제도를 만들어 소비자가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타사와 달리 적립 시점에 현대카드가 포인트 마케팅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고 고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현재의 포인트 사용 제한을 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법 개정으로 카드사들이 포인트 사용 비율을 늘리는 대신 포인트 사용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카드업계 관계자는 "포인트는 카드사 마케팅 수단의 하나"라며 "전 업계가 포인트 사용을 일원화함으로써 일부 가맹점의 경우 포인트 제휴를 아예 거절할 수도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부터 출시되는 신용카드에 한해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하지만 기존에 발급된 카드의 경우 각 카드사가 포인트 사용제한 폐지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소비자 민원 등을 분석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17-01-11 15:51:40 이봉준 기자

중기청·KEB하나은행·기정원, '中企·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맞손

중소기업청, KEB하나은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11일 서울 하나은행 본사에서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EB하나은행은 중기청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예치·운용하며 R&D사업화 과정 중 가장 큰 장애물인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컨설팅 등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왼쪽부터)이 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2017-01-11 14:12:06 김승호 기자

정부, '노동자 격차 해소' 방안 실효성 의문

최근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극 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노동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판단기준' 보완 등 일부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단편적인 제도 개선으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노동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일 발표한 '2016 비정규직 노동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비정규직 평균 임금 수준은 정규직 평균의 절반 수준인 5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형태별 임금수준도 2015년 기준,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에 불과했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 임금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최근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근로자 격차 해소와 보호강화'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차별 판단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동종·유사 업무 범위 확대', '차별판단 기준에 대한 직업능력 고려' 등 비정규직 차별 판단기준을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불합리한 원·하청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원·하청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활용가능 기금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근로조건 침해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편의점·음식점 등 취약계층 사업장의 감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대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제도의 부분적 보완만으로는 이미 우리 사회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비정규직 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정부는 2007년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비교대상 근로자가 협소하고 차별여부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경쟁과 효율'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현재의 노동 패러다임을 '인권과 존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로 상징되는 근로자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정부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최저 임금 이상을 받는다',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10% 이상으로 한다' 등의 원칙을 담은 '국가 기본선 (national minimum)'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미 재벌을 제대로 개혁하고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경제 민주화' 이슈를 띄우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의 포럼에서 4대 재벌에 대한 개혁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강자 횡포 규제를 안 해온 만큼 수정 자본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핵심은 이른바 재벌체제의 해체와 공정경쟁 확립"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또한 최근 정강정책에서 재벌개혁을 명시하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의 조성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IMG::20170111000156.jpg::C::320::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맥도날드 망원점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켓을 매장 전면에 부착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1-11 13:27:35 최신웅 기자

김승진 선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양항해' 카드뉴스로 본다

지난 2014년 10월 충남 당진 왜목항을 출발해 210일 동안 4만1900㎞를 무동력으로 항해하며 세계일주에 성공한 김승진 선장의 또 다른 모험기가 공개된다. 해양수산부는 김 선장이 초보 요트항해사들과 함께 3만2000㎞의 대양항해에 도전하는 모험기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 12일 처음으로 공개한다. '신(新)대항해 시대'라 명명한 이번 항해는 작년 12월 13일 크로아티아 스플리트항에서 시작됐다. 두 척의 요트로 235일 간 12개국을 거쳐 8월 당진 왜목항에서 끝을 맺을 계획이다. 이번 항해에는 회사원, 교사, 은행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초보 항해사들이 함께하며 특별한 세계일주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해수부는 국민들께 용기와 희망을 안겨드리고 싶다는 항해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5일 동안의 이야기를 20편의 카드뉴스로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다. 또 '카드뉴스 응원댓글 릴레이'등 행사를 함께 진행해 항해를 응원하는 분들이 간접적으로 여정에 함께할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12일 공개되는 첫번째 카드뉴스에는 출발지인 크로아티아에서 이탈리아까지 항해하는 동안 초보 항해사들이 겪은 추억담을 생생하게 담았다. 김 선장과 박주용 선장이 이끄는 두 척의 요트는 현재 이탈리아 메시나항을 거쳐 스페인 발렌시아항에 도착했으며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음 목적지인 스페인 말라가항으로 출항 예정이다. 항해를 이끌고 있는 김 선장은 "예전에 혼자 떠났던 세계 일주와 달리 동료들과 함께하는 항해라 외롭지 않다"며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만든 가슴 뛰는 바다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테니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해 왔다. 앞으로 연재될 카드뉴스는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의 '바다소식', 해양레저포털 누리집(www.oleports.or.kr)의 '김승진 선장 대양항해 게시판', 또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 '바다야 놀자(KIMA PA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접 항해에 참여하길 원하는 이는 '한국요트세계일주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전문가 상담 후 희망하는 항로를 경험할 수 있다. [!{IMG::20170111000051.jpg::C::480::}!]

2017-01-11 11:18:55 최신웅 기자

치솟는 서민물가…손 놓은 정부?

#.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은 주부 김 모씨(60)는 식품 가격을 살피고 깜짝 놀랐다. 계란 한 판 값이 1만원을 훌쩍 넘은 것. 양배추 역시 한 포기가 5000원에 달했다. 김 씨는 "(양배추 가격이)비싸야 2000원~3000원하겠지 했는데 예년에 비해 배 이상은 비싸진 것 같다"며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계란 가격이 올랐단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는 "손이 떨려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고 덧붙였다.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뛴데 이어 무, 양배추,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라면이나 빵, 콜라 등 식음료 가격도 최고 10% 가량 오른 데다 최근 남미 콩 생산량 격감 등으로 식용유 가격이 크게 뛰었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통계(KAMIS)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무, 양배추, 계란 등 가격은 직전 5년 평균가의 2~2.5배로 치솟았다. 라면, 콜라 등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5~10%가량 올랐고 씨리얼, 빙과, 과자 등도 최근 6개월 사이 최대 30% 뛰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AI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 실책으로 계란값이 크게 올랐다"며 "탄핵정국에 따른 국정 공백이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 "서민물가 폭등은 일시적인 현상" 물가가 오르면 통상 소비심리가 악화돼 다시 경기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지난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17년 한국경제의 관건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으로선 이를 조정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한은과 통계청 등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물가 지표는 소비자 체감물가와 다소 괴리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소비자물가(근원물가) 상승률이 1.2%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였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낮았다는 것은 물가가 오히려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의 서민물가 폭등 현상을 AI 확산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사태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반면 서민체감 물가는 근래 최고치를 찍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물가수준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41로 지난 2013년 9월(144)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40대에 진입했다. 물가수준전망 CSI는 현재와 비교해 1년 후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보는 가계가 많다는 의미다. 한은은 중기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0%로 설정하고 여기서 3개월간 ±0.5%포인트를 벗어나면 직접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연단에 서는데 지난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5%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물가 집계방식을 바꿨다"며 "이에 당초 1.3%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로 상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설 명절 코 앞…서민 한숨 커진다 그렇다면 정부 지표와 서민 체감물가는 왜 다르게 나올까. 한은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보고서에는 "공식물가(지표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체감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소비자가 가격 상승에는 민감하고 가격 하락에는 둔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개별 가구의 소비 품목과 품목별 지출비중 등 소비 성향이 전체 평균과는 차이가 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0% 보다 낮다"며 "최근의 물가는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식료품과 공공요금 중심으로 올랐을 뿐 공산품을 포함하면 전반적으로 오르진 않았다"고 진단했다. 다만 당장 설 명절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국이 나서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낮춰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오르는 비용 측면의 물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지만 계란 등 일부 품목의 가격 폭등을 공급 측면에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1-10 16:07:25 이봉준 기자

비선실세, 경제혁신 계획까지?…2014년 2월 무슨일이?

비선실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까지 손댔다…2014년 2월 무슨일이? "청와대 인사가 와서는 3개년 계획 파일 통째로 달라고 요청" # 지난 2014년 2월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언론에서 담화내용보다 더 주목을 받은 것은 '식물 부총리', '식물 기획재정부', '청와대와 기재부의 혼선'이었다. 기재부가 발표(사전 브리핑)한 내용과 담화 내용이 크게 어긋한 탓이다. 3개년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기재부는 발표 직전까지도 내용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 더 과거로 올라가 담화문 발표 1주일 전인 2014년 2월 19일. 기재부는 기자들에게 66쪽 분량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안)' 요약본을 배포했다. 기재부 제1차관은 이에 맞춰 배경브리핑을 갖고, 핵심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100대 실행과제를 담은 상세본은 21일 배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20일 밤 11시 기자들에게 문자가 왔다. 실무적인 작업이 늦어진다며 상세본 배포와 브리핑 모두 연기한다는 내용이었다. 며칠을 끌더니 연기된 상세본은 결국 배포 자체가 취소됐고, 내용은 기재부도 모르게 완전히 바뀌었다. 2014년 2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비선실세 '국정농단' 징후가 그때부터 나타난 것은 아니었을까. 고위 공무원을 역임한 한 관계자는 10일 "당시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청와대 쪽 인사가 와서는 기재부 담당자에게 100대 실행과제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모두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달라고 했다고 들었다"며 "또 기재부 윗선에는 보고하지 말라고 입단속도 시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14년 2월, 무슨일이? 관련 파일을 담은 USB가 청와대 인사에게 전달된 이후 15대 핵심과제와 100대 실행과제는 단 1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모양새로 발표됐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물론 막판에 내용이 추가된 통일부와의 조율도 없었다는 후문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까지 이미 비선을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폭넓게 가동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2014년 2월 발표한 안에는 1주일 전 기재부가 사전브리핑에서 밝힌 핵심내용이 절반 가량 사라져 있었다. 15대 핵심과제는 9+1과제로 축소됐고, 세부실행안인 100대 실행과제 역시 44개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 당시 기재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사전 브리핑에 대한 기자들의 반응을 종합해본 결과 100대 과제가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들었다"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인 이정현 수석과 통화했지만 그 이상의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부정적 반응이 그간 준비했던 3개년 계획을 모두 뒤엎을 만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그렇다 쳐도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왜 기자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묻지 않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보기엔 석연찮은 점이 많아 대통령의 '진노설'이나 기재부 부총리 '교체설'이 나왔지만 이에 따른 경질이나 다른 조치는 없었다. ◆경제민주화 등 내용 빠져 15개 핵심과제에서 가장 먼저 빠진 것은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다. 당초 '경제민주화 정착과 사회안전망 확충'이었던 것이 사회안전망 관련 내용만 남았다. 경제민주화는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지만 집권 이후에는 사실상 폐기된 상태였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달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최순실 사태'로 드러난 정경유착을 보며) 이래서 경제민주화가 없어졌구나 하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장경제와 창조경제, 미래대비 투자, 해외진출 촉진 등 기업들의 보폭을 넓힐 수 있는 과제들은 그대로 남았고, 재정·세제 개혁, 소비자권익강화, 대학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의 빅뱅,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은 뒤로 밀렸다. 100대 세부과제로 보면 비정규직 등 근로조건 보호강화를 비롯해 사교육비 경감 방안, 임금· 근로시간 개혁, 파견규제 합리화,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분리,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혁신 등의 내용도 삭제됐다. 고위 공무원을 지낸 한 관계자는 "국가와 공무원은 시스템으로 돌아 가는 것이 정상인데 국가의 공복과 시스템이 무시된 측면이 있다"면서 "현 정부에선 정상적인 공무원이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었다"고 지적했다.

2017-01-10 16:05:35 안상미 기자

정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피해 최소화 대책 본격 추진

시행 100일을 넘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국민 사이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농수산식품 분야 피해 최소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설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농수산 선물세트 판매촉진을 위한 단기 대책과 함께 화훼, 한우, 수산물, 외식 분야 소비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3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 법 시행 이후 선물용 소비 비중이 큰 화훼와 한우의 소비 감소가 두드러졌고, 외식분야도 매출액 감소가 나타났다. 화훼의 경우 화원협회 회원사 1200개소를 조사한 결과, 소매 거래금액이 전년 대비 26.5% 감소했고 외식업체 평균매출액은 외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도 도매가격과 수송아지 거래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같은 소비심리 위축이 명절 기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5만원 이하 상품 판매 확대, 대규모 할인행사 등으로 농수산식품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을 발간해 적극 홍보하고, 설 이전 3주간 대형유통매장·홈쇼핑·온라인 몰 등에서 대규모의 기획판매전 및 할인행사를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우는 이달 16일부터 28일까지 시중가 대비 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과일은 26일까지 시중가 대비 1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판매한다. 수산물도 바다마트, 수협쇼핑, 수협직매장 등을 통해 굴비, 멸치 등 선물세트 11만5000세트를 15~30% 할인해 판매할 계획이다. 농수산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춘 농수산식품 간편제품 개발과 직거래매장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농수산식품에 대한 포장재 및 제품.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해 수요 맞춤형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편의식품 개발·상품화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화훼의 경우 '먹는 꽃','말린 꽃' 등 다양한 꽃 상품을 개발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에 '꽃 판매코너'도 설치할 예정이다. 외식업체는 식재료비 절감을 위해 '식재료 산지페어', '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등과 함께 음식점 내 농식품 판매를 위한 '레스마켓'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적으로 농축산물은 명절 소비가 많은데 소비심리가 위축돼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까 걱정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 설 명절기간 우리 농축산물 소비 확대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농수산식품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을 밝힌 가운데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해 향후 실행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지난 8일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영세상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IMG::20170110000155.jpg::C::320::'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설맞이 명절선물상품전'이 예년에 비해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2017-01-10 15:48:51 최신웅 기자

제조업 피보험자수 7년 2개월 만에 첫 감소

지난해 12월 말 고용보험에 가입된 제조업 피보험자수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7년 2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보험자수가 줄었다는 건 곧 취업상태인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는 의미로 올해 제조업 분야의 고용 한파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0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6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제조업 피보험자는 358만1000명으로 2009년 10월 이후 7년 2개월 만에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400명 감소했다. 특히 주요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기계장비', '금속가공제품' 피보험자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성장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선박, 철도, 항공장비 등을 제조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선박수주량 감소 등 경기악화로 지난해 12월 피보험자수가 17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3만1000명 감소했다. 피보험자 규모가 가장 큰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은 2014년 1월 이후 36개월 연속 감소를 나타냈다. 식품, 화학제품제조업 피보험자수는 증가세를 유지하긴 했으나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초 화학물질,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화학제품제조업' 피보험자는 22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9만1000명 증가했고, '식품제조업' 피보험자수는 25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만2400명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300인 미만 사업장의 피보험자수는 24만1000명 증가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5만명 증가해 중소사업체에서 피보험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만 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피보험자수가 5만7000명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6만1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50대로 13만명 증가했고, 60세 이상은 9만8000명 증가했다. 반면, 30대 피보험자는 3만8000명 감소했는데 이는 30대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조업 피보험자수 감소는 장기간에 걸친 저성장, 수출부진,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감소 추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전체 피보험자수는 1263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9만1000명(2.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피보험자 규모는 2016년 9월 이후 20만명 대의 낮은 증가폭이 이어지고 있다. [!{IMG::20170110000075.jpg::C::480::}!]

2017-01-10 15:33:36 최신웅 기자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 330만톤...세계 14위

해양수산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세계수산양식현황'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2014년 기준 총 330만4772톤의 수산물을 생산해 세계 14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별 순위에서는 총 7615만 톤(어업 1735만 톤, 양식 5880만 톤)을 생산한 중국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인도네시아(2084만 톤), 인도(960만 톤), 베트남(633만 톤), 미국(541만 톤) 순이었다. 일본과 북한은 각각 477만 톤과 73만 톤을 생산했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가 전 세계 어업생산량의 56%, 양식생산량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전 세계 양식수산물의 절반 이상(58%)이 생산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1억9572만 톤이며 그 중 어획생산량은 9463만 톤으로 최근 몇 년 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양식생산량은 1억109만 톤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어족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획량을 제한하고 양식업을 장려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추구하는 국제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FAO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산자원 중 31%가 이미 남획 상태로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biologically unsustainable level)"이라며 "58%의 수산자원은 최대수준으로 어획(fully fished)되고 있어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IMG::20170110000030.jpg::C::480::}!]

2017-01-10 11:14:56 최신웅 기자

메트로신문 1월 9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월 9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1월 임시국회가 9일부터 시작되면서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조기대선을 염두하고 각자의 유·불리를 철저히 따져가는 모양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국회·청와대·대법원·대검찰청 등을 세종시로 이전해 '정치·행정 수도'를 완성하자고 밝혔다. ▲청년실업 증가와 중장년 일자리 부족 등 '고용 절벽'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정부가 올해 2조6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공공 부문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 ▲세계 1위 전기차업체인 중국의 BYD가 전기버스 생산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BYD는 현지시장용 전기버스 생산을 위해 남아메리카에 공장 2곳을 신설할 예정이다. 산업 ▲5일부터 8일까지(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17'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표 전자기업 외에도 다양한 중소기업이 참가해 북미 시장 개척 의지를 다졌다.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 업체가 글로벌 완성차 생산국 '빅5'에서 밀려났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노조파업에 따른 조업 차질의 영향으로 생산대수가 인도에 밀리면서 세계 6위에 그쳤다.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로 '승부사'로 통하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해외 통신사 등과 손잡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건다. 홈 사물인터넷(IoT)과 같이 '잘 하는 것'을 중점으로 글로벌 업체와 시너지를 모색한다. 마켓·부동산 ▲중금리대출로 주목 받고 있는 P2P(개인간)금융 업계가 당국의 규제로 성장에 발목이 잡혔다. 당국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등 보수적인 규제에 나서면서 업계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건선사들의 재건축·재개발 시공권 확보 경쟁이 뜨겁다. 최근엔 대형사들이 독식하던 시장에 중견 건설사들도 정비사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유통&라이프 ▲패션업계의 숨은 경쟁력은 장수모델 전략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확립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가져다준다는 이유에서다. ▲소녀시대 수영이 오는 13일 서울 삼성동 에스엠타운에서 '비밍 이펙트(Beaming Effect)' 자선 바자회와 자선 콘서트를 개최한다. 지난달 20일부터 진행 중인 카카오 스토리펀딩 후원금과 바자회 수익금 전액 모두 실명퇴치운동본부에 기부된다.

2017-01-10 06:3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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