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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이상고온 현상의 원인 밝혀졌다

극지연구소는 북대서양에서 유입되는 태풍급 저기압(Storm Frank)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극 이상고온 현상의 주요 원인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5일 밝혔다. 북극해빙예측사업단 김백민 박사 연구팀은 해양수산부 출연사업인 '극지 기후변화·기상재해 예측시스템의 개발 및 활용 연구'를 통해 2015년 말 북대서양에서 발생한 중심기압 930hPa의 태풍급 저기압이 북극으로 유입되면서 많은 양의 수증기와 열이 공급됐고, 이들이 극단적인 고온 현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밝혀냈다. 지난 2016년 북극에서는 평균기온이 평년(영하 20~25도)보다 20도 이상 치솟는 유례없는 고온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러한 북극의 이상 고온은 중위도 인구 밀집 지역인 동아시아와 북미·유럽 지역의 한파, 폭설, 폭염 등의 극단적인 기상 현상을 야기해 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북극 고온 현상의 원인을 북극해 얼음감소 등 북극 내부요인에서 찾았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북극해 현장관측 자료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자료를 토대로 북극 외부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김백민 박사는 "그동안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북극 온난화의 원인을 북극 안에서 찾아왔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접근으로는 급격한 고온현상을 설명할 수 없음이 확인됐다"며 "북극 기후변화 이해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박사 연구팀은 북극의 이상 고온 현상이 중위도 인구 밀집 지역인 동아시아나 북미, 유럽 지역의 한파, 폭설, 폭염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낸 바 있다. 극지연구소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발생한 저기압의 북극 유입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북극의 고온현상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Nature) 자매지인 Scientific Report 2017년 1월호에 게재됐다. [!{IMG::20170105000054.jpg::C::480::}!]

2017-01-05 10:51:10 최신웅 기자
올 7월부터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올해 7월부터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근로자가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해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Portability)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의무 이전하고, 근로자는 연금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 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용하다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이 IRP 가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7월 26일부터는 모든 취업자들이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IRP의 가입대상이 된다는 것은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RP는 당초 근로자의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하지만 고용부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이번에 가입대상을 전면 확대하게 됐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1-05 10:47:3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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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책금융 186.7조 사상 최대 공급…중소·중견·신성장산업 지원

올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책금융 지원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5일 진행된 올해 업무보고에서 정책금융기관이 지난해 178조7000억원 대비 8조원 늘어난 총 186조7000억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1분기 중으로 자금의 25%를 조기 집행해 실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기관별로는 산업은행 62조5000억원, 기업은행 58조5000억원, 신용보증기금 45조7000억원, 기술보증기금 20조원 등이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자금이 128조2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경제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형·수출형 중소기업 등에게 지난해보다 2조원 이상 늘은 25조6000억원을 보증한다. 기업은행은 영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12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에는 산업은행이 기업특성이나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한 21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첨단제조와 문화·컨텐츠,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85조원이 공급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특히 미래 신성장 분야 지원 자금 중 20조원은 산업은행을 통해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등 4차산업 혁명 산업에 집중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1-05 10:00:5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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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DTI→DSR로 전환…연체이자율 산정체계도 손본다

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의 관리 기준을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로 선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규제였던 DTI보다 강화된 개념이다. DTI의 경우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지만 보지만 DSR은 기존 대출의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고려해 빚 갚을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입은 어려워진다. 또 DTI 한도규제는 수도권 60%처럼 획일적 비율로 적용되고 있어 상환능력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단점도 지적되어 왔다. 가계 부채가 제한 비율 이상 확대되는 것은 막았지만 그 이내에서는 상환능력이 안되더라도 대출을 받는 부작용도 있었다. 가계대출 급증세에 DSR은 이미 지난해 말 조기 시행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아직은 DSR 개념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단계라 시행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시작단계인 만큼 잘 유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올해는 DSR을 참고지표로 두고 DTI의 산정방식을 합리화한다. 현재 규제비율 수준 60%는 유지하지만 소득 안정성이나 보유자산 등 대출자의 특성을 반영해 합리화하는 신(新) DTI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시범적용될 DSR이 본격 가계대출 관리기준으로 정착하는 것은 오는 2019년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연체이자율은 연 11∼15% 수준이다. 기존 정상이자(3∼5%)에 연체 가산금리(연체기간에 따라 7∼10%)가 더했졌다. 정부는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대비 가산금리 수준이 적정한지 점검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합리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세세입자와 고령층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이달 중으로 전세자금대출도 분할 상환하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고령층을 위해서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상환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2017-01-05 10:00:1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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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올해 강남 마수걸이 분양 '방배아트자이' 분양

GS건설은 올해 마수걸이 분양으로 서초구 방배동 992-1번지 일원의 방배3구역을 재건축한 '방배아트자이'를 분양한다. 지난 해 서울 강남 등 대출 규제로 인해 최근 강남에서는 중도금 대출 없이 분양하고 있다. 하지만 방배아트자이는 강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회사 자체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을 실시하며, 잔금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다. 분양가는 3.3㎡ 당 3798만원이다. 방배아트자이는 전용면적 59~128㎡ 353가구 중 9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 59㎡ 25가구 △84㎡ 63가구 △ 128㎡ 8가구 등이다.. 방배아트자이는 단지 내 다양한 테마파크로 수경시설과 싱그러운 수목 정원인 '워터엘리시안가든', 아이를 위한 놀이시설과 휴게쉼터가 공존하는 '자이펀그라운드'를 조성한다. 또 자이(Xi)만의 커뮤니티 센터인 자이안센터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등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단지에 방문하는 손님을 위한 게스트룸도 들어선다. 방배아트자이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경부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환경과 우면산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다. 또 서리풀 터널이 개통하면 서초동 대법원과 법조타운, 강남역까지도 가까워진다. '서리풀터널' 착공 이후 방배동 주택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가 더뎠던 방배동 아파트 단지들도 최근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방배아트자이는 2012년 분양한 '방배롯데캐슬아르떼' 이후 방배동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다. 청약 일정은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1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2017-01-05 09:36:18 이규성 기자
메트로신문 1월 4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인식해 '정치권의 변화·혁신'을 강조하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이후 가격이 급등한 달걀 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신선란 약 7억개에 대해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비축 수산물 7200톤을 방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명태·조기 제수 상품을 10~30%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제 ▲중국인들이 신년 연휴기간 악성 스모그를 피해 대거 남쪽으로 대피여행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1억2000만명이 이동했으며 관광수입도 679억 위안(11조5천억원)에 달했다. 산업 ▲삼성전자가 5일부터 8일까지(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17'에서 '패밀리허브 2.0'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SK텔레콤과 KT가 올해 이동통신사 전용폰 경쟁 '신호탄'을 쐈다. 해외 제조사와 손잡고 중저가폰 시장을 공략하는 전용폰을 내놓으며 선제공격에 나선 셈이다. ▲국내 완성차 회사들이 새해 첫 달부터 내수시장 판매 회복을 위해 가격을 내리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중소기업계가 생산 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기획, 제조, 유통을 하는 스마트공장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마켓·부동산 ▲올해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과 P2P 대출 시장의 성장세로 카드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카드 대출시장 경쟁과 사업 영역 확대, 해외시장 진출 확보 등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지난 2001년 이후 코스닥의 1월 연 평균 수익률은 5.8%로 1년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일명 '1월 효과'로 세금 이슈로 인해 펀드들이 단기 손실을 입은 종목을 12월에 매도하고 1월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경향에 따른 것이다. 올 1월은 어떤 종목이 강세를 이룰지 주목된다. ▲국내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올해 주요 목표로 '수익성 제고'와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최대 목표로 삼았다. 글로벌 경기와 국내 저성장 지속으로 주택경기까지 꺾일 수 있다는 우려 속 수익과 미래라는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유통&라이프 ▲올해 소셜커머스는 신사업 확장이 아닌 기존 사업에 집중해 수익선 개선에 몰두할 예정이다. 매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망도 어두워 소비자 혜택에 집중한 사업에만 집중해도 벅차다는 분석이다. ▲창작뮤지컬 '그날들'이 2월 7일부터 3월 5일까지 4주간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앙코르 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에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양요섭이 무영 역으로 새롭게 합류한다.

2017-01-04 17:11:47 김형준 기자
"고액·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는 4일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239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실시했다. 명단이 공개된 239명은 2020년 1월 3일까기 3년 동안 이름·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자치단체·고용지원센터의 전광판 및 게시판 등에 명단을 게재하고, 민간 고용포털 등과 연계해 명단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도 '인적사항'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2024년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7584만원(신용제재 6023만원)이며 대상자 중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상습 체불사업주가 다수 포함됐다. 특히 5억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도 3명이나 포함됐다. 이중 전북 군산에 위치한 A기업의 사업주가 3년간 약 9억2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장 임금 체불 액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49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이 74명, 서울권이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각각 111명과 107명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여전히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2012년 8월에 도입된 제도다. 2013년 9월 5일 처음으로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시작해 이번까지 총 1172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1927명은 신용제재 조치를 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중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고용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선제적인 근로감독,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의 제도 개선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 등으로 임금체불이 우리 산업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7-01-04 16:27:2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