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동서발전(주), 노사합동 반부패 청렴실천 서약식 개최

한국동서발전㈜은 본사를 비롯한 전국 5개 사업소에서 노사 합동으로 반부패·청렴실천을 다짐하는 행사를 개최 하였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임직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청렴을 실천하겠다는 서약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로서의 솔선수범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서약식에 이어 '청렴한 동서人, 깨끗한 에너지' 슬로건 선포식을 통해 발전 공기업으로서 친환경·친윤리적인 에너지 생산을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윤리적인 생활을 했을 때 가장 이롭고 행복한 일이 생기는 기업을 만들겠다"며 "윤리적인 사고와 윤리적인 업무처리를 했을 때 혹여 생기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직원들이 직접 참여·제작한 게임형 윤리교육, 체험형 윤리교육인 선비문화 체험교육 등 다양한 청렴·윤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IMG::20170106000061.jpg::C::480::}!]

2017-01-06 15:10:01 최신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1년 앞둔 평창동계올림픽에 부처 역량 집중"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으로 국민 신뢰를 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 지우기'에 나섰다. 문체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17년 업무보고'에서 각종 공모사업 절차와 용역 계약 조건 등을 개선하고, 의혹이 제기되었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와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4가지 전략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견인 ▲모두가 누리는 문화 ▲신뢰받는 문화행정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문화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문체부는 우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추락한 문화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콘텐츠 분야 지원 사업 등 각종 공모 사업은 심의위원 풀제, 심의지표의 객관성 강화, 심의 과정 전면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정 업체와의 임의 계약에 대한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급성 등을 사유로 하는 수의계약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콘텐츠코리아랩과 통합해 '콘텐츠팩토리'로,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창의인재양성사업과 통합해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또 체육 분야에서는 지역스포츠 클럽과 연계한 엘리트선수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대회의 통합 운영 등을 추진해 작년 체육단체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범정부 지원 강화 문체부는 평창올림픽 개최 준비에 올 한해 부처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평창올림픽 준비를 위해 공사 마무리 단계인 경기장 12곳과 개폐회식장, 선수촌, 미디어촌 등 부대시설을 차질 없이 완공하고 대표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평창올림픽을 문화 교류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오페라 '마술피리' 공연, 국립발레단의 '안나 카레리나' 공연, 한중일 문화올림픽, 벽화 프로젝트 등도 준비한다. 특히 평창올림픽을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개막 1년 앞인 G-365(2월9일), 성화봉송(11월1일~2018년 2월9일) 등 주요 계기별로 다양한 문화행사, 미디어 연계한 홍보를 강화한다.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를 활용해 전국에서 마스코트 투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광 분야에서는 올해 국내 관광시장을 28조원 규모로 작년 25조원 보다 12% 성장시키고, 외래 관광객 수도 1800만명으로 작년 보다 5%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펼치고 휴가문화 개선, 해외여행객 국내 전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특별전담팀(TF)을 가동한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을 정해 관광명소화하고 전국 8개 권역에서 2251억원 규모의 지역 관광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올해는 반성의 기반 위에서 국민과 정책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IMG::20170106000058.jpg::C::480::}!]

2017-01-06 15:09:28 최신웅 기자

[5개 부처 업무계획 보고]"미래성장동력 확보 위한 신산업 육성 총력"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해운업 등 주력 산업의 장기 불황이 지속되고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지속하고 문화·관광 및 농·수산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성장동력 확보' 분야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 미래부는 인공지능(AI) 핵심기술 개발 및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하고 국방·안전·교육 등 기본적인 국가 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올 8월부터 사물인터넷(IoT)·고성능 컴퓨팅 테스트베드 집적 등을 통해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글로벌 창업·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신약,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 요소기술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뇌과학, 계산과학, 산업수학 등의 기초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병영관리, 범죄 선제대응, 학습자 맞춤형 학습 지원 등 기본적인 국가 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현실(VR)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0억원 규모의 'New 콘텐츠펀드(가칭)'을 조성한다. 120억 원 규모로 VR게임 제작·마케팅·체험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 권한대행은 "지능정보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문체부는 국민들이 국내 관광지를 더 많이 찾아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 농식품부는 ICT 융복합을 통한 첨단농업 육성으로 농식품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개척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창업부터 판로까지 지원을 체계화해 6차산업 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드론·IoT 등 신기술 농기계를 개발·보급하고 ICT 등 품목특화 전문교육을 강화해 청년·베처창업의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가정간편식·기능성식품·고령친화식품 등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도입 및 사료·미용·의료 등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해수부는 올해 9월 선박평형수 협약 발효로 창출되는 세계 평형수 처리시장(5년간 40조원)에서 올해 수주액을 전년대비 2배(3000억) 확대해 2020년까지 1조원 달성할 계획이다. 또 크루즈 접안부두(22만톤급 전용부두 등) 5개선석을 확충해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시대를 개막하고, 마리나 대여업 기준 완화로 서비스업 창업을 2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방통위는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동제작 협정 체결 등 한류 콘텐츠 확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신산업으로 키우는 것은 한 두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며 "업무보고에 참여한 부처들이 모두 협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IMG::20170106000040.jpg::C::480::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주제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1-06 14:20:27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업무보고]"4월까지 '가출질병 방역 개선대책' 마련"

최근 역대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방역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정부가 '가축질병 방역대책'에 대한 근본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식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소비촉진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열린 '2017년 업무보고'에서 "AI·쌀 수급 등 당면현안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농식품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근본적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 4월 마련 정부는 우선 현재 지속되고 있는 AI 사태를 최대한 빨리 종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등 과학적·체계적 방역을 실시하고 농장·매몰지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를 통해 추가발생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또 국내 계란 조건부 반출을 허용하고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 및 산란계 조기 공급 등 계란 및 가금류 수급안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방역주체 책임방역 정착, 방역시스템 및 유통체계 개선, 소독제 효능 강화 등 근본적인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을 올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행 경보 단계의 체계 조정과 초동 대응 매뉴얼, 지원인력 등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법 개정 절차를 거치면 4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피해 최소화 정부는 화훼·한우·외식 등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주요 영향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비구조 전환 및 유통구조 개선,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 화훼의 경우 현재 소매 거래금액 27% 하락한 상황에서 꽃 판매코너를 200개소 설치하고 '1-Table 1-Flower'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한다. 정육점 매출액이 16% 정도 떨어진 한우는 실속형·소포장 제품 개발하고 설 명절에 할인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법 개정 후 약 20% 정도 매출이 급감한 외식업체 종사자 3만3000여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5000㏊ 감축하고 사료용·복지용 쌀 공급을 확대해 재고부담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2월까지 마련한다. 또 1인가구 증가에 맞춰 HMR·도시락 등 간편식 개발과 기능성·고령친화 식품 등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 및 '(가칭)한식진흥법' 제정 추진 등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IMG::20170106000029.jpg::C::480::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2017년 업무보고'를 브리핑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7-01-06 11:38:48 최신웅 기자

◆해양수산부인사

◆해양수산부인사 ◇과장급 전보 △항로표지과장 김영신

2017-01-06 11:37:56 최신웅 기자

'역대 최악'의 AI, 언제 끝나나…피해 규모 1조원 달할 듯

'역대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50일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AI가 진정세를 보이며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AI에 감염된 고양이 및 야생조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남쪽에 대거 상륙한 철새로 AI가 재확산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심신고 줄었지만…AI 고양이 첫 발생·철새 등 변수 5일 AI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16일 최초 의심 신고 이후 52일째인 이날 0시 기준, 전국적으로 살처분된 가금류 수는 총 3054만 마리로 집계됐다. 이날 신규 AI 의심 신고 건수는 인제, 나주에 각각 1건 씩 총 2건에 그쳤다. 의심 신고건수는 지난 달 27일 1건을 시작으로 30일 3건을 제외하면 모두 1,2건으로 집계돼 최대 14건이 접수되던 시기와 비교하면 확실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AI 확산 추세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례 없이 빠른 이번 H5N6형 AI의 확산 속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방역당국은 확산 기세가 한풀 꺾이자 일단 반색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여전히 예측불허의 변수가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AI에 감염된 고양이가 발견됐다. 이미 중국에서 H5N6형에 17명이 감염되고 이 중 10명이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조류→포유류로의 감염 사실이 확인돼 인체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당국은 오는 13일까지 전국 주요 AI 발생지역 11개 시·군, 서울 등 7개 광역시에서 고양이 10마리씩 포획해 AI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남쪽에 대거 상륙한 철새로 인해 AI가 재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도 그동안 발생 추이를 보면 야생조류 확진 사례가 나온 지역은 얼마 뒤 곧바로 인근 농가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4일 농가의 AI 피해가 거의 없었던 부산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철새에서 AI 확진 판정이 3건이나 나온 것에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대 수의과대 박용호 교수는 "통계적으로 1월에 AI가 전파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설 명절 전까지 방역의 긴장을 늦추면 안된다"며 "특히 유전자 변형이 활발한 인플루엔자의 특성 상 철새가 H5 계열이 아닌 H7계열을 전파할 경우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고병원성으로 발달하면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 가금류 축산 기반 초토화… 손실 규모 1조원 이를 듯 이번 AI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역시 축산농가들이다. 이중 직격탄을 맞은 산란계 농가는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졌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산란계의 경우 전체 사육규모 대비 32.1%에 해당하는 2245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여기에 번식용 닭인 산란 종계의 경우 전체 사육규모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41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특히 전국 3대 산란계 밀집단지인 경기 포천과 전북 김제, 경남 양산 등이 AI에 모두 뚫렸다. 살처분 여파로 하루 4300만 개 정도였던 계란 생산량은 AI 발생 이전보다 30% 가량 줄어든 하루 3000만 개 정도다. 병아리가 산란용 닭으로 자라는데 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계란 수급 불안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 겨울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H5N6형은 과거 유행한 그 어떤 AI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강하고 확산 속도가 빨랐다. 발생 50일 만에 전국 10개 시·도의 37개 시·군으로 확산했고 5일 현재 국내 전체 사육 가금류 1억6525만 마리의 약 19%인 3054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살처분 보상금 소요액만 약 2308억원(국비 1846억원, 지방비 46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농가 생계안정 자금 등 직접적인 비용을 비롯해 육류·육가공업, 음식업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기회손실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피해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AI 도살처분 마릿수가 전체 사육 마릿수의 20%를 차지할 경우 초래되는 직·간접적인 손실이 9846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기도 했다. [!{IMG::20170105000144.jpg::C::480::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지난 2일 오후 방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1-05 17:07:49 최신웅 기자

진웅섭 금감원장 "상당수 중소기업 환율변동에 취약"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상당수 중소기업이 환율변동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진 원장은 이날 인천 주안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인 동아알루미늄을 찾아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최근 미국 대선과 금리 인상 등 대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수출 중소기업이 경영에 애로를 겪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의 대비는 아직 미흡하다. 지난해 5월 시행한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의 53.7%가 환율 불안정을 주요 애로 요인으로 꼽았다.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곳은 10.3%에 불과하다. 진 원장은 "중소기업이 환율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위험 관리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열 예정이며, 은행들이 거래 중소기업에 외국환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개선된 수출 회복세가 올해도 이어질 수 있도록 중견·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014년말 522조4000억원, 2015년말 576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615조2000억원으로 증가세에 있다. 국내 은행의 올해 신규 중소기업 대출 계획은 30조1000억원이다. 진 원장은 "올해 중으로 관계형 금융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등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고민해 제도의 효율성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1-05 15:41:30 안상미 기자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여성 갱년기, 원인과 치료법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여성 갱년기, 원인과 치료법 폐경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 중 하나로 보통 50세 전후로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서 생리가 불규칙해지다 맞게 된다. 이 처럼 폐경이 시작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갱년기다. 여성의 두 번째 사춘기라고도 불리는 갱년기가 시작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안면홍조, 발한, 가슴 두근거림, 우울증, 무기력증, 불면증 등에 시달리게 된다. 중기에 접어들면 질 건조증으로 부부관계가 불편해지거나 요실금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도 한다. 대한폐경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여성 중 약 89%가 갱년기 증상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치료를 미루거나 그대로 방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갱년기 증상을 방치하면 골다공증이 악화돼 골절, 피부노화, 우울감, 초조함 등의 불안증세가 심화될 수 있다. 갱년기를 잘 극복하려면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한의학적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갱년기 증상을 '혈허증상(혈이 부족해진 증상)'으로 보며, 보혈과 혈핵순환을 촉진시키는 치료를 중점적으로 시행하면 눈에 띄는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혈에 도움이 되는 약재로는 하수오, 숙지황 등이 있으며, 하수오는 본초강목에서 '혈기를 돋우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검게 하고 안색을 좋게 하며, 오랫동안 복용하면 근골이 튼튼하게 바뀌고 정수가 늘어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건강에 좋은 약용식물 중 하나다. 또 숙지황은 생지황의 뿌리를 찌고 말리는 것을 반복한 약재로 보혈에 주로 처방하며 사물탕(四物湯)의 주요 약재로도 사용된다. 사물탕은 여성의 월경이나 출산 후 과다출혈, 허약, 어지럼증 등이 심할 때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만일 체질이 허약하고 기력이 많이 떨어진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에는 경옥고나 공진단을 복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우황청심원과 함께 3대 명약으로 알려진 이 두 가지 보약은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복용이 가능하며, 만성피로나 과로,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나 수험생들에게 특히 효과가 좋다. 많은 분들이 공진단과 경옥고의 효능에 대해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기회복, 간기능 저하, 양기부족, 선천성 허약체질에는 공진단을 혈허증상, 빈혈, 피로회복, 면역력 저하에는 경옥고를 복용하면 된다. 단, 경옥고나 공진단과 같은 보약은 사용되는 원료나 함량에 따라 효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약재로 만든 제품인지 꼼꼼하게 확인해본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2017-01-05 15:27:16 박승덕 기자

"돈 빌릴 곳 어디 없나요?"…높아진 대출 문턱에 高금리 강행

#. 직장인 김 모씨(35)는 최근 급전이 필요해 은행 등 금융권을 기웃거렸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연 18%의 높은 금리로 카드사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했다. 김 씨는 "금융권 대출이 이전보다 강화되면서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아졌다"며 "금리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지만 카드사 대출이 그나마 돈 빌리기 쉬워 신청했는데 높은 금리에 막막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업권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발(發)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부채의 양은 물론 질까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자 당국은 보험·상호금융 등 업권을 가리지 않고 돈줄 차단에 나서고 있다. 이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제때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카드론과 같은 고금리 대출 상품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은행 대출 규제와 카드사들의 카드론 영업 확대로 카드업계 카드론 취급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카드론 고객들이 대부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이란 점에서 가계 부실 우려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카드론 급증…대부분 생계형 대출 5일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BC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카드론 자산은 23조172억원이다. 전년 말 21조 443억원 대비 1조6129억원(7.54%)이나 증가했다. 카드론 연체율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카드사 카드론 자산 가운데 연체 또는 손상된 카드론 자산은 1조2940억원에서 1조4139억원으로 1199억원(9.3%) 늘었다. 카드사들은 보통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기면 원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손상된 채권으로 분류한다. 당국은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상품 이용을 막기 위해 중금리 대출 등을 출시하며 고객 눈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인 고금리 수요군엔 그림의 떡이다. 대출 기준이 여전히 높고 거절되기 일쑤이기 때문.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연 15% 이상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은 전체 가계대출자의 3.5% 정도지만 저신용자는 전체의 17.3%에 이른다. 저신용자 중 세 군데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들의 대출액도 지난해 9월 말 기준 78조원이나 된다. 한은 관계자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 시중 금리가 오를 경우 이들 계층의 취약점이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저신용자가 돈을 갚지 못해 한 꺼번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 금융회사들의 건전성도 악화되어 경제 전체로 파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카드론 규모 8.8% 증가" 전망 문제는 올 1분기 은행권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같은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지난 4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살피면 은행권은 올 1분기 대출태도지수 전체 전망치가 -19를 기록했다. 상호저축은행은 -12, 상호금융조합은 -33, 생명보험회사는 -21 등으로 나타났다. 대출태도지수는 0을 기준으로 ±100까지 산출되는데 음(-)이면 대출태도 강화라고 답한 은행이 완화라는 답변보다 많음을 가리킨다. 다만 전 업권 중 카드사만 홀로 양(+)의 수치(+6)를 보였다. 카드사들의 대출태도는 지난 2015년 이후 한 번도 음(-)의 수치를 보인 적이 없다. 여신금융연구소 역시 올해 카드론 규모가 8.8%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카드 대출 중 카드론이 차지하는 비중도 44%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기조에 올 1분기 잠재적 부실방지 차원의 카드사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론 규모가 급증한 카드사를 대상으로 올 1분기 카드론 취급실태, 심사 적정성 등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며 "이와 별개로 카드사들이 원가 산정과 대출금리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05 15:15:35 이봉준 기자

"수출 5100억 달러 달성으로 '마이너스 터널' 탈출"

정부가 올해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로 수출 5100억 달러를 달성해 2년 간 지속되고 있는 '마이너스 터널'을 통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17년 업무보고'에서 "수출 플러스 기조를 정착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수출 플러스 전환',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 안전 및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등 4대 핵심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수출 구조 혁신 통한 수출 플러스 전환 산업부는 올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 4955억 달러보다 2.9% 증가한 5100억달러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15년 -8.0%, 2016년 -5.9%를 기록하며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올해 우리 수출을 둘러싼 여건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20일 출범하고, 중국은 한국산 배터리 탑재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없애는 등 비관세장벽을 계속 두텁게 쌓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수출 회복 방안은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새로운 시장·품목 발굴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수출기업이 35개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원하는 사업과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현행 221조원에서 229조원으로 늘리고, 한류스타 해외상품전 등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도 지난해 2만5310개사에서 3만2305개사로 확대한다. 또 아시아, 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개선·확대해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은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활력법의 활용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해 산업계의 '선제적 사업재편 및 제조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해 올해 안에 40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작년까지 2800개를 구축했던 스마트공장을 올해 5000개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 중 500개 기업에 대해서는 ESS·EMS 등을 접목해 생산성과 에너지효율을 동시에 제고하는 '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으로 구축한다. ◆12대 신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 창출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먹거리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조선 기자재업체의 업종 전환과 대체산업 육성에 각각 2400억원과 1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래먹거리 발굴에는 민·관 합동으로 모두 17조원이 투입된다. 이 돈은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항공·드론 등 12개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 ▲집중 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 네 가지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 지원 정부는 또한 기업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우수 혁신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를 공영 홈쇼핑이나 민간 유통채널과 공유하고 창업·초보 기업이 혁신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R&D 비용 1조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97조원에서 103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정책자금 금리는 2.47%에서 2.3%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은 1조6200억원을 투입해 창업부터 성장, 재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 자생력을 키우고 전통시장 지원액은 3210억원에서 345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부 정만기 1차관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때 한꺼번에 혜택을 없애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완만히 진행돼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원전 내진성능 강화, 에너지 안전 등에 공기업 15조6000억원을 투자해 에너지 안전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확보를 이루기로 했다. [!{IMG::20170105000116.jpg::C::480::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기대효과}!]

2017-01-05 14:37:4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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