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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프레스콧 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韓 법인세 내려 성장동력 높여야"

200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드워드 프레스콧(Edward C. Prescott)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석좌교수(사진)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을 내려 성장동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산업구조조정 등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내놨다. 에드워드 프레스콧은 산업연구원이 1일 펴낸 '월간 KIET 산업경제' 신년호 '한국과 미국의 경제 전망'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2%에 달하는 한국의 법인세율은 낮은 편이 아니다. (오히려)이를 낮추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프레스콧 교수는 한국이 미국 성장경로의 70% 수준에서 균형성장경로를 밟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실질성장률은 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잘 작동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삼성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문제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현대자동차 파업문제 ▲컨테이너선 운송 수요감소로 인한 한진해운 파산 등 부정적 충격에 대해서도 잘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적자금 추가 투입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러한 충격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기 부양을 위한 공적 자금 지출확대와 같은 시도를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런 시도는 현재 혹은 미래의 세율만 높이게 될 것이며, 높은 세율은 경기를 침체시킨다"고 우려했다. 프레스콧 교수는 대만의 성장경로 수준이 한국 및 일본과 비교해 15% 더 높다고 예를 들며 이는 대만이 높은 생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결정짓는 한국의 법률과 규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신경쓸 필요가 없다. 중요하지도 않다. 한국은 앞으로 (자신이)선택할 정책기조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해내갈 수 있는 것인가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프레스콧 교수는 "한국의 의료서비스 재정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 정책 중 참고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 공약이 미국을 호황으로 이끌 가능성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정부는 ▲법인소득세율 감면 ▲과세 기준 확대 및 한계세율 인하 ▲생산성 친화 규제 정책 ▲의료서비스 지출 관리가 제대로 실천된다면 최근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공약처럼 법인세율을 15%까지 감면할 경우 외국으로 나간 공장의 이익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는 곧 미국 내 투자 증대로 이어져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을 올리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과세 기준을 확대하고 한계세율을 내리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과거 미국이 한계세율을 낮췄을 때 생산에 따른 세금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생산이 늘고 세금도 더 걷혔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다. 프레스콧 교수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무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개방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세계화 추세 속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며 중국도 선진화가 진행될수록 WTO 협약을 철저하게 이행해야하며 그것이 곧 중국의 이익과 일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술발전을 통한 인공지능(AI) 시대는 1990년대 말의 정보기술(IT) 호황과 유사해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한 경제호황은 트럼프와 공화당의 정책기조 변화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7-01-01 11:16: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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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섭 중기청장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집중할 것"

존경하는 중소·중견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계경제의 전반적 침체와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경제가 세계적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 파고 속에서도 타 OECD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중소·중견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청도 지난 한 해 동안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함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정책방향을 '씨뿌리기식 지원'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집중육성'으로 바꾸면서 전략성과 성과지향적 정책, 정책수단간 연계, 민간 주도의 생태계중심,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 확보라는 기본 원칙아래 수출, 창업, R&D에서 소상공인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정책을 혁신해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기업의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중소기업의 수출은 증가해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이 38%에 육박할 정도로 확대되었고, 수년 내에 5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벤처펀드 조성액은 3조원, 벤처투자액은 2조원을 돌파하여 역대 최고 신기록을 다시 한번 갱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뉴노멀 시대의 세계적 저성장 고착 추세와 함께 미국 신정부 등의 자국우선주의 강화 우려 및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위축 같은 불안요인이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전망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경제는 항상 어려운 상황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저력을 보여 왔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딛고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성공 국가이고 IMF 외환위기도 단 2년 만에 최단기로 극복한 국가로서, 이제 세계 10위권을 바라보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도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불과 1%대 성장률로 고전하고 있는 저성장의 뉴노멀 파고 속에서도 우리는 3%대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도 사상 최초로 AA로 상승하며 일본보다 2단계나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저력에 자부심을 가질 만 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이겨낼 저력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올 한 해에도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까지 모든 단계의 기업을 수출주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마케팅, R&D, 자금 등 정책수단을 총력 연계해 수출역량별 맞춤형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간 G2G 협력을 기반으로 기술교류센터 등 해외진출 교두보를 구축하여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수출확대를 가속하겠습니다. 창업에 있어서는 민관협력 기반 팁스(TIPS), 창업선도대학 등 기술창업 플랫폼을 고도화해 글로벌시장 지향형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우수 창업·벤처기업이 글로벌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지난 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하여 소상공인의 창업에서 성장, 재도전에 이르는 전주기적 지원과 함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의 실효성 강화방안과 골목상권과 대형유통점의 상생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몰 구축 등 청년 상인을 육성하여 전통시장에도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기업 지원목표제와 전용사업을 운영해 여성기업을 육성하고, 지역특구 내실화 등을 통해 지역기업 육성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소·중견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 우리 경제의 희망이자 주인공은 중소·중견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대기업 중심구조에서 선진국과 같이 중소·중견기업 중심구조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기업경영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한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올해에는 R&D 투자를 더 확대하여 주시고 수출증대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자와 미래수익을 공유하는 보수체계를 도입하는 등 근로자와 상생하는 기업문화 확산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올해는 '희망과 개벽'을 의미하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어둠속에서 빛의 출현을 알리며 만물을 깨우는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걸음을 내딛는 한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2016-12-30 09: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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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 방역 군 투입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이 과로사 하는 등 방역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군 병력 투입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역대 최악의 AI로 인한 피해가 국가적 재난 상황에 이르렀지만 군 당국이 '사병 부모들의 반대'를 이유로 병력 지원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제도적으로 즉각 AI 방역 현장에 자위대 병력을 투입하는 일본과 비교돼 일각에서는 군의 대처가 '군인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AI 최초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동원된 방역 인력은 현재까지 7만1000여 명에 이른다. 이중 국방부가 밝힌 군병력 투입 인원은 2683명으로 전체 동원 인력의 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마저도 이 기간 살처분 및 매몰 처리 현장에 투입된 군병력은 한 명도 없었다. 간부이동통제초소나 발생 농장이 살처분 작업이 끝난 뒤 사료나 분뇨 등 잔존물 처리 작업에 투입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 당시에는 AI 살처분 작업에 장병들이 직접 투입된 적이 있었다. 과거 살처분에 참여한 사병이 AI에 감염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그런데도 당시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반발이 심하고 인체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이후 병사들은 살처분 현장에 직접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자위대는 모병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본은 살처분 현장에 군병력이 즉각 투입된다"며 "방역 매뉴얼을 엄격히 지키면 감염될 가능성은 작지만,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걱정을 해 병사를 살처분 현장에 직접 투입하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살처분 규모가 현재 2700만 마리를 넘기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군이 부모들의 반발을 우려해 병력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과 매몰지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살처분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살처분 인력 동원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주관하고 있지만,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천안이나 안성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이른바 'AI 기동타격대'까지 투입하기도 했다. 또 민간 용역업체 인력도 살처분 투입을 꺼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로 감염 예방에 소홀한 점도 적지 않아 인체 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간 용역업체를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지급하겠다고 해도 살처분 작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 투입도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면 늑장대응 등으로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킨 상황에서 젊은 병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국민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20대 젊은 남자들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을 수행시키는 지금의 구조가 잘못된 것"이라며 "모두 안전과 보호를 원한다면 국민은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수행한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병사 투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력난으로 살처분이 지연되면 AI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국방부는 지난 28일 AI 발생 42일 만에 처음으로 자원을 받아 선발한 간부 100명을 전북 김제 지역 살처분 현장에 투입했다. 하지만 간부 100명이 하루 동안 살처분한 마릿수는 4만 마리 정도로, 160만 마리를 넘는 김제 지역의 전체 살처분 규모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보여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IMG::20161229000199.jpg::C::480::지난 26일 오후 인천시 서구 공촌동의 한 토종닭 농가에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가축방역관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의심되는 닭을 수거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12-30 07:38:1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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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앱스, 29일부터 법인회원 투자서비스 시행

투게더앱스, 29일부터 법인회원 투자서비스 시행 투게더앱스(이하 투게더)가 '법인회원 투자 서비스를 오픈'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원 서비스 확대로, 개인회원 뿐만 아니라 법인회원도 투게더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단, 법인회원의 경우 담당자 본인인증,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투게더 관계자는 "P2P가이드라인 내 투자 제한 및 자기자본 투자금지 조항에 따른 영업환경 위축에 대비해 법인투자 서비스 오픈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할 예정"이라며 "법인투자자의 기대 수익율에 맞춰 안정성을 갖춘 선순위 대출채권 취급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투게더의 이러한 회원 범위 확대는 P2P가이드라인에 '개인 투자자 업체당 1천만원 투자한도 제한'이 신설됨에 따라 P2P대출시장 성장 악화를 타계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법인의 경우 별도의 투자 제한 규정이 없어 P2P 투자 참여에 새로운 고객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투게더는 지난 2015년 9월 오픈 한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거용 부동산 P2P사로 누적대출금은 381억(12월 기준)이다.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together.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6-12-29 20:04:36 이승리 기자
농축산물 가격변화, 외식·통신요금 보다 소비자 가계부담 적어

농축산물 가격변화에 대한 소비자 가계부담이 외식비 및 통신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가계 부담이 적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축산물 가격변화에 대한 소비자 반응 파악을 위해 주부 6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축산물 가격변화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고 29일 밝혔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할 때 실제 지출액은 가격 상승 이전과 비슷하게 하되, 구매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지출을 하는 품목은 휴대전화료였으며 가격 상승 시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일 품목은 '커피(외식)'로 조사됐다. 농축산물 가격변화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여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배추 가격이 50% 상승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0.06%p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커피(외식)의 기여도인 0.24%p의 1/4 수준이다. 또 올해 3/4분기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인 275만 원을 기준으로 소비 지출액을 추정하면, 배추의 월 지출액은 3300원, 달걀 월 지출액은 6600원 수준이었다. 이 또한 커피(외식)의 월 지출액인 1만3200원과 휴대전화료의 월 지출액인 10만5325원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배추와 달걀 가격이 50% 상승하고 소비량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각 품목의 월 소비 지출액 증가분(배추 1650원, 달걀 3300원)은 휴대전화료의 10% 상승에 의한 추가 가계 부담분(1만533원)보다 훨씬 낮았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을 통해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물가는 소비자의 특성 및 구입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축산물 가격 변동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 가구원수 등 소비자의 특성 및 구입 시기 등을 고려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12-29 16:56:3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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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 '지초(芝草)' 살 빼는데도 효과 있어

예부터 경남 진도에서는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던 약재가 있다. 천연염료를 얻거나 민간요법에 사용되는 식물 '지초(芝草)'가 그 주인공이다. 최근 이 지초가 살을 빼는데도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 대사영양연구본부 하태열 박사 연구팀은 지초 추출물로부터 항비만 효능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진도 홍주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지초는 예로부터 항산화, 항염증, 항암, 항균활성뿐만 아니라 상처 치유에도 효과적이며 피부건강 등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보고돼 왔다. 연구팀은 지초 추출물이 비만 전구세포의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동물실험을 통해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을 억제 또는 개선하는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또 지초의 주요 성분을 분석하고 기능성을 연구한 결과, 지초의 기능성분이 시코닌류임을 확인했고, 지초의 주성분인 시코닌이 지방합성 및 지방산의 베타 산화에 관련하는 유전자를 조절함으로서 비만을 예방 또는 개선한다는 작용기전을 구명했다. 즉, 연구를 통해 시코닌이 지방세포의 분화를 조절하는 유전자들(PPAR-r, C/EBP a, AP2)의 발현을 억제하고 지방산의 베타산화를 촉진시킴으로서 항비만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현재 연구팀은 지초를 포함한 다수의 발굴된 소재를 바탕으로 '체지방은 감소시키고 근육량은 유지·증진시키는 소재 개발 연구' 등의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주요지표를 담아 발간한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만율은 전체 34.1%로 나타났다. 국민 3명 중 1명은 비만인 것이다. 이중 남성은 30∼40대 비만율이 44.0%로 가장 높고, 여성은 60∼70대가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품연구원 하태열 박사는 "지초는 예로부터 민간에서 사용해 온 안전한 소재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산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비만으로 인한 근육량 및 근육기능의 감소를 막아줄 수 있다면 소재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년생 초본식물인 지초는 한자어로는 지초(芝草)·자초(紫草), 자근(紫根)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뿌리는 자줏빛을 띠며 예전부터 천연염료를 얻거나 민간요법에서 약재로 많이 사용했다. 특히 지초는 민간에서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진도에서는 각 가정에 지초를 상비약으로 준비해 두었다고 한다. 또 진도에서는 지초를 홍주(紅酒)의 원료로 사용한다. 진도 전통주인 홍주는 지초의 색소가 착색돼 빨간 홍옥 색의 빛깔을 띠게 된 데서 얻은 이름이다. [!{IMG::20161229000169.jpg::L::240::진도 홍주}!]

2016-12-29 16:28:2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