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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LH, 공동주택용지청약 자격 강화

앞으로 공동택지청약 자격이 강화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8월26일 이후 공급공고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주택건설실적에 따라 신청자격을 제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에 1순위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주택건설실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일부 건설업체가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하고, 최근에는 증권사까지 페이퍼컴퍼니로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나서는 등의 과열 방지 목적이다. 일례로 LH가 지난 4월 분양한 남양주별내지구 A20블록은 694대 1, 5월 분양한 인천청라지구 A30블록은 6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작년 8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계열사가 모회사에 전매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그러나 계열사 동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LH 관계자는 "작년 전매행위 금지 조치와 이번 주택건설실적에 따른 신청자격 제한 조치로 실질적인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청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시행한다.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는 적용지 않는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16-09-06 11:17:50 이규성 기자
용인 100만명 돌파 '임박'...주택 분양 활기 회복하나

경기 용인시의 미분양(7월 말 현재) 주택이 5000여 가구를 넘는다. 신분당선을 중심으로 청약 호조와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것과는 딴판이다. 이는 용인내에서도 외곽 지역과 인기지역간 편차가 심해서다. 그간 미분양 '무덤'이라는 명칭이 생길 정도다. 하지만 장기 미분양을 몸살을 앓던 처인구의 대림산업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가 분양 완료 직전이다.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는 전용면적 44~103㎡의 6800가구로 지어지는 단지로 현재 선착순 동호수 계약 중이다. 최근 미분양 가구가 100여가구 미만으로 줄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되고, 750m 스트리트몰 '한숲애비뉴'도 함께 들어선다"며 "용인 인구 증가, 교통망 확충 등이 주 요인"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용인지역 인구가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용인시 주민등록인구 수는 2010년 87만6500여명에서 매년 2% 이상 증가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99만9941명이다. 반면 아파트 공급이 2010년 이후 줄어들어 용인시 주택 보급률은 낮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용인시 아파트 공급량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1만3000여건을 기록한 이후 2011년 4493건, 2012년 3513건, 2013년 6879건, 2014년 2114건, 2015년 1445건으로 줄었다. 이 기간 용인시 주택보급률은 2010년 106% 고점을 찍은 이후 2014년 96.1%로 4년 하락세다. 이에 하반기 건설사들의 용인시 아파트 분양이 집중된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분양하는 아파트는 5개 단지, 4778가구다. 대보건설은 이달 용인시 기흥구 중동 1100번지에 '하우스디(hausD) 동백 카바나'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68㎡ 269가구 ▲71㎡ 15가구 등 284가구다. 양우건설은 용인시 처인구 고림택지지구 H4블록에 짓는 '고림지구 2차 양우내안애 에듀퍼스트' 1098가구(전용면적 63㎡~84㎡)를 분양 중이다. 고림지구는 4500여 가구 규모의 민간택지다, 분양가는 3.3㎡ 평균 920만원대다. GS건설은 용인시 기흥구 중동 724-8번지 일원에 짓는 시니어주택 '스프링카운티자이'를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48~74㎡, 1345가구다. 단지를 2개의 센터로 나눌 예정으로 센터1에 7개 동 890가구(전용 59㎡~74㎡), 센터2에 2개 동, 455가구(전용 47㎡~74㎡)가 들어선다. 대우건설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95-2번지 일원에 짓는 '용인 성복역 푸르지오' 1628가구(전용면적 84~116㎡)를 오는 11월 분양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수지구 성복동은 명문 학군과 쾌적한 주거 인프라, 광역 교통망이 잘 어우러진 주거지역이다.

2016-09-06 11:01:44 이규성 기자
예보, 저축은행 정보 한 곳에…'SHARE-3.0' 홈페이지 오픈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의 경영능력과 리스크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금융소비자의 저축은행에 대한 정보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저축은행 종합정보(SHARE-3.0)'를 구축,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SHARE-3.0은 저축은행·일반인 등 수요자의 니즈에 맞춰 저축은행 등에 유용한 업권경영분석과 주요재무비율·교육자료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보는 저축은행의 경영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내 저축은행 업권 평균과 영업구역별 주요재무비율 현황·추이 등을 인포그래픽을 통해 시각화했으며 연구·분석 등의 목적을 지닌 이용자들을 위해 일부 재무정보의 다운로드 기능을 추가했다. 또 저축은행 업권의 리스크요인을 분석한 예보의 분석보고서 중 저축은행 관점에서 시사성 있는 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저축은행 이슈와 관련된 타 연구기관 보고서도 링크했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이 희망하는 주제를 방문하여 교육하는 예보의 교육지원서비스와 관련해 실시일정을 달력모양으로 표시하여 안내하고, 강의교안을 게시하여 리스크역량 제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예보가 개최하는 각종 워크숍·포럼 등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저축은행 임직원들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사의 주요 내용과 발표자료 등도 게시한다. 예보는 이에 따라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리스크분석 보고서와 교육지원서비스 자료 등 재무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리스크관리 역량이 제고되고 경영전략 수립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금자 등 국민들엔 저축은행 건전성 등 재무 현황과 금리 등 정보를 통해 금융소비자로서 저축은행과 금융상품 등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고, 금융시장에도 저축은행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시장규율을 통한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이 유도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저축은행종합정보(SHARE-3.0)'를 통해 저축은행 등에 유용한 정보를 수시·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이용자의 의견청취 등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6-09-06 09:55:4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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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신임 농식품부 장관 "한국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김재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변모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통해 "본격적인 수출농업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0여년 동안 농정 최일선에서 책임자로 일했지만 농산업 경쟁력과 농업인의 삶은 개선되지 않아 책임감은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시장개방은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농업은 성장이 정체되고 활력도 떨어졌다"며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산물 수출 증대가 농업인 소득 증대, 농촌 부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식 세계화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전통적인 생산중심 농업에서 벗어나고 연구 개발을 강화해 기능성 농업을 발전시킬 방침이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과 수급 안정을 위해 '신 유통정책'을 추진하고 온·오프라인 직거래 등 새로운 유통 채널도 확충한다. 김 장관은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등 각종 유통자원을 청년창업과 연계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농촌에 사람과 돈이 모이도록 각종 규제도 완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며 프로 농업인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쌀 산업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정책 분석과 정책 추진 조직체 등을 검토하는 한편 수급 안정 대책을 세우고 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 보전과 안정을 위한 보험제도도 확충할 방침이다.

2016-09-05 18:09:40 오세성 기자
중진공, 진주중앙유등시장서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주중앙유등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중진공 본사 등 임직원 100여명이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또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바구니 1200개를 제작해 지역에 배포했다. 중진공은 본사 지방이전에 앞서 2012년 5월에 진주 중앙유등시장과 자매결연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8일에는 중진공 임직원이 급여 끝전떼기로 모은 사회공헌기금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인 '진주복지원'에 기부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매월 자활프로그램 참여, 환경정화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지원 중이다. 중진공 임채운 이사장은 "중진공은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본사 이전 지역과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친화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은 이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한 나, 신뢰받는 우리, 호감가는 중진공'을 줄여 만든 청렴캠페인 '청·신·호' 선포식도 개최했다

2016-09-05 16:46: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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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한진해운 협력업체에 최대 2900억 경영안전자금 제공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대 29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 추경을 통해 확보한 8000억원에 대해서도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한진해운 법정관리 돌입에 따른 한진해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말 기준 현재 한진해운 협력업체는 457곳이며, 채무액은 약 64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402곳으로, 평균 채권액은 약 7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우선 산은과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 1년까지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견실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재원 8000억원을 활용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제공한다. 산은의 경우 산은과 거래중인 기업에 중소기업 50억원, 중견기업 70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에 나선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출금리도 0.5%포인트 우대한다. 소요재원만 산은이 1900억원, 기은이 1000억원을 활용하여 집행한다. 이 외에 신보와 기보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을 제공한다. 설비자금은 100억원, 운전자금은 30억원 한도 내로 보장하고 보증비율은 85%에서 90%까지 끌어 올린다. 소요재원은 신보가 2000억원, 기보가 1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통해 협력업체 상황을 일일 점검,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금융지원 수단은 자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출이나 보증의 만기연장과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은 즉시 시행하고, 특례보증 지원은 이번주 중 사업을 개시하며 사업재편 보증은 추석 직후 시행한다.

2016-09-05 15:57:4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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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한진해운 '대주주 손실부담' 원칙 지킨다"

"한진해운에 조건부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지만 대주주 손실부담이라는 구조조정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법정관리에 돌입한 한진해운의 대주주 등이 사태 수습을 위한 행동에 나선다면 금융위와 채권단이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피해 최소화 노력으로 이미 운항에 나선 화물과 앞으로의 물량에 대한 처리를 언급하며 "해양수산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지만, 한진해운 대주주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책임은 한진해운에 있고 한진해운은 여전히 한진그룹의 계열사"라며 "이를 전제로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나 물류 혼란을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문제는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키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해상·항만·물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지 않고 채권단이 자금지원 중단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운항 정보 등을 파악하긴 쉽지 않았고 사전에 모든 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선 해수부가 중심이 돼 전 부처가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이어 "한진해운의 문제는 그간 수도 없이 말했던 구조조정 원칙을 일관되게 지킨 것"이라며 "한진해운의 처리 과정에 있어 구조조정 원칙을 지킨 노력이 폄하되거나 위축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2016-09-05 15:57:21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