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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구조조정 실탄, 직·간접 병행…한은vs정부 시각차 여전

정부와 한국은행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자본확충펀드라는 간접출자와 직접투자 형태 두 가지 모두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직접출자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둘러싼 시각차로 최종안을 마련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19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 차관 외에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검토했다. 한은은 발권력 남용 논란을 일으키고, 손실을 볼 수 있는 출자 방식을 가급적 피하려하고 있다. 자본확충펀드 조성 시에도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자본확충펀드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중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은의 대출을 활용해 조성된 적이 있다. 현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려면 펀드 규모가 10조원 이상이 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협의체는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조합(policy-mix)을 찾기로 했다. 또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Contingency plan)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견이 없었다. 특히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을 요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자본확충 문제가 결론 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문제는 한은의 대출금에 대한 회수 방안이다. 한은은 펀드 대출금에 대한 담보나 정부의 지급보증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펀드가 국책은행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한 뒤 이를 들고만 있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진다"면서 "이를 유동화해 한은 대출금을 조속히 상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사용했을 때 한은 유동화를 하지 않고 콜옵션 방식을 사용했는데 대출금 회수에 5년이 걸린 것으로 알려진다.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본확충펀드와 별개로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해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에도 한은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속내는 여전히 국책은행에 대한 한은의 직접 출자다. 한은이 돈을 찍어서 국책은행에 지원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표현으로 구조조정에서 중앙은행 역할론이 나왔을 때 한은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시 직접출자 검토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의 불씨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금융위 등 정부는 법개정이 필요한 한은의 산업은행 출자는 어렵더라도 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수출입은행 출자는 여전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의체는 오는 상반기까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수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2016-05-19 14:27:52 이봉준 기자
예보, 위기관리 능력 점검 위한 정기 도상훈련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범국민 재난 대비 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 기간을 활용해 금융시장의 위기시 관리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정기 도상(圖上)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상훈련은 군대에서 지도 위에 시설 등을 표시한 후 실제 작전처럼 진행하는 가상 훈련으로, 재난위기 관리기구들도 이를 차용하여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예보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 점검 전담 조직인 위기대응팀을 신설, 기존의 위기관리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훈련은 이에 따른 위기 단계별 각종 조치내용을 담당 임직원이 가상의 시나리오 하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보는 지난 2008년 처음 위기관리계획을 마련한 이후 정례적으로 위기관리 능력 점검 훈련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 3월(보험)과 8월(은행, 보험, 저축은행) 위기관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이번 훈련 외에 오는 8월과 11월 정기 도상훈련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도상훈련의 반복 실시를 통해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예금자 보호로 금융시스템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등과 협의를 거쳐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더욱 발전된 형태의 위기관리 능력 점검 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05-19 13:15:3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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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제주도서 4박 5일간 '우리가족 힐링캠프' 개최

한화생명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함께 만성신부전 환우 부부를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도에서 '우리가족 힐링캠프'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화생명의 힐링캠프는 만성신부전 환우 부부 8쌍의 리마인드 웨딩과 다시 떠나는 신혼여행을 테마로 진행된다. 이들 부부들은 한화 아쿠아플라넷, 섭지코지, 성산일출봉, 천지연 폭포 등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에서 풍광을 즐겼다. 제주도 도두항에 위치한 이호테우 해변을 배경으로 리마인드 웨딩사진을 촬영하고, 열기구를 타는 등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캠프 기간 환우들의 투석치료는 '제주 라파의 집'이 담당했다. 라파의 집은 만성신부전 환우들의 종합휴양시설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운영한다. 한화생명은 지난 18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후원금과 함께 혈액 투석기 2대를 기증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신보해씨(여·37)는 "21세부터 앓아온 루프스로 인해 혈액투석을 시작, 17년간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을 이어온 가운데 과거 신장이식을 받았지만 바로 거부반응을 보여 지난 2006년부터 재투석을 하고 있다"며 "이런 나를 감싸준 남편에게 '우리가족 힐링캠프'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재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홍정표 한화생명 경영지원실장은 "지난 5년간 한화생명이 '우리가족 힐링캠프'를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멀리'라는 한화그룹의 사회공헌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한화생명의 우리가족 힐링캠프는 총 6차례 진행된다. 현재 2차까지 개최됐다. 참여를 원하는 만성신부전 환우 가족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6-05-19 13:13:4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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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건설, 시흥 배곧신도시에서 수익형 오피스텔 809실 분양

유호건설은 시흥 배곧신도시 '유호N-CITY 배움터 2차'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배곧 유호N-CITY 배움터 2차'는 배곧신도시 최초의 전 세대 원룸형 오피스텔로 지하 6~지상 17층, 연면적 5만5310㎡, 전용면적별로는 A타입(20.12㎡) 239실, B타입(21.44㎡) 120실, C타입(22.76㎡) 450실 등 809실이다. 오피스텔 분양가는 3.3㎡당 600만원대로 1억~1억2000만원 수준이다. '배곧 유호N-CITY 배움터 2차' 오피스텔은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동북쪽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다.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에는 300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 월 평균 1600여명의 교육생을 가르치는 교육 연수 시설, 1000명 규모의 산학협력 연구시설이 들어선다. 또 인근에 대우조선해양 연구개발(R&D)센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마트 등이 입점한다. '배곧 유호N-CITY 배움터 2차'는 커뮤니티 시설, 옥상 정원과 채광 및 환기에 좋은 단지 내 중앙정원이 조성된다. 특히 3층 전 호실에는 단지 중앙정원을 내다볼 수 있는 테라스가 주어지며 기존 오피스텔과 달리 1실 당 1.05대(총 847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한다. 빌트인 냉장고와 세탁기, 천정형 에어컨, 절수페달, 빌트인쿡탑이 옵션으로 주어지며 자투리 공간과 신발장도 수납공간으로 활용한다. 다른 오피스텔과의 차별화를 위해 40인지 TV와 전자레인지, 침대, 비데, 밥솥, 신발살균기 등 가전가구가 풀옵션으로 제공된다. '배곧 유호N-CITY 배움터 2차' 오피스텔은 인접한 정왕IC를 통해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외곽순환로 연계가 용이하다. 현재 수인선 월곶역과 4호선 오이도역이 운행중이며 소사∼원시선, 신안산선, 월곶∼판교선이 개통 예정이다.

2016-05-19 11:14:10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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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대 보험사 차이나라이프, ING생명 인수전 뛰어드나

중국 최대 생명보험사인 차이나라이프가 ING생명 인수전에 뛰어들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차이나라이프는 지난달 말 ING생명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로부터 비밀유지각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에 사인하고 ING생명의 기업내용을 담은 IM(Information Memorandom)을 받아갔다. 업계 관계자는 "차이나라이프는 이전부터 ING생명 인수에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진다"며 "(차이나라이프가)실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ING생명 인수 관련 업계의 관심은 뜨겁다. 이전부터 인수 대상자로 지목되어 온 중국 안방보험과 핑안보험은 물론 국내 대형 생보사, 일부 금융지주사 등이 잠재 투자자로 거론된다. 일각에선 차이나라이프의 등장만으로 ING생명 매각 작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또한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첫 진입을 위해 보다 높은 가격으로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ING생명 인수 관련 모든 사항은 아직 아무것도 확실시된 것이 없다. 예측만이 무성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안방보험의 경우 투자 관련 부서에서 검토는 진행 중이나 아직 오너 주도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까진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중국 핑안보험도 불참론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이달 말쯤 ING생명 매각 관련 예비입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래 대상은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ING생명 지분 100%다. 지난 2013년 말 ING생명을 인수한 MBK는 1조8000억원을 투자했다. 업계 관계자는 "MBK는 매매 희망가로 3조~4조원 규모를 기대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한편 중국 내 4대 상장 보험사로 꼽히는 차이나라이프는 직원수만 약 10만명에 달하는 국유 보험사다. 생명보험은 물론 건강보험과 상해보험, 재보험업무 등을 취급한다.

2016-05-19 11:05:2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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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광주-성남-과천 등 수도권 남부 '빅4', 분양경쟁 치열

경기도 하남·광주·성남·과천 등 수도권 남부생활권 '빅4'에서 아파트가 대거 쏟아진다. 이곳은 서울 강남 접근이 용이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 및 재건축 물량이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5월 이후 하남, 광주, 성남, 과천 등에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는 9개 단지, 6800여가구다. 지역별로 ▲하남 현안지구·미사지구 4개 단지, 3111가구 ▲광주 초월읍 및 태전지구에서 3개 단지, 2643가구 ▲성남 수정구에서 1개 단지, 503가구 ▲과천 별양동에서 1개 단지, 543가구 등이다. 하남·광주·성남·과천 등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인접해 있다. 최근 강남에서 집을 구하기 어렵고 가격이 폭등해 주변지역으로 탈서울을 노리는 수요가 많아졌다. 하남미사의 경우 지하철 5호선 연장역인 미사역과 덕풍역이 개통(2020년예정)을 앞두고 있어 30분대에 강남 접근이 가능해 졌다. 하남 미사의 경우지난해 공급된 4개 단지 모두 1순위 마감 됐다. 지난 3월 'e편한세상 미사'의 경우 특별공급을 제외한 296가구 모집에 1순위에서 4249명이 청약해 평균 14.58대 1을 기록했다. 성남시의 위례신도시 C2-6블록에서는 지난해 6월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가 특별공급을 제외한 103가구 모집에 1만159명이 몰리며 평균 98.63대 1로 1순위에 마감됐고, 지난 1월 위례신도시 A2-14블록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도 평균 10.0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분양가 및 전세가 상승으로 하남, 광주, 성남, 과천 등에 젊은 층의 수요가 많아졌다 "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보다 집값이 저렴해 당분간 이주 수요가 줄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의 경쟁도 치열하다. 하남·광주·성남·과천 지역에서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경쟁을 펼친다. 대우건설은 이달 하남 현안1지구 2블록, 3블록에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전용면적 59~141㎡, 814가구를 공급한다. 이곳은 미사강변도시와 인접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는 지하철 5호선 덕풍역(2020년)이 신설된다. 천호~하남간 BRT정류장을 비롯, 하남대로 및 서울외곽순환도로와도 인접해 있다. 삼성물산은 이달 과천시 별양동 3번지 일원에 '래미안 과천 센트럴스위트' 전용면적 59∼118m², 9개 동, 총 543가구(일반143가구)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과천 주공7-2단지 재건축으로 과천에서 10년만에 공급되는 신규 물량이다.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에 인접한 역세권이며 과천대로, 양재IC, 우면산터널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두산건설은 이달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0-1번지 일원에 '성남 가천대역 두산위브'전용면적 59~84㎡, 총 503가구를 공급한다. 강남~송파~위례를 잇는 강남생활권으로 지하철 분당선 가천대역이 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성남대로 등과도 인접해 있다. 이밖에 GS건설은 오는 9월 광주 태전 7지구 C13, C14블록에서는 '광주 태전7지구 자이' 668가구를 분양한다. '성남~여주 복선전철' 광주역이 오는 7월에 개통예정으로 판교역까지 10분(3정거장),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시 강남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있다. [!{IMG::20160519000018.jpg::C::480::}!]

2016-05-19 10:33:08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