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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예보, '2015년 예금보험·부보금융사 현황' 발표

예금보험공사는 12일 부보예금과 부보금융업권의 경영위험 등을 분석한 '2015년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을 발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부보예금은 부보금융회사가 예금자로부터 조달·예탁·수입하는 금전 중 보호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이다.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 적용대상 금융회사이다. 은행, 보험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이에 속한다. 이날 예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301개 부보금융사의 부보예금은 총 177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3조7000억원(11.6%) 증가했다. 안전자산 선호 및 고령화 대비 장기금융자산 수요의 증가로 은행의 수시입출식예금과 보험사의 개인·장기보험상품 등이 증가했다. 은행의 경우 153조4000억원을 기록, 전년 126조5000억원 대비 26조9000억원(21.3%) 증가했다. 생보의 경우 개인보험은 477조5000억원을 기록, 전년 437조1000억원 대비 40조4000억원(9.2%) 증가했다. 부보금융사의 보험사고는 감소추세(지난해 1건)이며 공사는 지난해 말 10조9000억원의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여 금융사의 부실에 대비했다. 차등평가지표(부보금융사의 경영위험 수준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 부과)에 나타난 부보금융사의 위기대응능력(자본)과 건전성관리능력(자산)은 대체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다. 손실회복능력(수익)의 경우 은행업권은 다소 약화(순이자마진 축소)됐고, 금융투자·저축은행권은 개선(수수료수입·대출자산 증가 등)됐다.

2016-05-12 11:17:0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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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가천대역 두산위브' 503가구 공급

두산건설이 경기도 성남시 가천대역 인근에 '가천대역 두산위브'를 분양한다. 가천대역 두산위브는 태평동 건우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15층, 8개동 503가구 규모다. 주택형별 일반분양물량은 전용면적 ▲59㎡ 162가구 ▲84㎡ 24가구로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태평동 일대에서는 2007년 이후 10여년만에 첫 공급되는 단지다. 가천대역 두산위브는 강남~송파~위례를 잇는 강남생활권에 연계돼 있다. 지하철 분당선 가천대역이 도보권에 있어 잠실역까지 18분, 선릉역까지 22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성남대로 등과도 접해 있다. 위례신도시가 반경 2㎞내 위치하고, 2012년 4월 개통한 영장산터널을 이용, 위례신도시까지 1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오는 9월 단지 주변으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한다. 서울 강남권과 인접해 있어 송파 롯데월드 및 가락시장, 위례 가든파이브, 강남 삼성서울병원 등은 물론 이마트(성남점), 모란시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반경 2㎞ 내 대형수영장과 실내 테니스장 등이 있는 성남종합스포츠센터가 오는 6월 준공 예정이다. 단지내 녹지면적은 약 5500㎡로 대지면적의 31%다. 단지는 영장근린공원(9만2555㎡ 규모)과 연계돼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 2개소와 주민운동시설 3개소와 커뮤니티광장, 450m에 달하는 산책로 겸 순환형 조깅트랙이 조성된다.

2016-05-12 11:12:55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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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통위, 신임 금통위원 첫 참석…정부 정책 공조 이룰까

1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 정부와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물론 정부의 성공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한은의 공조 방향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정부의 현금 출자 요구에 대해 대출 방식의 펀드를 제안하고 나서면서 이날 회의 직후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생각을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주열 "금리 인하, 신중히 결정할 것" 이번 금통위는 지난달 21일 새로 임명된 4명의 신임 금통위원(고승범, 신인석, 이일형, 조동철)들이 참석하는 첫 회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신임 금통위원들의 통화정책 성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신임 금통위원들이 국책 연구기관이나 금융당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경제성장(기준금리 인하)을 중시하는 '비둘기파'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다"며 "다만 최근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등이 공개석상에서 6월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케 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다음달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한은이 FOMC 회의 이후로 금리 인하를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 금통위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통화정책 수정은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를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주열 총재도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리정책은 정책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타이밍에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조조정이 성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것만 놓고 금리를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도 필요하다"며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맞추기 위해선 한은이 금리 인하 카드를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은이 계속해서 정부의 요구에 엇박자를 낸다면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구조조정, 한은·정부 대립각…해법 찾기 난항 한은은 최근 기업 구조조정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정부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마련해 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의 정부 정책 반대가 예상되면서 정부는 국회 동의 과정이 필요없는 한은의 출자를 요구하고 있다. 금통위원 7명 가운데 4명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 적은 정책이다. 다만 한은은 '중앙은행 손실 최소화' 원칙을 내세우며 출자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조선·해운업 시장이 악화되어 국책은행 부실이 커지면 한은이 출자한 지분 가치도 떨어져 한은이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한은이 손실을 보면 매년 한은이 국고에 귀속하는 수익금이 줄고 그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된다. 대신 한은은 자본확충펀드를 내세운다. 지난 2009년 한 차례 시행한 바 있는 제도다. 당시 한은은 산업은행을 통해 자본확충펀드에 3조2996억원을 지원, 펀드는 은행의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주열 총재가 주장하는 자본확충펀드를 통하면 한은으로선 (기업 구조조정 후)원금 회수는 물론 이자 수익도 거둘 수 있다"며 "특히 이번 구조조정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부도 가능성도 낮아 한은으로선 최선의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번주 내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협의체의 주요 인물인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총재가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선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한은 모두 현재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를 통해 현금 출자나 자본확충펀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2016-05-11 20:45:28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