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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동결(연 1.50%)…美 금리인상·정책 불확실성 등 영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1.50%)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6월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한 후 11개월 연속 동결 기조다. 12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오전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5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결정된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은 최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두고 한은이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기 위해 조정 여력을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경제지표들도 지난달 다소 호전세를 보여 향후 경기 추이를 지켜보잔 판단도 작용했다.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은 비교적 저조한 0.4%를 기록, 경기 개선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지만 근래 들어 물가상승률이 오르고 수출 감소율도 하락하는 등 긍정적인 경기 개선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달 21일 새롭게 취임한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등 4명의 금통위원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회의인만큼 금리 인하 등 강한 주장을 내보이기엔 무리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날까지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5%가량이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 바 있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다음달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기업 구조조정 지원 과정에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정부와 정책공조 차원에서도 금통위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05-13 10:39:36 이봉준 기자
BRT 정류장 인근 단지 역세권아파트 대체효과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많다. 그 중에서도 교통여건이 크게 작용한다. 지하철 역세권의 집값이 비싼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역세권 아파트를 대체할만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 인근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BRT란 버스의 통행을 일반 차량과 분리해 도시철도 처럼 운영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버스중앙전용차로, 환승시설 등이 갖춰진다. 따라서 BRT는 '땅위의 지하철'로 불린다. 현재 BRT는 세종, 하남, 청라 등에서 운행 중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미 핵심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 지하철 대체효과로 아파트의 가격 및 청약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BRT정류장 인근의 세종시 한솔동 '퍼스트프라임 1단지'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4월 3억원에서 올해 4월 3억3500만원으로 1년새11.66%(3500만원) 올랐다. 반면 비교적 BRT정류장과 거리가 먼 '6단지 힐스테이트' 전용 84㎡는 같은 기간 4.42%(2억8250만원→2억9500만원) 올랐다. 이에 세종시를 비롯한 하남, 청라 등의 지역에서 BRT정류장과 인접한 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우건설은 이달 경기 하남시 현안1지구 풍산동 401번지 일원에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2블록과 3블록으로 전용면적 59~141㎡, 814가구다. 천호~하남간 BRT정류장이 단지와 인접해 하남대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부원건설은 6월 세종시 새롬동 2-2생활권 H-1블록에서 '세종 TREESHADE'를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20~24층, 7개동, 전용면적 60~85㎡, 총 386가구의 주상복합 단지로 세종시 BRT정류장이 단지와 인접해 있다. 한양은 3·4분기 중 인천 서구 경서동 청라국제업무단지 A5블록에서 '청라국제도시 한양수자인'(가칭)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59~84㎡, 1530가구 규모로 청라~가양간 BRT 정류장이 위치해 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BRT는 비교적 교통체증에서 자유로워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세종시 등 BRT노선이 지하철을 대체하는 지역은 BRT정류장 인근 단지가 역세권 단지 처럼 집값이 비싸다"고 말했다

2016-05-12 22:22:40 이규성 기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금융제도·관행 개선 나선다

당국이 국내 금융사들의 건의사항을 대거 반영해 금융제도와 관행 개선에 나선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금융회사로부터 건의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 서류 간소화 등 금융제도·관행을 개선한다. 지난달까지 668개 금융사로부터 총 577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부여받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이 가운데 232건을 수용했다. 지난해 4월 첫 현장방문부터 집계하면 건의사항은 지난달 말까지 총 4245건으로, 지금까지 1352건을 수용했다. 보험사가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주로부터 보험금 납부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진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가 실명확인증표와 통장사본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보험사들은 그간 보험계약 청약시 예금주로부터 보험금 이체에 관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도 추가 서류를 요구, 소비자 불편이 초래된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또한 증권업계의 요청으로 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 기관에서 A 이상 신용등급을 받은 외국 정부의 발행 채권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외국 정부가 우리 당국에 국채 판매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증권사의 해외 국채 판매는 형식적인 중개 형태를 띠어왔다. 이 외에도 핀테크 업체의 정보를 한 곳에 모은 핀테크 포털 '핀테크 한마당(가칭)'도 마련된다. 핀테크지원센터의 현 홈페이지를 개편, 주요 핀테크 업체 정보와 통계검색, 규제개선건의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개발한다.

2016-05-12 22:20:13 이봉준 기자
정부 "올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핀테크·금융 집중 육성"

"올해 핀테크·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 12일 오후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과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국가미래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유재수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4차산업과 금융규제 관련 "지난해 초 정부가 핀테크 육성을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규제 개선과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지금까지 해외와 동일한 수준의 27종에 달하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출시됐으며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이동제, 보험다모아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정부는 핀테크·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비식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요인을 제거, 다양한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식별정보는 규제를 일원화하여 보호를 강화하되 비식별정보는 오는 8월까지 개인 신용정보 동의 면제를 추진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을 출범한다. 또한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ior) 등을 통한 온라인 기반의 혁신적인 자문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올 2·4분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하반기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출범한다. 4·4분기에는 본인 명의 계좌 일괄조회와 잔고이전 등을 일괄 제공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도 오픈한다. 유 조정관은 이날 그간 핀테크 육성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던 오프라인 위주의 지나치게 세세한 사전규제 등을 상당부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유 조정관은 "공인인증서 및 보안프로그램 사용의무 폐지 등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등록자본금을 인하하여 핀테크 산업의 진입규제 또한 완화했다"고 전했다. 실제 해당 등록자본금은 5~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됐다. 유 조정관은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상 규제는 계속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조정관은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피해배상을 위한 배상능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조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5-12 17:36:0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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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신용보증이 정책금융보다 효율적"

사이먼 벨 세계은행 중소기업금융 글로벌 리더는 12일 "공공 신용보증은 다른 정책금융보다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작아 중소기업 지원에 매우 효율적인 제도"라고 진단했다. 특히 세계은행의 '세계신용보증제도' 리서치 보고서를 인용하며 가장 성공한 신용보증제도로 신보를 꼽았다. 신용보증기금이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창립 40주년 '중소기업금융 국제포럼'에서 사이먼 대표는 "고용유지 및 창출, 경기대응능력에 있어 신보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며 신보의 보증제도를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전파할 가치가 있음을 강조했다. 오전 세션 한국 측 연사로 나선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공공 신용보증제도의 성과는 단기적인 결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노 교수는 "금융부가성, 자본한계수익 등을 고려한 장기적 정책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통화정책에도 불구,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신용보증은 다른 정책금융보다 탁월한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신보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측정지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오후 세션 좌장을 맡은 매튜 갭저 세계은행 산하 중소기업 금융포럼(SMEFF) 대표는 "빅데이터 분석, 모바일 소액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마켓플레이스 등의 등장으로 중소기업금융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앤드류 쉬 글로벌 신용보험회사 율러 허미스 이사는 "중소기업 총 자산의 35%가 상거래채권"이라며 "이 중 3% 가까이 부실처리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성장시대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신용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오후 세션 마지막으로 강단에 서며 중소기업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중금리 대출시장 중심의 핀테크 산업을 꼽았다. 정 교수는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한국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더디다"고 진단하며 "정부의 규제 해제와 신보의 적극적 신용보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40년간 기업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신보가 다가올 100년의 경제 버팀목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변화경영을 통해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중소기업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2016-05-12 17:33:52 이봉준 기자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 작업 '착수'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서울 충무로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조찬 특강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으로 바뀐 것이 2008년인데, 경제 규모와 여건이 그 때와 달라져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대기업집단 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며 "기준 금액 변경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고 기업집단 현황 등 주요 경영사항 의무공시,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달 셀트리온, 카카오 등 비교적 신생 대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삼성, 현대차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지정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산됐다. 지정 기준은 공정위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부처간 협의다. 대기업집단 기준을 차용한 고용·세제·중소기업 관련 법이 64개에 이르기 때문에 여파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와는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법, 예산과 관련해 논의할 부분이 많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일률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부처 소관 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없다"며 "관계 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대 국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큰 일명 '롯데법(대기업의 해외계열사 현황 의무공시)'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소유·지배현황이 어떤지 모르고서는 대기업 정책을 펼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입법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5-12 15:58:42 김승호 기자
[홍종욱 원장의 성형 이야기] 마취 의료사고

[홍종욱 원장의 성형 이야기]환자 목숨 위협하는 마취 의료사고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2년만 해도 인구대비 1000명당 0.19건에 불과했던 국내 미용성형 건수가 2011년 13.5건으로 전 세계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이는 한 사람 당 한 군데 이상을 시술한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형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성형 과열경쟁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유령수술'을 들 수 있다. 유령수술은 TV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 얼굴을 알린 스타 의사가 상담을 맡고, 환자가 수술대에 오르면 잠이 든 틈을 타 쉐도우닥터와 손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이다. 특히 환자가 대거 몰리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면 유령수술이 기승을 부리는데, 환자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을 집도하게 되면 만족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으로 번질 위험이 높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마취 의료사고'다. 정해진 시간 안에 수술을 끝내지 못하거나 수술 도중 다른 환자를 상담하기 위해 마취제를 과량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환자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형수술 관련 의료사고 가운데 의료진의 부주의와 마취 의료사고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덕경 교수가 지난 5년 간(2009년∼2014년) 마취 관련 의료분쟁 105건을 분석한 결과 환자 105명 중 82명(78.1%)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해 평균 16명이 마취 의료사고로 사망했고, 환자의 90.5%는 마취 전 건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 도중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의료인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실 모든 의료사고는 예측 가능하며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마련이다. 수술실 내 응급의료장비 도입이 의무화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일부 병·의원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간호조무사나 일반의가 직접 마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또 수면마취만으로도 충분한 쌍꺼풀수술이나 코성형과 달리 수술시간이 3시간 넘게 소요되는 안면윤곽술이나 안면거상술, 가슴확대술 등과 같은 큰 수술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 반드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게 맡겨야 한다. 마취전문의는 성형전문의가 수술을 하는 동안 환자의 산소포화도와 혈압, 맥박 등을 수시로 체크하고, 수술이 끝나고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상태를 살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전 성형전문의와 마취전문의가 동시 입회하에 수술이 진행되는지 체크해보고, 환자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거나 과거 병력, 복용 중인 약물, 앓고 있는 질환 등이 있다면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밖에도 몸살이나 감기, 생리 중에는 출혈이 많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이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6-05-12 11:27:31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