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해 잇단 실손보험 전면 개선…서비스 구축·규율 강화한다

보험료 급등·과잉진료 등의 폐해가 불거지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개선된다. 관련 통계서비스를 구축, 규율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보충형 건강보험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32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가입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금융감독원 등이 참여, 보험개발원과 보건사회연구원·보험연구원 등 연구기관도 함께 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의료기관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부추겨 과잉진료를 시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보험사들은 보험금 누수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도 않고 판매에만 급급,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하며 "결국 대다수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의료쇼핑·과잉진료 등을 유발, 일부 소비자와 의료기관의 병원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큰 문제는 이런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못한다면 실손보험이 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이다"고 호소하며 수년 내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2배 이상 상승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협의회에서 보험료 급등과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가능성 등에 대해 실제 사례와 통계 중심으로 한 분석 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기관·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TF는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TF를 꾸리고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 각 부처별로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도 확정한다.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친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먼저 제도 개선의 첫 번째 추진 원칙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꼽았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가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등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손의료보험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 민영보험의 시장규율도 제고한다. 정 부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보장하고자 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적정 위험율을 반영하고 그에 상응한 보험료 책정을 통해 적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설계, 가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