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정부 병역특례제도 폐지 조치 '강력 반발'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계획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기술·기능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글로벌 경기악화와 인력난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일 것"이라면서 "(폐지에 대해)전면재검토가 필요하며 국가 기술·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는 현역 자원이 부족해 현역 자원의 병역특례제도를 우선 폐지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역 자원을 병역특례요원으로 배정하는 제도는 2023년 중단될 예정이다. 병역특례란 징병 신체검사 등위로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야하지만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대체 복무를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면서 현역병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내 인구 예측상 2023년에는 2만∼3만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때 모든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그동안 (병역특례요원) 지원을 받은 기관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특례요원에 의경과 같은 전환복무요원을 합하면 현역 자원인 대체복무요원 선발 규모는 올해만 2만8000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