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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대출 청약 철회권, 법 제정과 상관없이 추진"

금융당국이 대출 청약 철회권을 법 제정과 상관없이 추진키로 했다. 또 은퇴예정 연령층 등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안을 논의,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은 금융소비자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정례적인 소통·협업채널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소비자단체와 학계, 법조계, 업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소비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날 임 위원장은 "불완전판매 방지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법제정과 기존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금소법)이 제정되면 현재 업권마다 달리 적용되는 판매행위원칙이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고,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사로 더 많이 전환하고, 자료열람청구권을 도입하겠다"며 "배상책임도 강화하는 등 사후 권리 구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며 "청약철회권 제도를 비롯해 분쟁조정제도 개선, (가칭)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약철회권은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일주일간 주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그는 이어 "불완전판매 여부를 금감원의 중점 검사대상으로 해 적발시 엄정 제재하도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은퇴예정자와 졸업 예정 사회진출초년생 등 생애 주기의 전환점에 있는 금융교육 실수요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수요자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문패널 제1차 회의에서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보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지분·보수구조와 그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명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며 "판매직원 등의 윤리의식과 전문지식 수준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해 "소비자들이 대출에 대해 숙려기간을 가지게 된다면 불필요한 대출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청약철회권 도입시 경쟁강화 효과로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금리를 높이지 못하는 부속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제도도입시 법제정 이전에 추진된다는 점 등을 감안, 우선도입대상을 제한적으로 선정하는 등 점진적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4-21 16:00:0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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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신규상품으로 갈아타기 쉬워진다

금감원, 연금저축 계좌이체 요건 간소화 방안 마련 앞으로 은행·증권·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을 타 상품으로 계좌이체하는 요건이 간소화된다. 또 연금저축 가입자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수익률 저조나 수수료 불만 등의 이유로 기존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사와 신규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가입자는 신규 가입 금융사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계좌의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기존 금융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사로부터 송부 받은 후, 가입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만 확인한다. 다만, 가입자는 종전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가입자 보호 를 위해서 신규 가입 금융사는 가입자에게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가입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기존 금융사도 전화통화를 통해 송금예정일, 이체 예상금액, 이체수수료, 실제 이체금액의 변동가능성과 이체 가능여부 또는 불가사유 등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경우 익률과 수수료가 상품마다 다양하다"며 "이체전후 상품 중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하고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4-21 15:52:25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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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중 FTA 주요 업종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무역협회에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지유무역협정(FTA) 주요 업종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기계, 전기.전자, 생활용품 분야 30여개 업종별 협회.단체 관계자들과 무협, 상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기업지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한-중 FTA 실질 타결과 올해 2월 가서명 이후 개별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왔으며 한-중 FTA의 정식서명을 앞두고, 정부와 주요 업계 간 소통을 다시 한 번 강화하는 종합적인 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 취지를 밝혔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중 FTA는 거대 중국 시장 선점, 통관 등 비관세 장벽 해소, FTA 허브로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속한 발효를 위한 업계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실장은 또 "상호 이익의 균형을 도출해야 하는 협상의 특성상 모든 세부 품목별로 이익균형을 정확히 맞추기는 한계가 있지만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개척의 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준 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과장이 '한-중 FTA 주요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분야별 협상결과 및 서명?비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다. 발표 후 이어진 종합 질의.응답 및 토론에서는 주요 업종 단체 관계자들이 한-중 FTA 관련 기대효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개진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국 내수시장 진출확대, FTA 활용지원을 포함한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대책'을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2015-04-21 11:00:00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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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보험가입, 더 간편해진다"…금융당국, 현장점검반 건의 회신

앞으로 인터넷에서 보험상품을 가입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줄어든다. 또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6억원에서 상향조정되며 증권 신탁업자의 대출 운용은 일부 허용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지난 1주일간 6개 금융사를 방문,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6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현장의 접점에서 금융당국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다. 이들은 196건 중 39건을 현장에서 즉시 답변 처리하고 26건은 법령 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검토 중이며 관행·제도개선 사항 131건을 이번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인터넷상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상에서 보험 체결 시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들 때와 같은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 불편하다는 민원에 대한 조치다. 단 인터넷을 통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를 정비키로 했다. 자산운용업(신탁부문)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증권회사의 경우 신탁업 인가취득시 인가조건으로 신탁재산을 통한 대출업무 수행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권사 신탁계정에 대한 운용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이를 통해 신탁재산을 이용한 대출 업무가 가능해진다. 신용공여 성격보다 단순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대출을 허용해주는 형태다. 스스로 투자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자 성향 파악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현행 6억원으로 설정된 동일인 여신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함께 저축은행 임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도산 시 예금 지급 연대책임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저축은행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바뀌었더라도 기존 고객에게는 예금과 관련한 해지 업무를 처리해주기로 했다. 한편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사를 입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업보험사나 은행계열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사의 부동산 담보 신탁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살펴보겠다며 답변을 보류했다. 이밖에 프라임브로커의 증권 차입·대여시 이중담보 문제는 리스크 관련 보안 방안을 더 검토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금융사 건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이나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위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중 하나"라며 "최대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2015-04-20 15:01:3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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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배터리·소재 특화로 중국 전기차시장 공략

삼성SDI가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시장인 중국 시장에 배터리 셀·모듈·팩과 LVS, 내외장재 등 특화제품을 앞세워 공략에 나섰다. 조남성 삼성SDI 사장은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을 먼저 제시하는 적극적 영업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도 선도적 입지를 쌓아 가겠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20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한 상하이 모터쇼에 200㎡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 2년 연속 참가했다. 먼저 37Ah·94Ah 등 다양한 배터리 셀을 소개했다. 각형 배터리 장점을 극대화한 '스탠더드 모듈'도 선보였다. 각형 배터리는 파우치형과 달리 에너지 용량이 늘어나도 크기가 달라지지 않아 차량 디자인에 유리하다. 배터리 탑재 공간을 표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고 강력한 배터리를 이용한 콤팩트 디자인 모듈과 팩도 내놓았다. 배터리 소형화는 연비가 핵심인 전기차에 필수 요소다. 내연기관 자동차 납축전지를 대체 또는 보조해 연비를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주는 LVS(Low Voltage System·저전압 배터리 시스템)도 전시했다. LVS는 60V 이하의 배터리 시스템을 말한다. 삼성SDI는 케미칼사업부의 자동차 소재 부문도 함께 참가했다. IT전자 부문에서 축적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경쟁력을 자동차용으로 확대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대표 제품이 '무도장(無塗裝) 메탈릭 소재'다. 소재 자체에 금속성 외관을 구현해 도장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스크래치에 강하고 쉽게 변색되지 않는다. 지난해 미국 SPE 오토모티브 이노베이션 어워드 소재부문 금상을 받았다. 포드의 신형 몬데오(Mondeo) 센터페시아에 적용해 호평을 받았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2014년 전년보다 245% 증가한 7만여 대가 팔렸고 올해 11만 대, 내년 24만 대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2017년 말까지 신에너지자동차(NEV)에 취득세 10%를 면제해 주는 전기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삼성SDI는 지난해 중국 안경환신그룹 등과 합작사 '삼성환신'을 설립했고 작년 8월 시안에 전기차 배터리공장을 기공했다. 올해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는 삼성SDI 시안법인은 연간 4만 대가 넘는 전기차용 배터리 물량을 양산할 계획이다.

2015-04-20 10:16:34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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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소기업과 FTA 활용 제고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동조합 임원진을 초청,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지원방안과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 등과의 FTA가 타결되고, FTA 확산에 따른 역내 최대 통합시장 형성,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GVC)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시장과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업종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FTA 플랫폼 활용방안 등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기업청 노용석 해외시장과장은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정책을 발표하며,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준비 → 수출실행 → 해외 진출 안정화'의 각 단계별 해외진출 지원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관련 애로 해결에 중점을 둔 전문가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FTA 활용 분야의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업계의 FTA 대응역량도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협동조합들은 FTA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하면서, 중소기업이 자생적인 FTA 대응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이 꾸준히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2015-04-19 11:08:41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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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전기차배터리 등 신산업협력 MOU

한국과 콜롬비아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경제협력 범위를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확대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토마스 곤잘레스 에스트라다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한·콜롬비아 에너지신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산업부가 19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에너지 신산업의 해외 진출 위해 외국 정부와 협력하는 첫 사례다. 양국은 에너지 신산업 관련 정보와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 콜롬비아 현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콜롬비아는 내년부터 보고타 지역을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력 공급이 어려운 고립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친환경 에너지자립 마을을 조성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콜롬비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기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이 풍부해 관련 산업의 성장 전망이 밝다. 정부는 콜롬비아에서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중남미 지역으로 에너지 신산업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2015-04-19 10:24:24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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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G-삼성 세탁기분쟁 합의에도 ‘공소 유지‘

LG전자와 삼성전자 사이에 벌어진 '세탁기 파손' 사건 재판이 종결 합의가 됐음에도 재판까지 이어지게 됐다. 삼성전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이 공소를 유지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LG전자가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LG전자 조 사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포함해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 자체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된 혐의가 명예훼손이며 이 재판의 관할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도 업무방해 등은 남아 관할권을 다툴 수 있는데, 명예훼손을 꼭 유지할 필요가 있으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사장 측과 검찰은 이 사건의 재판 관할지가 어디냐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조 사장 측이 사건 발생지가 독일이고 피고인의 주소지가 창원이므로 관할 법원을 창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의 관할지가 서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해당 출판물인 언론보도 내용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실제 보도된 내용을 적시한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사장 측 변호인의 의견을 물었고 변호인은 내용을 더 검토한 뒤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결정한다. 법원 관계자는 "기소된 후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사장과 조한기(50) 세탁기연구소장 상무는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를 부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조 사장과 전모(55) 홍보담당 전무는 이후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세탁기 홍보·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조 사장이 한 달 가까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전격적으로 LG전자 본사 홍보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조 사장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5월 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2015-04-17 18:59:2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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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불법 후원금' 확대 수사할까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일명 '성완종 리스트'란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현 여권 실세 8명의 이름이 기재한 메모를 일컫는다. 또 리스트와 관련해 성 전 회장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고액 정치후원금을 차명으로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붉어지면서 검찰이 수사선상에 올릴 정치권 인사가 두자릿수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전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2013년 8월쯤 성 전 회장이 전화를 걸어와 '후원자 두 명을 소개했으니 그렇게 알라'고 했다"며 "이후 다른 사람 명의로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입금됐다"고 전했다. 또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이완구 국무총리도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른 의원들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성 전 회장의 후원금 대상이 한두 명이 아님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치후원금은 선관위 계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전달된다. 이에 선관위 측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성완종' 명의로 여야 의원들에게 300만원을 초과한 고액 후원금이 들어간 기록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성 전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경남기업 임직원들의 명의로 다수 의원에게 차명 후원금을 지급했을 것이라는 근거로도 해석된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차명 후원금 제공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시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 법에는 차명 후원금 수수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지만 제공된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2013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청원 경찰 처우 개선과 관련한 입법 청탁과 함께 후원금을 받은 최규식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사실상 차명 후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면 '성완종 리스트'와 묶어 들여다볼 개연성이 크다. 성 전 회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후원금을 제공한 점으로 보아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이 드러난다면 금품 제공 의혹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3일 수사 착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성 전 회장의) 메모지 리스트에 없다고 해서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며 수사가 불법 정치자금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15-04-17 14:31:47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