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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적십자간호대 인수 전권 행사…검찰 소환 검토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외압 행사한 정황이 포착된 중앙대와 적십자간호대의 합병 과정에서 중앙대 이사장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에게 합병 추진 실무가 모두 위임된 사실이 6일 확인됐다. 당시 중앙대 이사진을 상대로 합병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로 한 검찰은 박 이사장을 직접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011년 4월28일 중앙대 이사장실에서 열린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최근 면밀히 분석했다. 박 전 수석은 2011∼2012년 중앙대가 본교와 안성캠퍼스를 통합하고 적십자간호대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총장을 지낸 중앙대에 편의가 제공되도록 교육부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월28일 이사회'는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을 이루는 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합병 문제를 의결한 회의다. 이사회에는 박 이사장과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 두산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등이 이사로 참석했다. 여기에 이태희 두산 사장과 이병수 전 두산기계 사장을 포함해 재적 이사 8명 중 5명이 두산가(家) 구성원 또는 두산 관계자였고 나머지 3명은 교수 출신 이사들이었다. 이사회는 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합병안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특히 안국신 당시 총장은 '적십자간호대 합병안의 세부 추진과정 일체를 박용성 이사장께 일임한다'고 제안했고, 이사들 모두 동의했다. 두산그룹의 중앙대 인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 이사장이 적십자간호대 합병 실무도 도맡을 수 있도록 이사회가 힘을 실어준 셈이다. 적십자간호대 합병 추진 실무에는 정원 문제라는 걸림돌이 있었다. 법령상 전문대였던 적십자간호대를 4년제 종합대와 합병하려면 전문대 입학 정원의 60% 이상을 감축해야 했다. 중앙대에는 간호대 합병후 의대와 약대, 종합병원과 합친 복합의료기관을 구축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될 만한 대목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간호대 출범 직전인 2012년 2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정원 예외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런 제약을 풀어줬고 같은 해 3월 중앙대는 기존 간호대 정원 300명을 고스란히 유지한 통합 간호대학을 출범시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이 교육부 측에 외압을 넣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박 전 수석과 중앙대, 두산그룹 사이의 유착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이미 박 전 수석이 두산엔진 사외이사를 맡은 점이나 그의 부인이 정식 계약 기간이 아닌 때에 두산타워 상가를 임대 분양받는 점 등 '두산그룹 유착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 이 때문에 적십자간호대 합병의 적법성 등을 가리고 관련 의혹들을 규명하려면 두산가 일원이자 합병에 전권을 행사한 박 이사장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검찰은 박 이사장과 '4월28일 이사회'에 참석한 중앙대 이사 중 의혹과 관련된 사안을 깊이 아는 1∼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기로 하고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교육부 고위 관료 출신인 오모·구모씨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번 주부터 본격화한다.

2015-04-06 12:10:2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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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 추진…금융 소외계층 지원"

햇살론, 바꿔드림론과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금리가 일제히 떨어질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 계층을 위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금리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금리가 변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또 연 2%대의 고정금리·균등분할상환으로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마련된 만큼 서민층에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은 "안심전환대출로 기존 대출금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장기저리 분할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라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턱없이 부족한 지원 한도를 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2금융권의 경우 검토했지만 금리와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나 다양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대출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상당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30% 수준의 저축은행·대부업체 상품을 10% 안팎의 금리로 낮춰주는 햇살론 전환대출이나 바꿔드림론 상품 등의 전반적인 금리 수준을 더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소금융이나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수혜대상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상품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은 상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정책성 서민대출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부처 내 정책 수립과 정책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서민 금융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2015-04-06 11:25:1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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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도 차관 "美, FTA체결국에 컨덴세이트 수출 허용해야"

문재도 차관 "美, FTA체결국에 컨덴세이트 수출 허용해야"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예외적으로 컨덴세이트(초경질원유) 수출을 허용할 것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 5일 산업부에 따르면 문 2차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한미 에너지 협력 컨퍼런스'에 참가해 이런 내용의 '에너지 신산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미국측 관계자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 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셰일혁명으로 시작된 미국산 LNG 수출은 환태평양 지역 에너지교역의 새 지평을 열고 있으며, 컨덴세이트(초경질 원유)로 에너지교역 확대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덴세이트는 가스전에서 주로 발견되는 초경질 원유로, 최근 셰일가스 개발붐으로 미국 내 컨덴세이트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행사 참석자들은 원유수출 허용에 대해 의회 등에서 찬반논란이 있으나, 이를 허용할 경우 미국의 경제적·지정학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주장이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문 차관은 앞서 참석한 '한미 에너지 협력 컨퍼런스'에서는 "전통적인 에너지 기술강국인 미국과 IT(정보기술) 강국인 한국이 서로의 강점을 십분활용해 협력하면, 양국은 물론 에너지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개발도상국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미국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다, 미국의 수요관리업체도 올해부터 한국시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한국의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등 주요 에너지신산업 모델을 소개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문 차관의 방미활동을 계기로 향후 미국 기업, 연구소 등과의 연구개발(R&D) 협력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공동 진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2015-04-05 13:35:14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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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배터리 제조일자 표기 …'일월년'순 개선

車배터리 제조일자 표기 …'일월년'순 개선 앞으로 KS(국가표준) 인증 자동차 배터리 구입시 제조일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최근 자동차 배터리 자가 교체가 늘어나면서 제조일자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키 위해 자동차용 납축전지 국가표준(KS C 8504)을 개정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자동차 배터리 제조일자 표기는 영문과 숫자의 조합으로 표현되고 제조사 마다 형식이 달라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KS 개정에 따라 배터리 상단과 포장에 식별이 쉽게 일-월-년 순으로 제조일자를 표기함으로써 국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 제안은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의 입장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민행복제안센터(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이다. 제조사들은 개선 논의 초기에 재고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제조일자 표기방식 변경에 난색을 표명했으나 제조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수차례 조율한 결과, 국민 불편과 제조사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기존 KS 인증업체는 개정된 KS 표준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제조일자 표기방식을 변경, 인증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조일자 표기방식 개선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된 자동차 배터리 제조일자 허위표기 문제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04-05 12:07:21 송정훈 기자
산업부, '기획·설계' 특화기업 선정계획 6일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공·조립과 같은 단순 생산이 아닌 기획·설계 등에 특화된 2015년 'K-Brain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선정을 위한 계획을 6일 공고한다. 공고에 따른 접수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며 3단계 선정평가를 통해 7월말까지 약 40개 기업을 올해 K-BrainPower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인력·기술·자금을 종합지원하고, 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우대 지원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K-BrainPower 전문기업 육성사업은 지난 3월 발표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핵심과제인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4년에는 총 41개사를 K-BrainPower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기획·설계 등 가치사슬 상류분야는 전문지식·경험이 요구돼 단기간 추격이 어려운 업종으로, 성장가능성 있는 전문기업을 제조업 혁신의 키플레이어로 육성함으로써 우리 산업 전반의 고부가치화를 실현하고 제조업 4강 도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제조업의 스마트산업 혁명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디지털디자인·엔지니어링과 같은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금번에 선정할 K-BrainPower 대상업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5개 분야이며, 기획·설계·연구 등 가치사슬 상류분야 전문인력을 10인 이상 확보한 기업으로 신청대상을 한정한다. 또 신청기업에 대해 서류심사-발표평가-현장평가 3단계에 걸쳐 인력·기술·성장가능성·경영상태 등 정량·정성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연구실적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등 기술혁신 역량에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 정부는 그간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 특성화대학원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전용 R&D 신설, 소프트파워 제값주기 인식 확산 등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2020년까지 고급 소프트파워 인력 2000명 양성,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성장토대 마련, 중소 제조기업의 소프트파워 역량 제고 및 활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공고와 관련, 기업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5일에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자세한 선정계획은 산업부(www.motie.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4-05 12:00:00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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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도 차관 "美, FTA체결국에 컨덴세이트 수출 허용해야"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예외적으로 컨덴세이트(초경질원유) 수출을 허용할 것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 5일 산업부에 따르면 문 2차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한미 에너지 협력 컨퍼런스'에 참가해 이런 내용의 '에너지 신산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미국측 관계자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 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셰일혁명으로 시작된 미국산 LNG 수출은 환태평양 지역 에너지교역의 새 지평을 열고 있으며, 컨덴세이트(초경질 원유)로 에너지교역 확대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덴세이트는 가스전에서 주로 발견되는 초경질 원유로, 최근 셰일가스 개발붐으로 미국 내 컨덴세이트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행사 참석자들은 원유수출 허용에 대해 의회 등에서 찬반논란이 있으나, 이를 허용할 경우 미국의 경제적·지정학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주장이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문 차관은 앞서 참석한 '한미 에너지 협력 컨퍼런스'에서는 "전통적인 에너지 기술강국인 미국과 IT(정보기술) 강국인 한국이 서로의 강점을 십분활용해 협력하면, 양국은 물론 에너지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개발도상국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미국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다, 미국의 수요관리업체도 올해부터 한국시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한국의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등 주요 에너지신산업 모델을 소개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문 차관의 방미활동을 계기로 향후 미국 기업, 연구소 등과의 연구개발(R&D) 협력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공동 진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2015-04-05 12:00:00 송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