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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사이드] 개혁에 빠진 임종룡…회의하고 현장찾고 '동분서주'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변화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도약할 수 있는 '적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개혁'에 빠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취임 후 10일 간 금융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잇달아 열며 연일 '금융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뚫고 나갈 돌파구로 '금융 개혁'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금융감독원(3월18일)을 방문, 파트너십을 요청하는 한편 핀테크 현장(24일)과 소비자 간담회(25일) 등을 개최하며 금융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한 18개의 금융개혁 추진과제와 50개의 세부 사안을 선정하는 한편 ▲심판으로 역할변화 ▲규제 큰 틀 전환 ▲자율책임문화 정착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개혁을 위한 전담 체계도 꾸려진다.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현장점검단'을 출범시켜 금융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추진단'을 통해 부처간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다. 앞서 임 위원장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점검반 4개팀'을 우선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금융당국 간의 공조를 통해 개혁 시너지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금융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민간기구인 '금융개혁회의'를 구성, 첫 회의도 진행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우리 금융은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의 융합 등 금융환경의 급변 속에서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금융개혁회의 방향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 분야 뿐만 아니라, 외환·세제·연금 분야와 연계한 큰 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모험자본시장 육성과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꼽았다. 임 위원장은 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연계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참여 등 다각적인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지배구조도 선진화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개혁회의는 금융과 경제·산업·학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장은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게 됐다. 민 교수는 "중장기 금융발전을 위해 필요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혁안은 속도감있게 4월 결론낼 수 있는 것은 마련하고 7, 8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조만간 출범할 '금융개혁 자문단'의 분야별 소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03-25 16:27:4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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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변화 '적기'…과감한 금융개혁 필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5일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변화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도약할 수 있는 '적기'"라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우리 금융은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의 융합 등 금융환경의 급변 속에서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세계 속의 금융'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금융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심판으로 역할변화 ▲규제 큰 틀 전환 ▲자율책임문화 정착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회의 방향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 분야 뿐만 아니라, 외환·세제·연금 분야와 연계한 큰 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모험자본시장 육성과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꼽았다. 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연계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참여 등 다각적인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지배구조도 선진화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첫 모임을 가진 '금융개혁회의'는 금융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민간기구로 금융과 경제·산업·학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학계에선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와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박영석 서강대 교수, 최현자 서울대 교수 등 6명이 참여한다. 금융계에선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과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 황성택 트러스톤 자산운용 대표, 주재성 우리금융지주 연구소 대표 등 5명이 포함됐다. 산업·경제, IT업계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정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연금 세제 컨설팅 등과 관련해선 신진영 연세대 교수와 이성용 베인&컴퍼니 대표 등 4명이 꼽혔다. 이들은 조만간 출범할 '금융개혁 자문단'의 분야별 소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03-25 09:14:5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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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앞으로 카드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일으키면 최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 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최고 수준의 제재는 3개월 영업정지, 5000만원 과징금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영업정지와 1억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신전문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설치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회사에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공포 후 설치토록 결정했다. 대출 광고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출 상품 광고 시에는 최저 금리뿐 아니라 최고 금리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및 노출시간도 따로 규정했다. 부동산 리스 업무는 기존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늘렸다. 이밖에 여신전문회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금융사의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년간(종전 3년) 여신전문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 여전법 시행령은 공포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단 비카드여전사의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 설치는 공포 후 6개월 내에 설치토록 했다.

2015-03-24 16:38:2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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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동순방 성과 점검반 가동…무역관장회의 소집

코트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 후속조치 이행과 점검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 무역관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코트라에 따르면 김재홍 코트라 사장은 23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23개 코트라 중동·아프리카 지역 무역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었다. 김 사장은 회의에서 중동시장은 저유가와 원유자원 고갈에 대비해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 기존과는 다른 진출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중소형 프로젝트 수주 및 기자재 수출 다변화, 신흥시장 및 유망 신산업 선점 등 6가지 진출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코트라는 본사에 해외무역관과 연계한 '중동순방 후속조치 전담반'을 신설해 순방시 맺은 계약 추진 성과를 지원키로 했다. 또 발주처 바이어와 고위인사를 하반기에 국내로 초청해 '한-중동 비즈니스위크'를 개최할 예정이다. 쿠웨이트 등 순방국가 무역관을 해외취업 거점 무역관으로 지정하고 해당국 건설, 의료, 교육, 항공분야의 인사 담당자를 국내로 초청해 채용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오는 10월엔 '한-중동 산업다각화 협력주간' 행사를 열어 중소·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진출을 확대하고 12월에는 '중동 프로젝트 올인원 주간'을 지정해 발주 상담회를 갖는다.

2015-03-24 08:43:13 송정훈 기자
광물공사 "암바토비 니켈광산 목표생산 90% 달성"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의 생산량이 목표치의 90%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암바토비 광산은 설계당시 니켈 목표 생산량은 연산 6만t였다. 이번에 광물공사가 연산 5만4000t 수준으로 생산량을 끌어올린 것이다. 이는 니켈 생산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광물공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암바토비 광산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재무적완공(financial completion) 여부를 판단하는 10개 조건 중 핵심인 생산 검증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10개 조건 중 물리적 완공, 채광, 항구, 파이프라인, 마케팅에 대한 검증은 이미 마쳤고, 재무, 효율성은 생산과 함께 다음달까지 검증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올 9월 남은 환경과 법률 검증까지 거쳐 재무적완공을 달성하면, 광물공사를 포함한 대주주가 현재 암바토비 광산에 제공하고 있는 18억 달러 규모의 은행 대출 지급보증을 광산의 자체 신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광물공사는 지급보증 해제로 7억8700만 달러의 재무적 부담을 덜게 된다는 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고정식 광물공사 사장은 "이번 목표생산 90% 달성은 2012년 9월 암바토비 광산의 생산이 개시된 후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강도 높은 원가절감과 공정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물공사가 보유한 암바토비 광산 지분은 22.5%며, 쉐릿이 40.0%, 스미토모가 27.5%의 지분을 갖고 있다. 광물공사는 암바토비 광산 개발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12억7300만 달러(약 1조4000억원)를 투자했다.

2015-03-24 00:00:00 송정훈 기자
한경연, 올 경제성장률 3.4%로 하향 전망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3.4%로 0.3% 포인트 낮춰 잡았다. 한경연은 22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당초 작년 말 3.8%로 예상했던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이같이 하향조정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한중간 경쟁력 격차가 축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기존 중간재 수입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등 대 중국 수출에 대한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이는 20일 현재 한국은행과 LG경제연구원의 경제성장률 전망치(3.4%)와 같은 수준이며 한국개발연구원(3.5%), 현대경제연구원(3.6%), 금융연구원(3.7%)의 예상치보다는 약간 낮다. 소비자물가는 1.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담뱃값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하방 압력과 총수요 부진은 물가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둔화에도 수입 증가율이 단가하락의 영향을 받아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1100억 달러의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가계소득이 부진한 주요 원인으로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부진을 꼽았다. 또 조세·사회보장지출, 부채감축을 위한 지출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인상만으로 소비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효율적인 내수진작 방안으로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을 높이거나 해외 카드사용을 국내로 돌리는 등 소비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3-22 14:25:10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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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시장인프라 업무기준' 마련…"거래소·예탁원 준수"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시장 인프라 기관이 준수해야 할 업무기준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국제기준(PFMIs)'에서 정한 24개 원칙의 핵심 내용을 국내 상황에 맞게 14개 원칙으로 재분류한 준수사항을 업무기준서에 포함했다. 여기에는 ▲법적기반과 지배구조 ▲위험관리 ▲신용위험 ▲담보 ▲참가제도 ▲정보 제공 및 통신 등 금융시장 인프라에 적용되는 기준이 담겼다. 이번 업무기준서는 '자본시장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시장인프라 기관이 지켜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안내서(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하다. 한편 이번 업무기준서 마련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국내 중앙청산소(CCP)의 해외(유럽·미국) 승인 과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 합의로 도입된 CCP는 파생상품의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거래를 보증하고 결제를 책임진다. CCP를 활용하면 다자간 계약을 할 때보다 결제규모 감소, 연쇄도산 가능성 축소 등 장외거래의 위험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G20는 국가 간 규제차익을 방지하려고 국제기준(PFMIs)을 마련하고 이를 각국이 명시적 감독원칙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기준서가 시장인프라기관이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시장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인프라 기관간 업무처리방식의 통일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 등 신규 인프라기관의 시장진입시 내부규정을 정비하는데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준서를 시장인프라기관의 운영기준과 감독당국의 감독원칙으로 즉시 적용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제논의와 감독·규제정책 개선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

2015-03-20 14:25:21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