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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IB 참여 결정 6월까지 협상 미국측"각국 결정사항"반응

정부, AIIB 참여 결정…6월까지 지분협상 한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이런 사실을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앞으로 기존 예정창립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창립 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된다. AIIB는 1000억달러의 자본금을 조성해 아시아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은행이다. 이와관련 중국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창립회원국 신청을 마감한 뒤 2주간 기존 회원국들의 동의을 얻어 오는 4월15일 창립회원국을 확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문에서 "6월 중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창립 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서남 아시아 지역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북한지역의 인프라 개발 참여의 길도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강력한 요청에도 미국이 AIIB를 강력히 견제하면서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해왔다. 정부는 설립협정문을 마련하는 6월까지 지분배분과 이사회 상임화 등을 놓고 중국과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가입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AIIB의 지배구조와 한국의 지분 문제를 놓고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AIIB는 우리가 설립 때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우리 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 "각국의 결정사항"이라고 밝혔다. 제프 래스키 국무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AIIB 가입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물은 데 대해 구체적인 반응을 삼간 채 이 같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래스키 과장은 "(동맹국들의 AIIB 가입) 결정 자체에 반응하거나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일련의 국가가 최근 AIIB 가입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은 그들 국가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2015-03-27 08:14:13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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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현장점검반' 출범…"금융현장 돌며 애로사항 해결"

금융현장을 돌며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현장점검반'이 출범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여의도 하나대투증권에서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현장점검반'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동팀장 체제로 운용되며 은행·지주팀(총괄)과 비은행팀, 금융투자팀, 보험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금융 현장을 순회하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금융이용자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진솔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실무진을 직접 면담하고 익명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쓰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 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을 규정해주는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는 해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즉시 처리키로 했다. 만약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금융개혁 추진단에 전달, 해결할 방침이다 . 한편 앞서 금융위는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 ▲금융추진단 ▲현장점검단으로 구성된 금융개혁 전담 체계를 내놨다. 이에 따라 점검단은 약 400개에 달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할 방침이다.

2015-03-26 13:59:14 백아란 기자
시민단체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기록 이미 폐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6일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관련 자료를 이미 폐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강남구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홈플러스 회원 81명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홈플러스측이 제3자 제공 현황은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내부 규정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된 기록이 폐기된다는 것이 홈플러스측 설명이었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소비자 입장에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면서 "소비자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겨놓고 이제와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이는 더 나아가 진행중인 형사재판과 향후 제기될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면하려는 조직적 방해로 볼 수 있다"면서 "피해를 본 홈플러스 회원들과 함께 증거보전 절차 등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초 경품행사 고객과 동의를 받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팔아 수백억을 챙긴 혐의로 홈플러스 임직원을 기소한 바 있다.

2015-03-26 13:43:44 유선준 기자
2,3차 협력업체, 대기업 신용으로 대금결제

삼성전자, 현대차 등 10대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대기업의 매출채권으로 결제하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2·3차 협력사들이 대기업 신용을 바탕으로 부도 위험을 피하고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신속하게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게 돼 자금난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상생결제시스템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결제시스템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해 LG전자, 포스코, SK텔레콤, KT. 롯데, 효성,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10대 대기업이 참여하며, 1∼3차 협력사 3만여 개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이 참여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물품대금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지급하는 것은 1차 협력사에만 국한됐으며, 2·3차 이하 협력사로 내려가면 협력사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한 어음으로 거래해왔다. 이 같은 어음은 부도 위험과 담보 설정 부담이 큰 데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 사채시장 등에서 높은 할인율로 현금화해 협력사가 지는 금용비용 부담도 컸다. 그러나 상생결제시스템이 도입되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2·3차 이하 협력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이하 협력사까지 대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하게 돼, 협력사들의 연쇄부도 위험을 피하고 금용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이 산하 협력사 간의 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무위험으로 할인·유통되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정부는 2·3차 이하 협력사들의 채권할인 비용을 평균 5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1차 협력사에도 채권 발행자에게 지급되는 환출이자와 예치이자로 부수적인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 10대 그룹, 100대 기업이 참여할 경우 상생결제시스템 규모가 139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지금처럼 어음을 사용할 때와 비교해 2차 협력사는 1천795억원(평균 27%), 3차 협력사는 2천587억원(평균 49%)의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현금흐름 개선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1조2천659억원의 총생산 증가와 8천861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관측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상생결제 실적에 대해 0.1∼0.2% 수준의 세액공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상생결제시스템 참여 실적을 가점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10대 대기업을 포함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112개와 거래관계에 있는 1∼3차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생결제설명회를 내달 27∼30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5-03-26 12:26:01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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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상품, 서명한번으로 가입…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앞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20~30회 하던 서명을 한번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마포구 YMCA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상품 가입 절차 관련 개선방안' 등을 밝혔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와 조직 등 정책 수립체계를 전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도입된 제도들은 소비자보호 취지를 살리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상품 가입시 과도한 횟수와 형식화되어 있는 상품 가입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은 소비자에게 20~30회 내외의 서명 등 복잡다단한 절차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는 정작 전달되지 못해 소비자 보호가 형식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사항에 대해 한 번의 서명으로 의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류와 내용도 간소화된다. 현재 은행은 주택담보대출때 13개 내외의 서류를, 보험사는 보험상품 가입때 11개 내외의 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거나 중복된 내용을 하나의 서류로 통합하고, 소비자가 핵심적인 내용만 알 수 있도록 '핵심 설명서 도입'을 확대키로 했다. 한자나 전문용어가 사용된 설명서나 약관도 알기 쉽게 정비된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금감원, 협회, 업계와 가입절차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후 상반기 중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그룹을 구성·운영해 해외각국의 정책 동향과 적용 가능성을 지속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이고 책임감있게 소비자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회사 차원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을 강화토록 현재의 민원발생평가를 확대·개편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 결과 우수회사는 우수 마크를 부여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금융 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자문패널을 구성해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품 청약철회권을 우선 도입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2015-03-25 18:09:16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