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소재부품신뢰성기술확산사업 신규과제 160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소재·부품 신뢰성 향상을 위해 160억원 규모의 '신뢰성기술확산사업' 신규과제 모집공고를 했다. 신뢰성기술확산사업은 기업들이 신뢰성 향상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갖춘 전문기관(연구소, 대학 등)의 지원을 받아 소재·부품의 신뢰성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수혜기업에 대한 성과조사 결과(2014.3월), 지원 대상제품(군)의 매출과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올해 지원예산도 크게 확대됐다. 올해에는 기업들의 요청에 의한 기존의 '자유공모형'과 함께, 신뢰성 부족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품목지정형'을 신설해 정책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무역역조품목 등 관련 통계 분석과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조사된 품목 중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대 유망 품목을 도출했으며, 과제당 지원규모도 '자유공모형'에 비해 확대(연간 5억원, 최대 2년)된다. 소재부품도 사람과 같이 사용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수명이 감소됨으로, 이에 대한 진단(고장분석)과 처방(신뢰성 향상)이 중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신뢰성은 소재부품의 품격을 높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질 좋은 성장에 기여하는 주요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신뢰성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중점 지원방향 및 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방법 등에 대한 '신뢰성기술확산사업 설명회'를 4월 21일부터 서울, 부산 등 5개 권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5-04-12 11:10:15 송정훈 기자

한중일 FTA 제7차 실무협상 내일 서울서 개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7차 실무협상이 오는 13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중국측은 홍샤오동 상무부 국제사 부국장을, 일본측은 타츠오 사토 외무성 경제부국장을 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12일 산업부는 밝혔다.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하에 지금까지 6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실무협상에선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 및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등 핵심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규범과 협력 분야를 포함, 약 20여 개 작업반 회의를 열고 협정문 협상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5월경 서울에서 제7차 수석대표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2015-04-12 11:00:00 송정훈 기자

정부, 국고 보조금 사업 전수 평가 착수

정부가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고 보조금 사업을 평가할 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평가 대상은 2000여 개 국고 보조금 사업 중 1400여 개다. 원칙은 전수 평가지만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은 제외됐다.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은 올해 안에 종료되는 사업이나 법정교부금·보상금 등으로 평가결과가 실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들이다. 정부는 종전까지 매년 전체 보조금 사업의 3분의 1씩 평가했지만 올해는 보조금 사업의 근본적인 수술을 위해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평가 사업 수는 422개였다. 평가단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올해 평가단은 단장, 총괄간사, 4개 분과장, 평가위원(50명) 등 총 56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종전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해 36명이었다. 5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 50억∼200억원 이하 중규모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200억원 초과 대규모 사업은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과 더불어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도 심사한다. 평가단은 이달에 기초 조사보고서를 검토하고 1, 2차 서면평가를 끝낸 예정이다. 다음 달에 관련 부처 담당자 등에 대한 대면평가를 한 뒤 6월에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고 보조금 사업은 국가가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사업비 일부를 내주는 것으로 2006년 30조원에서 올해는 58조원 규모로 늘어났다.

2015-04-11 14:48:22 김학철 기자

전경련 중기센터, 포장협회와 패키징中企 육성 총력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국내 패키징산업 중소기업들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포장협회와 손을 잡았다. 협력센터는(이사장 이승철) 10일 협력센터 대회의실에서 한국포장협회(회장 신동호)와'패키징산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장협회 회원 100여개사를 대상으로 ▲장·단기 경영자문 ▲국내외 마케팅, 인사·노무 등 맞춤형 교육 ▲최신 경영트렌드와 특허·세법·노무 등 전문분야 설명회를 공동 개최키로 했다. 포장협회는 한국포장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건전한 포장문화 창달을 위해 1991년 12월 설립됐으며, 회원사는 주로 산업용 포장필름의 원재료나 식품포장지를 제조·가공해 롯데, 코오롱, 효성 등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로 구성돼 있다. 협력센터 배명한 소장은 "포장협회를 시작으로 자동차·섬유·철강·전기·IT 등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중소기업들의 니즈에 맞는 경영자문과 교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전경련경영자문단(www.fkilsc.or.kr)은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료 경영자문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2015-04-10 17:00:00 송정훈 기자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는 동결, 성장률은 하향 조정"(종합)

기준금리 1.75% 유지키로…"아직은 지켜볼 때" 경제성장률 3.1%로 하향 전망…1분기 실적 부진, 재정 역할 강조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4월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하며 올 한 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재조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거쳐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4%에서 3.1%로 하향 조정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1.9%에서 0.9%로 낮춰 전망했다. 한은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3.4%,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발표한 바 있다.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당분간 금리 인하 효과와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국내 경제에 있어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낙관했지만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중동 지역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금리 동결에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은이 지난 8일 발표한 '3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한달 만 은행 가계대출이 4조6000억원 증가해 3월 말 기준 570조원의 대출잔액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리 하락으로 4조8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3월 8000만원 증가했던 액수보다 4조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주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시점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좀 더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그간 3차례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를 확대했다는 점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유의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기준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우선해 봐야 한다. 새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과 물가 리스크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금통위 위원 중 한 명의 위원이 금리 인하 의사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경제성장률이 3.1%로 낮아진 것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0.9%로 하락한 점은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에 기인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미흡하지만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다. 기준 금리를 3차례나 연속해서 낮췄고 정부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또 저유가가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어 2분기 이후부터는 잠재수준 정도의 회복은 보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을 낮게 본 이유에 대해 "2013~2014년 2년 연속 큰 규모의 세수부족이 발생했는데 이는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당해 년도 세수부족은 그 다음해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준다. 금년도 세수부족이 예상돼 이번 성장률 전망에 반영했으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5-04-09 14:42:54 김학철 기자

한국은행, 4월 기준금리 동결…"가계부채·자본유출입 면밀히 점검"(상보)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75% 동결키로 했다. 한은은 9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3월 기준 금리를 2.00%에서 0.25%포인트 내린 1.75%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 연 2.00%보다도 낮은 사상 최저 수준이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당분간 금리 인하 효과와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한은이 지난 8일 발표한 '3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한달 만 은행 가계대출이 4조6000억원 증가해 3월 말 기준 570조원의 대출잔액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리 하락으로 4조8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3월 8000만원 증가했던 액수보다 4조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한은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통화정책 변화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에 있어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낙관했지만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월보다 0.1% 낮아진 0.4%다. 금통위는 "향후 국제 유가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유의하며 가계부채와 자본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2015-04-09 11:08:12 김학철 기자

[속보]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75% 동결

2015-04-09 10:05:53 김학철 기자

"이르면 이달부터 실물없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 나온다"

이르면 이달부터 신용카드 실물 없이 사용 가능한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또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금융개혁을 위해 구성된 '현장 점검반'이 서울 서초동 BC카드 본사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 회신을 신용카드업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은 BC카드가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해도 되냐고 건의하자 해당 업무를 하더라도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는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전달했다. 이에따라 BC카드를 비롯한 카드사들은 전자고지결제업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전자고지결제업은 아파트 관리비 납부고지서 등을 입주민에게 SMS로 전달하고 납부 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또 P2P송금과 에스크로, 마케팅, Tax refund 등의 사업 추진도 허용키로 했다. 카드사 부수업무의 네거티브화에 본격 시동을 건 셈이다. 단 카드사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경우 부수업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하나카드가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신청하자, 허용할 수 있다는 유권회신문도 전달했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에서는 실물 없이 휴대전화 등에 저장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 진다. 금융위는 다만 모바일 전용카드는 명의를 도용해 부정발급할 가능성이 실물카드보다 큰 만큼 공인인증서나 ARS, 문자메시지(SMS) 등 수단을 최소 2개 이상 활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명의 도용 발급 직후 부정사용을 막고자 발급 신청 24시간 후 발급키로 했다. 신용카드 대출은 일단 금지한 후 추후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현장점검반은 현장과의 소통 그 자체가 미션인 만큼, 기존 의견수렴과는 반영속도와 결과가 다를 것"이라며 "업계의 건의사항이 신속하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발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08 14:56:47 백아란 기자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주유소' 도입

소비자가 자가폴과 알뜰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 품질을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석유관리원이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을 철저히 관리·인증하는 '안심주유소' 제도가 도입된다. 또 안심주유소 표식이 부착된 주유소에서 가짜석유가 적발되면 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은 8일 '안심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주유소'와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에 도입한 안심주유소 제도는 소비자가 가짜석유 주유에 대한 우려 없이 석유제품의 품질을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기존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보완해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자가폴 또는 알뜰주유소가 안심주유소 인증표식을 부착하기 위한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자가폴과 알뜰주유소가 안심주유소가 되기 위해선 가입시점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전산으로 보고하고, 최근 5년간 가짜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내역이 없어야 하는 등 엄격한 협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석유관리원이 안심주유소가 공급받은 석유제품 품질의 이상유무 사전확인 지원, 월 1회 이상 판매제품 품질검사, 저장탱크 수분혼입 확인 등 전주기적인 품질인증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소비자가 안심주유소를 이용하다가 가짜 석유로 인해 차량 엔진 또는 연료펌프가 파손된 경우, 석유관리원이 주관해 건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다.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안심주유소 확산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석유시장을 조성하고, 가짜석유를 근절시켜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04-08 11:06:00 송정훈 기자

"10월부터 고객 요청시 일정시간 지난 후 자금이체 가능"

오는 10월부터 고객이 원할 경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자금 이체가 이뤄지게 된다. 또 전자금융거래 기록은 금융회사와 거래가 종료된 시점에 삭제되며, 대형 금융회사는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책임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전자자금이체 지급효력 발생시기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연 가능해진다. 이는 송금 착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가 '지연이체제도' 적용을 원할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야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한다. 서비스는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운영된다. 개정안은 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둬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로 규정했다. CISO는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제한된다. 이밖에 전자금융거래 기록은 금융회사와 거래가 종료된 시점에 삭제토록 했다. 파일은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서면은 파쇄나 소각 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지연이체제를 제외한 이번 개정 사항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5-04-07 15:28:5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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