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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는 10월부터 마이너스통장 이자일 자율 선택 가능"

오는 10월부터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시 고객이 이자일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인터넷 뱅킹에서 자기앞수표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소비자 편의 제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은행권에서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경우 일방적으로 이자납입일을 정해왔다. 이로 인해 일부 고객이 자금관리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 것.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 내규 개정과 전산 개발 완료 후 오는 4분기부터 은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자납입일을 1∼2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뱅킹으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관련 정보조회 등의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지금까지 대부분 은행에서는 개인 발행 자기앞수표 관련 정보조회와 분실신고 등을 인터넷뱅킹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때문에 인터넷으로 수표 번호나 발행 내역 등 상세한 수표 정보를 조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표 도난·분실 신고의 경우에도 현재는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뱅킹 정보조회의 경우, 올해말까지 내규 개정과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부터 고객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정보조회나 도난·분실 신고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6-02 16:06:18 백아란 기자
산업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지정요건을 완화해 많은 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재 이원화된 전문 기업제도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한다. 중기청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수가 확대돼 전문 기업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책을 특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의 일환으로 후보기술을 발굴한 후, 수요기업 등이 참여한 전문가위원회가 매년 50~100여 개의 첨단 뿌리기술을 선정한다. 전문가위원회는 6개 분야별로 산학연 민간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선정된 첨단 뿌리기술은 3년마다 재심사해 급변하는 뿌리기술 추세를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매년 선정된 첨단 뿌리기술을 어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으로 확인되면 정부의 특화된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정부로부터 기술 우수성·신뢰성 등을 확인받아 기업 경영 및 기술 개발 등에 있어서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태현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산업부와 중기청이 역할 분담과 협업을 강화해 뿌리산업의 저변을 튼튼히 하고, 뿌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14-06-02 12:54:18 유주영 기자
한전 등 부채 상위 공기업, 작년 이자비용만 9조

한국전력공사 등 18개 부채 중점관리대상 공기업들이 지난해 이자비용으로 9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금융부채만 98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는 하루에 65억원씩을 이자로 지급했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제출한 '공공기관의 이자비용 추이' 자료에 따르면 LH와 한국전력 및 6개 발전 자회사 등 18개 부채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지난해 이자 지급액은 9조74억원이다. 이는 18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 436조1000억원 중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로, 하루 이자 비용으로만 247억원을 쓰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고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은 LH와 석탄공사, 한전과 광물자원공사 등 4곳이다. 2012년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났다. 18개 공기업의 지난해 이자지급액은 2009년 6조2635억원의 약 1.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2010년 7조5162억원, 2011년 7조8261억원, 2012년 8조8775억원으로 가파른 증가 곡선을 그려왔다. 5년간으로 합산하면 39조4907억원이나 된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과 6개 발전자회사(수력원자력·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의 연간 이자 지급액이 2조3443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의 하루 이자는 65억원에 이른다. 도로공사의 지난해 이자지급액도 9661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부채 공룡 LH의 연간 이자 지급액은 7971억원에 달한다. 18개 중점관리 기관 중 LH의 지난해말 기준 부채는 142조3312억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한전이 104조766억원으로 2위를 달리고 있다.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부채로 놓고 보면 LH가 97조9767억원으로 1위, 한전이 61조7731억원으로 뒤를 따르고 있다.

2014-06-02 12:53:33 유주영 기자
"무인 이동체·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올해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인 무인 이동체와 초고층 건축물 기술과 관련, 시민포럼과 온라인 시민참여를 통해 폭넓은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래의 삶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모색하는 제도다. 올해에는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유망기술 중 전문가로 구성된 대상기술선정위원회를 통해 무인 이동체와 초고층 건축물이 대상기술로 선정됐다. 미래부와 KISTEP은 이들 기술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전문가와 일반국민이 직접 평가주체가 된 '2014년 기술영향평가 시민포럼' 참여자를 2~22일 공개 모집한다. 총 30명(기술별 15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 이후 시민포럼은 다음달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6~8회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무인 이동체와 초고층 건축물에 관심이 높은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분야 종사자 등 전문가는 신청이 제한된다. 참여 희망자는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 공지사항 및 KISTEP 미래예측포털(foresight.kistep.re.kr) '기술영향평가'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22일까지 이메일(shlee@kistep.re.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민포럼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술영향평가 온라인 시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얼마든지 의견개진이 가능하다. 누구나 게시판에 공개된 평가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성실하게 의견을 작성한 경우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4-06-01 14:16:46 이재영 기자
임대주택 정보 포털사이트 연내 마련된다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쉽게 빈집을 찾을 수 있는 임대주택 정보 포털사이트가 연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전국에 있는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의 위치와 종류, 면적(평형), 임대료 등 정보를 한 데 모은 '임대주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임대주택을 빌려주려는 사람(임대인)과 빌리려는 사람(임차인)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구실을 하게 된다.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들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이들 공사가 내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수요자가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5년 매입임대주택이나 10년 준공공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없어 공인중개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임대주택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요자가 전국 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요자는 임대료나 면적, 위치, 유형 등 자신에게 적합한 임대주택을 찾아 계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제출받는 한편,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운영 중인 LH에 사이트 운영을 위탁할 방침이다.

2014-06-01 13:26:53 이재영 기자
이달부터 5만원 이상 카드 결제시 문자 알림서비스 무료

이달부터 5만원 이상 카드 결제시 문자 알림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지도로 이달 중 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이 5만원 이상 거래 시 휴대전화 문자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서비스 신청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카드 소지자는 해당 카드사 콜센터 등에 전화해 미리 신청해야 한다. 신한카드는 9일 오전 9시부터 알림서비스를 신청받는다. 은행 지점이나 영업점, 콜센터(1544-7000)에 신청할 수 있으며 23일부터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별도 이용 수수료 없이 승인액, 시간, 장소 등을 고객 휴대전화로 알려준다. 단 법인카드와 신한BC카드는 제외된다. 아울러 신한카드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사용분부터 카드 사용 알림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기존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한다. 삼성카드도 국내외 5만원 이상 승인 또는 취소건을 무료로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주는 부정사용 방지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난달 31일 오후 6시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달 중 본격화할 계획이다. 삼성카드 고객은 대표전화(1588-8700)로 신청하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나SK카드도 지난달 31일부터 거래금액 5만원 이상 결제 시 무료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센터(1599-1155)로 전화 신청하거나 하나은행에 방문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 역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 시 무료 문자 알림서비스를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카드사는 최근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전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밖에 현대카드, 우리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도 이 제도에 동참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문자 알림서비스의 무료 이용이 확대되면 카드 부정 사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문자가 전송되면 즉시 확인해 결제를 취소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2014-06-01 11:49:26 이재영 기자
산업부-업계, 산업환경 전략 논의

새로운 산업환경 전략에 대해 경제·산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논의하는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마련됐다. 산업부는 산업계가 참여하는 '산업환경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협의체 마련은 최근 새로운 환경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환경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산업계의 환경에 대한 투자·관리 강화가 기업성장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환경비즈니스 개발 등 산업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것이다. 협의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24개 기업 담당 임원, 자동차협회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 학계,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됐고, 앞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가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환경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방안, 선진사례 연구 등 새로운 환경전략을 산업계와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논의해 제시할 계획으로, 제1차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방안과 산업 환경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성천 산업정책관은 "환경·안전에 대한 투자는 그 파급성이, 관리 소홀은 심각성이 매우 큰 만큼, 산업계가 환경기준을 선도하고, 이를 비지니스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특히, 환경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14-05-30 18:26:48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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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오는 7월부터 대출실행 내역 통지"…개인신용대출 약관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금액, 만기, 금리 등 대출실행내역은 문자나 우편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되고 개인 신용대출자 등의 권익이 강화된다. 30일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개인과의 대출계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여신협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신고절차를 거쳐 제·개정한다. 개정된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은 대출실행내역 통지의무 신설 및 지연배상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대출금액과 만기, 금리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 포함)은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으로 통보하는 통지 의무가 신설됐다. 만약 개인신용대출의 만기연장(대환 포함)시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금융사는 채무자에게 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해야한다. 원금과 이자 초회 납입일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해 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대출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별로 차등화해 산정토록 개선됐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간별로 차등화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잔존일수에 따라 적절히 나누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여신금융사는 금융소비자의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지난 2010년 8월부터 신용대출 취급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약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약관에는 연대보증인 조항도 삭제됐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약관 개정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연배상금,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5-30 14:51:05 백아란 기자
한국 청년들, 영국서 고급 해양플랜트 기술 습득 기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력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8일부터 29일까지 영국에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영국 뉴캐슬대학, 스트라스클라이드대학과 글로벌 인력양성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내년부터 해양플랜트 관련학과 졸업생과 해양플랜트 산업 재직인력 등에게 영국 대학측이 제시하는 학점과 영어 등 최소 입학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양플랜트 설계대학원 입학을 보장한다. 또 현지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학기간 동안 수업료 전액과 체재비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학교 측은 학생이 요청할 경우 2개월 이상의 현지 산업체 인턴십과 연 1회 이상의 국제학회 참석, 현지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원한다. 스트라스클라이드대학의 짐 맥도날드 총장은 "1882년 설립 이래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조선해양공학부가 한국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기술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캐슬대학 연구혁신본부장 닉 라이트 교수도 "뉴캐슬대학은 해양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고, 한국도 조선해양 관련 기술과 건조 부문을 선도해왔다"며 "이번 협약이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해양플랜트 산업 연구·교육 분야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부는 협약 내용을 반영해 영국 해양플랜트 인력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내년 초 청년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현지 학사일정에 따라 8~9월 중 영국의 2개 대학원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2014-05-29 18:46:38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