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내일 125개 공공기관장 소집…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가 26일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125개 주요 공공기관장을 소집한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125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기조 발제를 통해 정상화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 우수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역할 등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개별 세션을 통해 '방만경영 등 비정상화의 정상화', '부채감축과 정보공개 확대',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2014-05-25 20:13:33 김현정 기자

효성·코오롱글로텍 등 인조잔디 입찰담합…과징금 73억

효성과 코오롱글로텍 등 사업자들이 정부가 발주한 인조잔디 입찰을 담합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 209개 기관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에서 담합한 28개 업체를 적발, 이중 17개사에 과징금 73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8개사는 2009년3월부터 2011년9월까지 총 낙찰금액 737억원에 해당하는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수령 전후 모의를 통해 낙찰자·제안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28개사 중 검찰에 고발된 효성,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등 5개사를 중심으로 나머지 23개사가 직간접적으로 임찰담합에 가담했다. 일부 입찰 건에서는 담합의 협조 대가로 업체들 간 190만∼9000만원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낙찰률이 평균 95%에 달해 담합하지 않은 입찰 건들의 평균 낙찰률인 65%를 크게 웃돌았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뒤에는 낙찰률이 50% 수준으로 떨어졌다.공정위 관계자는 "공공입찰 담합은 정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5-25 15:19:53 김두탁 기자

올 여름 초·중·고교 찜통교실 사라진다

그간 국회, 일선학교·학부형, 시민단체 등에서 소위 '찜통교실, 냉동교실' 개선 요청에 따라 냉·난방비용 보조를 위한 전기요금 인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교육용(갑) 기본요금 8.8% 인하(연평균 2.3% 부담완화 효과)에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다음달 1일부터 추가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일괄 4% 인하하는 내용을 23일자로 인가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학교운영비 기준재정 수요액 1004억원을 증액 교부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줄 것을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당부했다. 이번 초·중·고교 전기요금 인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조치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총 1340억원 감소하여, 평균 약 25%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그간 교육계와 시민단체, 산업통상자원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예산결산특위 등 국회차원에서의 초·중·고교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와 청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찜통교실, 냉동교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초·중·고교의 시설 개선,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 확대 등을 지속하는 한편,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2014-05-25 13:58:28 유주영 기자

철강업계 R&D 투자로 불황 뚫는다

세계경기 부진과 철강 공급 과잉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의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사들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25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36개 철강업체는 올해 총 4조5724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설비투자액보다 24.8% 감소한 것으로 2007년 4조3261억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설비투자 규모는 2012년 9조1376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하고 2013년 6조766억원으로 급감했다. 전 세계적으로 철강 공급이 넘치는 가운데 건설, 조선 등 수요산업의 침체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자 종전의 외형 성장에서 생존 우선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다. 지난해 현대제철의 제3고로 완공 등 철강업계의 대규모 신·증설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13년 철강업계의 R&D 투자 규모는 5854억원으로 전년보다 10.6%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는 597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 늘릴 계획이다. 올해 총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율은 0.8%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철강협회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철강사들의 연구 인력은 총 1579명으로 2012년보다 76명, 2009년보다 206명 증가했다.

2014-05-25 11:21:48 김두탁 기자

'가상훈련시스템'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미래 신산업으로 꼽히는 '가상훈련시스템산업'의 성장을 위한 산·학·연 협력의 장인 '가상훈련시스템산업포럼 발대식 및 창립기념 세미나'가 22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됐다. 이 포럼은 지난해 산업통상자부가 발표한 13대 산업 엔진 프로젝트의 하나인 '가상훈련 시스템' 프로젝트 추진에 발맞춰 국내외 산업 현황 제공 및 정책제안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족했다.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가상훈련시스템 시장은 훈련비용 절감, 근로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의 장점으로 훈련 대상제품과 연계돼 세계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가상훈련시스템의 핵심인 IT 경쟁력과 다양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해 체계적으로 육성할 경우 세계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2014-05-22 18:48:13 유주영 기자

한·중 FTA, 11차 협상 개최

한·중 FTA 제11차 협상이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중국 쓰촨성 메이샨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에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중국 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서비스·투자·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에 걸친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4-05-22 18:47:58 유주영 기자

코트라, 아마존·이베이 초청 설명회 개최

코트라는 23일 '미국 온라인 유통망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급팽창하는 미국 온라인 시장에 우리 중소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아마존과 이베이를 초청했다. 미국 온라인 시장 매출은 스마트폰·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쇼핑 확대에 힘입어 매분기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며 지난 해 시장규모가 2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최근 월마트 등 오프라인 판매에 주력하던 미국 대형유통업체도 온라인 판로 개척에 총력전을 개시하며 미국 온라인 시장확대가 탄력받을 전망이다. 연사로 나서게 되는 아마존 USA와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자사 플랫폼을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이 미국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마존과 이베이는 미국 최대 오픈 마켓 업체로, 두 기업의 글로벌 온라인 시장 매출액은 2013년 기준 각각 744억 달러, 765억 달러에 달한다. 오픈 마켓은 개인이나 기업 판매자가 인터넷에 직접 상품을 올려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만을 제공한다. 두 연사 모두 국내 중소기업이 취약한 미국 내 물류시스템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최현필 선진시장팀장은 "최근 중국 등 많은 외국 업체가 오픈 마켓을 통해 현지에서 미국으로 배송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며 "이 행사를 계기로 국내 중소기업에게도 대미 온라인 수출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05-22 18:46:55 유주영 기자

금융위 "카드사 부가서비스 임의 축소 안돼"

올 하반기부터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를 카드사들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된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완화되고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받는 등 소비자보호는 강화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대출광고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저 금리 뿐 아니라 최고·평균 금리도 안내해야 한다. 또 카드사 대출상품 명칭을 카드론이나 리볼빙이 아니라 '장기카드대출', '일부결제금액 이월'등으로 알기 쉽게 변경하고 광고시 대출 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 문구를 크게 노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임의축호 제한과 변경 고지를 강화키로 했다. 그간 카드사들은 출시 1년 후 해당 상품 수익성 유지가 곤란하면 임의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천재지변이나 제휴업체의 도산 등 극단적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에만 부가서비스 변경이 가능해진다. 부가서비스 변경 내용도 3개월 전부터 서면이나 이메일, 문자로 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도 강화된다.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과징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입력내용을 암호화, 개인정보의 제3자 유출 가능성을 차단한다. 한편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은 강화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할부금융·리스·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회사의 부수 업무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바꿔 금융위 신고 후 영위 가능하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진입 등은 부수업무 영위를 제한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린다. 이밖에도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우대 수수료율을 제외한 감독규정은 3분기부터, 시행령은 4분기 내로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5-22 16:51:49 백아란 기자

"삼성전자 울트라북 국내가격, 해외보다 20% 비싸"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울트라북이 해외보다 20% 가량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작년 9∼11월 한국, 영국, 미국, 대만, 중국, 일본 등 6개국의 국내외 10개 브랜드 780개 제품의 가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울트라북은 태블릿PC처럼 배터리 수명이 오래가면서도 기존 노트북 컴퓨터의 성능을 갖춘 가볍고 얇은 신개념 컴퓨터다. 삼성전자 울트라북의 국내 판매 가격을 100(163만2000원)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의 판매 가격은 77.6(126만7000원), 대만 83.0(135만5000원), 미국 77.7(126만7000원), 영국 85.0(138만6000원)이었다. 환율은 지난해 11월7일의 수치가 적용됐다. 연구원은 "삼성전자 제품의 이런 국내외 가격 차이는 판매·유통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비용, 서비스 수준 차이, 소비 관련 세율, 시장경쟁상태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삼성전자 울트라북의 경우 마우스, 가방 등 기타 부속품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애프터서비스(AS)가 유료로 이뤄지고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조사대상 6개국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두 판매되고 있는 국내외 브랜드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한국이 두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가격이 100(113만3000원)이라고 봤을 때 일본 110.6(125만2000원), 중국 106.4(120만5000원), 대만 94.7(107만3000원), 미국 111.9(126만7000원), 영국 114.7(129만9000원)이었다. 연구원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저렴한 것에 대해 "해외에서는 다양한 판매채널이 경쟁을 하면서 최종 소비자가격의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며 "반면, 한국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유통시장의 우위를 장악한 채 비용절감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2014-05-22 13:37:51 유주영 기자

산업부, 임베디드 SW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자동차·메카트로닉스 등 공학과 임베디드SW(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교육하는 통합과정이 하반기부터 한국산업기술대와 한국폴리텍대학에 개설된다. 또 비트스쿨 등 민간 SW 교육기관에서 양성된 고급 임베디드 SW 엔지니어가 업계로 진출하고, 중소 SW기업 재직자를 고급 엔지니어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심화형 교육 과정도 개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양재동 더 케이 호텔에서 비트컴퓨터·한국산업기술대·인천 전자마이스터고 등 12개 기관과 '임베디드 SW 전문인력 양성 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임베디드 SW 발전전략'을 통해 10대 전문인력 양성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업계 수요가 크고 산·학·연과 협력이 필요한 마이스터고 임베디드 SW 과정 개설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최태현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미래창조과학부가 SW 인력 전반의 저변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 반면, 산업부는 임베디드 SW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공급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5-22 06:00:00 유주영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