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임시회 폐회… 추경예산안 원안가결, 건의안 2건 채택
양주시의회는 8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과 건의안 등 총14개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고유가·고환율 극복을 위해 편성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조 4,507억 9,528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 확정했다. 양주시는 이번에 확정된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지역 경제 피해를 지원하고,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한다.추경예산의 전체 규모중 일반회계는 1조 2,636억 6,120만 원으로 지난달 확정한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306억 4,760만 원 증가했다. 이날 시의회는 '공중케이블 정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으며,도심에 얽히고 설켜 도시경관을 해치고 시민안전 까지 위협하는 공중케이블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통신선은 지중화하거나 통합단자함을 통해 정비하도록 돼 있지만,여건이 불충분하고, 업체 간 과도한 설치 경쟁으로 정비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난립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공중선 정비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정비업무를, 정부는 시스템을 통해 정비결과를 확인·관리,중앙전파관리소는 사후점검을하는 구조로 역활이 세분화돼있어 책임마저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체계에서 빠져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민원이 들어와도 정비요청을 할 수 없고, 처리과정과 결과도 확인할 수 없다. 한상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자체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관계기관과 공중케이블 정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중선 정비를 효과적으로하기 위해 지자체에 시스템 접근권과 참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