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휘종의 잠시쉼표] 최저임금 인상, 다시 생각해야 한다

19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기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시작됐다. 임금을 주는 측을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들은 '동결'을, 임금을 받는 측을 대변하는 근로자 위원들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근거로 1만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의 향방은 지난달 새로 교체된 공익위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만큼, 공익위원들이 과거처럼 근로자 측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녹록치 않다. 산업 현장에서는 '비상'을 선언하고 긴축경영에 돌입한 곳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반도체, 조선, 철강, 무역, 자동차 등 어느 분야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까지 장기화하면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걱정이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이런 걱정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기준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0%로 0.5%포인트 낮췄다. 골드만삭스 역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3%에서 2.1%로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한국 경제가 갈수록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외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기업 통계는 외국 신용평가사들의 예측이 잘못된 게 아님을 증명해준다. 올해 1분기 국내 기업들의 매출은 2016년 3분기 이후 2년 6개월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매출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3.7%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2.8%를 기록했다. 경기도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들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올리게 되면 사실상 중소기업들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한 15개 관련 단체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것도 이 같은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다. 규모가 크고 수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됐을 때도 대기업들의 임금은 이미 최저임금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은 2년 전보다 40% 늘었고, 고용은 10.2% 줄었다는 통계가 이를 중명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근로자들이 풍요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던 일자리마저 사라진 것이다. 중소기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들에겐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논의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주는 중소기업을 죽이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주는 가게를 죽인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무조건 일괄 인상이 아니라 업종별로 차별화해 인상하는 제3의 방안까지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최저임금위에서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2019-06-19 16:12:03 윤휘종 기자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여름철 다이어트와 '비만세균'

성인 1명의 장(腸) 속에는 약 100조 마리의 세균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 종류만 해도 무려 400∼500가지가 넘는다. 장내 세균들을 모두 합치면 약 1∼1.5㎏ 가량 되는데,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하는 유익균과 나쁜 작용을 하는 유해균, 그리고 기능이 뚜렷하지 않은 중립균(중간균) 등 세 가지 균이 함께 있다. 대부분 '장내세균'하면 단순히 소화를 돕는 역할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들 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은 역할을 한다. 먼저 장으로 유입된 음식물을 분해하고 영양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도록 도우며, 젖산균이 젖산을 생성해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특히 유익균은 장운동을 촉진시켜 소화, 배설, 혈액으로의 영양소 흡수를 돕는 이로운 역할을 하는데 유익균보다 유해균의 수가 많아지면 체내 독소를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떨어트려 변비, 소화불량, 비만, 고혈압, 당뇨, 아토피 등 자가면역질환이나 대사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지면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며, '비만세균'이라고 불리는 피르미쿠트·엔테로박터균은 섭취한 칼로리를 지방으로 전환하는 특성이 있어 그 수가 많을수록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평소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거나 남들과 똑같이 먹어도 유독 살이 더 찌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전문 의료기관에서 '장내세균분석(GMA)' 검사를 받고, 체계적인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본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내세균분석 검사는 분자생물학적 방법인 유전자 분석을 통해 장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균들(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의 비율을 분석하여 어떠한 균이 많은지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분석하는 검사다. 이때 유익균보다 유해균의 수가 더 많으면 식이요법만으로는 장내환경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장해독 치료(아유르베다 디톡스)를 시행하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아유르베다 디톡스'는 세계적인 대체의학으로 꼽히는 인도의 아유르베다와 동양의 한의학을 접목시킨 장해독 치료요법으로 장내에 쌓인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켜 체내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치료법은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해주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는 물론 고도비만, 고혈압, 내장비만 개선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도 높아진다. 다만 사람에 따라 체질이나 건강상태, 장내 환경이 모두 다르므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는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2019-06-18 09:01:41 박승덕 기자

[이상헌칼럼]미투 프랜차이즈의 윤리의식 결여와 소상공인의 목숨

[이상헌칼럼]미투 프랜차이즈의 윤리의식 결여와 소상공인의 목숨 소위 짝퉁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창업 시장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1990년대 찜닭브랜드 난립부터 대왕 카스텔라, 생과일주스, 최근 돼지껍데기 브랜드까지 참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짝퉁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히려 일부 브랜드는 원조보다 더 원조처럼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 창업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물론 비슷한 아이템으로 자유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개선을 통해 건전한 창업 시장으로 성장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하지만 악의적 목적으로 인테리어는 물론 메뉴, 운영 방법, 심지어 상호와 심볼까지도 비슷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현혹하는 업체들이 문제로 지적된다. 창업자들은 절박하다. 최근의 창업을 '목숨형 창업'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쓸만큼 전 재산을 걸고 삶을 위해 창업을 한다. 이러한 창업환경에서 누구보다 자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소위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들이다. 프랜차이즈사업은 타인의 자본을 활용한 지원, 통제, 협업적 구조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시장에는 '베끼는 사람을 벌고 새롭게 만드는 사람은 망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서 미투 창업으로 유명한 P 사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퓨전 주류전문점, 막걸리 전문점, 김밥 전문점, 식빵 전문점 그리고 돼지 껍데기전문점까지 당시 유행하는 아이템만을 짝퉁으로 브랜딩해서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참 뛰어난 재주이나 기술이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닌 것이 더욱 큰 문제라 하겠다. 필자는 미투 즉 카피를 통한 창업이나 가맹사업 전개 자체만이 문제라는 시각은 아니다. 문제의식의 시작은 그렇게 만든 가맹점에 대한 관리나 지원 등 본사로서의 책임감 결여로 가맹점을 창업한 소상공인들이 절박한 경영환경 악화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관련 협회나 단체차원에서의 자정과 노력도 반듯이 필요한 절차라 생각한다.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 브랜드나 사업단체에는 강력한 페널티와 함께 반듯이 책임을 지는 사업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을 준비한다고한다.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빠른 대책과 처벌초항 신설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확산을 막아야겠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9-06-17 13:58:34 박인웅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관절이 쑤시고 아플 때는 '두충'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관절이 쑤시고 아플 때는 '두충' 봄철 따뜻한 날씨에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지만 자칫 자신의 체력이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근육이나 관절을 다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야겠지만 가벼운 근육과 관절의 통증에는 '두충'이 효과가 있다. 두충은 두충나무의 속껍질을 약재로 사용한다. 한방에서 예로부터 두충은 간과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약재로 사용되었다. 즉 간이 주관하는 근육을 보호하며 에너지와 관련된 신장을 강화하기 때문에 피로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봄철 몸이 나른하고 기운을 잘 내지 못할 때 두충차를 달여 마시면 도움이 된다. 특히 두충은 허리나 무릎이 자주 아픈 사람들에게 좋다. 근육은 물론이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통증을 진정시켜주기 때문에 운동으로 인한 뻣뻣해진 근육이나 관절을 이완시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근육통이나 관절의 통증과 염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 두충나무의 속껍질이 좋다고 해서 함부로 채취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소화불량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두충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법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그저 두충의 껍질을 구해다가 이를 달여 먹는다고 무조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법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야 부작용 없이 뼈나 근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두충은 몸 속의 습하고 찬 기운을 없애주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 관절염의 경우에는 온도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비가 올 때면 관절염 부위가 쑤신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관절염으로 인해서 붓고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좋다. 두충은 찬 기운을 몰아내기 때문에 여성들의 냉증, 자궁 어혈을 개선하는 데도 좋다. 또한 자궁 출혈을 멎게 하고 방광 근육의 수축력을 높여주어서 요실금이나 잔뇨감 개선 등에도 처방한다. 다만 감기 등으로 인해서 열이 많이 나는 사람, 소화력이 약하고 야윈 사람들은 삼가는 것이 좋다.

2019-06-17 05:12:03 메트로신문 기자

[홍경한의 시시일각] 범람하는 ‘아트페어’의 그늘

'아트페어(art fair)'란 말 그대로 그림을 팔고 사는 미술품 시장이다. 그림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들은 누구나 칸막이 쳐진 작은 공간을 오가며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 흥정도 가능하고 때론 깎아도 준다. 콘텐츠만 미술일 뿐, 형식은 백화점이나 마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기준 미술시장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모두 49개의 아트페어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단발성 아트페어와 전시 부대행사로써 진행되는 아트페어, 올해 신설된 아트페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70여개 안팎을 넘나든다. 10여개에 불과하던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거의 '범람' 수준이다. 간혹 동시대미술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는 헛소리로 포장되곤 하지만 지극히 상업적인 행사인 아트페어에도 나름의 장점은 있다. 우선 한자리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중저가 작품들이 많아 비교적 부담 없이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 판매에 따른 수입으로 작가들은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범람은 '침수'를 낳는다. 아트페어도 마찬가지다.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미술이 기획의 형태로 생산되고 소통 및 소비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면서 미술자체가 기획화 된다. 대중 취향에 호소하는 얄팍한 '상품'이 작품인 냥 둔갑되어 '값'과 '가치'의 차이를 희석시킨다. 이윤추구에 부응하는 욕망에 의해 예술작품이 재단되거나 계량되는 현상도 아트페어의 부작용이다. 행사의 특성상 '장식'에 준하는 작품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예술향유의 편식마저 유도한다. 잘 팔리는 작가 혹은 그림이 예술가의 재능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거나, 예술작품에 대한 미적 기준조차 시장이 좌우하는 폐해도 가볍지 않다. 결과적으로 아트페어에는 장·단점이 공존한다. 점차 비대해지는 미술시장에 봉헌하는 작가들에 대한 시선도 엇갈린다. 민생고 해결에 있어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 시장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반면, 시장부양에 비례해 상업적이지 않은 작가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균형론'도 만만치 않다. 흥미로운 건 이미 넘쳐나고 있음에도 지원이란 명목 아래 개인사업자들의 장사 내지는 포트폴리오 작성에 세금까지 투입하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내 10여개의 아트페어는 지자체가 주최한다. 아트페어가 교내에 침투한 첫 사례인 홍익대학교의 '캠퍼스 아트페어'는 서울시가 조성하고 있는 '캠퍼스 타운'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여기엔 모두 시민의 혈세가 쓰인다. 정부는 한 술 더 뜬다. 아트페어에 등급을 매겨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작가들에게 직거래로 작품을 팔라며 판까지 깔아준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광부 산하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작가미술장터'이다. 그동안 여러 지면을 통해 수차례 지적한 '작가미술장터'는 대중과 함께 하는 미술축제, 소통의 장이라는 그럴싸한 수사를 갖다 붙이지만 실상은 '판매'와 방문객 수에 사활이 걸린 행사이다. 여기선 작가들이 직접 고객과 직거래를 한다. 이때 창작자들은 싫든 좋든 갤러리스트나 딜러가 되고 거간꾼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본과 가까워질수록 예술의 자율성은 저하된다는 사실을 옹호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반경영 마인드를 창의성과 독창성을 최상의 가치로 삼아 예술의 본질을 소환하고 진보된 예술향유를 이끌어야 할 예술경영으로 곡해한 채 동시대 미의식이 상업주의와 같은 선상에 놓는 과오를 자각 없이 설파한다. 대학은 더 이상 책을 들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현장체험이라며 돈맛부터 보게 한다. 예술인복지와 창작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력하게 주문해야 할 기성 작가들도 자신의 그림이 호텔 화장실 변기 위에 설치된 모습을 보면서도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는다. 물론 사회적 의사로써의 예술이 곧 작품의 가격이라는 것도 잘 알지 못한다. 그러길 20여년, 변하지 않는 한국 미술계의 씁쓸한 그늘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9-06-16 13:00:58 김현정 기자

[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31>아무 근심 걱정 없이…'파 니엔테'

'돌체 파 니엔테(Dolce Far Niente)'. 이탈리아 말로 '아무 근심, 걱정 없이'라는 의미다. 와이너리를 정비하던 중 건물 전면 돌에서 발견된 이 문구는 그대로 와이너리의 이름이 됐다. 미국 나파밸리 오크빌에 위치한 와이너리 '파 니엔테'다. 파 니엔테가 처음 설립된 때는 1885년이다. 1919년 미국 금주령으로 폐쇄됐던 와이너리는 1979년 지금의 소유주인 길 니켈이 인수해 재건에 나서면서 나파밸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와이너리로 손꼽히는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파 니엔테는 와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감인 '아무 근심, 걱정 없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와인 스타일로도 그대로 구현됐다. 과한 간섭보다는 아무것도 안하니 오히려 순수한 최고의 맛이 나오더란 얘기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파니엔테 브루스 무어스 사장(사진)은 "파 니엔테 샤도네이는 버터나 오크 풍미가 유독 강조된 다른 나파밸리 샤도네이와는 다르다"며 "생동감 있는 산미와 함께 좋은 유질감을 지니고 있어 장기 숙성력도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파 니엔테 샤도네이는 샤도네이 품종으로만 만들지만 3개 포도밭에서 나눠 재배한다. 각각의 밭에서 나온 포도의 블렌딩이 중요하다 보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즙을 대량으로 벌크 마켓에 팔아버리기도 한다. '파 니엔테 샤도네이 2011'은 잘 익어 즙이 풍부한 배를 비롯한 열대과일 느낌은 물론 입안에서는 풍만하면서도 둥글게 모아졌다. 단단하면서도 잘 짜여진 구조로 균형감도 뛰어나다. 파 니엔테 카버네 소비뇽은 프랑스 보르도풍 블렌드 와인이다. 카버네 소비뇽을 85~90%까지 주로 쓰지만 멀롯과 카버네프랑, 쁘띠베르도를 섞어 정교한 맛을 낸다. 파 니엔테 카버네 소비뇽은 빈티지별로는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스타일에 변화가 생긴다. 파 니엔테 뿐만 아니라 나파밸리 전체적으로 흐름이 바뀐 탓이다. 90년대 중반은 이전까지는 보르도 스타일로 만드는 것을 최고로 여겼지만 이후에는 이른바 '나파 스타일'이 고객를 들기 시작한 시기다. 90년대 중반 빈티지가 좋았던 것도 한 몫을 했다. 2002년 이후부터는 좀 더 늦게 수확에 나서면서 완숙미가 더 좋아졌다. 그는 "파 니엔테 카버네 소비뇽은 7~8년이 지났을 때가 가장 마시기 좋을 시기"라며 "검은 과실 느낌과 함께 오크 풍미도 있지만 절대 압도하지 않는 우아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체리와 블랙베리 등의 향이 풍부하며 벨벳같다는 표현이 딱 맞을 타닌과 우아한 질감을 가졌다. 첫 입에서는 여성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파밸리 지역의 와인답게 충분한 힘도 받쳐준다. , 자료도움=나라셀라

2019-06-13 15:04:07 안상미 기자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총회 당일 변경, 적법하려면?

Q.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소집 통지된 시각에 그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처럼 2주 전에 통지를 하는 이유는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해당 총회에서 결의할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주주총회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집 통지했던 시간, 장소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면 주주총회를 연기 또는 철회해야 하는가? 그 방법은 어떻게 될까? 연기하지 않고 당일 시각을 변경하여 다른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회하는 것도 적법한가? 주주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집 통지했던 시간, 장소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면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연기 통지는 원래 개최하려던 총회일의 2주 전의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해당총회의 연기를 위한 이사회의 결의 또는 해당 주주총회의 개최를 제안한 주주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대표이사는 그 연기의 뜻을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 ? 공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판례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인 서면에 의한 소집철회통지를 한 이상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위 판례의 사안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냈으며, 전보와 휴대전화(직접통화 또는 메시지 녹음)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이었다.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의 연기 또는 철회가 적법한지 여부는, 해당 주주총회를 연기 또는 철회하기로 하는 결의가 적법한지, 그리고 그 연기 또는 철회의 통지가 적법한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주총회를 연기하거나 철회할 것 없이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 소집 시 통지한 시각, 장소와 다른 시각, 다른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회하는 것은 가능한가? 먼저 판례는 주주총회의 개회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그 정도를 넘어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따라서 당초 통지된 시각보다 늦은 시각에 주주총회를 개회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총회 개회 시각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판례는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결국 주주총회의 개회시각과 개회장소를 변경하여 개회한 주주총회가 적법한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다. 주주총회의 개회시각, 개회장소 변경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가 되고, 그에 따라 위법하게 변경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역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9-06-13 10:11:41 한용수 기자

[진성오의 심리카페] 파충류男, 포유류男, 전두엽男

진화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좋은 남자의 발전 단계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우선, 첫째, 외모가 예쁜 여성을 스크리닝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말하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남성의 본능적인 측면과 과학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니 너무 잘못을 지적하지 않기를 미리 사죄드린다. 남자는 우선 무의식중에 미인에게 눈이 간다. 그리고 그 미인을 얻게 되면 그녀가 자존감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여성인지 스크리닝한다. 이후 관계를 지속하면서 섹스 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여성을 골라낸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거의 본증적인 영역이다. 일종의 파충류의 뇌가 작동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론 많은 남성들을 여기 즉, 파충류 남성으로 발전이 멈춘다고 한다. 이후 단계로 넘어가는 남성은 점점 여성에 대한 평가가 심리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남성은 관계가 지속되면 자신의 분노와 격노를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는 여성인지를 확인하고 이후 두려움과 슬픔을 해방시켜주는 여성인지를 확인하게 된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인간의 뇌로 치면 포유류의 뇌에 해당되고 포유류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서로 공유하고 자신의 약점인 감정 처리를 도와줄 여성을 찾는 단계이다. 이때 남자들은 여성에 대한 정조나 순결 등의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내가 사랑하는 여성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는 것은 남자에게는 지옥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직관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이후 설명하겠지만 좀 냉정하게 말하면 남자는 '선 섹스 후 책임'의 프로세스를 가게 되며 쓰레기 같은 남자들은 후 책임을 버려버리는 남자들이다. 여성들은 그래서 이런 남성을 걸러내는 작업을 아무 지속적이며 집요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의 여자에 대한 관계 발전 과정은 미래를 공유할 여성을 스크리닝하는 것이고, 이후 나의 관계성의 한계와 제한을 둘 수 있는 여성을 원하고, 마지막으로 성숙한 인간으로의 성장을 함께 할 여성인지를 확인하게 된다고 한다. 같은 뇌 영역으로 구분하면 전두엽의 영역에 해당되고 전두엽남이 되는 것이다. 이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자녀를 길러서 세상으로 내보는데 관련된 일을 하는데 내조 혹은 동료를 찾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이러한 단계를 밟지 못한다. 그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미인의 숫자가 제한된다는 점에도 있다. 다시 좀 여성이 듣기 힘든 부분을 설명하자면 모든 여성이 다 미인이라면 남자들은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남성이 원하는 미인들은 상대적으로 혹은 통계적으로 제한된 비율을 가지기 때문에 미인을 스크리닝하기 위한 1단계 작업조차도 어떤 남자에게는 버거운 일이 된다. 그러니 그 이후 단계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겠는가. 과학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9단계를 가기 위해 남자는 다른 남성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약 20%만이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80%는 여성과 손 한번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또 여성의 특성상 아무 남자에게 자신의 손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남성들은 일상에서 10명중 8은 '섹스할 기회가 오면 일단 하고 본다'와 '여자는 섹스만 가능하면 일단 사귈 수 있다'의 두 가지 전략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래서 남자는 다 늑대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한편, 이런 면에서 어떤 남자를 만날지는 사실 여성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남성들이 가지는 섹스에 대한 진실에 대해 정면으로 성찰하는 여성은 진정 남자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나쁜 남자는 자신이 볼 때 성적대상으로 끌리지 않는 여자와도 섹스를 하는 남자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단계는 성적인 욕망만의 파충류 수준의 관계에 만족하는 것이다. 최근 모 클럽 VIP룸에서 벌어진 일들은 남자 입장에서도 봐도 쓰레기 짓인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파충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인간의 뇌를 쓴 것이고 이를 우리는 '소시오 패시' 혹은 '사이코 패시'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돈주앙이 그 많은 여성과 잠자리를 해도 공허를 채울 수 없는 건 3단계 이상을 넘어 설 수 없기 때문이다. 좋은 남녀관계란 이런 면에서 서로의 꿈과 목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까지 도달하는 것이고 이는 매우 어렵지만 진정한 남성과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가야만 할 길이 아닐까 한다. -진성오 당신의마음 연구소장

2019-06-12 14:39:05 윤휘종 기자

[신세철의 쉬운 경제] 역발상 투자와 주식 매수리스트

[신세철의 쉬운 경제] 역발상 투자와 주식 매수리스트 역발상 투자의 귀재라는 존 템플턴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표어를 자신의 책상 위에 걸어 놓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최적의 투자 타이밍은 비관론이 팽배할 때라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시장의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만들려고 하였다. 80년대 후반 블랙 먼데이(Black Monday) 사태가 벌어져 미국 증시 공황상태에서, 주식을 많이 사들였는데, 80년대 초부터 반등한 미국 증시는 그 후 20여 년 긴 상승 곡선을 나타냈다. "위기는 최고의 투자 시점이다."라는 소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리저리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 인간이 그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역발상 투자는 어쩌면 인간의 감성에 반대되는 투자행태인지 모른다. 주가가 맥없이 떨어질 때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앞 다투어 팔려고 한다. 반대로 주가상승 시기에는 사람들이 덮어 놓고 몰려들어 가격불문하고 무작정 사려고 하다 보니 주가는 내재가치와 동떨어져 형성되기 쉽다. 주가폭락 상황에서는 너도나도 팔고 흩어지려 한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몰려들어 쏠림현상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으로 행동하며 남들을 따라 집단본능에 따라 움직이기가 쉽다는 이야기다. 쉬운 예로 주가가 오르면 펀드로 자금 유입이 많아지고, 폭락하면 환매가 늘어나는 까닭으로 주식형 펀드의 잔고와 주가동향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그와 반대로 투자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템플턴은 평소에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사고 싶은 주식 매수 리스트를 항상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언제 시장이 좋아질지, 붕괴할 지 예측하기 어렵기 없기 때문에 평소에 주식매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적정주가보다 시장주가가 크게 낮아지면 매수하였다. 시장이 두려움에 휩싸여 주가가 내재가치 이하로 떨어지면 사들이고 탐욕이 넘쳐 비이성적 과열 상황에서는 팔면 남다른 초과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말이야 쉽지만 투자자들은 의외로 반대로 행동하기가 쉽다. 인간이란 탐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서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고 내릴 때는 더 내릴 것 같은 조바심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여간 시장의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삼으려면 서두르지도 말고 때를 놓치지도 말아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템플턴이 남다른 초과수익을 누린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았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2019-06-11 16:31:53 최규춘 기자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안면윤곽술과 부작용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안면윤곽술과 부작용 외모 변화에 민감한 20∼30대 젊은층 사이에서 '안면윤곽수술(facial bone contouring surgery)'이 'V라인 얼굴형'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른바 '윤곽 3종 수술'이라고도 불리는 안면윤곽수술은 얼굴의 뼈를 깎거나 절골해 얼굴형 자체를 변형시키는 수술로 사각턱축소술, 광대뼈축소술, 턱끝성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안면윤곽술은 얼굴의 골격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수술만으로도 드라마틱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뼈를 깎고 피부를 박리해야 하는 고난이도의 수술인 만큼 부작용 발생확률도 매우 높다. 안면윤곽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볼처짐, 안면신경마비, 안면비대칭, 불유합, 부정유합, 개구장애, 과다출혈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볼처짐은 광대뼈축소술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심하면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여 또 다른 외모 콤플렉스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또 양쪽 뼈의 절골 위치가 다른 경우 안면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어 광대뼈축소술을 시행할 때에는 가급적 두피절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피절개술은 입안절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개선한 수술법으로 국내 안면윤곽술의 최고 권위자이자 세계적 석학인 백세민 박사가 1991년 발표한 논문을 통해 처음 정립된 수술방법이다. 두피절개술의 가장 큰 장점은 절골 위치와 범위를 육안으로 정확히 확보한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고, 필요에 따라 늘어진 피부나 과다하게 쌓인 지방의 일부도 제거 가능해 리프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뼈수술 자체가 부담스럽거나 ▲얼굴 골격은 작은데 살이 많은 경우 ▲윤곽성형 후 볼처짐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 ▲뼈수술 없이 큰 얼굴을 작고 갸름하게 만들고 싶은 경우 ▲윤곽3종 성형 후 얼굴이 푹 꺼졌거나 그늘져 보이는 경우 ▲양악수술 후 이중턱이 생긴 경우 ▲사각턱축소술 후 하관이 처져 얼굴이 더 커 보이는 경우에는 '안면거상술(face-lift)'을 통해 확실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안면거상술은 헤어라인을 따라 피부를 절개한 뒤 뺨 부위까지 박리하여 양쪽으로 당겨 남은 피부를 제거해주는 수술로 얼굴 곳곳에 자리 잡은 깊은 표정주름부터 처진 피부를 동시에 개선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또 피부를 박리한 상태에서 몰려있는 지방을 제거하여 뺨이나 턱끝과 같이 볼륨이 필요한 부위에 이식해주면 얼굴이 작아지는 것과 동시에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동안외모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밖에도 얼굴을 커 보이게 만드는 이중턱 때문에 고민이라면 턱밑을 절개하여 지방을 제거한 후 세로 목주름의 원인이 되는 활경근도 함께 제거해주면 되고, 눈가주름의 원인이 되는 일명 '까치발주름(안륜근)'을 제거하면 눈가주름도 영구적으로 없앨 수 있다. 이처럼 안면거상술은 노안을 동안으로, 큰 얼굴을 작게 만들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만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수술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주름성형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고 개개인에게 맞는 수술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9-06-11 12:57:14 박승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