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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온 국민이 함께 해야 하는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신우철 완도군수 완도군이 대한민국 해조류 산업의 부흥과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야무진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4.16~5.9일까지 24일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해조류박람회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해조류를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 이벤트다. 해조류를 원료로 한 신상품, 신문물 전람(展覽)의 장이며 대한민국 수산업의 4차 산업 혁명을 체감하는 장(場)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7년 박람회 개최에 앞선 타당성 조사에서 해조류 산업 발전 가능성, 지역 균형발전 기여, 주민 지지도 면에서 개최 타당성을 높게 분석했다. 특히 비용 편익(BCR) 분석 결과 1.22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종합한 AHP 평점도 0.7074로 시행 여부의 판단 기준인 0.5를 상회한 것으로 분석했다. 위와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듯이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대통령 탄핵, 사드 갈등, 메르스 사태 등 국내·외 악조건 속에서도 목표 관람객 60만 명을 훨씬 넘는 93만 여명을 유치하였고 수출 계약 5,230만 불과 수출 상담 2,900만 불의 실적을 올렸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분석한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전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 1,421억여 원, 부가가치유발 593억여 원, 고용창출 2,156명이 유발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도 해조류에 대한 인식 개선, 해조류 산업의 중심지 완도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지역 활력화,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 등 사회·문화적 효과도 높게 평가했다. 무엇보다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국가의 자존심을 찾은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해조류 상품은 노리(Nori), 와까매(Wakame), 곰부(Kombu)등 일본식 영문 표기를 달고 수출해 왔으나 완도군이 주도하여 김(KIM), 미역(Miyeok), 다시마(Dasima), 톳(Tot) 등 한글 식 영문 표기를 하고 해외 시장에 유통시키는 성과도 올렸다. 완도군의 해조류 수출 실적은'14년 209억 원이었으나'17년에는 276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국제박람회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지표에서 나타나듯 해조류박람회 지속 개최 필요성은 명확하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적 뒷받침 없이 5만 3천 완도군민들의 열정과 희생만으로는 박람회 성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두 번의 박람회 개최로 다져놓은 해조류 산업 선도 국가 지위 및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해조류 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균형추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 해조류는 식용, 식품으로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바이오 에너지, 뷰티, 의약품 등 비식용 분야에서 미래자원으로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국가적 육성 전략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 특히 2021 해조류박람회는 국민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2017 해조류박람회를 참관한 일본인 바이어들이"우리가 박람회를 개최했어야 했는데 완도군에게 놓쳤다."고 아쉽게 생각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완도군이 두 번의 박람회를 개최하여 일궈놓은 해조류 산업의 토대가 국가의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활력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IMG::20181016000034.jpg::C::540::}!]

2018-10-16 11:33:29 이제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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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영화에서 배우는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이상헌칼럼]영화에서 배우는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창업 누구나 대박을 꿈꾼다. 가급적 적은 자본으로 창업해서 최상의 결과를 얻고 싶은것이 모든 창업자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신데렐라 콤플렉스(Cinderella complex)'를 희망한다.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유럽 민담에 등장하는 신데렐라로 자신의 의사 표현이나 운명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대박을 기다린다. 창업은 대박을 기대하지만 노력없는 대박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안시성'이 연일 흥행몰이 중이다. 우리가 알고있는 고구려의 영웅 연계소문을 능가한 전략가 양만춘장군이 당태종 이시민을 격파한 속 시원한 이야기가 줄거리다. 신뢰와 믿음 그리고 환경에 맞는 실행과 협업이 성공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창업은 사람, 즉 고객을 얻는일 부터다. 양만춘장군이 안시성내 주민들의 무한 신뢰는 동질감과 함께 믿음에서 부터이다. 15만명 대 5000명의 턱없는 병력수에서도 그들의 공격적 패턴과 차별성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이 주효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 창업도 그러하다. 좋은 창업 조건만이 우수한 실적을 단정할 순 없다. 소비자는 철저히 그들의 계산에 의해 구매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의 니즈(needs) 보다 원츠(wants)가 성공의 기준이라는 반증이다. 지난 2006년 개봉한 '라디오 스타'에 나온 '비와당신'은 주인공 태곤의 흘러간 유행곡이었다. 소위 한물간 가수가 가지고 있는 과거지향적 사고는 전혀 현실에 동화될수 없는것이 사실이다. 영화에서는 주인공과 메니져는 과거와 현실의 경계를 추억과 기억으로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소비자는 그냥 "맞아 그런사람이 있었지.."로 기억의 한 페이지로 인지한다. 즉 소통의 방향과 실천이 창업에서는 중요함을 배울수 있는 한 페이지였다. 소비자의 기억 지속성은 아이템보다 운영방법의 차별성과 서비스의 지속성이 중요한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재미있게 본 영화 '명당'에서 보여지는 권력욕과 끊임없는 미래에 대한 욕심이 금기를 넘어 윤리적 사고를 어지럽히는 내용으로 전개됐다. "장사는 몫이다"라는 속담도 있다. 즉 목적성 구매고객들의 유동성안의 입지가 우수한 창업결과를 지속할수 있다는 이야기다. 명당을 통해 지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망을 실천하듯이 창업도 상권 내 고객과의 호환성을 위한 입지의 우수환 경쟁력을 유지하려한다. 하지만 고객의 유동성이 곧 흡입성과 수익성으로 치부하기엔 참으로 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창업은 입지, 자본, 아이템이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중 제일의 경쟁력은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차별적 경쟁력인 것이다. 극중 당대의 지관으로분 한 조승우는 "명당은 구하려한다고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창업도 욕심과 희망만으로 성공창업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8-10-15 13:22:3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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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17) 미국 중간선거, 위기의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남은 2년의 향배를 결정지을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 선거 2년 뒤 열리는 연방선거다. 총선과 지방선거를 합한 개념인 중간선거에서 2년 임기인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다. 6년 임기인 상원의원은 100명 가운데 3분의 1을 2년마다 새로 선출한다. 50개 주 중 36곳에서 주지사 선거와 판사 등 선출직 공직 선거도 치러진다. 현재 미국 의회는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51석, 민주당 49석을 차지하고 있고 하원도 공화당이 과반인 236석을 점하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 상황은 바뀔 수 있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한 미국 중간선거에서 역대 43번 가운데 여당이 의석을 추가했던 적은 단 3번 뿐 이었다.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가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 자신의 정책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지만 만일 패배로 귀결될 경우 통상 문제 등 각종 사안에서 의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섹스 스캔들' '러시아 스캔들' 등 문제로 공격을 받아왔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개최를 예고한 2차 북미정상회담도 물 건너 갈 수 있고, 북미 비핵화 시나리오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1994년 10월 21일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와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같은 해 11월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민주당에 압승하면서 클린턴 행정부의 제네바 합의 이행에는 제동이 걸렸다. 제네바 합의에는 미국이 북한에 전력 생산용 경수로를 지어주고 중유를 제공하고, 북한이 핵시설을 해체한다는 내용과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겼었다. 결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의회는 경수로 건설 예산 승인을 거부했고 2001년 출범한 조지 W 부시 공화당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데 이어 제네바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이와 함께 중간선거는 미·중 무역전쟁 향배에도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일자리만 날아가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며 트럼프의 그런 의중을 무역 정책에 반영한 것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이번 11월 중간선거까지는 계속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고 내년에는 잠깐 잠잠할 수 있겠지만 또 내후년부터는 재선 캠페인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슬로건인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 를 비롯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TPP) 등 신보호무역주의, 이슬람교 국가 입국 금지 등 반이민 정책, 이란핵합의·파리기후협약 탈퇴 등 자신의 어젠다를 평가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미국우선주의'를 통해 백인 남성 노동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었다. 당시 CNN의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백인의 트럼프 지지율이 57%로 높았으며 특히 백인 남성의 트럼프 지지율이 62%에 이르렀다. 여론조사기관들은 이번 선거 판세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CNN이 지난 9일(현지 시각)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11월 6일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비율은 54%, '공화당을 뽑겠다' 41%로 집계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 선거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에 따르면 중간선거 승패 기준이 되는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확률은 76.7%, 공화당 23.3%로 나타났다. 정치분석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는 같은 날 민주당이 206개 지역, 공화당이 189개 지역에서 우세한 것으로 분류했다. 상원 선거의 경우는 49석인 민주당이 2석만 빼앗아오면 다수당이 되지만 대체적인 미국 내 분위기는 51석 공화당이 과반을 지켜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새로 선출하는 35석 가운데 민주당 의석이 26석이나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모두 지키고 2석을 더 얻어야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파이브서티에이트'는 상원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유지 확률을 80.5%로 예상했다.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공화당이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미국 경제 문제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은 대부분 지역에서 경기가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경제 호황은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8-10-14 12:29: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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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도시재생과 미술

최근 각 지자체마다 유행처럼 벌이고 있는 '도시재생'은 환경적, 공간적으로 쇠퇴한 지역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론 쾌적한 도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자는 것에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시재생은 도시의 역사적, 인문적 가치, 사회적 정체성과 모더니티까지 고민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여러 지자체들은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공공미술을 꼽는다. 도시재생의 근간이랄 수 있는 담화와 의제 도출에서 빼어난 역량을 지니고 있는데다, 도시재생의 궁극적 목표인 살기 좋은 도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 구축에 필요한 중요한 알고리즘으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시재생의 주요 무대인 공공의 장, 삶의 현장에서 대중과 시대적 사안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촉매로서 공공미술만한 것은 드물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접목해서 문제이지, 경험적 상호작용과 제도비평적 상호작용 등을 통해 도시와 인간에 대한 근본과 구조를 묻는 공공미술의 속성은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재생하는 방법으로서의 도시재생에 적합하다. 이처럼 공공미술은 물리적인 측면을 넘어선 사회·문화·의식적 기능회복이라는 사회적 측면과 도시경제 회복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 개념인 도시재생의 사전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알맞다. 다만 현재의 도시재생에서의 공공미술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하다. 말로는 도시커뮤니티 유지 및 활성화와 이해관계자간의 합의형성에 관한 의사결정시스템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언어적 수사에 불과하다. 기껏해야 영국의 테이트모던이나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정도를 기준으로 삼거나 도시공간을 시각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장식 수준으로 이해한다. 이곳엔 도시재생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익명의 대중이 어떠한 문제와 사안에 대해 직접 말하는 주체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과 쟁점이 교차하는 사회적 논의의 매제로써의 공공미술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도시재생 자체도 연관성 깊은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건강한 도시생태 구축과는 무관하기 일쑤다. 도시재생은 결국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지향이라는 측면에서 도시재생과 지속 가능한 도시, 도시생태, 생태도시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음에도 정작 드러나는 양태는 별개의 것인 양 읽힌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전개되어야할 도시재생은 공공미술의 특성을 십분 살려 공공성의 해석과 그에 따른 동시대성의 접목까지 고려하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처럼 도시재생이든 지속가능한 도시든, 공공미술의 쓰임새는 넓은 반면 도시재생에서는 물리적 상황에 머물고 지속 가능한 도시에서는 도시생태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한 실정은 아니어야 한다. 특히 생태도시에 있어 미술의 개입은 부작용이 더 크다. 중요한 건 그게 무엇이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려면 공간에 앞서 사람과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에 있다. 공공미술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물리적·심미적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소통의 매개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공공미술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명료한 개념 정립과 적용이 순차적이고 원만할 때 도시재생의 핵심가치인 새로운 역사와 문화성은 창출될 수 있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8-10-14 12:29: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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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조합원의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부당하다면?

Q.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하려는 A씨, 그런데 A씨의 집에 대한 감정평가가 시세보다 낮을 뿐 아니라, A씨 집만의 특수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은 것 같다. 이러한 경우 A씨는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A.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액'은 조합원의 분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조합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2018년 2월 8일 전에는 조합원들이 종전자산 평가액과 개별 분담금을 알지 못한 채 분양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하면서, 종전자산의 가격도 통지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통지 이전에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이 때 종전자산 평가의 '기준 시점'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72조 제1항). 그런데 문제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다. 대법원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4두15528 판결). 그러나 법제처는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시점과 근접한 시점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 변경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조합원들이 종전자산의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문제는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종전자산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감정평가가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한 경우에만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게 평가된다(서울고등법원 2008누8651판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전자산 평가액이 시세보다 낮다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조합원의 분담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원 분담금은 종후자산 감정가(새집의 감정평가 액)에서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비례율에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 비례율이란 사업완료 후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자산의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조합원 분담금 = 종후자산 감정가 - 조합원의 권리가액 조합원의 권리가액 = 비례율 (총수입 - 총사업비/종전자산의 총액) X 조합원 개별 종전자산 가격 따라서 전체 조합원들 자산의 가격이 증액 되더라도, 비례율이 하락한다. 결국 권리가액과 분담금에는 차이가 없다. 즉 종전자산의 가액이 달라져도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액이 시세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감정평가가 자산의 '상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였냐는 것이다. 자산의 상대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는 형평성을 잃은 감정평가라고 볼 수 있다. 즉 내 자산이 얼마로 평가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의 자산과 비교하여 내 자산이 가지는 특수한 가치가 적절한 평가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재건축 조합원인 B씨는 상가 건물 중 1층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점포는 측면 또는 후면이 아닌 '전면상가'였고,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 상가'였다. 그럼에도 감정평가사는 위 상가를 측면 또는 후면 상가 및 폐쇄형 상가로 판단하고, 위치별 효용지수를 바로 인접한 점포의 1.01보다 현저히 낮은 0.76을 적용하고 말았다. 이에 B씨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위와 같은 감정평가가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판결을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930 판결,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됨). 이처럼 종전자산의 감정평가가 조합원간의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한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따라서 내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2018-10-11 15:26: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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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택의 서민들을 위한 절세 비결] 이월과세 제도를 통한 증여세 절세 방법

세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규제 등을 이해하고 양도·취득시기를 조정하면 의외로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이월과세를 이용한 방법이다. 양도시 적용되는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 된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사망으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수증자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해준 사람을 기준으로 반영되며 증여 시 발생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이 제도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시 배우자간에 증여공제 6억 이나 직계존비속사이에 5000만원을 받아 증여 받은 다음 단기간 내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증여 받은 후 5년 내에 양도하면 세금을 더 추징당하므로 5년 내에는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초 1억원에 취득한 토지의 현재 시세가 7억원이고, 개별공시지가 3억원인 경우 10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 후 해당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선증여 후양도 하는 경우와 선양도 후증여하는 경우의 세금을 각각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b]◆선양도 후 증여 시[/b] ① 양도세 : 양도가 7억원, 취득가 1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양도세 약 1억4200만원 ② 증여세 : 양도가 7억원에서 양도세 1억4200만원을 차감한 잔액 5억58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8700만원 ③ 합계 : 2억2900만원 [b]◆선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단, 증여 후 3개월 이후에 양도)[/b] ① 증여세 : 개별공시지가 3억원 기준 납부할 증여세는 3800만원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 ② 양도세 : 양도가 7억원, 취득가 1억원, 선납부증여세 4000만원(산출세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양도세 약 1억3000만원(이월과세적용) ④ 취득세 등 : 3억원의 약 4%로 1200만원 ③ 합계 : 1억8000만원 위의 사례에서 보면 이월과세가 적용 되더라도 약 4900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 2017년7월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 양도세액 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증여하고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처럼 이월과세 적용문제는 조금 까다롭고 복잡하므로 양도·취득·증여 전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절세가 가능하다

2018-10-10 10:15:3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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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불신사회 조장하는 확증편향

확증편향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심리병리현상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에 빠지면 자신의 선입견이나 뜻에 거슬리는 통계는 배척하거나 덧칠하려는 의혹을 산다. 자신만이 옳다는 확증편향에 빠진 인사가 조직이나 사회에서 큰 힘을 거머쥐게 되면 통계 근거나 논리 바탕과 배치되는 관점을 강요하여 갈등을 유발한다. 가계와 기업과 정부 사이에 불신이 조장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헤아리지 못할 사회적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찾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자신만이 옳다는 편향성이 지나치다보면 자신의 의지에 부합되는 정보만 골라내서 꿰맞추거나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진실을 호도하려한다. 확증편향은 심리불안현상으로 아집에 사로 잡혀 자신의 선입견이나 의지에 맞지 않는 정보는 도외시하거나 조작하려 든다. 확증편향은 "복잡하고 불분명한 정보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현실에서 자기 신념에 들어맞는 정보 또한 찾아내기 쉽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웨이슨(P. Wason)은 지적한다. 그러다보면 옳고 그름을 총체적으로 판단할 거시적 정보보다는 자신이나 집단의 선입견이나 (거짓)신념에 부응하는 미시적 정보를 찾아내서 이를 근거로 전체를 판단하고 재단하려는 구성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논리학에서는 확증편향 현상을 불완전한 증거의 오류(the fallacy of incomplete evidence)라고 한다. 확증편향에 빠지면 자기주장에 집착하다가 비현실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통제력을 잃고 억지주장을 펼치는 인지부조화 (cognitive dissonance) 현상을 보인다. 잘못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조리한 생각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거나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일이 인지부조화 상황이다. 확증편향에 치우치면 기본원칙보다는 맹목적 아집과 고집에 둘러싸여 논리의 결핍은 물론 현실에 나타난 엄연한 통계까지 부정하며 조직과 사회를 어지럽힌다.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되어야 하는 미래지향사회에서 여러 가지 관점과 의견을 조화시키지 못하고 막무가내 옹고집을 부린다면 조직과 사회를 갈등으로 이끌기 마련이다. 폴리페서들이 확증편향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에게서 절대 권위를 누리고 사회에서도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다가 낙하산을 타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세상을 마음대로 마름질할 수 있다는 확증편향에 빠지게 된다. 폴리페서들은 염불보다 잿밥에 눈독을 들이기 때문에 관련지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확증편향에 빠진다. 여기저기 훈수를 두다 잘못되어도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에 자신의 잘못을 끝내 인지하지 못하는 편이다. 불완전한 지식을 가진 권위주의자들이 고정관념에 빠져 확증편향성(確證偏向性)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의견은 침소붕대하면서 남의 의견은 물론 나아가 인격까지도 무시하려든다. 눈앞의 나타나는 엄연한 사실조차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통계는 덧칠하거나 걸러 내려하니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조장되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확증편향은 현실을 무시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증상이다. 부조리를 합리화시키려는 확증편향이 배태하는 가장 큰 폐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보의 폭포 현상에 더하여 정보에 접근 경로가 다양한 사회에서 서로 불신하게 되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효과는 없어지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집단본능이 강한 사회에서 대중들이 부화뇌동하여 몰려다니다보면 가짜 뉴스에 중독되기도 하며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집단 확증편향에 사로잡히기가 쉽다. 주식투자자들이 집단 확증편향에 빠지게 되면 바보금(fool's gold)도 황금으로 오인하게 되고 거꾸로 진주도 돌로 착각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져 거품이 팽창되다가 소멸되고 더 나아가 역거품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자만심이 강한 권위주의자가 권력이나 권위를 앞세워 편협한 생각을 밀어붙이려고 하면 조직과 사회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확증편향성에 빠지면 실패를 학습효과로 삼지 못하고 더더욱 부조리한 주장에 집착하다가 더 더욱 큰 실패로 나아간다. 확증편향은 자신만이 아니라 조직과 사회를 어지럽히는 병리현상이다. 투자자가 확증편향에 빠지면 스스로 손실을 입지만 유력인사들이 확증편향성에 걸리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급기야는 사회에 불신과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힘 있는 조직일수록 확증편향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조직 운용에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10-10 10:07:3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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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16) 김제동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방송인 김제동씨의 KBS출연료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KBS1 시사프로 '오늘밤 김제동'의 출연료가 회당 350만원, 주4회 방송이면 주당 1400만원, 월 5600만원인 셈이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진행자에게 지나친 고액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김씨에게 고액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국민의 피와 땀인 수신료가 낭비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KBS는 올해8월까지 영업이익이 441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경영 위기 상황에서 특정 출연자에게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수준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예산낭비다. 또한 '오늘밤 김제동'의 전체 시청률은 2% 안팎이고, 20~40대 비교적 젊은 층은 시청률은 1%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필자는 이런 팩트가 전적으로 KBS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당연히 정치권과 관련이 되어있고, 김제동이라는 사람의 정체성 등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첫째, 김제동씨는 방송인인가 정치인인가 폴리테이너(politainer)인가. 폴리테이너라는 표현은 김씨에게는 극히 고급진 표현이다. 그럴만한 격이 절대 느껴지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김씨는 권력에 빌붙는 전형적인 방송인이다. 진보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선동정치를 정치인도 아닌 인지도 있는 방송인이 대신 해주니 진보정권에게 김씨는 참 좋은 사람일 것이다. 셋째, 연기자도 아니고 가수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닌 어정쩡한 포지션에 강연 등을 통해 대중을 선동하는 것을 보면 필자는 솔직히 역겹기까지 하다. 그의 모든 행보는 척에서 척으로 일관한다는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은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이것이 필자의 솔직한 생각과 느낌이다. 필자는 정치를 전공하고, 정치권에서 종사했고, 현재도 정치와 관련된 일들만 해오면서 김제동씨의 행보를 보면 때로는 이미 수위를 넘었다는 염려와 동시에 극단적인 거부감이 들곤 한다. 방송인으로서도 컨텐츠가 불분명하니 특정 정치권을 옹호하고 충성하는 일명 '삐끼' 그 이상 이하로도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인 정치논리와 이론도 없고 무조건 선동만 한다. 서민들 운운하며 그 정도 출연료를 받아 챙길 때 그 분은 분명 일말의 거리낌과 죄책감이 있어야만 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표리부동한 컨셉으로 먹고 살려면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노력은 가상하다. 본인이 정치할 역량은 없고, 전업 방송으로 성공하기에는 정확한 포지션과 컨텐츠가 애매하고, 입은 살아있으니 그가 택한 전략은 지금의 그런 전략만이 유일한 생존수단일 것이고 그것을 아주 잘 판단했다는 생각은 든다. 선동은 하는데 실제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 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보주의자이다. 진보세력의 가장 큰 문제가 표리부동 아닌가. 서민과 민주주의를 그토록 외치면서 실제로는 계급투쟁에만 혈안이 되어 권력을 얻게 되면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 누구보다 더 부패하고 파렴치한 것. 한마디로 김제동씨는 대한민국 진보세력의 표상이고 민낯인 셈이다. 적자인 공영방송이 비상식적인 출연료를 낭비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어디부터 변화해야 할지 난감하다. 분명히 말하는데 필자는 과거 진보 대통령과 보수 대통령이 집권 시 가장 최측근에서 각각을 지켜보며 일 해왔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세상의 이슈와 실제 속내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언행이 불일치하는 김제동씨 같은 사람이야말로 그가 떠들어대는 대한민국의 적폐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선동하면서 그 국민들의 혈세로 제공되는 수신료를 가지고 그런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인생이라면 더 이상 비난하고 욕할 가치도 없지 없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18-10-07 11:49: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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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정부 창업지원시책, 꼼꼼히 활용하자

[이상헌칼럼]정부 창업지원시책, 꼼꼼히 활용하자 우리나라는 창업 공화국이다. 본 연구소에서 주요국가별 창업지원제도를 점검한 결과 우리나라만큼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라는 G20국가에서는 크게 기초교육과 더불어 창업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창업실무를 협업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거나, 창업 시 일정한 기간동안의 각종 세제혜택을 주거나, 창업시 필요한 점포나 사무실과 설비, 기기, 장비 등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창업 지원정책은 단순히 일자리를 위한 혹은 실업률을 줄이기위한 단기적 성과물에 의한 정책은 아니었다. 그야말로 창업자정신에 입각한 소위 START BIZ를 위한 창업자에게 관련 정보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창업자를 위한 지원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로 일자리에 대한 대책의 일환과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물리적 탄생배경을 가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만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대표적인 기관이다. 지금은 거대한 기관으로 비대해지고 연일 메스컴에 문제라 회자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그곳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기관과 단체가 소상공인들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많은 지원기관과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을 통제할 통합컨트롤 타워가 없는 현실이다. 한해 예산이 7조원이 넘고 올해 추경만 6000억원이 넘게 배정되었다. 그 많은 예산을 소상공인, 전통시장 즉 자영업활성화에 투자하는데도 폐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폐업을 대기하는 소상공인들이 부지기수다. 종편의 한 프로그램에서 자영업폐업률은 87.9%, 비자발적 이직자 4만 6563명, 체감청년실업률 23.3%, 체감 실업률 11.8%라고 한다. 항상 시장에는 악어와 악어새와 같이 공생관계가 공존한다. 창업시장에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창업자금의 받을 수 있게 서류를 만들어주는 컨설팅 회사도 존재한다. 당연히 지원금의 일부를 나누기 위해서다. 소위 '먼저보는 놈이 임자'라는 지원정책이 수루룩하다. 그런데도 정작 그러한 지원정책을 정작 필요한 일반 소상공인들은 알지 못한다. 언제부턴가 전자정부, 4차산업의 활성화등을 외치며 인터넷이라는 편리한 수단을활용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하고 거의 모든 국가기관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정보에 접근할수 있게 하고 있다. 참말로 웃긴다. 소위 컴퓨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국민은 모든 국가기관의 정책이나 관련 정보를 접할수 조차 없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직접 정보를 파악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8-10-07 09:55:5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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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심리카페] 마음의 세뇌

목숨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하면 사람의 마인드는 포맷이 된다. 파블로프의 연구소에서 조건화된 학습을 한 개들이 있었다. 뭐 종치면 침 흘리는 그런 잘 알려진. 그런데 어느 날 러시아에 최근 쏟아진 외국의 태풍과 같은 홍수로 연구소까지 물이 들이차 연구원조차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불쌍한 개들을 두고 황급하게 도망을 나오는 사단이 났다. 아뿔싸! 연구원들은 개들을 두고 나온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뭐 누군가 개들을 챙겼겠지 했다가 서로 정신 없이 나오다 보니 모두 죽었겠구나 하며 자책을 하고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연구원들이 연구소를 수습하기 위해 돌아 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개들은 어찌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조건화를 열심히 학습한 개들이 모두 살아있었던 것이다. 연구원들은 천만 다행으로 여기고 개들과 연구소를 다시 정비하고 죽음으로부터 살아남은 개들을 데리고 다시 이전의 조건화 연구를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오마 갓~!' 개들이 이전의 조건화 학습을 깡그리 잊어버린 것이다. 이걸 자칭 전문가들은 소거라고 한다.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 된 것일까? 그렇게 오랜 훈련된 학습을 단 며칠 만에 다 까먹었단 말인가? 조건화는 몸에 저장되는 일종의 암묵기억의 일종에 가까워서 저절로 소거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말이다. 연구원들은 차분하게 그 원인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결론은 바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경험이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극심한 상황에서 유기체들은 이전의 학습을 다 포맷해버리고 기본적인 세팅으로 다시 돌아가는 생존본능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깨끗하게 머리가 정리되는 것이다. 이것은 세뇌(Brain Wash)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은 파블로프에게 보고되었고 이 현상의 의미는 스탈린의 통치 기술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이 악마의 현상은 이후 미국에서는 인간의 세뇌나 정신을 조작하는 마인드 컨트롤 연구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면에서 전쟁경험을 한 세대들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은 동일 수준의 극단적인 경험을 하기 전에는 그 마인드가 바뀌기 힘들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비논리적이며 정서적으로 사악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극단적인 경험을 하면 정신이 포맷이 되어 버린다. 더 사악한 점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이코페시가 어디든 존재한다는 점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극도의 직업적 학업적 스트레스가 존재할 때 인간의 정신은 방어막을 잃어버리고 생존 모드로 돌아가고, 그 때 생존을 보장해주는 누군가에게 맹신적으로 매달리게 된다. 이런 프로세스로 다단계, 사이비 종교, 정치세력, 팬덤이 만들어진다. 인간은 보기보다 많이 정신적으론 약하면서도 생명적으론 질긴 존재이다. 그래서 문명이란 신기루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다.

2018-10-03 14:44:28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