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진성오의 심리카페] SKY 케슬 지옥

최근 대학을 가기 위한 부자들의 교육열을 다룬 드라마가 화제였다. 필자는 임상 현장에 20년 넘게 있다 보니 한국 사회의 양끝을 다 보는 기회가 많다. 유명 연예인의 자녀부터 두 부모가 모두 지적 장애여서 조부모에게 어렵게 성장하여 한 끼 밥만 먹어도 행복한 여자 아이까지. 삶의 양끝을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하기는 어려운 경험일 것이다. 직업의 특성 때문인지 혹은 개인적 호기심인지 모르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학벌에 높은 신분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사회적으로 계층을 나눌 때 진정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위치의 사람들까지 만나본 것이다. 그 양끝을 가져야 할 일종의 척도로 놓고 본다면 나도 어딘가에 위치 지어져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위로 올려다 보아도 나 자신보다 더 뛰어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그 끝과 한이 없으며 아래로 내려다 봐도 나보다 비참하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하는 듯해 그 바닥의 끝이 없어 보인 사람들도 있다.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를 나누거나,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지만 그 조차 썩어 들어가는 사람까지 만나봤다고도 할 수 있다. 그 한없는 척도의 긴 줄을 보게 되면 더 가지고 더 배우고 더 올라가는 것의 정도나 도달해야 할 곳에 대한 목표가 진정 우리에게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사다리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한 발짝이라도 더 올라가려는 것은 그 끝에 남겨져 있을 공허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사실 드라마에 나오는 sky는 하늘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라면 알 것이다. 그 하늘이 아닌 하늘에 오르기 위해 자식에게 모든 자원을 쏟아 붓는 모습을 보고 혀를 찰 수도 있고 질투 아닌 질투에 자식에게 그러한 교육을 하지 못하는 투정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필자도 약 10년 전부터 이미 하늘을 넘어서서 담쟁이 넝쿨 케슬을 행해서 노력하는 아이들을 만나고 있기는 하였다. 물론, 그 담쟁이 넝쿨을 아이비리그 라고도 혹자는 부른다. 이런 면에서는 TV 드라마의 '하늘'은 그들에게 깜도 안 되고 어떤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건 마치 영어를 잘 하면 끝인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돈 많은 재벌 집에 시집 간 여성이 시부모와 시누이들이 모여서 영어는 기본이고 불어로 서로만 알아듣게 대화할 때 느껴지는 열등감과 자괴감 같은 감정을 유발할 만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자괴감이나 열등감을 느낄 분들에게 그냥 운이 좋아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본 필자가 희망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린다면, 스카이 케슬이던 아이비리그이던 인간은 모두 자신들 만의 '마음의 지옥'이 있었다는 것이다. 필자와 상담했던 내담자들 중에는 그렇게 원하는 담쟁 넝쿨의 미국 대학을 가도 이후에 접해야할 나보다 더 '인싸(in group이라는 의미인 걸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에 속하면서 자신이 한국에서 얼마나 잘 나가던 거기에 끼지도 못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간접적으로 유추해서 보면 우리가 볼 때 아무리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보여도 그 조차 또 다른 자신 만의 지옥이 여전히 있다는 점이다.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래서 남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재벌집의 자녀가 망가지고 혹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게 뭐 없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통은 타인과 나눌 수 없는 자신만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건 당사자 말고는 절대로 나눌 수 없고, 타인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끔 필자는 더럽고 덜 떨어져 보이고 그리고 무능해 보이는 지적 장애 아동이 손위 쥔 사탕 하나로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을 지을 때 부러움과 슬픔을 같이 느낀다. 아마도 그 부러움은 작은 사탕 하나에 그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이고, 슬픔은 그 작은 행복마저 어쩌면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어떤 생각 때문일 것이다. 모두가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하길 바란다.

2019-02-20 11:01:25 윤휘종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겨울철 불면증 해소와 원기 회복에 좋은 '대추'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겨울철 불면증 해소와 원기 회복에 좋은 '대추' 단맛이 나는 대추는 잘 말려서 간식으로 먹으면 맛도 있지만 겨울철 감기 예방은 물론이고 면역력 증강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대추를 푹 고아서 대추고를 만들어 두면 겨울 내내 음식에 설탕 대신 활용할 수도 있고 따뜻한 대추차로 하루 1~2잔씩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대추는 한의학에서 '대조(大棗)'라는 약재명으로 불리는데, 오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체력과 기운을 돋우는 본초이다. 또한 감초와 마찬가지로 다른 약재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해독 작용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약재의 약성을 조화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많은 처방에 두루 사용되는 본초이기도 하다. 겨울철에는 추위에 시달리느라 기운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데 대추는 기운을 돋우고 피로를 해소하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체력 보강에 효과가 있다. 대추를 사용할 때 씨에 독성이 있어서 빼야 한다는 속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대추씨의 경우에는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안신(安神)' 작용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정신적 피로가 심한 사람들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늘 가슴이 답답한 경우,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이 잘 오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추씨를 달여서 차로 자주 마시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생대추의 경우 껍질에 흠이 없고 자연스럽게 윤기가 흐르며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얼룩이 없는 것으로 골라야 한다. 마른 대추를 구입할 때도 자연스러운 광택이 나고 흠이 없는 것, 표면의 주름이 적고 고르게 나 있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은, 덜 익은 대추나 생대추를 많이 먹을 경우에는 복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잘 익은 것을 적당량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살이 많이 찐 데다가 땀이나 열이 많은 체질인 경우에도 대추를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2019-02-19 11:54:56 메트로신문 기자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미니 안면거상술'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미니 안면거상술' 요즘 외모에 투자하는 중장년층이 늘면서 '안면거상술'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안면거상술은 주름과 탄력을 동시에 해결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주름제거술로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 일명 '회춘성형'이라고도 불린다. 안면거상술은 이마를 제외한 얼굴 부위의 처진 피부와 연부조직을 당겨줌(리프팅)으로써 눈가주름과 깊은 미간주름, 처진 눈썹, 팔자주름, 늘어진 턱 라인을 개선시켜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안면거상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절개 부위와 리프팅 방향인데, 리프팅 방향이 잘못되면 눈 꼬리나 입 꼬리가 양옆으로 찢어져 보이거나 귓불이 길게 처져 보이는 칼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안면거상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 수술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고도의 술기를 요하기 때문에 병원의 유명세나 저렴한 수술비용이 의료기관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주름성형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수술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주름이 심하지 않거나 긴 회복기간, 고액의 수술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미니안면거상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본원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니안면거상술'은 절개선을 최소화해 흉터를 잘 안보이게 하는 것은 물론 회복기간도 안면거상술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수술방법은 헤어라인을 따라 피부를 절개한 후 작은 절개선을 통해 피부를 박리하여 처진 부위를 팽팽하게 당겨주면 된다. 이때 눈가 주변에 일명 '까치발주름'이라 불리는 안륜근을 제거해주면 눈가주름을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단, 사람마다 주름의 깊이나 모양, 피부탄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는 수술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피부를 박리할 때 피하지방 피판과 스마스층(피하지방과 근육사이) 피판을 박리해 함께 당겨줘야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안면거상술은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형전문의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동시 입회하에 수술이 진행돼야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고, 감기나 몸살, 생리기간에는 출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수술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9-02-19 10:47:56 박승덕 기자

[이상헌칼럼]창업 전 검토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는 10계명

[이상헌칼럼]창업 전 검토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는 10계명 연일 매스컴에서 경기상황의 변화와 함께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를 나열하고있다. 주로 망하는 원인으로 인건비상승, 임대료상승, 경기악화, 부동산의 몰락, 정부정책 부재, 젠트리피케이션, 업종의 과밀화, 소비둔화 등이다. 딱히 틀린 말도 아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는 비단 지금만이 아니라 지난 수십년동안 그의 같은 원인으로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이지고 이에 폐업이나 휴업지수가 상승됐다. 작년 한해 약 90만명이 신규 창업을했고 약 80만명이 폐업했다. 창업한 수 만큼 망했다는 이야기다. 참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결과다. 올해도 연초부터 열린 창업 박람회에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몰렸다고한다. 창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필수 환경이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청년, 장년, 시니어 등 전 세대에 걸쳐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고려하거나 실행하고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망해서는 아니된다는 절박감도 존재한다. 어떻게하면 최소한 창업해서 망하지는 않을까? 그 방법은 있을까? 모든 창업자들이 알고싶은 정답이다. 최소한 이렇게 점검해야 한다. 첫째,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아이템은 정말 위험하다. 둘째, 사람을 많이 고용해야하는 아이템은 경상비를 반드시 검토해야한다. 셋째,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창업하는 업종은 반드시 단명한다. 넷째, 판매가 대비 원가률이 40% 미만이어야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다섯번째, 임대료가 높은 점포는 차라리 보증금을 올려줘라. 여섯번째, 주변점포들이 일찍 문을 닫는 상권은 희망이 없다. 일곱번째, 권리금은 반즈시 현임대자의 경제상황이나 수익상황을 파악하라. 여덟번째, 사업계획 중 마케팅방법이나 판매방법은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세워라. 아홉번째, 프랜차이즈 창업 시 반드시 본사와 가맹점 10점포는 방문해라. 열번째, 창업자가 창업아이템에 대해 스스로 다 할 줄알고 자신이 있을때 창업하라. 창업은 전쟁이다. 돌다리도 집어본다는 심정으로 확인 또 확인후 창업하기를 진정으로 부탁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9-02-18 15:03:14 박인웅 기자

[김민의 탕탕평평] (134) 부모의 진로교육이란

봄이 가까워지면서 다음 달 초부터 돌아오는 가을, 겨울까지 강연 섭외가 심심치 않게 오고 있다. 전국의 기업체, 지자체, 종합병원, 대학, 공무원연수원, 인재개발원 등은 필자가 자주 강연을 가는 곳들이다. 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초·중·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 등 교육기관 강연의 비중을 오래 전부터 어느 정도 두고 있는 게 필자의 입장이다. 시간과 수입만 생각하자면 교육기관 강연은 매력이 없는 게 사실이다. 그걸 알면서도 지속하고 있다면 필자는 교육에 대한 열정 아니면 바보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각지를 다니며 학부모 대상 진로강연과 자녀와의 소통에 대한 강연은 다년 간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고 다녔다. 그런데 얼마 전 새해 첫 학부모 대상 강연으로 지방의 한 교육청에서 연락을 받았다. 역시 자녀와의 소통과 부모로서의 진로교육에 관한 주제였다. 셀 수 없이 많은 강연을 다녔지만 문득 진로교육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의문이 생겼다. 적어도 백번 이상을 그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도 말이다. 한 인간의 진로에 대해 조언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이 할 수도 없으며 무책임한 말을 내뱉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아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로 강연 시간만 채워서도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삶의 여정에서 인간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며 방황하는 것은 사실 성인들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이나 의사 같은 특정 직업군이 아닌 이상 적잖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일에만 종사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누구나 저지르는 대표적인 실수가 있다. 자녀의 적성과 감성 및 수학능력을 고려하지 않은체 성인들의 관점에서 소위 세상에서 폼 나는 직업 몇 가지를 정해놓고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기대와 강요를 반복하곤 한다. 각자가 스스로에게 자문해보자. 혹시 내가 그런 부모는 아닌지 말이다. 컴퓨터에 CPU라는 것이 있다. 구태여 해석하자면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이다. 즉 컴퓨터의 전반적인 성능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도 각자의 CPU가 있다. 그것은 노력으로 바뀌기보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 자녀의 CPU를 고려하지 않은체 무조건 다방면에서 최고의 성능을 기대하는 것이 대한민국 부모들의 보편적 사고이다. 자녀들의 CPU는 결국 부모들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아이들의 생활에 항상 과부하가 생기니 성격장애, 인격장애, 탈선, 폭력, 대인관계 등 많은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필자와 같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사람들도 적잖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자신도 경험해보지 못한 얄팍한 이론상의 지식이나, 넓고 깊이는 없는 계란지단 같은 인터넷 지식으로 아무말 대잔치를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세상은 특히 대한민국의 교육 정서는 모든 일에 만능인 사람만을 요구한다. 4차산업을 대비해 창의적 인재, 융합형 인재 등 많은 단어들은 잘도 만들어내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적이고 두루두루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기성세대와 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가에 대해 솔직해보자.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아이들 자신이 아니라 환경이다. 그리고 그 환경은 결국 우리 기성세대들이다. 필자에게도 세 명의 아들이 있다. 내가 잘했던 것을 내 아이들이 잘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 녀석들 각자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며, 무엇을 가장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며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다. 진로교육이나 진로강연을 한다는 사람들이 스스로도 못해 본 것을 마치 자신의 경험 마냥 은근히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는 강연을 적잖이 접하면서 씁쓸하다 못해 불쾌한 심정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아이들을 가장 이상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은 어찌 보면 간단하다. 우리 아이들 각자가 어느 정도의 CPU를 가지고 있는지를 부모로서 냉정히 받아들이고, 그 아이가 지닌 CPU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최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된다. 부모인 우리들이 우리들에 의해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 우리 자녀들의 CPU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만큼을 발휘할 환경도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과부하만 부추기는 것이 결국 부모교육의 가장 큰 폐단이다.

2019-02-17 14:36:29 이범종 기자

[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17>와인의 오래된 미래 '내추럴와인'

불투명하다. 때론 침전물이 떠다니기도 한다. 탄산이 느껴질 때도 있다. 기존 와인을 평가하는 기준에서는 완성품이라고 하기 어렵다. 근데 가격은 더 비싸다. 바로 내추럴와인이다. 와인리스트가 어느 정도 갖춰진 레스토랑이나 와인바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다. 최근 몇 년새 와인업계의 핫 이슈는 내추럴와인이다. 내추럴와인은 포도 재배나 와인 양조과정에서 따로 화학물질을 추가하지 않고 만든 와인을 말한다. 유기농 기법을 사용하는 오가닉, 바이오다이나믹 와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보면 된다. 사실 새로운 작업이 아니다. 원래 와인이 그렇게 탄생했다. 포도를 따서 통에 넣고 으깨기만 해도 자연적인 과정을 거쳐 와인이 된다. 어찌보면 내추럴와인은 와인의 '오래된 미래'인 셈이다. 프랑스 최초 여성 마스터 오브 와인(MW)이자 책 '내추럴와인' 저자인 이자벨 르쥬롱은 "내추럴 와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본래의 와인인데 오늘날 드문 것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내추럴와인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어느새 찾아보기 힘든 것이 되어 있었다. 포도재배부터 와인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시되면서 와인에는 자연적인 요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게됐다. 와인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품으로 여겨졌던 아황산염 역시 내추럴와인은 필요하지 않다. 스스로 발효과정에서 생겨나는 소량의 아황산염이면 충분하다. 내추럴와인의 숨은 조력자는 포도밭의 미생물이다. 기술적인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도 와인을 살아남을 수 있게 한다. 포도밭의 미생물은 포도를 따라 포도즙과 와인으로 들어간다. 내추럴와인이 짭짤한 미네랄감을 낼 수 있는 것도 흙의 성분이 그대로 전달된 덕이다. 맛이나 질감 역시 일반 와인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게 지닐 수 있다. 어찌보면 잘 정제된 고급와인보다 더 '테루아'를 잘 느낄 수 있는게 내추럴와인이다.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한 와인.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실전은 또 다르다. 막상 불투명하고 흐릿한 액체가 든 와인잔을 보면 이걸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고민에 빠진다. 이럴땐 사과나 오렌지를 바로 착즙한 주스를 떠올려보자. 투명할 수가 없다. 과육이든 어떤 성분이든 '건더기'는 있게 마련이다. 와인 역시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발효된 포도즙일 뿐이다. 내추럴와인의 찌꺼기도 알맞은 조건 하에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다. 그러나 일부 내추럴와인 생산자들은 이 과정이 끝나기 전에 병에 담는다. 살아있는 와인이다보니 투명하게 내놨던 와인에 침전물이 다시 생기기도 한다. 르쥬롱은 "흐릿한 빛깔이 때로는 결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탁한 사과 주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함이 아니다"라며 "어떤 탁한 내추럴 화이트 와인들은 병을 따기 전에 흔들어 마시면 침전물이 와인 속에 고루 퍼지며 질감과 깊은 풍미, 전체적인 균형을 더해 일반 와인들보다도 맛이 더 좋아진다"고 조언했다.

2019-02-14 15:11:00 안상미 기자

[오변의 기특한 칼럼] 특허분쟁, 소송 아닌 '협상'으로 윈윈

#. 국내 유명 면도기 회사 A는 4중날 면도기를 제조하여 미국에 수출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형 면도기 회사인 B가 3중날 면도기에 대해서 이미 특허등록을 받아 놓고 판매를 하고 있었다. A회사는 미국에 수출할 당시 B회사의 3중날 면도기 특허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특허분석 결과 특허침해 성립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싸워볼 만하다고 판단해 수출을 강행했다. 그러나 B회사가 이내 특허침해 소송을 걸어왔고, 1심에서 특허침해로 판정이 돼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A회사는 역공격할 방법을 찾았으나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묘책을 생각해냈다. A회사는 국내에서 면도기를 만들기 전에 칼을 만들던 회사였기에 성능 좋은 칼날을 만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A회사가 제조한 칼날을 면도기에 사용하면 면도기 성능이 훨씬 향상되었던 것이다. A회사는 B회사와 협상을 통해 3중날 면도기의 특허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낮은 로열티에 제공해주면 성능 좋은 칼날을 제조하는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B회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특허분쟁이 종결되어 상호 윈윈하게 되었다. 특허권자의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특허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협상 과정에서 특허권자의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증거를 통해 주지시킴으로써 특허권자로부터 무료로 실시허락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특허분쟁 발생시 특허의 유효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특허권자와 라이센스 체결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제3의 특허권자로부터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사제품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제품의 일부 구성이라도 어떤 다른 특허를 침해하면 전체가 판매 중지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 특허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련 특허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또 다른 특허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체결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라이센스 계약 중에 라이센스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라이센서가 보상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특허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라이센스를 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얼마인지를 미리 계산을 해야 한다.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분쟁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과 비교를 해야 한다. 특허분쟁을 하는 것이 더 적은 비용이 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라이센스를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의 경제적 이익을 비교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9-02-14 15:08:56 이범종 기자

[신세철의 쉬운 경제] 한국인의 5대 불안

무엇인가 불안해하는 환경에서는 경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근로의욕과 기업가 정신을 불태우려하기보다, '한탕' 할 건이 어디에 없을까 하고 두리번거리기 쉽다.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환상 속에서 성장잠재력이 이래저래 저하되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5대 불안이라고 판단된다. 희망찬 미래, 편안한 노후가 내다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웬만한 능력자가 아니고는 미래의 안정감을 찾기가 어렵다. 서로 얽혀 있으면서도 깊이 뿌리내린 5대 불안은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려우면서도 한국경제가 반드시 극복해야만 할 과제들이다. 서두르다가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 사태처럼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억지로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려고 하면 위험과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갈 것이다. 서로 얽혀 있는 교육불안, 주거불안, 고용불안, 노후불안, 도덕불안 같은 5대 불안의 시초가 되는 학군제도 개선부터 거시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군제 개선은 소위 명문학군에 기득권, 지도층 인사들이 몰려 살고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사실상 개선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처럼 끼리끼리 사회에서 누구든지 제 자식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실이지 학군제가 개선되면 주거불안 문제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지 못한다. 생산 없는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내면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재앙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소위 남유럽 PIGS 국가들이 무기력해지는 까닭의 하나는 선심성으로 공무원을 필요이상으로 증원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공무원을 증원하면 능력과 관계없이 그들을 평생 동안 납세자들이 먹여 살려야 한다. 가계와 기업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도록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누구든 어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소득수준에 상응하여 발전해야 불안감을 완충시켜 사회 안정감을 찾아 갈 수 있다. 생각건대,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후생과 복지 개선은 강자에게도 약자에게도 다 똑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환경에서 어느 누구도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항상 지도층으로 남을 수 없다. 다음 세대로 생각해봐야 한다. 도덕불안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지도자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힘 있는 인사들의 죄는 흐지부지하려 들면서 힘이 없으면 서릿발처럼 혼내주려는 소위 내로남불 사회에서 도덕성을 말하기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법은 고무줄이 되다가 언제인가부터는 거미줄처럼 되어버렸다는 느낌이 든다. 거미줄은 나비가 날아가면 걸려서 죽고, 사금파리가 날아가면 힘없이 뚫린다. 사면권 거래, 재판거래 의혹까지 있는 나라에서 도덕성을 논하는 것은 어쩌면 부질없는 일이지도 모른다. 몬떼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법은 억울한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래저래 불확실성이 커가는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미래지향적 삶을 영위하기 어렵고 근시안적으로 행동하기 마련이어서 성장잠재력은 점점 더 잠식되어 갈 수밖에 없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가장 큰 까닭은 5대 불안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불안을 그 원인부터 해소하려는 노력이 바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 제 자식들까지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대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과제다.

2019-02-14 11:35:10 최규춘 기자

[김필수의 차이야기]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정책 가속도 높여야…수소충전소 의미 커

국내 정책은 지난 수십년 간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좌우했다. 현재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과 미국, 중국까지 금지 사항 몇 가지를 제외하고 허용하는 네거티브 정책을 펼치며 시장을 좌우하고 산업적인 규모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경쟁국과 시작점이 같아도 제도적 규제로 인해 타 국가에 뒤처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규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역대 정권에서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에 돌아갔고 이번 정부에서도 가장 강력하다는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시행했다. 아이들 놀이터에 있는 모랫더미 안에서의 안전성을 지칭하는 규제 샌드박스는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해 제도적 한계를 넘어 산업화는 물론 주도적인 선점을 하는 정책을 지칭한다. 그 만큼 각종 제도와 법적인 체계가 서로가 얽혀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국내에서는 신 사업에 투자할 돈이 있어도 포기하고 그냥 그 돈으로 편히 살라고 이야기한다. 규제가 얽혀서 규제끼리 상충되기도 하고 부처간 이기주의로 심각한 챙기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제는 세종시로 기업인을 수시로 불러 갑질의 대명사가 되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부처 간 뺑뺑이 돌리기로 1년을 한 일없이 허송세월 보내는 사례도 즐비하다. 기업인들은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정부의 의지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고인 물 썩지 못하게 한답시고 공무원 순환보직 근무를 연간 진행하다보니 고위직 국실장은 물론이고 주무관까지도 한꺼번에 바뀌어 관련 정책 모두가 정지되는 웃지 못할 사례도 많다. 굳이 해당 부서 근무 기간에 법을 바꿀 필요도 없고 문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 당연히 관련 산업이 발전할 만한 토양이 조성되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최악 구조에서 그나마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통해 시작하고 있는 부분은 산뜻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타 국가와 싸울 수 있는 가다. 현재 제기된 안건 중 하루에 하는 심의 안건수는 약 6건 정도이다. 건당 한 시간 이상 소요될 정도로 여러 법이 얽혀있고 기존 유사 사안과 비교되다보니 긍정적인 전향형 결정이 쉽지 않다. 최근 신산업 분야가 대부분 모두가 섞인 융합적인 모델임을 고려하면 사안을 나누어 하는 것 자체가 규제라 할 수도 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정책의 허용 대상 1호는 수소 충전소일 것이다. 최근 수소 경제를 대표하는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의 도심지 진입을 허용하는 안건일 것이다. 그 만큼 상징적이고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정책이 시작점은 미미하지만 추후 대표적인 네거티브 정책의 시금석으로 작용하여 활력과 희망이 넘친 새로운 시장으로 하루속히 탈바꿈하기를 바란다.

2019-02-13 16:36:32 양성운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겨울철 통증 심해지는 관절에는 '우슬'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겨울철 통증 심해지는 관절에는 '우슬' 우슬(牛膝)은 '동의보감'에 "골수를 채우며 머리카락이 세지 않도록 하며 허리와 등뼈가 아픈 것을 치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생김새가 꼭 소의 무릎과 닮아 있어서 우슬(牛膝)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인데 고장근, 접골초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름에서 연상되듯이 우슬은 예로부터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약재로 사용되어 왔다. 우슬은 들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본초로 뿌리는 약재로 쓰이지만 봄철에는 우슬을 캐서 잎이나 줄기를 나물로 무쳐 먹기도 했다. 우슬을 차로 만들어 먹을 때는 물 1리터에 우슬 5g 정도를 넣어 충분히 끓인 후 약한 불에 달여서 잘 우려내서 마시면 된다. 특히 우슬은 관절에 효과가 뛰어난데 이는 우슬에 들어 있는 여러 약리 성분들이 염증을 다스리고 통증을 완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겨울철 추위에 관절이 쑤시고 아플 때, 관절이 뻣뻣하게 느껴질 때 우슬차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 우슬 하나만 단독으로 끓여서 차로 마셔도 좋지만 맛이 없고 먹기에 부담스럽다면 대추나 모과 등을 함께 달이면 좋다. 모과도 우슬과 마찬가지로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염증과 통증의 완화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는 같이 쓰면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또한 대추는 약효가 서로 잘 어우러지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이며 기력을 보강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해 염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 즉 이렇게 함께 달여내면 맛도 훨씬 좋아지고 효과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우슬은 혈을 보충하며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여성의 월경이 순조롭지 않을 때도 사용했는데 어혈을 제거하며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돕는다. 한방에서는 근육의 경련을 풀어주는 데도 처방했으며 평소 허리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때, 고혈압으로 인한 두통 등에도 도움이 된다. 단 우슬은 자궁 출혈이 있는 경우나 임신을 한 경우에는 먹지 않아야 한다.

2019-02-12 11:54:4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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