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의 차이야기]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통합해 투명화 촉진해야

매년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380여 만대에 이른다. 신차 규모가 약 180만대라고 생각하면 두 배가 넘는 매머드 시장이다. 그러나 우리 시장은 규모에 비해 여전히 후진적이고 영세적인 문제점도 많다. 아직 불모지가 많고 거래 투명화가 가장 부족한 시장이 바로 중고차 시장이기 때문이다. 매년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되는 문제 중 중고차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고 거래금액이 크다보니 사회적 후유증도 크다. 허위 및 미끼매물이나 위장 당사자 거래 문제, 주행거리 조작 등 성능점검 문제, 품질보증 문제, 매매사원 관리 문제 등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간 정부도 각종 규제를 통해 노력했으나 아직도 문제점은 다분하다. 이러한 각종 문제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의 개선이다. 성능점검기록부는 객관적으로 거래되는 중고차를 평가하고 1개월 2000㎞를 의무 보증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법정 의무 품질보증 제도다.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기관을 4곳 지정해 운영되고 있으나 잘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구멍투성이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기관도 있는 실정이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같이 제대로 된 의무 보증을 해주는 기관을 중심으로 신뢰성을 높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을 강력하게 퇴출하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번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퇴출 의지도 보여주기 시작했고 특히 성능점검기록부의 자체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현재 국내 중고차 가격은 여러 곳에서 발행되는 책자를 참조로 하고 있고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주행거리나 연식, 색상, 사고유무, 침수 유무 등 수십 가지를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진단평가사 제도는 담당기관인 국토부의 유일한 인증 민간 자격증으로 앞서 언급한 다양한 중고차의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객관성을 인정받은 지 오래되었다. 여기에 이미 법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자동차 산정기관으로서의 자격도 가지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에 따른 성능점검기록부와 가격산정표의 통합으로 소비자는 더욱 객관적으로 자신의 매매차량에 대한 정확한 재산적 가치를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되었다. 아직은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앞서 언급한 법적 발행기관의 철저한 수시 감독과 문제 발생 시 퇴출은 기본이고 매매시장의 불투명한 관행 퇴출 등 소비자 중심의 선진 시장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여기에 최근 개인이 업체를 통하여 구입하는 사업자 거래에만 제출되었던 성능점검기록부가 개인 간의 거래인 당사자 거래에도 포함되는 관련법이 의원입법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투명성 제고가 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다. 다시 한번 성능점검기록부와 가격 산정표의 통합에 큰 기대를 걸면서 더욱 투명한 중고차 유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