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세철의 쉬운 경제]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로 무술년(戊戌年) 맞아야

보수는 가치 있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고 보전하겠다는 것이고 진보는 보다 더 가치 있게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아무 것이나 욕심껏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지켜야 진정한 보수의 의미가 있다. 또 변화를 모색할 때는 과거나 현재보다 발전되고 더 가치 있는 길이어야 진보의 길이 빛나게 된다. 논어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불가분의 보완관계에 있음을 갈파하고 있다. 바로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는 구절이다.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고, 새롭게 터득해 가면 그 배움과 응용이 더욱 넓어지고 커져 귀감이 될 만하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고(故)는 예전에 배운 것이요, 신(新)은 지금에 새롭게 터득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각각 다른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세기였던 르네상스는 온고지신의 시각으로 보수와 진보를 조화시켜 이 땅에서 ‘인간다운 인간‘의 부활을 이끌었다. 그 시대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인류가 최고의 문화를 달성했고 그 이후에는 점차 부패하기 시작하여 중세암흑사회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종전과 달리 역사를 종교적 연속선상이 아닌 사회 문화적 발전단계로 보고 “온고지신”의 자세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유산을 재발견하고 재생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테는 신곡(神曲)을 쓰면서 신보다는 인간의 이야기를 하였고,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는 고전을 일반대중도 접근할 수 있도록 속어로 정리했다. 이처럼 옛것을 가다듬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는 태도는 이후의 예술, 과학 등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쳐 빛나는 문예부흥(文藝復興) 시대를 이끌었다. 조금만 생각하면 보수와 진보가 본질에서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배운 것을 맹목적으로 외우고 그에 집착하여 서로 따지기만 하고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조선시대, 유교를 빌미로 하여 골육상쟁이 그칠 날이 없었던 것은 온고지신을 외면하는 행위였다. 사이비 유학자들이 하찮은 사건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인 기사환국, 갑술옥사, 경신대출척 같은 옥사는 지키는 것도 나아가는 것도 없는 한낱 진흙탕 싸움이었다. 구한말 소위 수구파는 나라의 명줄은 생각하지 않고 가렴주구에만 눈이 멀어 있었다. 오히려 나라의 전통을 지키려 했던 우국지사, 독립군들은 당시 기득권과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가늘어져 가는 나라의 명줄을 지키려고 헌신했던 이들이 바로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아닌가? 백범일지를 보면 그가 나라의 전통을 지키려 온 힘을 기우린 정통 보수주의자임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신문물을 받아들여야 나라가 깨우칠 수 있다며, 침략의 야욕을 불태우는 외세에 기대어, 한탕하려든 소위 개화파 인사들은 어찌 되었는가? 초심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나라의 흥망은 아랑곳하지 않게 되었다.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만신창이가 되어 매국노로 변하였다. 시류에 따라 탈바꿈을 거듭한 무항배(無恒輩)가 어찌 이들뿐이겠는가? 묵은 때와 먼지를 털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이대로” 가자고 하면서 제 이익에만 집착하면 억지 수구세력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 새롭게 가자는 길이 사람들을 더 피곤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면 그저 망나니가 될 뿐이다. 기회주의자들이 보수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도 엿보이고, 또 막가파들이 진보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우롱하는 행태도 자행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은 이상은 없고 환상에 빠진 거짓 진보와 그저 약삭빠르기만 한 가짜 보수의 다툼에 따라 사람들이 엉뚱하게 편을 가르고 있다는 일이다. 쓸데없이 적대적 모습을 보이며, 까닭 없이 서로 미워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킬 것은 지키고 나아갈 것은 나아가야 더 큰 것을 이룩할 수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보수와 진보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같이 나아가야 한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찾으려면 온고지신의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 개인도 그리고 조직과 사회도 더 큰 성장과 더 조화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길이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자.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01-02 06:53:41 최규춘 기자

[이상헌칼럼]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告함

[이상헌칼럼]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告함 참!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을 모신 이번 정부를 잘 선택했다고도 했습니다. 참! 약자의 편에서 힘의 논리를 균형있고 공정하게 바로 잡아가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을 넘어 절망 이라는 표현이 맞을 겝니다. 도대체 공정위와 직원들은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은커녕 서류로만, 힘의 논리로만 멋대로 판단하고 망나니의 칼춤처럼 이벤트만 터트리는 광대 입니까? 한해 약 90만명 이상의 서민들이 살벌한 창업 시장에 몰리고 또한 80만명 이상의 창업자가 처절하게 망해서 피 흘리며 쓰러지는 창업현장입니다. 그 중 프랜차이즈 창업은 전체 창업의 약 30%정도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지요. 당연히 나쁜 악덕 프랜차이즈 본사로 인해 피눈물 흘린 가맹점주도 많이 있습니다. C맥주전문점, D김밥브랜드, P베이커리, P커피전문점 등 이런 본사가 대표적이긴 합니다. 공정위에서는 오히려 거론되어진 본사의 갑질에 대한 해당 가맹점주의 노력과 눈물을 대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현실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정확하지도 않은 쓰레기통 구매를 강요했다는 가맹본사에 대한 보도자료와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의 과징금을 발표했었지요. 그런데 그 보도에 대해 오히려 해당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갑질이나 부당강매행위가 없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는 촌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아주 가벼운 공정위의 이벤트로 인해 정말 가맹점을 위해 노력한 본사나 처절한 창업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눈물 흘리고 있는 가맹점주의 정신적, 물질적 타격은 어찌 보상할 겁니까? 단 한번이라도 가맹점주와 상담을 했거나, 해명이라도 듣고 확인이라도 했다면 이러한 코미디 같은 보도자료는 내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알고, 똑바로 일 합시다. 잘못한 점은 솔직히 시인하고 점검합시다. 그것이 진정한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생각 됩니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8-01-01 11:41:39 박인웅 기자

[김민의 탕탕평평] (84) 송구영신(送舊迎新)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다. 출발지가 있으면 도착지가 있기 마련이고,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거의 그렇다. 삶의 고달픔과 힘겨움도 매사에 끝이 있기 마련이고 또 새로운 시작이 예비 되어 있기에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바라보며 정진할 수 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필자도 많은 기억과 생각들이 스쳐간다. 좀 더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좀 더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지 못한데서 오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이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도 무언가 마음으로는 간단한 정리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은 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배우고 성찰하고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 하지만 지나 간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현재의 동력으로 삼고, 그런 건강한 동력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때에 걸맞게 우리의 사고는 분명 변화가 있어야 한다. 과거에 최선을 다 하지 못한 삶은 결코 현재에 충실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 삶은 미래에도 큰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우리 인생의 다반사가 그렇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그에 비례해 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그냥 시간의 흐름에만 편승하여 단순히 늙어간다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이다. 인생을 능동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각자의 몫이다. 결국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디자인하고 설계해 나가는 것이다. 누가 대신 해 줄 수 없는 것이 각자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말 송구영신(送舊迎新)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잡을 수 없는 것에 집착하여 구태여 얽매이기보다 과거의 것들에 대한 소중함과 부족함을 진심으로 뒤돌아보고, 새해에는 하루하루 현실에 최선을 다 하다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는 지난 과거와는 사뭇 다른 결과를 창출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전과는 현저히 다른 행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필자도 올 한 해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다. 후회가 남는 일들이 결코 적지 않다.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어차피 지나간 과거이다. 앞으로 같은 후회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서 내 스스로 무엇을 느끼고 얻을 수 있는지를 자문하면 되는 것이다. 정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세상에는 내가 고민하고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과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무리 성가시고 어려워도 감당해야겠지만, 내가 고민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때로는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지금 같은 한겨울에 펑펑 함박눈이 온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걱정을 하든 말든 어차피 내리는 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눈을 어떻게 치울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후에 펼쳐질 빙판길을 걱정할 필요 역시 없다. 그것은 눈이 멈춘 후에 생각해도 될 일이다. 눈이 내리는 중에 호들갑을 떨며 눈을 일부러 치울 필요도 없다. 멈출 때가 되면 멈출 것이고, 치우지 않아도 기다리면 알아서 녹아내릴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대부분 후회와 집착과 호들갑의 연속이다. 과거의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뼈아픈 성찰과 현재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내가 소망하는 미래의 내 모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계획으로 최선을 다 하자. 필자는 사람의 인생은 자신의 믿음대로 전개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대로 반드시 전개된다. 긍정의 힘으로 모두에게 밝은 새해가 시작되길 바란다.

2018-01-01 08:57:09 이범종 기자

[김필수의 차이야기]국내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국토부 올바른 인식 촉구

아직도 불모지인 국내 자동차 튜닝 산업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자동차 튜닝산업은 아직은 민간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아직은 약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진전된 부분이 나타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튜닝은 일반 양산차에 숨어있는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더욱 친환경 고성능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신산업이라 할 수 있다. 나만의 차량으로 꾸미고 새로운 시장창출로 고용창출과 신기술 확보라는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는 아직은 국내에 없는 신성장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도 적지 않다. 자동차 튜닝업을 제조업으로 하는 산업분류코드가 완성되었고 자동차 튜닝사 자격증도 올해 첫 시험을 치루고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다. 해외에 우리의 우수한 튜닝부품을 수출할 수 있는 방법과 모델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욱이 튜닝관련 부품산업의 경쟁력 있는 원천기술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형 연구개발비 보조사업도 시작되었다. 특히 구조변경제도도 손을 보면서 운신의 폭이 커지고 있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완전한 규제에 놓였던 자동차 튜닝산업의 올바른 이해가 높아지면서 좋아지고는 있으나 깊게 패인 인식의 개선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제도적인 부분도 개선되고는 있으나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아직 매우 약하다고 판단된다. 인식의 전환이 내부적으로 나타나야 개선이 된다는 뜻이다. 더욱이 시장에서는 자동차 정비영역 등이 레드오션으로 변하면서 새로운 활로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 튜닝업의 활성화는 중소기업형 모델로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사례라 확신한다. 그러나 최근 몇 가지 측면에서 우려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적으로 아직 싹도 제대로 피지 못한 자동차 튜닝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대기업에서 괜찮은 튜닝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물 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치 않아도 그 동안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중소기업의 먹거리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강한 시기이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 업종으로 선정하는 등 제도적인 부분도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야 시작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괜찮은 중소기업 기반의 자동차 튜닝업종을 인수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진정한 상생 모델이 새롭게 시작하는 자동차 튜닝분야에서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둘째로 정부의 인식제고이다. 이미 국내 제도 기반은 규제 기반의 포지티브 정책이어서 하루사이에 바뀌기는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튜닝분야도 규제 일변도의 구조변경제도로 뭉쳐있어서 운신의 폭이 없는 상황이어서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포지티브 정책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 부처의 부처별 이기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나 특히 규제의 주무부처는 더욱 이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각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부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는 아예 시험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아무리 글로벌 기준 이상의 실력을 갖춘 부품을 개발하여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된다는 것이다. 특히 인증 기준의 잣대가 대기업에 맞추어져 있고 아예 기준이 없다고 아예 무시하기도 하고 해외에서 인증을 받아오라는 등 중소기업이 할 수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 홀대가 이미 튜닝업종까지 확대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 부품만을 사용하라는 기준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의 기준을 만들거나 이에 준하는 기준으로 세칙을 제시하여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튜닝부품의 기준은 안전, 배가가스, 소음이라는 3대 관점을 중심으로 나머지는 풀어주는 방향이 맞는다고 할 수 있으나 괜히 안전이라는 미명 하에 추상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잣대를 들어대는 경우도 많아서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셋째로 현대차 그룹은 빠르면 내년 말에 독자적인 튜닝브랜드 'N'을 런칭한다. 이미 올 여름에 유럽시장에 i20N을 출시하여 해외의 글로벌 브랜드와 같이 독자적인 튜닝브랜드를 시작하여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당연히 환영할 만한 사안이라 할 수 있고 차종의 다양성과 고성능화라는 측면에서 출시해야 할 차종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빌미로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일반 중소기업의 먹거리까지 진출하여 마찰이 일어난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생구조가 아니라 또 하나의 중소기업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미 앞서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도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자동차 제작사에 초점을 맞추어주고 있어서 이러한 경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시작도 하기 전에 자동차 제작사에 바닥을 깔아주는 역할을 중앙정부가 미리 해주고 있는 형국이다. 자동차 튜닝산업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도 고민하고 있다. 이미 여러 회원사들이 자동차 튜닝산업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기하여 아예 미리부터 중소기업 업종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인 자동차 제작사와 중소기업의 상생 모델은 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고 할 수 있다. 마찰이 일기 전에 미리부터 조율하고 논의한다면 분명히 좋은 상생모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규제나 조율은 더욱 심사숙고하여 진행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인식은 모든 후유증을 국민이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규제 기반의 포지티브 정책은 버리고 네거티브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의 자정노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국토교통부의 올바른 인식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12-31 17:15:37 양성운 기자

[오변의 기특한 칼럼]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불법행위소송과 무엇이 다를까?

특허침해소송도 특허침해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등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소송(이하 '일반불법행위소송'이라 한다)과 특허침해에 의해서 발생한 특허침해소송은 중요 쟁점 및 증거 구조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반불법행위소송과 특허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소송을 대략적으로 비교해보면, 특허침해소송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소송결과가 동종업체 및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 부분이다.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소송은 양 당사자들만의 분쟁으로, 소송의 결과가 제3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아주 적기 때문에 당사자 이외에 일반공중은 이 소송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자에게 독점 배타권이 부여되므로, 특허침해소송의 승패가 제3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예를 들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하면 동종업체들이 제조하는 유사 제품들 또한 특허침해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지므로 업계는 크게 긴장하게 된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단, 무효심판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각 특허침해소송에서 무효주장을 해야 한다), 다른 특허침해소송에서도 무효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동종업체는 이 특허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특허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없다면 이 특허발명은 특허권자가 독점권을 유지하게 돼 특허권자 이외에 아무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된 특허와 관련 사업을 하는 동종업체들은 특허권자와 다른 업체와의 분쟁결과를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된다. 다음으로 공지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측면이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일반불법행위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의 증거확보 과정을 비교해보자. 일반불법행위소송의 증거는 양 당사자의 지배영역 내에만 존재한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3자가 가지고 있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반면 특허침해소송은 양 당사자가 대립하는 것은 동일하나, 승패를 가름하는 증거는 바로 공지기술로, 이는 당사자의 지배영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한다. 또한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도 선행기술을 찾아보면서 유리한 증거를 계속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양당사자는 지배영역 내의 증거 외에 세계에 펴져 있는 증거(공지기술)를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마지막으로 주요쟁점 사실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우선, 특허침해소송은 '불법행위 발생사실(특허침해사실)'이, 일반불법행위소송은 '원·피고의 과실비율'이 주요쟁점으로, 두 소송 간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례로 교통사고에 의한 불법행위소송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불법행위 사실은 매우 명확해 당사자간 다툼의 여지가 없고, 단지 원·피고간에 누가 더 많은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다투게 된다. 즉, 보험회사끼리 서로 7 대 3, 6 대 4 등 과실의 비율을 다투는 것이 이 분쟁의 핵심이다. 이에 비해 특허침해소송은 '불법행위 발생사실(특허침해사실)' 자체가 불명확해 양당사자끼리 특허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 증거를 제시하면서 다투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일반불법행위소송은 '원·피고의 과실비율'이 주요 쟁점이나, 특허침해소송은 '불법행위 발생사실(특허침해사실) 입증'이 주요쟁점이 된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은 일반불법행위소송과 달리 '불법행위사실(특허침해사실)'의 입증을 위한 '침해품 특정'이 선행돼야 한다. 즉, 일반불법행위소송은 불법행위사실의 입증을 위한 침해품 특정이 필요 없으나, 특허침해소송은 우선 특허 침해품을 특정한 후 특허와 침해품를 비교해 특허침해가 발생했음을 특허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2017-12-28 15:36:09 이범종 기자

[강형문의 세상읽기] 대출 쏠림현상 방치해선 안된다

[강형문의 세상읽기] 대출 쏠림현상 방치해선 안된다 최근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쏠림현상이 심상치 않다. 지난 10월 24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10월 말 0.25%포인트)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한 달 중 가계대출이 10조원(전 금융권) 넘게 증가했다.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관련 규제조치 완화와 이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 그리고 저금리의 영향(주택매입수요 확대) 등에 상당부분 기인하지만 금융기관들의 안이한 영업 태도에도 일부 기인하고 있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신용위험이 증대된 데다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목표수익(return)을 달성하기 위해 비교적 손쉽고(담보·보증위주 대출), 안전한(연체시 주택담보 경매처분 용이) 가계대출로 쏠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출시장에서 나타난 가계대출 쏠림현상은 2001~2002년(개인신용대출)과 2005~2006년중(주택담보대출), 그리고 2009~2011년중(개인신용과 주택담보대출)에 나타났으며 이후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책 시행으로 잠시 쏠림현상이 완화됐으나 최근 들어(2015~6년중) 다시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수준(GDP대비 가계부채비율 95%)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OECD국가 중 7번째) 그동안 여러 차례의 종합대책으로 가계부채내용이 상당히 건전화(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전환)됐으며 가계대출차주의 상환능력도 비교적 양호해 전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음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가계대출의 내용이 질적으로 많이 개선됐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쏠림현상이 심화될 경우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지나치게 상승(경기상승시 버블발생) 또는 하락(경기하강으로 신용경색발생시 버블붕괴)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대출 쏠림현상은 금융기관들이 담보에 의존,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해 대출한 경우가 많아 자신(대출금융기관)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도 동반 부실화시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출쏠림현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미국이 금년(3차례 금리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2~3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으며 유로지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고용과 수출증대로 경제가 나아지면서 저금리시대에서 속속 탈피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통화정책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내년 중 경제상황(3%대의 성장전망)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이라는 대세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계 부채규모와 채무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앞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빚 상환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금융기관의 대출 쏠림현상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거시경제의 불안과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격적인 금리상승기로 접어들기 전에 가계대출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미시적대책과 함께 거시적측면에서 금융권의 대출 쏠림현상을 억제해 금융자금이 생산성 증대와 무관한 가계대출이나 부동산금융보다 생산적분야에 더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한 시점이다. /전 한국금융연수원장·메트로신문 자문위원)

2017-12-28 11:23:43 박승덕 기자

[김필수의 차이야기] 수소 연료전지차, 개발·보급 현명한 진출 방법은?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차로 나뉜다. 현재 내연기관차와 치열하게 싸우는 기종은 하이브리드차다. 1997년 12월 도요타의 프리우스가 세계 최초의 양산차로 출시되면서 시작된 차종으로 역사적으로 20년이 넘는 차종이다. 이러한 차종의 인기가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 만큼 일반인의 인식이 전환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차량 구입에 냉정하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차는 기술이 진보하고 확실한 고연비와 가격적 장점이 부가되면서 본격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장점이 부각되는 상황인 것이다. 올해 전체 수입차 판매의 약 20%가 일본 3사가 차지하는데 이 중 하이브리드차의 비중이 높다. 여기에 배터리 기능을 보강한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차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전기차는 아직 인큐베이터 모델이다. 보조금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이 부분이 바로 사라지면 어느 누구도 구입하지 않을 정도로 내연기관차에 비해 단점이 아직 많다. 그러나 최근 단점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향후 빠른 기간 내에 안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주변에 전기에너지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이미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고 무궁무진한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쉽게 자동차에 적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수소 연료전지차의 경우 지난 2013년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 연료전지차를 생산해 보급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2세대 모델을 생산 중이다. 이후 도요타와 혼다가 가세했고 최근 모터쇼에 벤츠가 수소 연료전지차를 전시하여 관심을 크게 나타내고 있다. 수소 연료전지차는 지구상의 풍부한 기본 물질인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물만 배출해 리사이클링 측면에서 완전한 무공해 차량인 만큼 궁극의 차량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이견이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어서 향후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으나 후발 주자인 도요타 등이 경쟁력 높은 차종을 투입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 수소 연료전지차는 해결과제가 다른 친환경차에 비해 많은 난제를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부생수소 등 석유자원에서 뽑아내거나 물 등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커서 경제성 측면에서 큰 악재를 지니고 있다. 또 수소 충전소도 워낙 고가이고 안전상의 불안감을 가진 소비자측면에서는 님비현상도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생산된 지 수년이 지났건만 아직 관공서용 등에 한정되어 있고 일반용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향후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다. 수소 연료전지차는 앞으로 중요한 먹거리다. 당연히 원천기술과 주도권 확보는 중요한 숙제인 만큼 산학연관의 뜻이 모아야 한다. 그러나 올인하는 것에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당장 5~10년을 먹고 살아야 할 과제가 바로 전기차로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 시장도 이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진국 대비 3~5년 정도 기술적인 부분이나 양산형 등에서 떨어지고 있어 배가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진국 대비 크지 않은 시장과 작은 연구개발비 등 생각해야 할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 현명한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수십 년간 기존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가 다양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점유율 전쟁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이다. 우리가 어느 차종에 고민하여야 할지는 다양성 측면에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주도권을 쥘 차종이 무엇인지 더욱 심사숙고해야 한다. 남들보다 반걸음 앞선 전략으로 중단기적 먹거리와 장기적 먹거리를 나누어 현명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7-12-27 15:14:31 양성운 기자

[김주식의 세태 만화경] 종소리

카페 문은 허름했다. 그냥 통나무에 널빤지를 덧댄 문이었다. 엉성했다. 바람이 살짝 밀쳐도 삐거덕 나뭇결 소리를 낼 것만 같았다. 조심스레 문을 여는데 그 소리가 아니었다. 뜻밖의 울림이었다. 딸랑딸랑! 종소리다. 맑고 청아했다. 마치 동그라미를 그리며 호수 가장자리까지 퍼지는 물결처럼 가슴으로 번져 왔다. 참 따스했다. 소리를 내는 쪽을 보니 문 꼭대기 귀퉁이에 매달린 풍경(風磬)! 호젓한 산속에 은자처럼 들어앉은 카페는 기분 좋게 종을 울리고 있었다. 카페 지붕엔 산새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수런댔다. 은은한 풍경소리와 재잘대는 새소리. 한해의 끄트머리에 홀로 선 산속은 그렇게 색감 다른 울림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 기로에서 귀를 쫑긋 세우게 하는 건 종소리. 그것은 비단 세밑이 다가옴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마 오랜만에 들어보는 쇠붙이 울림이 정겨워서일 게다. 디지털오디오 시대에 라이브 종소리를 듣는 게 어디 흔한가. 크고 웅장하게 울리는 보신각의 종이 아니어도 산속을 다독여주기에 충분했다. 하루의 시작을 종소리가 열어주던 시절이 있었다. 골목골목을 메아리치던 두부 장수의 종소리는 자명종이었다. 매일 새벽녘 정적을 깼다. 마을이 들썩거렸다. 뜨끈뜨끈한 두부를 사달라고 종을 마구 흔들어댔다. 사람들을 흔들어 깨웠다. 자꾸 보채는 종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두부를 팔아줘야 했다. 학교에도 땡땡 울리던 시절이 있었다. 당번 선생님이 종을 쳤더랬다. 수없이 울려댔다. 종소리가 메아리칠 때마다 운동장의 아이들은 밀물이 되고, 썰물이 됐다. 학창시절 방학 때 시골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마을 이장님이 치는 종도 들었다. 시골의 숲속 공기와 강바람을 쐰 쇠붙이라 그런가. 촌스럽게 들렸다. 그런데 음색이 달랐다. 설렘과 기쁨이 묻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맑아서인지 마을 표정도 따스했다. 알고 보니 이웃집 혼사를 알리는 종소리란다. 신비했다. 종소리에도 표정과 감정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만약 흉사가 생겼더라면 안타까움과 슬픔이 배어났을 터다. 물난리라도 났더라면 다급함이 실렸을 거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엔 종은 단순히 소리만 내는 쇠붙이가 아니었다. 종소리엔 갖가지 사연들이 담겨 있었다. 마을 이장님의 종소리가 경조사에 따라 음색 다르게 읽히는 까닭일 것이다. 두부 장수의 종소리에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한다는 간절함이 들어 있었던 거다. 녹슨 학교 종은 그땐 몰랐지만 선생님의 노고가 스친 흔적이었다. 휘황찬란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울리는 구세군의 자선냄비 종소리는 추운 이 겨울 그늘진 이웃을 도우려는 애틋함이 묻어난다. 종은 마음의 거울이기도 하다. 마음결에 따라 온기 다르게 들려서이다. 마음을 비우고 들으면 해맑은 언어들이 밀려온다. 정결하게, 산뜻하게, 따뜻하게, 잔잔하게. 때론 감동으로 다가온다. 걱정을 잔뜩 안고 듣는다면 처연하고 무겁게 느껴질 터이다. 소리에 무슨 무게와 모양이 있겠는가. 걱정의 무게가 더 얹혔을 뿐인데 더러는 천근만근으로 들린다. 칙칙한 소리를 내려고 탄생하는 종은 이 세상에 없다. 무슨 소리든 마음을 다스리고 경청하라는 가르침일 것이다. 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간다. 그 끄트머리에서 서성거리는 종소리엔 공허함과 설렘이 뒤섞여 있다. 며칠 후면 한 해를 접는 대단원의 커튼을 내려야 하고, 새 해의 시작을 알려야 해서다. 종소리는 세월의 벗인 것이다. 불을 밝히고 있는 스마트폰 달력에 시선이 머문다. 맨 아래 줄이다. 잠시 생각에 잠긴다. 카페의 통나무 문에 매달려 딸랑거리는 종을 바라보면서. 새해에는 저 청아한 종소리처럼 밝고 설레는 일들이 동그라미를 그리며 번지기를 기원해본다.

2017-12-27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과음 후 상쾌한 컨디션을 만드는 '무'

본초강목에는 "무가 소화를 촉진하며 독을 푸는 효과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무에 풍부한 디아스타제나 에스테라아제 같은 소화 효소들이 음식물의 분해와 흡수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는 '천연소화제'로서의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소화불량이 잦은 사람들에게 좋다. 연말에 모임이나 파티 등에 참석해 늦은 시간까지 음식을 먹고 과식할 우려가 크다면 무를 곱게 갈아 즙으로 내서 마시면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독을 풀어주는 해독 효과를 가진 무는 생선이나 육류 요리에 곁들이면 식중독 예방에도 좋다. 연말 술자리 숙취로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도 무가 도움이 된다.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충분히 생성되지 않는 사람들은 숙취를 심하게 겪으며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무즙에 꿀을 타서 마시면 무와 꿀 모두 술독을 빠르게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된다.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은 겨울철 감기나 천식, 비염 등 다양한 호흡기 증상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가 도움이 된다. 수분이 풍부한 무는 호흡기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가래 배출을 돕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무에는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코와 목 등의 점막을 보호하며 호흡기를 자극하고 손상시키는 각종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돕는다. 깨끗이 씻은 무를 껍질까지 곱게 갈아서 꿀에 재워두었다가 겨울 내내 뜨거운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시면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된다. 또한 무의 줄기와 잎 부분에 해당하는 무청을 말려서 시래기로 섭취하는 것도 좋다. 시래기는 햇볕에 말려서 영양 성분이 농축된 것으로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여성들의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좋고, 변비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칼슘이나 철분, 칼륨 등의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스트레스 감소는 물론 빈혈, 골다공증 예방 등에도 도움이 된다.

2017-12-26 16:56:57 메트로신문 기자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겨울철 면역력 높이는 방법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겨울철 면역력 높이는 방법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가정이나 사무실, 차 안에서 난방 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 한파 속 과도한 난방은 실내를 건조하게 만들어 호흡기질환이나 피부건조증, 가려움증, 각질 등 피부트러블을 유발하고, 실내외 큰 온도차로 두통이나 감기, 독감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나 영유아 등 독감 고위험군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해선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날씨가 추워졌다고 무조건 감기에 걸리는 게 아니라 급격한 계절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똑같이 감기에 걸렸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이면 거뜬히 낫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콧물과 기침을 달고 산다. 그 이유가 뭘까. 인체 저항능력, 즉 면역력(免疫力) 차이에 해답이 있다. 면역력은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으로 우리 주변을 떠도는 수많은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시스템 역할을 한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폐렴,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과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질환 등 자기면역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따라서 겨울철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사를 할 때에는 기름진 고칼로리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 대신 섬유질과 비타민, 기름기가 적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따뜻한 차를 자주 마셔 체온을 올려주는 것도 면역력 강화 및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은 한방차로는 쌍화차(쌍화탕)가 있으며, 한방에서 쌍화탕은 기혈부족이나 음양의 부조화를 보충 또는 조화시키는 처방으로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빨리 이겨내지 못할 때 복용하면 좋다. 반면 잠을 자도 피곤하거나 불면증, 무기력증, 면역력 저하, 체력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전문 한의원에서 경옥고나 공진단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옥고와 공진단은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복용이 가능하며, 꾸준히 복용하면 원기회복과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된다. 이때 장기적인 복용을 원한다면 경옥고를, 단기간에 빠른 회복이 필요하거나 기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공진단을 복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참고로 공진단은 의료법상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직접 조제, 처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사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사향을 사용했는지, '식품용 녹용'이 아닌 '의약품용 녹용'을 사용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공진단은 1환 무게가 5g, 사향은 1환 당 100mg, 100환 당 총 10g이 들어가니 구매 전 성분 및 함량을 반드시 체크해봐야 할 것이다.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2017-12-25 14:05:57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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