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민의 탕탕평평] (101) 6·13 지방선거, 투표 합시다

6·13 지방선거가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여태껏 그 어떤 선거보다도 치열한 선거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이다. 후보자들이나 정당과 선거에 관여하는 입장에서는 말 할 것도 없고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적극적 관심과 냉소적인 입장이 극에서 극으로 대립하는 느낌이다. 우리는 왜 선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새삼스레 자문하게 된다.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라는 그럴싸한 명분하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선거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의 극단적인 불신 하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가 과연 그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필자도 의문이다. 국민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단 하나이다. 우리의 입장과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고 대변해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가시화되기를 바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떠돈다.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덜 나쁜 놈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가장 나쁜 놈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필자는 이 얘기는 참 현실적이며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참여가 그나마 정치에 리얼리티를 더 할 수도 있고 더 형편없는 정치현실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요즘 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TV토론회나 정책간담회를 지켜보면서 적잖은 답답함을 느낀다.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논쟁 및 토론은 없고 '네거티브'만이 각 행사의 컨셉인듯 하다. 누가 상대의 약점을 가장 잘 이슈화시키며 상대를 잘 비하하는지에 각 후보들은 혈안이 되어 있다. 물론 선거는 무조건 당선돼야 하기 때문이라지만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이번 6·13 선거에 출마하는 대부분의 후보들은 각자가 분명한 공약이 없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인기에 힙 입어 무조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이 선거전략의 전부이고 반면에 야당은 아직도 현 정부를 명분 없이 발목 잡으며 경제를 앞세운다. 한 마디로 '아무말 대잔치' 만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대변하기 위해 치루는 선거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향한 집단이기주의에 국민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을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인가, 정당의 승리와 유지를 위해 국민이 필요한 것인가' 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시정에서 해야 하는 공약을 국회의원 재보궐 출마자가 하고, 교육감 후보가 해야 하는 공약을 도지사나 시장 후보가 하고 있다. 변별력과 차별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후보의 공약들을 보고 어떤 유권자가 진심어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문화 및 정당정치를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그만큼 형편없다. '선거'말고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현실적인 대안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서 '대의'라는 단어를 붙이기에 아직까지는 어색한 것이 현실 아닌가. 대한민국의 선거문화와 정치가 사실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하지 못한 정당의 이념적 대립보다는 이제 '인물론'으로 부각될 필요가 있음을 실감한다. 거대 여·야의 줄세우기식 공천 후보들이 당선이 되더라도 현실정치에서 얼마나 소신 있게 국민의 뜻을 받들고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 않나. 대한민국의 정당정치와 선거는 이번 6·13 지방선거 후에라도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 단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는 다 했으면 한다. 그것이 바로 '선거'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국민은 국가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국민의 의무를 무조건 다 해야 한다. 다만 "그 국민이 국민의 의무를 다 했을 때는 그때는 국가가 의무이고 국민이 권리이다"

2018-06-10 15:00:38 이범종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소화가 원활하지 않을 때 좋은 '산사'

붉은색의 열매인 산사는 말려서 약재로 쓰는데, 시고 단맛이 난다. 약간 따뜻한 성질을 가진 산사는 소화기와 관련된 다양한 증상을 다스리는 데 쓰면 좋다. '동의보감'에도 "소화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독소를 풀어준다. 특히 고기를 많이 먹어서 생긴 식적을 치료하며 위장을 튼튼하게 해 준다"고 기록되어 있다. 식적은 소화불량과 같이 위장의 문제가 지속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소화가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한 노폐물들이 오래 쌓여 독소가 되면 위장 외벽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드는데 이런 상태를 식적이라고 한다. 식적이 있는 사람들은 평소 속이 늘 더부룩하고 불쾌한 느낌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가스가 차고 배변도 힘들며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위장 위치의 복부를 살짝 누르기만 해도 통증을 호소하고 만지면 딱딱하게 느껴진다. 이런 경우 한방에서 위장에 좋은 대표적인 약재로 손꼽히는 산사가 도움이 된다. 산사의 성분 중에는 리파아제와 프로테아제가 있는데, 이들은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소화불량이 있는 경우에 산사를 우려내서 차로 한두 잔 마시면 소화불량을 개선하고 속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 산사는 소화기에도 효과적인 약재이지만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혈관에 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을 제거해서 혈관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는 사람들이나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산사차를 자주 마시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산사는 여성들의 자궁 내 어혈을 제거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산사를 차로 만들 때는 씨를 빼고 끓는 물에 우려내서 과육과 찻물을 함께 먹으면 된다. 산사는 위산을 촉진하고 자궁을 수축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이나 임산부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2018-06-07 14:10:24 메트로신문 기자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큰 바위 얼굴' 콤플렉스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큰 바위 얼굴 콤플렉스 꾸준한 자기 관리가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 여겨지면서 성형외과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성형수술'하면 눈성형, 코성형, 유방확대술 등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 의료장비와 성형의술의 발달로 수술 범위가 매우 방대해졌다. 안면윤곽수술이 대표적인 예로 얼굴뼈를 잘라 내거나 절골하여 얼굴형을 변형시키는 수술이다. 수술방법은 골격의 크기와 전체적인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광대뼈나 사각턱, 긴턱, 주걱턱과 같이 선천적으로 뼈가 발달한 경우에는 뼈의 크기를 줄여주는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반면 이마에 볼륨감이 없거나 턱이 얼굴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에는 보형물을 삽입술과 자가지방이식술, 필러시술 등을 병행하여 입체적인 윤곽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때 뼈수술 자체가 부담스럽거나 노화로 인해 피부탄력이 저하되어 얼굴이 커 보이는 경우, 얼굴 곳곳에 자리 잡은 표정주름과 늘어진 피부를 동시에 해결하고 싶은 경우, 뼈의 크기는 적당한데 얼굴에 살이 많아 커 보이는 경우라면 '안면거상술(face lift)'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면거상술(페이스리프트)은 중력에 의해 탄력을 잃고 처진 피부를 끌어올려주는 것과 동시에 눈가주름, 입가주름, 팔자주름(비구순주름)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절개 범위와 리프팅 방향에 따라 수술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피부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술기가 부족한 경우 안면신경마비, 출혈, 감염으로 인한 염증, 피부괴사, 심한 흉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안면윤곽 전문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안면거상술로 인한 부기, 흉터, 긴 회복기간 등이 부담스럽거나 주름 및 피부탄력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면 피부 절개범위를 최소화한 '미니안면거상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미니안면거상술은 주로 젊은층이나 중장년층과 같이 주름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시행하면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중턱과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고 싶다면 목거상술을 병행하면 된다. 흔히 목주름제거술이라 불리는 목거상술은 귀 뒤부터 헤어라인을 따라 머릿속 중앙부위까지 절개한 후 목 중앙까지 충분히 박리해 처진 피부를 당겨준 뒤 봉합하면 된다. 이때 턱끝 아래를 절개해 칠면조 목변형의 원인이 되는 처진 활경근을 잘라내 안쪽으로 단단히 모아주면 턱과 목 라인이 매끈하게 드러나 얼굴이 훨씬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이 시술은 양악수술이나 안면윤곽술 후 이중턱이 발생한 경우, 또는 노화나 체중증가로 인해 턱살이 아래로 처진 경우 시술하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의사의 실력에 따라 수술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술방법 및 의료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8-06-07 11:41:05 박승덕 기자

[김필수의 차이야기] '국민혈세 투입' 한국GM의 회생…향후가 중요

정부의 공적 자금 8000억원이 투입되면서 한국GM 회생에 대한 방향이 결정됐다. 필자는 수 개월 전부터 한국GM의 회생에 대한 몇 가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이유 불문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것이며, 글로벌 GM은 출자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자금 투입은 지양하며, 노사 합의는 극적으로 마지막으로 꼭 만든다는 추정이었다. 어느 하나 어긋난 사안은 없다. 이젠 한국 GM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미 반 토막 난 국내 판매율을 4% 대에서 10% 대로 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으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국내 소비자는 까다롭기로 유명하고 냉정한 만큼 한계가 있는 차종, 장래가 불투명한 메이커에 큰 비용을 수반하기가 여간해서는 쉽지 않다. 아마 1~2년내에 쉽게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정부에서 앞으로 나오는 한국GM의 실사 결과나 자구책 등은 의미가 없어졌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합의한 이상 향후에 한국GM 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후속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한국GM의 먹거리이다. 지난 수년 간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차량이 없었던 한국GM의 입장에서는 향후 출시되는 차량이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안다는 입장에서 한국GM의 향후 신차에 대한 완벽한 각오가 없다면 미래가 불투명하다. 합의를 통해 부평과 창원 공장에 신형 SUV와 CUV를 투입한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도 2~3년 후에 출시되는 차량이어서 그 동안 판매할 만한 차량이 극히 적다. 이쿼녹스라는 중형 SUV 등도 출시되나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선전할지 장담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한국GM에서 향후 10년간 약 15개 신차종 출시 계획을 밝힌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시장의 반응은 무서운 만큼 이전 보다 품질과 가격 등 가성비를 더욱 높이고 강력한 애프터 서비스로 소비자의 반응을 크게 이끌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당연히 신차의 품질 등 가성비는 최고여야 한다는 조건은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한국GM의 의지와 진정성이다. 지난 과거와 같이 적당히 하고 시간만 끄는 노사가 된다면 앞날은 뻔하기 때문이다. 노사 양측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앞길을 개척해야 시장은 반응할 것이다. 지난 수년 간 쌍용차의 과거를 보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정부의 감시 능력이다. 지속적으로 한국GM의 자구책에 대한 검증을 진행 해야 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국민의 혈세인 8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이상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자신의 돈으로 여기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 회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과연 진정성과 노사 노력은 어느 정도인지, 항상 감시가능을 강화해야 한다. 호주 등 해외 사례는 말할 필요 없이 참조할 만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검증을 위한 여러 코걸이를 하고 있으나 회사가 도태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협약인 만큼 모두가 회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18-06-06 16:13:09 양성운 기자

[이상헌칼럼]컬래버 악재는 컬래버로 승부하라

[이상헌칼럼]컬래버 악재는 컬래버로 승부하라 최근 정부나 민간 기관에서 발표되고 있는 산업동향과 경영분석 등의 결과에 따르면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성장률 감소는 역대 최장기간으로 지속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른 자영업 대출은 심각하게 늘어나는 중이다. 여러가지 원인과 악재가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자영업과 창업시장에서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확실한 대안이 없는 한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요즘 그 한가지 방법 중 하나가 자영업과 창업시장에서 부는 컬래버레이션을 포함한 점포 복합화 바람이다. 하나의 아이템에 하나를 더하거나 3~4개의 아이템을 협업한 경우다. 이는 앞서 말한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소비 위축을 극복해 보고자 다양한 아이디어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하나의 아이템으로 승부하기 보다는 연계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함께 판매해 매출의 시너지 효과를 증가시켜 불황을 탈출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이같은 복합화는 저비용으로 매출 다각화를 꾀하는 대표적인 창업 형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도시락을 더한 편의점 뿐만 아니라 AI 등 대외적인 변수를 대처하기 위해 피자나 스파게티, 떡볶이를 더한 치킨 전문점, 프리미엄 샌드위치나 젤라또 등을 더한 커피전문점, 타코와 브리또를 더한 김밥 전문점, 이탈리안 커틀렛과 파스타를 특화시킨 돈가스 전문점 등이 대표적이며, 심지어 최근에는 코리안+베트남+타이 음식을 한곳에서 맛볼 수 있는 요리전문점까지 복합형 창업은 현재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창업시장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화(컬래버레이션) 창업에 성공하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첫째, 단순히 하나의 아이템에 다른 아이템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키울 수 있는 아이템을 결합하라. 둘째, 변화하는 트렌드를 파악한 후 그것이 반영된 업종을 선택하라. 셋째, 꼼꼼하게 따져서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을 업종을 선택하라. 넷째, 타깃 소비자층의 특징과 선호도 등을 분석한 후 이에 맞는 적절한 전략 구사하라. 다섯째,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수익률의 변동이 크지 않는 업종을 선택하라. 복합형 창업 중 특히 소자본 창업의 경우에는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투자비를 최소화 하면서 고객들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 효과를 불러 와야 하므로 상품의 배열이나 인테리어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도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합형 창업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합형 창업, 여기에 차별화된 콘셉트와 마케팅 전략이 뒷받침 된다면 성공창업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06-04 14:51:03 박인웅 기자

[김민의 탕탕평평] (100) 당연한 얘기

사람이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들으라' 는 이유라고 한다. 살면서 몸소 그 말의 의미를 실감하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더 많은 말을 하기를 원하는 반면 상대의 얘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을 적잖이 어려워한다. 사실 약간의 의지만 있으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말이다.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의 얘기를 거의 일방적으로 경청하도록 우리는 대부분 그런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다. 유교적인 문화에서 비롯된 것인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육도 때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현실적이다. 모든 일에는 불변의 고유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시시각각 변해야 하는 것도 있기 마련이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한다.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가 얘기한 만큼 내 자신도 그만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래 아는 사이는 그냥 익숙한 것이지 그것이 무조건 친하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필자는 말 많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이 많은 것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역시 필자의 경우 항상 이곳저곳 많은 연락을 받는다. 그나마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들어줄 수 있지만 바쁜 사람에게 습관적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연락하는 것은 적잖은 고통이고 스트레스이기도 하다.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이다. 모든 관계에서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그것은 어떤 관계도 관심도 아니다. 상대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시간을 빼앗고 정서적으로까지 시험에 들 게 하는 것이 무슨 인관관계인가. 서로에게 스트레스와 공해만 될 뿐이다. 인간은 역시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성을 지니고 함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은 법이다. 남이 유쾌한 일은 나도 유쾌한 일인 경우가 많다.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답답한 경우는 대동소이하다. 인간사 '희노애락'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 않은가. 상대가 자신의 주장은 '리스닝'을 하기 원하며, 내 자신은 상대의 얘기에 '히어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극히 사실이고 상식적인 것부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논쟁과 분쟁 및 갈등과 다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다. 그것은 또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무랄 생각은 없다. 다만 이성으로 본능을 컨트롤 하고 사회적·정치적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지나치게 본능에만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삶이 힘든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직립보행과 불을 사용 등 이런 기본적인 것 외에도 얼마나 본능을 이성으로 통제하며 적절한 처신과 언행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하루하루 모든 것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은 편리해질 수 있지만 그 몸을 지배하는 생각과 사고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느낌이다. 때로는 응용되고 발전된 모든 것을 떠나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함을 절실히 느끼기도 한다. 몸이 편할수록 우리의 사고는 퇴보한다. 육체적 삶이 윤택해질수록 우리의 의식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곤 한다. 육체적 편리함과 정신적 성숙함 중 구태여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각자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2018-06-03 14:09:31 이범종 기자

[이은숙 변호사의 사건 돋보기]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녹취록, 재판에서 증거가 될까?

스마트폰 등 휴대용 녹음 기기의 발달로 일상생활에서 녹음이 쉬워지면서 재판에 있어서도 형사·민사를 가리지 않고 녹취록이 증거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녹취록의 내용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언뜻 생각해보면 타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이를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녹음 및 녹취록의 사용은 어디까지 불법이고, 어디까지 합법일까? 녹음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녹음하고 있는 대화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의 청취와 녹음과 관련한 처벌 대상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참여하고 있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설령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밝히지 않고 몰래 녹음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반면,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도청'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택시 운전기사가 인터넷 방송을 목적으로 승객들에게 질문하거나 답변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이를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실시간 중개한 사건에서 "택시 운전기사가 승객들에 대하여 초상권 등의 부당한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지득하여 공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녹음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녹음 사실을 공개하였는지 등을 불문하고 녹음자가 대화자 중 한 명이었는지 만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반면, 전화 통화 시 상대방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상대가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상대가 실수로 통화를 종료하지 않고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자 이를 들으면서 핸드폰으로 녹음한 사안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제3자가 통화연결상태에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대화를 청취, 녹음하는 행위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 녹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렇다면, 녹음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해 민·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까? 앞의 사례와 같이 내가 참여한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취득한 녹취록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은 재판에 자주 제출되는 증거 중 하나이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4항에는 명시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취득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당사자가 참가하지 않고 타인의 대화 등을 녹음해 취득한 증거는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단, 민사사건의 경우 증거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녹음 내용이 인격권 등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한 경우가 아닌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

2018-05-31 10:39:24 이범종 기자

[윤휘종의 잠시쉄표] 지금은 고정관념을 버릴 때

노름을 해보면 상대방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돈이 걸리면 그 사람의 진심이 나온다는 의미다. 굳이 노름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의 본질을 드러나게 해주는 이슈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식사나 술자리에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는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핵포기 의지에 대해 보수와 진보로 갈려 각자의 시각과 근거와 경험을 바탕으로 잣대를 대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중도진영이 우세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진짜'라고 믿으려 한다. 하지만 보수층의 의구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일부는 정부와 기성 언론을 불신하며 SNS 등을 통해 그들만의 '가짜뉴스'를 철썩같이 믿고 있다. 이런 가짜뉴스들은 그들만의 유대감을 더 끈끈하게 해주는 접착제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긴장하고 있다. 경제 이슈로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철학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 감소가 심화됐다는 통계를 보며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가계소득 동향 점검 회의'를 간급 소집해 기존 정책의 재검토를 주문했다고 알려지자 이에 대해서도 역시 각자의 경험과 시각으로 재단을 하고 있다. 심지어 정권 핵심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 악화에 주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정부 인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진단했다. 사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지,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침체된 경기를 살릴 해법이 될지 등에 대한 정답은 없다. "삶에는 정답이 없다"는 법정스님 말씀처럼 어느 것이 정답이고 오답인지를 가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다만, 노름을 하면서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듯이, 이런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입장을 보면 그 사람의 속을 어느 정도 훔쳐볼 수는 있다. 심리학 용어로는 고정관념(스테레오타입), 또는 편견이라고 할 수도 있다. 고정관념은 특정인을 순수하게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단체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그 사람도 그 집단의 특성을 가질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편견은 고정관념에 정서적 평가까지 합친 것을 말한다. 정서적 평가에는 주로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편견이란 단어를 쓰면 부정적이란 의미를 풍기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상대방이나 세상을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특별한 고민 없이 자신의 경험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북한은 원래 그런 곳이야"라거나 "정부 정책의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노년층이 늘어났기 때문이야"라고 말하면 아주 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보수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보면 편하겠지만 변화를 잡아내지 못하는 순간 '정세분석의 오판'으로 도태된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게 보고,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도 무조건 원칙대로 밀고 가겠다는 교조주의에서 탈피해 좀 더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역사가 증명하듯이 결국 도태와 파멸의 길을 갈 것이다.

2018-05-30 15:41:39 윤휘종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갈증과 더위 쫓아주는 '수박'

여름철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수박처럼 수분 함량이 많은 과일을 자주 섭취하면 열을 식히고 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수박은 수분 함량이 90% 이상이라서 땀을 많이 흘린 후 갈증 해소에 좋은데 '동의보감'에도 수박은 "갈증과 더위로 인한 독을 없애고, 기를 아래로 내려준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몸에 열이 많아 더위를 못 견디고 여름철만 되면 무기력해지고 의욕을 잃는 사람들에게 좋은 과일이다. 수박에는 시트룰린, 아르기닌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더위로 인한 피로를 해소하며 기운을 북돋운다. 이 성분들은 이뇨 작용을 원활하게 만들기 때문에 소변으로 체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고 부종 완화에 효과가 있다. 또한 시트룰린과 같은 성분들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 건강에도 좋다.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남성들의 성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시트룰린은 수박의 붉은 과육이 아니라 흰 부분에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흰 부분을 너무 많이 벗겨내지 않는 것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수박에 들어 있는 또 다른 효과적인 성분은 토마토에도 들어 있는 붉은 색의 항산화 물질 라이코펜이다. 라이코펜은 항염, 항암, 노화 예방에 두루 효과가 있으며 세포와 조직의 손상을 방지하고 혈액 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수박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다. 수박의 흰 부분을 먹지 않는다면 곱게 갈아서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에 사용하면 붉어지고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 보충에 좋다. 수박은 잘라서 먹다가 그냥 랩으로 과육 부분을 덮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면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잘라서 밀폐 용기에 보관해서 먹는 것이 수박을 신선하게 즐길 수 있다. 또한 수박에는 칼륨이 다량 들어 있으므로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하고 몸이 차고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 역시 찬 성질의 수박을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2018-05-30 09:33:21 메트로신문 기자

[이상헌칼럼]객관적이고 냉철한 자기분석이 승패 좌우한다

[이상헌칼럼]객관적이고 냉철한 자기분석이 승패 좌우한다 "성공창업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창업 전문가들이 대답하기 가장 곤란한 질문이다. 창업의 성공과 그 방법. 그저 착실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판에 박힌 대답을 하기엔 예비 창업자들의 간절함이 너무 묵직하다. 지속적인 자영업 위기의 시대, 생계형 자영업자가 만연하는 이 시기에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더욱 난감하다. 필자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 "당신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성공창업의 비결은 먼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창업 실패 사례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 흔히 '자영업 푸어'라고 불리는 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성공 창업에 대한 지나친 기대 심리로 인해 그저 '될 것 같은' 아이템에 승부를 거는 것이다. 그들의 선택은 너무나 주관적이다. 자영업 역시 비즈니스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창업의 승패를 좌우한다. 하물며 비즈니스의 시작인 창업 준비 단계에선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만이 모든 것을 판가름한다. 창업 자금, 신용도, 매장 입지 등 수치로 판단 가능한 부분부터 창업자의 성격, 가정 환경, 보유한 기술 등 수치로 판단 불가능한 부분까지 모든 부분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아이템 선택은 분석이 끝난 다음으로 미뤄도 늦지 않다. '맞춤형 창업'이 각광받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맞춤형 창업은 정형화된 창업 아이템과는 달리 창업자의 상황에 맞는 창업 아이템을 설계해주는 창업방식을 뜻한다. 창업자의 상황에 맞는 매장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자의 역량을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것이 맞춤형 아이템의 목적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진행했던 '자영업자 힐링 프로젝트'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창업은 객관적 분석을 통한 효율성의 승부처라 한다. 즉 자신에게 맞는 창업아이템을 철저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선택한 후 가성비의 극대화와 투자금액에 따른 효과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창업의 정도기 때문이다. 수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창업 시장에 진입한다. 다양한 매장을 방문했던 경험을 통해 소비에 대한 안목을 탄탄히 다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안타깝지만 소비와 생산의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와 같은 판단 자체에 객관보다 주관이 더욱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正道(정도). 직역하면 '바른 길'이다. 예비 창업자가 달려야 할 길은 잘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일 수도, 먼지가 날리는 비포장 도로일 수도 있다. 창업 시장에선 어떤 길이든 모든 바른 길이다. 다만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자신이 탄 자동차의 상태를 가장 먼저 점검하길 바란다. 그것이 시작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8-05-28 16:16:5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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