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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험칼럼]'30일 효과' 자기주도적 실행력이 매출

[이상험칼럼]'30일 효과' 자기주도적 실행력이 매출 "정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무실 인근 단골식당주인의 말이다. 2018년 정부의 여러가지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 여건 개선이 아직 많이 힘들어 보인다. 특히 소시민의 애환이 서려있는 자영업자는 16.4% 오른 인건비 감당이 버겁고,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은 체감경기에 주눅들어 있다. 매장을 운영하는 여러 자영업자들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인한 종업원들의 휴식시간 통제나 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점포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매장활성화를 통해 조금이 나마 매출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정답은 종업원의 성과몰입(work engagement) 운영전략이다. 성과몰입이란 종업원들이 점포의 이익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한 조사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직원의 29%만이 점포의 수익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55%는 수동적으로 자신의 역할만을 주어진 시간에 행동한다고 한다. 사장으로써는 분통터질 노릇이다. 종업원의 성과몰입이 매장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마케팅 용어가 '30일 효과'라 한다. 즉 직접적 동기부여와 노력을 통해 매출의 변화가 현실로 나타나는 기간을 의미한다. 그만큼 동기부여와 실행력이 지금과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인 셈이다. 자영업자들은 평균 2.5명의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점주를 포함한 4.5명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곧 매장의 수익성이다. 매장운영시간을 늘리기도, 내점 고객수를 늘리기도, 판매단가를 올리기도, 현실적으로의 매우 어렵다. 결국 주어진 환경에서 고객의 재방문률 향상과 충성고객지수를 상승시키는 방법이 최상의 마케팅이다. 그러기 위해선 매장 종사자들에게 동기부여와 역할분담 그리고 최선의 실천환경을 조성 해줘야 한다. 즉 성과몰입형 운영이 필요하다. 최근 즉석에서 만든 번(커피빵)과 커피를 판매하는 한 커피번 전문점은 종업원들에게 제품판매 시 평균 객단가 이상의 매출수익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적극적인 권유판매와 친절한 제품설명, 고객회원제 활용 등을 통해 상당한 매출증가와 함께 충성고객지수도 향상된 결과를 얻고 있다. 종업원의 자발적 행동과 성과몰입경영을 통한 매출극대화를 이룬 사례다. 고객은 다양한 서비스를 원한다 따라서 그 서비스의 주체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위기일수록 종업원에 대한 통제 보다는 동기부여를 통해 맡은바 업무에 몰입 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이슈와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01-29 15:08:0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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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73) 연금 수령 설계 방식

(73) 연금 수령 설계 방식 연금계좌에서 관리되어 온 개인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를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선 연금자산의 인출 방법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연금을 받는 인출 방법은 정액 확정기간형, 보증기간이 있는 종신형, 보증기간이 없는 종신형, 전후후박형, 체감형, 체증형 등 다양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별로 상이한 제도 시행이 되고 있어 반드시 컨설팅 후에 설계하고 연금 수령을 해야 합니다. Q:IRP와 연금저축계좌로 관리 되어 온 연금자산을 연금으로 수령 할 때 설계 가능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A:설계방법 세가지를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①정액확정기간형의 경우 10년 이상으로 다양한 년수 별 설계가 가능합니다. ②정액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 10년, 20년, 30년 등으로 보증기간을 설정 할 수도 있습니다. ③전후후박 확정기간형은 노후자금의 필요가 나이가 들수록 적게 들어간다는 것을 가정하고 앞선 기간 동안 많이 받고 뒤 부분은 적게 받는 방식입니다.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연금설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 수령을 하고자 하면 '연금개시 신청(서)'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원리금 보장(형)인 지 실적배당형인 지 등 운용하고 있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셋째, 연금 지급 방식을 확정기간 정액식, 종신형, 전후후박형, 등의 방법으로 정합니다. 넷째, 최초 연금 개시일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 연금 수령 주기가 월, 분기, 반기, 년 등 어느 것을 선택할 지 등도 결정합니다. 각각의 내용이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금융회사 컨설턴트와 상의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8-01-29 13:18:18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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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어떻게 가계부를 쓰는가?

[b]가계부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b] 가계부를 쓰는 데에는 4단계 프로세스가 있다. 먼저 우리 집의 가계의 재무상태를 진단해야 한다. 그래야 체력을 알 수 있고, 어디 가 강점이고 어디 가 약점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상태를 진단한다는 것은 자산 부채 상태를 분석하는 것과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돈을 많이 쓰는 것은 돈에 적절한 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생활비는 한 달에 수입의 50%, 저축과 투자는 무조건 15%, 노후를 위한 준비에는 소득의 10%, 보장성 보험은 최대 10%, 대출 원리금의 비중은 15% 이내로 지출하도록 통제장치를 해 두어야 한다. 이를 예산(Budget)이라고 한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양권에서는 가계부를 많이 활용하는 한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돈의 사용금액을 통제하는 예산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가계부보다는 예산 수립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단순히 지출을 기록하고, 성향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최소한 돈의 사용처에 한도를 두어 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여 월 소비항목에 예산을 수립한 이후에는 드디어 가계부를 기록함으로써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예산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다. 교육비를 포함한 생활비, 저축과 투자, 노후자금, 보장성보험, 대출 원리금 등이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세웠던 예산보다 생활비는 적게 쓰고, 저축과 투자, 노후자금 등은 더 많이 하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매일 기록하다 보면 월단위 예산, 주 단위 예산, 일 단위 예산으로 구분하여 예산 대비 지출을 각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지출 중에서도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지출의 형태가 카드냐 현금이냐 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A 항목인가? 아니면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B 항목인가? 의 두 가지를 나누어 보면 자신의 소비성향이 나오게 된다. 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 지출이 많아지고, B보다는 A 지출이 더 많아야 좋은 소비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지출은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정지출에는 저축과 투자, 노후자금, 보험, 대출 원리금, 고정 생활비가 있고, 변동지출은 변동 생활비를 말한다. 고정 생활비는 매월 일정하게 지출되는 공과금, 건강보험료, 세금, 주택관리비 등이 있고, 변동 생활비는 식비, 음료비, 경조사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등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생활비를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늘렸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저축과 투자를 무작정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 없이 배를 저어 가는 일엽편주(一葉片舟 : 자그마한 배 한 척)와 같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저축과 투자를 해야 한다. 저축과 투자의 순서에도 특별한 방식이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저축은 부채 상환이다. 여기서의 부채는 신용대출을 말한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학자금 대출, 카드론, 약관대출, 자동차 할부 등 다양한 할부금 등을 갚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알아야 할 원칙은 더 이상의 할부나 대출을 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정한 종잣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항아리에 물은 담아야 한다. 항아리에 물이 넘칠 때까지는 끊임없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한다. 항아리에 담긴 물은 종자돈이라고 하고, 흘러넘치는 물은 이자, 배당, 연금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대출을 갚는 순서는 이자가 높은 것보다 금액이 적은 것부터 순서대로 갚아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신용대출의 순서가 정해졌다면 다음으로 저축 투자해야 할 목표는 비상예비자금이다. 이는 가계수입의 맞벌이는 3배, 외벌이는 6배인데 갑작스러운 비상사태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실직, 사고, 질병 등과 같은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돈을 마련한 다음에는 목적자금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목적자금이라는 것이 인생의 목표(GOAL)를 말하는 데 사람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모두가 다르다. 결혼 전인 미혼 여성이라면 결혼자금,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주택 마련이나 주택 확장 자금,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 교육자금, 중년의 부부에게는 자녀 결혼자금, 창업 준비 자금,부모님 간병자금, 투자를 위한 종잣돈 등 다양한 돈의 목적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생에 필요한 목돈이 마련이 된 이후에는 주택 담보대출을 비롯한 각종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저축 투자를 마무리한다. 이러한 저축 투자가 끝난 이후에는 모아진 종잣돈을 어떻게 운용하여 조금 더 나은 투자수익률을 통해서 자산을 늘려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여기까지 진행한다면 가계부 혁명은 완성되는 것이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1-29 10:00:1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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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88) 답답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밀양화재사건'과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이슈에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셧다운' 사태를 간신히 종료하고, 한국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가동시켰다. FTA 체결 국가는 여기서 제외해야 한다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를 무시한 처사였다. 미국에서 세탁기를 중심으로 한 한국산 가전제품이 거의 시장을 독주했는데, 이번 '세이프가드'의 발동으로 관세를 50% 가까이 적용시키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한국 제품의 수입에 장벽을 치겠다는 얘기다. 태양광도 그렇고 이후 철강과 자동차 업계에까지 적용시키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청천벽력(靑天霹靂) 같은 상황이다. 한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 거의 수출에 의존하여 국가의 경제기반을 다져왔기 때문에 이런 사태는 한반도의 생존이 달린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기에 충분하다. 국제관계의 큰 흐름을 시시각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국내의 짜잘한 이슈들만 부각시키는 정부와 언론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국민들도 우리 한반도가 지정학적 혹은 역사적 그리고 현재의 국제 세력관계를 놓고 볼 때 좀 큰 틀에서 한반도의 입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문제도 좋지만, 세상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며 한반도의 현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는 우리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시종일관 내세우면서,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대통령의 권한과 정책수행으로 일관성 있게 가시화하고 있는 판국에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필자는 궁금하다. 대통령이 직접 커피를 타 마시고, 직접 자켓을 입고, 어린이집 가서 마술 관람이나 하는 그런 것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할 상황인가. 게다가 이제 지하철역에 대통령의 생일까지 축하하는 광고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뭐라 표현해야 할지 진짜 난감하다. 얼마 전 필자가 출연했던 모 방송사의 시사예능 프로그램에 '참여정부' 시절 필자가 대통령의 전담통역관을 지낼 때 의전비서관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낸 전 의원이 필자와 함께 출연했다. 필자의 경우에는 노무현·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전담통역관을 지냈기 때문에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의 분위기와 속내를 비교적 자세히 들여다봤고 알고 있는 편이다. 그 의원께서 지나치게 궁색한 발언으로 현 정부를 두둔하기에 필자는 가감 없이 현 정부의 문제점과 대통령으로서의 처신에 대해 소신을 적극 피력했다. 얼마 뒤 프로그램이 방영됐는데, 필자의 발언부분은 대부분이 편집된 것을 확인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팩트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현 정부를 비판하면 크고 작은 불이익을 받는구나' 하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느낌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것 또한 현 정부와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적폐가 아니겠나. 역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옳은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옳은 것이다. 필자가 어찌 보면 진보와 보수정권에서 대통령의 최 근접 거리에서 대통령의 통역관으로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되새겨 볼 때 각 정권은 한 편이 다 좋고, 한 편이 다 나쁜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일장일단이 있다. 하지만 지정학적 관점과 현재 대북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순수하게 국민의 안전과 안위만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보수정권체제가 현실적으로 맞는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단 부패하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 하에 말이다. 정치권은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다 알려주지 않는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가 전부라는 착각을 한다. 많은 학자들도 자신들의 분야에는 자칭타칭 전문가 소리나 듣고 싶어 하면서, 정녕 자신들의 분야가 아님에도 정치만큼은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오만과 교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가르치려고만 하고 남의 얘기를 경청할 줄 모른다. 대한민국의 진짜 적폐는 알맹이 없이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현 정부와 '팩트'에 기반한 논리 없이 자신들의 생각만 주장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사고와 또한 잘못된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서로들 칭찬은 없고 비판만 한다. 서로들 나 자신과 다르면 무조건 나쁘다고 치부한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미 초등학교 시절 도덕시간에 다 배우지 않았는가.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8-01-28 14:27: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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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재력과 권력 그리고 법이 만났을 때 흔들리는 정의

[b]재력과 권력 그리고 법이 만났을 때 흔들리는 정의[/b]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오른손에는 칼을, 그리고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저울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양심을 의미하고, 칼은 법을 어기면 베인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법을 다루는 자가 '커넥션'의 하수인이 되어 법을 왜곡하거나 남용할 경우, 결국에는 자신들의 심장도 찢길 것이다."라는 경고라고 한다. 정의의 여신 디케의 눈은 원래 가려져 있다고 한다. 법을 다루면서 이것저것 눈치를 보다가는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다는 뜻이다. 신화가 지배하던 고대사회에서도 이것저것 사정을 고려하다보면 법의 눈금을 엿가락처럼 늘어지게 할 우려가 있었던가? 그 아득한 옛날에도 돈이나 권력에 눈이 어둡다보면 선과 악을 구분하기 어려웠나 보다. 하물며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고 생각하는 황금만능주의 사회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언젠가는 정치권에서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의 집행유예를 금지하자는 입법을 추진하려 하자, 재변단체에서는 정치인의 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자고 맞받아쳤다. 일그러지고 뒤틀린 법의 눈금을 바로잡자는 논의가 돈과 권력의 주변에서 제기된 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필연인가? 이 논의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다. 유전무죄, 유권무죄 그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최근에는 권력에 기생하여 남다른 특권을 누리던 인사들이 오랏줄에 묶이면서 정치보복이냐 아니면 적폐청산이냐 하는 어이없는 논쟁이 벌어졌다. 법이 구부러지고 휘어져서 그때그때마다 잣대가 달라지면 옳고 그른 것, 허위와 진실, 선과 악을 분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된다. 사람들이 가치관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짓 신념"에 불타 만용을 부리기 쉽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 하는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 '병든 의리, 깡패 의리'가 횡행하기 마련이다. 자연히 떳떳치 못한 무리들이 끼리끼리 커넥션을 만든다. 우리사회에서 걸핏하면 이른바 '뗏법'이 판치는 까닭은 법이 거미줄처럼 되어 잠자리가 날아가면 걸려들어 죽고, 짱돌이 날아가면 구멍이 뻥 뚫리기 때문이 아닌가? 온갖 지저분한 짓거리를 하고도 딴전을 피우거나, 조롱거리가 된 줄도 모르고 헛기침하는 유력인사의 주변에는 의례 법을 열심히 공부한 인사들이 우글거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법을 지키려고 공부하다가도 급기야 법망을 교모하게 피해가며 법을 어기는 방법을 연구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누군가 특혜를 얻으면 다른 누군가는 그 이상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이치다. 법이 특정 커넥션의 세력을 확장하고 비리를 보호하는 도구로 전락하면 할수록 죄 없고 선량한 시민의 권리는 그만큼 위축되고 나아가 유린될 가능성이 커진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지막으로 기대야 할 곳이 법의 심판임을 생각할 때, 법이 양심을 팔아버리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어쩔 수 없이 훼손되기 마련이다. 법이 구겨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그 재앙이 결국 사회 혼란으로 이어진다. 역사의 경험을 볼 때, 사회의 말기 증상은 언제, 어디서나 대부분 ① 극심한 부의 편재와 ② 종교의 극성과 타락 ③ (법)질서 문란으로 나타난다. 생각건대, 힘의 논리가 도덕성을 압도하고 준법정신을 제압하는 불상사가 너무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힘이 정의"라는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다보니 상을 받을 자가 벌을 받고, 벌을 받을 자가 상을 받는 모습이 여기저기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쥐떼들이 들끓어 나라 살림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마련이다. 부분과 전체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유형무형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결국 납세자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남다른 혜택을 받은 인사들이 저들의 몫을 더 크게, 더 오래 챙기겠다며 물밑에서 무리를 이루는 '커넥션'이 생긴다. 그런 환경에서 법은 권력의 창이 되고 돈의 방패로 전락하기 쉽다. 이 불신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한 신상필벌의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는 길 뿐이다. 커넥션의 우두머리라고 예외를 둔다면 어떻게 법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법의 정신'에서 몬테스키외(Charles L. J. de Montesquieu)가 말하듯이 법은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에게 상응하는 벌을 줘야 하는 대신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마지막 구원처가 되어야 한다. 갈 길이 멀기만 하다.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01-26 12:00:5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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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특허 침해했다고 주장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

어느 날 갑자기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당하는 상황은 종종 발생한다. 갑작스런 통보에 당황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가 주장하는 특허권에 무효사유 등 흠결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특허무효 주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 먼저 특허등록공보를 찾아 특허권에 흠결(무효사유 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이 취지를 주장해야 하나, 특허침해금지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무효판단을 하지 않는다. 특허를 무효로 하는 처분은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이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무효가 주장돼도 특허 무효심결의 확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일반적으로 특허는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심리하고 판단한다. 단, 공지기술 제외설, 자유기술 항변,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인 권리남용 항변 등을 피고가 법원에서 주장·입증하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제한돼 침해를 면할 수 있다. 특허권을 분석해 특허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권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이다. 구체적인 무효사유는 특허법 제133조1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무효사유 중 가장 주장하는 빈도가 높고 무효율이 높은 것은 신규성 및 진보성 위반이다. 신규성은 특허 출원 시, 전에 있었던 공지기술과 주장된 특허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진보성은 특허 출원 시, 전에 있었던 공지기술들(공지기술의 2~3 개의 조합이 가능)로부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 시에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효이유를 갖는 특허에 대해 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피고는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취지를 법원에서 즉시 진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특허법 제78조 제2항과 제164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효심판의 심결확정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효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된다.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더라도 특허권자가 이에 불복하면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진행되므로 막대한 시간과 소송비용이 든다. 무효사유 등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도 피고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판례가 인정하는 공지기술 제외설, 자유기술 항변, 권리남용 항변 등 항변사유를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특허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비용과 시간을 들여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효사유를 발견했다면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지해 재협상을 함으로써 특허권자가 소송을 철회하게 해 손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2018-01-25 13:24:1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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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자동차 '순정품' 명칭 이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자동차 부품은 다양하다. 종류도 워낙 많지만 제작 단계에서 사용하는 부품이 있는 반면 수리용으로 사용되거나 심지어 대체품이나 리사이클링을 거쳐 재활용된 부품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노후화된 자동차에 새로운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즉 100만원 짜리 자동차에 200만원 짜리 단순 자동차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도 많다. 분명히 낭비라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체품이라고 해 접촉사고 시 많이 교체하는 부품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저렴하면서도 인증된 대체품을 많이 사용한다. 선진시장인 미국이나 유럽은 자동차 사고 이후 수리부품으로 대체품을 전체 부품 대비 약 30~40% 정도를 사용한다. 경제적인 이득은 물론 리사이클링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이 발생해 더욱 활성화에 노력한다. 우리나라도 4년 전 입법절차를 거쳐 관련 대체부품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점 휴업상태나 다름없다. 소비자가 보험 사고 처리 시 신품만을 고집하거나 메이커 및 수입사 등에서 디자인 등록을 해 중소기업에서 같은 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아직 법적인 부분은 물론 메이커 등의 인식 전환, 소비자의 인식 등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자동차 부품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 신품을 제외하고 모든 자동차 부품이 B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의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명칭이 바로 일명 '순정품'이다. 굳이 순정품을 정의하면 제작 단계에서 양산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언급하는 회사의 브랜드명이라 할 수 있다. 양산차에 장착되는 부품은 최고의 부품도 아니고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게 만든 부품이다. 얼마든지 비용을 수반하면 더욱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으나 완성차 제작 과정에서 경제적인 논리로 탄생한 괜찮은 부품 정도에 불과하다. 즉 최고의 부품이 아닌 A~B급 정도라고 판단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더욱 좋은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 제품이 최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문제는 순정품이라는 브랜드명을 일상적으로 최고의 부품으로 판단하고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다. 순정품이라는 명칭이 각종 매스컴에 걸러지지 않고 사용되다보니 상대적인 명칭인 '비순정품'은 나쁜 부품으로 인식하는 이분법적 세뇌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앞서 언급한 대체품의 경우도 법적·제도적으로 구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아예 외면하고 사용하지 않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 관련법을 제정하면서 법적인 명칭으로 순정품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오류를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체품 문제도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부처의 다른 한쪽에서는 순정품 명칭을 여과 없이 법적으로 사용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굳이 '순정품' 명칭을 법적으로 사용하려면 '초순정품', '순정품', '정품', '대체품', '재활용품' 등의 인증부품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편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순정품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부품명을 사용해 다양한 부품군을 형성해 소비자가 선택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정부에서도 제대로 인지해 중소기업형 자동차 부품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순정품과 비순정품의 이분법적 기준만 남고 부품도 두 가지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8-01-24 16:41:0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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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권 박사 칼럼] 혈액형도 아닌 'A형·B형 독감'

11월부터 독감 예방접종 안내가 이뤄지고 12월 들어서자마자 독감유행 주의보가 발령되었지만, 그 실효성은 미미한 듯하다. 독감 예방접종은 그해 유행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측해 제조한 백신을 접종하는데, A형 독감이 유행함과 동시에 B형 독감까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한겨울에는 A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초봄에는 B형 인플루엔자가 극성을 부리는 것이 일반적인 유행 패턴이었다. 하지만 올 겨울은 예년과 다르게 독감 유행 시기도 빨라지고 A형, B형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으로 병원마다 독감 환자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독감 백신 접종자도 감염되는가 하면 A형과 B형 중복 감염, 교차 감염 등의 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이 특징이다. 고열이 지속되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고 인후통과 콧물, 코막힘,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감기와 달리 두통, 근육통, 오한, 복통 등 전신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린아이들은 힘없이 축 처지면서 구토,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고열과 전신 증상이 독감의 특징인데 유형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도 나뉘며 이 중 A형, B형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감염된다. 바이러스 변형이 빠른 A형 인플루엔자는 한겨울에 크게 유행한다. 증상이 비교적 심하고 호흡기를 통해 빠르게 감염된다. 세계적인 계절성 독감, 신종플루 등이 A형 독감이라고 볼 수 있다. B형 인플루엔자는 A형 인플루엔자보다 증상이 다소 약한 편이다. 바이러스 변이가 잘 안 되고 전파 속도가 느려 독성은 약하지만, 봄철 전염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입학이나 새학기를 맞이한 소아 청소년들이 단체생활로 인해 B형 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한의학에서는 고열, 오한, 콧물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과 기침, 두통,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독감 증세를 '시행감모(時行感冒)', 특히 열이 유난히 높고 잘 떨어지지 않으면 온열병(溫熱病)과 비슷하다고 본다. A형 인플루엔자는 태양상한표증(太陽傷寒表證) 중에 계지탕증(桂枝湯證)에 가까우며 두통, 발열이 있으며 약간 땀이 있을 수 있고, 오한이 있다. 이때 두통이 머리 앞쪽으로 있으면 병이 좀 더 깊어지면서 속으로 들어간 경우다. 반면 B형 인플루엔자는 태양상한표증 중에 마황탕증(麻黃湯證)에 가까우며 두통, 발열이 있으면서 땀이 안 나고 오한과 몸살이 심하다. 이때는 발한을 시켜서 체표의 나쁜 기운을 없애주어야 한다. 독감은 초기에 치료해야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등의 합병증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 독감 증상이 나타나면 병의원에서 간단하게 독감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하게 한다. '팔각회향(八角茴香)'이라는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드는 타미플루는 48시간 내로 복용하는 게 효과적이며 증상이 약해져도 5일 동안 복용한다. 한약 처방 중에는 '마행감석탕(麻杏甘石湯) 합(合) 은교산(銀翹散)'이 독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 타미플루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보고된 바 있다. 몸 안의 나쁜 독소를 땀과 대소변으로 배출하면서 해독과 해열 치료를 한다. 독감에 감염되었을 때 타미플루와 한약 치료를 병행하면 독감 증상의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 일본의학회 산하 동양의학회에서는 독감에 한약 치료나 한약과 양약 병행 치료를 권하고 있기도 하다. 또 5일간의 항바이러스제 복용이 끝나고 독감 증상이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미열을 수시로 체크하고, 고열로 손실된 수분과 영양 보충, 기력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뜸, 침, 향기 치료, 보강 한약 등 다양한 한방 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질병은 아플 때 잘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유행성 감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와 양치질,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가락 사이사이, 손목 가까이 깨끗이 씻는다. 외출할 때 특히 협소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한다. 평소 고른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적절한 신체활동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기침이 나오면 팔뚝(소매 부분)으로 입을 막는 기침 예절도 가르친다. 겨울 동안 감기, 독감, 비염 등의 질환을 앓고 나면 전반적인 신체 저항력이나 체력, 기력 등이 떨어져 연속해서 다른 질병에 감염되기도 하고, 병치레로 겨울방학을 어영부영 넘기다 보면 봄에 키를 키울 성장 에너지도 잃는다. 봄철 독감 예방과 순조로운 키 성장을 위해서라도 겨울에는 감염 질환에 유의하며 건강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2018-01-24 14:03:3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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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눈·혈관을 젊게 유지시켜주는 '시금치'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한 달은 괜히 마음이 분주하다.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첫 단추를 끼우는 달이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육체적인 피로도 쉽게 느껴진다. 이럴 때는 기운을 돋우는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한방에서는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에너지를 불어넣는 음식으로 '녹색' 음식을 꼽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시금치다. 간 기능 저하로 노폐물이나 독소가 잘 해독되지 않으면 피로가 쉽게 쌓인다. 따라서 기운이 처질 때는 시금치처럼 간 기능을 강화하는 음식이 도움이 된다. 시금치는 당근과 함께 눈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이기도 하다. 시금치에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눈의 노화를 예방한다. 눈의 충혈이나 피로는 물론이고 안구건조증, 야맹증, 황반 변성증, 백내장 등 각종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베타카로틴 성분은 피부 건강에도 좋은데, 기미나 잡티가 늘어날 때 시금치로 피부 관리를 하면 미백에 도움이 된다. 시금치를 곱게 갈아서 우유나 밀가루 등을 섞어서 적절한 농도로 팩을 하면 잡티가 많아서 얼룩덜룩한 피부를 희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 시금치를 데치거나 우려낸 물로 가볍게 세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시금치에 들어 있는 엽산 성분은 호모시스테인의 대사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다. 호모시스테인은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체내에서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균형 있게 유지되지 않으면 치매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엽산이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들의 경우 임신 전부터 반드시 엽산을 충분히 섭취해야 태아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되며 기형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다만 시금치에 들어 있는 엽산이나 비타민 C 등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살짝 데치는 정도로 익히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눈에 좋은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등으로 가볍게 무쳐서 먹으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2018-01-24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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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가계부를 쓰자

[b]가계 부채를 가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가계부 혁명[/b] 2018년 들어 가계부를 활용한 짠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 "돈은 안 쓰는 것이다"라는 김생민 씨의 화두는 많은 중산층 가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가계부란 무엇인가? 월간 수입과 지출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소비성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럼 왜 가계부를 쓰는 것인가? 결국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서 빚을 갚고, 저축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이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소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자를 꿈꾼다. 그런데 소득이 늘 일정하기 때문에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할부를 이용한 선(先) 지출이 이루어지고, 각종 대출 제도를 통해서 부동산이나 물품을 구매하게 되는 데, 이것은 결국 대출 원리금의 부담이 되고 또 다른 대출로 이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가계부를 적자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 게다가 최근 들어 경기가 날로 어려워지는 저성장 하에서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치 하락과 소득 증가의 둔화로 인해 가계적자를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가계부를 통해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매일 기록함으로 인해서 재무상태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왜 가계부를 써야 하는가? 그런데 왜 가계부를 쓰기가 어려운 것인가? 그것은 가계부를 쓰는 것이 귀찮은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가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은 데 소비한 것을 일일이 기재하는 것은 당장 재미있는 게임이나 백화점 쇼핑에 비해서는 재미도 없고, 당장에 신나는 뭔가를 보여 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쓰고 싶은 것을 못 쓰고, 참는다는 것이 힘들고, 재미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다가 매일 소비하는 것을 적는다는 것은 부자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그래서 최근에 가상화폐를 통한 일확천금을 노리는 대학생들도 생기는 것이 아닐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다. 날씬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토록 먹고 싶은 빵이나 밀가루와 같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비만 덩어리를 없애고, 저축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처절한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을 기록하고, 유산소 운동량을 체크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부채라는 비만과 저축이라는 근육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심한 독감 바이러스가 찾아와도 면역력이 길러져 병을 이기고 평상시 활동을 할 수 있듯이,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의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능히 이겨 낼 수 있는 것이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1-23 16:32:26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