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98) 한미정상회담

5월 22일에 드디어 한미정상회담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개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 번째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이다. 지난 해 9월 UN총회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 정상회담이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후 오는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슈가 되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즘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홍수의 시대를 맞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의도는 좋지만 급작스레 연이어 개최되는 여러 정상회담은 여느 때처럼 경제문제에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도 크고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주요한 목적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이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많은 대북제재와 압박 하에서 북한이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보여 왔던 이상으로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핵개발과 보유국의 입장에서 더 이상 국가체제를 이어나갈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이다. 더 이상 고립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협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비핵화 카드를 한국과 미국이 들고 나온 마당에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보여줬던 태도에서 북한의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상으로 드러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너무 감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북한이야말로 존재자체가 표리부동한 국가라는 점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드라마를 보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존립문제를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줬던 그 수수함과 미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엄청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다. 또한 현 정부는 그런 감성적인 이미지로 남북정상회담의 성패와 가치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 말 그대로 정상회담의 궁극적인 목적과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가지고 국민들께 알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지 감수성을 자극해서 정부의 이미지 관리에 목적을 두는 것은 결코 국가의 역할이 아닐 것이다. 한 두 해 진행되어 온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이어져 온 한미연합훈련을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다음 달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것이 북한의 본모습이고 실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정권을 위협할만한 대상이라면 자신의 친형과 고모부까지도 잔인하게 처형하는 정권의 미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보다 더 소름끼치는 일이 있을까 싶다. 물론 북한은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거론은 최소화 시키고 자신들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느슨하게 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제재와 비핵화 과정의 우선순위와 순차적인 과정에 대해 사활을 건 협상을 하려 할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비핵화를 가시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한 북한의 어떠한 요구에도 냉철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이 분단 이후 여태껏 보여준 행동들을 철저하게 리마인드 해야 할 것이다. 성경적 마인드라면 모든 것을 믿어주고 용서하고 먼저 양보해야 하겠지만 국가 간에 안위와 안보를 담보로 한 양보와 관대함은 그냥 미련함일 뿐이다. 현 정부야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낸 단순한 표면적 가치를 가지고 자아도취에 빠져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실제 북한의 김정은이 과연 우리와의 정상회담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미회담이다. 또한 우리 정부와 원만한 회담이 성사되어야만 북미회담에서도 철저하게 감춰진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암묵적인 우리 정부의 지원과 읍소로 그들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논리 아닌가. 이 대목에서 '나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 행동만을 믿는다'는 평소 필자의 신념이 떠오른다. 북한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