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의 돌직구] 새 정부 교육정책 산 넘어 산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특권교육' 적폐로 지목되며 폐지가 예고됐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기사회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 방안 추진 일정을 국회에 보고하면서다.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업무설명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고교체제 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개편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후 내년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일정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세부 이행 계획서 등을 미뤄 자사고 존치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부터 자사고를 비롯해 외국어고와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개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3건이 진행 중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국회 보고용 설명자료 상 추진일정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새로운 고교체제 도입 시기와 내용 등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이해당사자의 여론조사를 포함한 공론화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사고만 존치하고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예정대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외고 등 특목고를 존치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는 공약과 어긋나면서 외국어고와 국제고 존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외고 교장들과 학부모연합회 등도 성명서를 내고 외고 존치 목소리를 높인다. 결국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에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경우 이전 정부에서 퇴출이 예고됐던 특목고가 지속될 가능성이 켜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도입될 경우, 이들 특목고로의 쏠림 현상과 그로 인한 사교육 심화, 고교 서열화 등은 이전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수강을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해 듣고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존 석차 중심의 등급평가 체계가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바뀌는 게 전제다. 결국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경우 그간 특목고가 '내신에는 불리하다'는 단점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직전 정부에서 적폐로 지목됐던 특권교육이 더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새로운 고교체제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며, 이들이 처음으로 치를 2028학년도 대입제도 또한 전면 개편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와 맞물린 새 대입제도를 2024년 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와 새로운 대입제도는 서로 상호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현재로선 대입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도 어렵다. 이러면서 이런 변화를 처음 겪게 될 현 중학교 1학년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극에 달한 상태다. 현 중 1학년 앞 뒤 학년도 영향권이다. 대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대입제도 3년 예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바뀌는 고교체제와 고교학점제, 대입제도의 변화의 폭을 고려하면 정부의 보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여론조사를 뼈대로 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 첫 교육부장관이 만 5세 입학 정책을 들고나왔다가 사실상 경질되면서 교육부의 정책 철학이 부재하다는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여론조사에 등 떠밀린 정책이 다시 나올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