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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그 시절 집값은 얼마나 떨어졌을까

과거 대한민국의 부동산시장은 크게 세 번의 하락기를 겪은 바 있다. 바로 1990년대 초반 1기신도시의 시대,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다. 건국이래 꾸준히 성장만 해 오던 부동산도 그 세 번의 시기만큼은 전국적인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시절,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사상 최대의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분당, 일산, 안양, 부천에 30만호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본격적인 아파트 주거문화의 시대의 기점이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1991년부터 총 3년간 서울아파트값은 11%가 떨어졌었다. 그 시절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집값의 체감 하락률은 그 이상이었다. 그 다음은 IMF 외환위기 시대였다. 1998년 서울 집값이 불과 1년만에 무려 13.2%가 하락했던 짧고도 강력한 충격이었다. 세번째 하락기는 가장 최근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였다. 당시 서울 집값이 5년간에 걸쳐서 약 10%정도 떨어졌던, 길고도 지리한 부동산 침체기였다. 특히 강남 일부지역은 고점대비 20% 가량 낮춘 매물만 겨우 팔리는 상황이었고 그중에서도 대치동의 대장주로 불리던 모 아파트는 2007년 11억원에 거래되기도 하였으나 2012년에는 8억원까지 떨어졌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9%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0.17% 떨어지며 4~5개월동안을 내리 하락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원이 2012년 5월 시세를 조사한 지 10여년 만에 한주간의 최대 하락폭이다. 올해 미 연방준비제도는 자이언트 스텝(0.75% 인상)을 3회 연속 단행하고도 추가 인상을 예고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은행 역시 연내 빅스텝(0.5%인상)을 넘어서는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도 사실상 7%를 앞두고 있는 셈이다. 우스갯소리로 주담대는 그 집을 떠받치는 기둥라고 한다. 그 금리가 7%까지 오른다면 기둥에 균열이 생긴는 것이다. 만약 지난해 5억원을 연 4% 가량의 금리(30년 만기, 원리금균등 조건)로 빌린 경우 매월 납입금은 약 25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연 7%대로 오르면 원리금으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 매월 450만원이다.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가구별 월평균 소득은 약 480만원이다. 도대체 30년 뒤의 미래를 어느정도 확신해야만 그 때까지의 소득 대부분을 은행에 갖다 바칠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는 최근의 낮은 분양가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고 공급이 미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했다. 대폭 오른 건축자재비, 인건비 탓도 있겠지만, 이는 사업 자체를 미루느니 일단 부지런히 지어놓고 미분양으로 남기는 편을 택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난 7월 3기신도시의 공공택지 사전청약도 이루어졌다. 더불어 서울시는 신축아파트의 건물 간격을 완화하는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 높게 더 촘촘하게 짓겠다는 말이다. 아무래도 지금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4번째의 부동산 하락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내용은 다르지만 과거의 미국발 금융위기와, 1기 신도시 공급폭탄이 묘하게 섞여있는 느낌이기도 하다. 머지않아 본격적인 공급의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 부동산 폭등기에 서둘러서 결정하고 관성적으로 추진되는 그 정책, 그 공급량을 우리는 소화할 수 있을까. 정책들이 마냥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역사는 그 자체를 되풀이 한다. 아마도 이번 4번째 하락기는 금융의 문제에 공급량까지 더해진 만큼 과거보다 조금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09-28 09:27:59 윤휘종 기자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정부정책과 시장의 혼선

코로나19 초기 각 나라가 돈을 풀던 시기에 주택시장은 적어도 공급자 위주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다. 따라서 지난 정부가 공급을 확대해야 했다면 지금은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 수요 확대책이 무주택자를 옥죄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택정책은 냉온탕을 오가기 마련이다. 즉, 시장에 유리한 정책은 서민들에게 불리하고 서민에게 유리한 정책은 시장에 불리한 경우가 많다. 주택정책은 100%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절대 없다. 그래서 주택정책은 대략 절반 이상 만족하면 잘 된 것으로 평가한다. 현 부동산시장을 한 번 살펴보자. 최근 부동산 경기는 급전직하다. 그중에서도 주택거래는 반토막 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7월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20만5970건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43만2400건보다 51.3% 줄어든 수치다. 거래절벽에 이어 가격 하락도 만만치 않다.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20∼30% 가량 떨어진 상태다. 서울 주요 지역마다 아파트 매물이 수십건씩 적체된 상태며 양주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에서는 가격이 반토막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금리는 당분간 더 오를 태세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경우 무주택자들은 더욱 유리한 건 당연하다. 반대로 다주택자들은 불리해진다. 그저 집한채인 사람에게는 집값 등락으로 유불리를 논할 순 없다. 그래서 어떤 정책도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다. 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있다. 즉 집값이 떨어진다고 다 나쁘지만은 않다. 집값 하락은 은행 담보 부실 등 경제적인 악영향도 심각하지만 인플레이션 억제에는 크게 기여한다는 이치와 같다. 여기서 재건축 드라이브 정책은 아주 난해한 문제다. 현 정부는 250만호 공급에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종합부동산세 및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규제 완화에 여념이 없다. 당연히 집을 팔아야하는 이들에게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대출 이자 증가 등으로 고통이 심한 이들은 급급매라도 집을 내던지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게 당연하다. 금리 인상으로 시장 분위기가 꺾였는데 활성화책을 총 동원하는 것은 어딘가 넌센스한 상황이다. 정책을 쓰려면 운용의 묘를 살리라는 얘기다. 요즘 주택시장은 본격적인 '빙하기'다. 적어도 인플레, 금리, 환율 등을 고려해보면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수 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경기 침체,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같은 악재가 수두룩한 걸 보면 자칫 규제 완화가 시장을 더 냉각시킬 수 있다. 거래절벽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재건축 등으로 공급이 더 늘어나는데 집 사느라 아둥바둥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왠지 거래를 돕는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옥죄고 있으니 시장은 늘상 헷갈릴 수밖에 없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발표 예고에 아파트 재건축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장관은 "부담금을 완화해 재개발·재건축사업 위축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또 "급등도 급락도 바람직하지 않고, 하향 안정화가 정책의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꽤 합리적인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기회를 엿보던 사업지들이 일시에 풀릴 경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할 시기다. 실제 지난 문재인정부에서도 매년 50만가구 내외의 주택이 끊임없이 공급됐다.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었다. 반면 자가보유율은 5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따라서 주택배분을 무주택자와 임대주택에 집중하라는 의미다. 그동안 머뭇대던 단지들의 규모를 전수조사, 사업 시기를 조정해야만 한다. 시장 상황을 살펴보며 더욱 주도면밀한 대책을 내놓는 지혜가 요구된다.

2022-09-27 08:55:52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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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창업 아이템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창업시장을 주도하는 아이템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진화하고 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 3년간 수많은 업종들이 오히려더 많이 생겨났고 또한 소멸하고 있다. 경제상황이나 사회적인 이슈나 트렌드 또는 유행에 민감한 아이템들이 수시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면서 장수아이템으로 혹은 반짝 아이템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 저가형 외식업소가 봇물을 이뤄 저가 고기전문점, 치킨 전문점, 김밥 전문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으며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매운 음식 열풍이 몰아치면서 불닭을 비롯한 매운 음식의 인기가 대세를 이루기도 했다. 가성비 좋은 합리적인 아이템과 함께 '1코노미' 시대를 겨냥한 아이템들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이든 몸에 좋은 것과 나홀로족을 위한 행복 추구 아이템들의 빠른 성장도 예상되고 있다. 경제력과 구매력을 갖춘 여성과 시니어층을 겨냥한 아이템도 주목 받고 있는데, 이는 소비생활을 주도하는 계층으로서 여성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 왔고, 특히 20~30대뿐 아니라 최근에는 좀 더 확대된 연령대의 여성이 가장 주요한 소비시장으로 떠올랐다. 장년층이나 청소년층과 달리 자기만족도가 높으면서도 경제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실버산업'이 블루오션 창업아이템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세대들은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부업을 하는 등의 주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레저 등의 여가, 건강,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창업시장에서 '나홀로 바람'도 거세질 전망이다. '욜로'의 연장선상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비자와 업무와 삶의 균형을 중요시 하는 워라벨 세대의 자기 중심적인 요소를 소비의 기준으로 삼는 '1코노믹 컨슈머'가 영향력 있는 소비 세력으로 떠오를 전망이기 때문에 단순한 결핍의 충족이 아닌, 소비주체의 감성을 만족시켜주는 트렌드가 창업의 주요 업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좀더 심화된 친환경도 창업 아이템 중 하나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퓨리파잉 마케팅'은 실내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대기업에서부터 점차 소규모 점포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진드기 퇴치, 청소전문업, 향균세탁등의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창업 아이템의 순환주기를 잘 살펴보면 앞으로 등장할 아이템의 예상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빠르게 변하는 소비 심리와 치열한 생존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회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아이템 선정이 필요하며 최근의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창업 아이템을 분석해 보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창업은 전쟁이다. 업종별이나 아이템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객 유치로 인한 매출 증대가 창업의 기본 목적인 이상 앞으로는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창업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

2022-09-26 14:12:3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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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미국의 리쇼어링'에 무슨 생각을 해야 하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육성법(CHIPS and Science Act),캔서문샷(Cancer Moonsho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달여 사이에 입법한 이들 조치가 한국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전기차, 반도체 등 선도 산업의 거대시장 활동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온나라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지만 한발 더 떨어져서 동맹 미국의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전기차보조금 지원, 반도체 공장 지원,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국내 첨단 제조업의 육성에 초점을 맞춘 이들 프로젝트는 초강력 '리쇼어링(생산기지 본국회귀)정책'의 시리즈 성격이다. 미래형 친환경, 첨단 산업과 기술이면 국적을 불문하고(중국은 제외) 자국에 유치해 신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제조업 패권국의 명성을 되살리겠다는 원대한 구상 아래 입법됐고 앞으로도 궤를 같이 하는 정책이 계속 나올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와중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부흥을 위해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 색채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농도면에서 능가한다는 지적도 있다. 취임 반년만인 지난해 7월 내놓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이 대표적이다. 연방 정부가 공공물자를 조달할 때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면서 부품의 미국산 비중을 현행 55%에서 2029년까지 75%로 늘리는 계획이다. 값싼 생산비용을 찾아 해외에서 생산하거나 중국 등지에서 조달하던 중간재, 완성품을 다시 미국내에서 만들도록 유인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칸', '리쇼어링' 정책의 기본판이다. 바이든의 자국 우선주의는 리쇼어링의 효과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미국내 유턴기업 지원업무를 하는 단체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들의 리쇼어링과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생길 새로운 일자리가 올해만 34만8493개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중 63%(21만9283개)가 리쇼어링으로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6만5337개보다 8만3156개(31.3%) 늘어난 수치다. 2019년 11만250개에서 2020년 18만1037개 등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격히 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때인 2013년 리쇼어링 정책이 본격 추진된 뒤 10여년동안 160만개를 넘는 일자리들이 리쇼어링 및 FDI로 만들어졌다. 눈여겨볼 것이 한국은 올해 기준으로 리쇼어링과 FDI를 통한 미국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34개 기업에서 3만5403개였다. 그 뒤를 베트남 2개 2만2500개, 일본 46개 1만4349개, 캐나다 40개 1만3671개, 독일 60개 9855개, 중국 46개 8985개 등이 있다. 한국기업이나 기존 한국내 투자 미국기업이 미국에서 새로 생산활동 등을 벌이는데 따른 부(負)의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대중국 갈등과 불안정한 지정학적 우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전쟁 및 신냉전체제 형성에 따른 공급망 위기 등은 전세계 제조시설의 미국행을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일방적 보호주의가 본격화하기 전인데도 우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미국 일자리 창출에 가장 헌신적인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정책은 어떤 처지일까. 정부는 지난 2013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을 만들었지만 그 성과는 미지수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108개사에 그친다. 미국의 리쇼어링 기업수가 2020년 한해동안 1484개사인 것을 보면 경제규모를 감안해도 초라한 실적이다. 길게 보면 20여년전 노무현정부때부터 시작한 리쇼어링 정책인데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 답은 분명하다.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동남아나 미국을 아직도 기업하기 좋은 토양으로 보기 때문이다. 높은 인건비 외에도 경직된 노동시장,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등이 기업에게는 국경장벽처럼 보일 뿐이다. 인건비와 밸류체인때문에 해외로 간 기업들이 단시간에 빠르게 유턴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국내 산업현장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유턴기업 클러스터 등을 통한 파격적 지원으로 기업의 마음을 돌리는 노력이 시급할 것이다. 현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 리쇼어링 지원강화를 포함하고 지난 6월 관련 법률의 시행령을 고쳤다. 경제안보측면에서라도 전략산업에서는 공급망 강화정책이 시급히 실행돼야할 시점이다. /차상근기자 skc8472@metroseoul.co.kr

2022-09-22 16:58:4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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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65>길거리 음식 '떡·튀·순'에 와인?…분식 마리아주

<165>분식과 와인 마리아주 힘을 뺄 때도 됐다. 와인에 대한 마음가짐 말이다. 와인 마신다고 스테이크 굽고, 고급 레스토랑 예약할 시기는 이제 지났다. 팬데믹 속에 다들 집에서든 어디서든 와인을 마신지 2~3년차가 됐으니 편하게 즐겨보잔 얘기다. 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 전통시장의 한 분식집 앞에 수십 병의 와인이 늘어섰다. 길거리 음식 대표주자인 떡볶이, 튀김, 순대, 만두, 김밥 등과 함께 음료 메뉴는 바로 와인. '캘리포니아 와인 한 잔 3000원'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어디서나 편하게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분식과 와인의 매칭. 캘리포니아와인협회((California Wine Institute·CWI)가 이달 '캘리포니아 와인의 달'을 맞아 기획한 행사다. CWI 히로 테지마 북아시아 및 오스트랄라시아 지역 공동대표는 "캘리포니아 와인과 한국의 분식을 페어링하는 것은 항상 시도해 보고 싶었던 일"이라며 "와인이 항상 심각하고 어렵거나 복잡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먼저 분식 대표 삼총사 '떡·튀·순'이다. 떡볶이는 맵고, 양념범벅으로 진득하다. 입안의 매운 맛을 달래줄 수 있도록 살짝 단맛이 나는 로제와인 '서터 홈 화이트 진판델' 아니면 상큼한 화이트와인 '제이 로어 베이 미스트 화이트 리슬링'과 잘 맞을 수 있다. 매운 음식에는 레드와인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고정관념일 뿐 잘 익은 과실향을 담은 'OZV 진판델'이나 메를로로 만든 '본테라 오가닉 이스테이트 메를로'도 좋다. 어울리는 와인을 찾는데 있어 떡볶이가 난이도 상급이라면 '튀·순'은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다. 기름진 튀김은 산도가 높은 '마지오 소비뇽 블랑'이나 스파클링 와인인 '글로리아 페레 블랑 드 블랑 브륏 NV'과 같이 하면 느끼한 맛을 잡을 수 있다. 레드와인 중에서는 붉은 과실향에 산미가 있는 '라 크레마 몬테레이 피노누아' 등 피노누아 품종이 제격이다. 당면이 주요 속재료인 순대는 가벼운 메를로나 카버네 소비뇽으로 만든 와인 가운데 타닌이 너무 강하지 않은 것으로 고르면 무난하다. 찹쌀이 들어간 순대라면 '로버트 몬다비 프라이빗 셀렉션 버본 배럴 까버네 소비뇽' 등 좀 더 무게감 있는 레드와인이 좋고, '세게지오 샤르도네' 등 샤르도네 품종으로 만든 화이트와인과도 어울린다. 만두는 다양한 속재료가 들어가니 레드와인이나 화이트와인 다 무난하다. 화이트와인과 함께 하면 산미가 기름진 맛을 잡아주고, 레드와인과 같이 먹으면 풍부한 맛이 둥글둥글하게 조화를 이룬다. 너무 강한 와인보다는 과실미가 풍부하고 가벼운 와인이 낫다. 김밥에는 가볍고 상큼한 로제와인이나 화이트 와인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인순 와인랩 대표는 "캘리포니아의 햇살을 담은 풍부한 과일 맛과 경쾌한 산미, 적당한 탄닌이 어우러진 와인은 분식의 멋진 파트너가 되어줄 것"이라며 "화이트 와인은 차가운 온도로, 레드 와인은 살짝 서늘한 온도로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2022-09-22 14:09:2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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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노란봉투법, 과잉입법은 안 된다

최근 국회에 입법논의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지난 2013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던 쌍용자동차의 파업 이후 쌍용차 회사 측과 경찰이 쌍용차 노조 관계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에 보태 쓰라는 취지에서 4만7000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한 언론사에 전달한 게 화제가 되면서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이 유래했다. 노란봉투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노동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끼치더라도 배상액을 제한하며, 법원에 감면을 요청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금도 노동관계법에는 정당한 노동쟁의에 따른 행위(파업)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의 권한에 더해 위와 같은 권한을 더 주자는 것이다. 한 마디로 사실상의 '파업 면책권'을 주자는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개정안에는 파업이 일어나는 회사의 하청업체까지도 본사와 교섭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경우 수많은 하청업체들까지 대기업들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을 비롯해, 노동계에서는 사측이 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쟁의에 대해 금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노동계를 탄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생존권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투쟁을 했는데, 투쟁 후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자들의 인생 자체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파업을 통해 기업을 점거하고 또 다시 불법 파업을 하는데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그 구성원 중의 하나인 노조에도 돌아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흔든다"고 지적했으며 한국경영자총합회는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부추기고, 국민의 기본권리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이다. 하지만 과잉입법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셈법만 고려한 나머지, 법의 취지와 다른 결과를 부른 법안이 많았기 때문이다. 법이란 정의와 공정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법이란 법치주의의 기반이며,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버팀목이다. 특히 집단 간의 이익과 이익이 충돌할 때 이를 조율해주고 균형적인 합의를 해주는 제도가 법이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는 1914년 '담장을 고치며(Mending Wall)'이란 시에서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라고 썼다. 서로의 울타리 경계가 모호하면 아무리 좋은 이웃이라도 관계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서로의 사회 관계에 갈등의 소지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이다. 법은 누가 만드는가? 입법은 국회의원들이 하지만 실제론 법을 통해 이익을 얻고 싶은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각 법률안에는 각자가 표방하는 이익을 가지고 있다. 법은 공익을 추구한다. 하지만 가끔은 '공익'이란 옷을 입었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편법이 나오기도 한다. 또, 아주 가끔은 민의와 괴리된 정치적 목적의 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과잉입법의 부작용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2022-09-21 16:17:4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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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신세철의 쉬운 경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밤늦게 퇴근하는 일이 잦다보니 저녁은 사무실 근처에서 때우고 일요일에도 밥집 찾아다니는 시간이 아까워 김밥 싸들고 출근하던 때가 상당기간 있었다. 개인에게 할당된 업무추진비(법카)는 월16만원으로 당시 청국장 3~40그릇 값에 불과하지만 야근수당 없이 일하는 직원들 밥값에 보탰다. 그즈음 있었던 외부감사가 끝날 무렵 "청국장 집에 무서운 인사들이 들이닥쳐 영수증과 주방에 보관했던 주문전표 내역을 대조했다."는 청국장집 주인의 푸념이 귀에 스쳐갔다. 밤늦게 집으로 걸어가면서 무엇인가 찝찝한 생각이 들었다.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는 헌법기관에서 그리 하찮은 일을 벌이다니 세금낭비라는 걱정이 들었다. 예나 지금이나, 쓸데없는 일을 벌이거나, 두리번거리는 공직자들이 들끓어 나라 빚이 늘어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그들이 업무처리 과정과 잔돈푼 사용내역을 물샐틈없이 훑은 까닭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혼내줄 꺼리를 억지로 찾으려 했다는 의심이 들었다. 위인지 아래인지, 밖인지 안인지 모를 어떤 '어둠의 자식'이 친분 있는 감사관에게 무조건 혼내라고 귓속말을 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아무 것도 나오지 않자 낯간지러운 줄 모르고 청국장 주문내역까지 대조했다는 잡스런 생각이 지나갔다. 사실, 나 자신 뭣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데다 고분고분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왔다. 누가 압력을 가할 때도 업무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직이 망신당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거절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샀을지 모른다고 짐작하면서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꼬투리 잡힐 행동은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다. 만약, 직원들 중에 청국장에다 담배 한 갑이라도 얹어 계산하는 비리(?)를 저질렀다면 좀스러운 감사관에게 불려가 얼굴에 먹칠을 하고, 누군지 모를 어둠의 자식은 낄낄거렸을 게다. 감사팀이 철수하고 나서야 크든 작든 비리는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짜 점심'이나 '뇌물 핥기'는 한 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다 한다. 청국장 한 그릇이라도 슬쩍하다가는 나중에 콩을 열차 떼기로 훔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개인과 기업 국가가 미래를 기약하려면 크고 작건 모든 비리는 가차 없이 뿌리를 뽑아야 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하고 "제 버릇 개 못준다."는 속담이 틀리지 않는다. 어쩌면 그 감사관은 어둠의 자식에게 꾐을 당한 앞잡이가 아니라 크든 작든 모든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는 정의의 사도 '형사 가제트'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복이란 죄가 없더라도 억지로 누명을 씌워 벌주는 일이다. 죄형법정주의 원칙 아래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면 직권남용죄를 범하게 된다. 반대로 보복이라고 생떼를 쓰며 비리를 저지르고 나서 모른 척 눈감으라는 압력은 직무유기죄를 범하라는 행패다. 특히 거물급 인사들의 비리는 작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럭저럭 흐지부지하는 꼴들이 자주 보인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죄를 다 같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실천방안이 확립되어야 비로소 나라꼴이 바로 잡혀 경제순환도 순조로워지지 않을까?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2-09-20 13:39:3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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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오염된 욕망과 뒤틀린 현실

그리 오래라고 보기 힘든 예전만 해도 우리 미술계는 미술의 존재 이유와 존재 방식에 대해 탐구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시대정신을 논하며 미술의 역할을 진지하게 성찰했고, 영악한 자본주의에 투항하는 대신 공적 담론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술을 하는 이들이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고 믿었다.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까마득한 옛일처럼 아득해졌다. 지금도 과연 동일한 판단이 가능할까 의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작가들부터 예전과 오늘의 가치관이 다르다. 그토록 멀리하려 했던 상업성은 지상 목표가 된 지 오래다, 잘 팔리는 작가가 좋은 작가이고, 인기 작가는 성공한 작가로 치부된다. 일부는 예술의 자율성을 포기한 채 시장이 요구하는 스타일을 재빨리 제공함으로써 부와 명예를 손쉽게 거머쥐려 애쓴다. 현상의 맥을 짚고 잘못된 방향을 지적할 미술평론가들은 세월의 무게만큼 무기력해졌다. 책임의 방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의 책무란 현장에서 일궈진 미술의 가치를 폭넓은 문화가치로 확장시켜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대중의 문화향유와 욕구를 다시 미술현장으로 이끄는 것에 있지만 현실은 보신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불평등과 기회 상실에 대한 절망감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보듬지 못하며 각종 당대 현안에도 유구무언이다. 물론 안 그런 이들도 있다. 하지만 소수를 제외하곤 비평의 직능 중 하나인 사회, 제도 등에 관한 조타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그렇다고 저널이 제 소임을 다하는 것도 아니다. 현장 및 제도를 감시, 비판해야 할 저널 또한 작금의 민생고 앞에선 나약하기만 하다. 그들에게 놓인 상황이란 당장의 생존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는 미술 권력의 나팔수 노릇에 충실하고, 천박한 자본에 길들여져 언론으로서의 존재성과 당위성마저 의심스럽게 한다. 시대사상을 조형적 문맥으로 끊임없이 재생산해야 할 공공 미술관도 제 기능을 못하긴 매한가지다. 그들은 대체로 낡은 언어로 동시대성을 말한다. 세상이 아무리 엉망으로 돌아가도 강력한 정치적?문화적 연대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내지 않는다. 이런 실정은 관장이 바뀌어도 놀랍도록 똑같다. 그가 과거에 어떤 흔적을 남겼든 상관없다. 이들은 상업적인 작가의 몸값 높이기에 일조하거나 정치권력에 줄 서려 애쓴다. 자신의 이력과 얼굴에 먹칠하는 일도 잦다. 국립현대미술관도, 서울시립미술관도 한 나라의 총체적 미술역량을 가늠하는 척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비엔날레는 어떤가. 20개가 넘는 비엔날레가 존치되고 있지만 대부분 의무 방어전을 치르는 수준이다. 전위적이며 도발적인 태도로 자본주의를 비롯한 동시대 인류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도려낼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 돼야 함에도 한국의 비엔날레들은 개념과 형식, 내용 모두 구태의연하다.(주제 역시 걸핏하면 책에서 차용한다. 온전히 자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드물다.) 심지어 몇몇 비엔날레는 시장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기보단 시장의 부속처럼 기능한다. 지방의 미술축제로 변질된 지도 한참이다. 지역 미술인을 다독인답시고 마음에도 없는 특별전 따위에 혈세를 떼어 주는 것도 모자라 본질과 무관한 아트페어까지 개최한다. 그러다 보니 미술계는 물론 대중도 무관심하다. 이는 고작 대형 외국 프랜차이즈 아트페어 하나가 열렸을 뿐임에도 화제성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던 부산비엔날레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술계는 전반에 걸쳐 뭔가 기우뚱한 상태에 있다. 이젠 어떤 기관과 행사, 인사도 작금의 미술계가 안고 있는 첨예한 사안부터 대중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술의 파생적 가치에 이르는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키지 못한다. 분명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긴 하는데 공적 의미를 지닌 행보와는 거리가 있다. 만약 우리에게 아직 건강한 의식이 남아 있다면 세상 흐름이 어떻든 미술 본연의 가치를 말하고 부조리하며 불편한 현상을 예리하게 파헤쳐 공론화해야 한다. 그림과 글과 말과 행동으로 미래지향적인 화두를 제시하는 진보적·혁신적인 나침반을 자처해야만 한다. 이왕이면 혼자보단 더불어가 낫다. 그래야 오염된 욕망에 뒤틀린 현실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2-09-20 12:09: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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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플랫폼 자율규제 가능한가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4개월 이상 수장 공백 상태가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벌 시장질서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보이콧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공정위의 험난한 길을 보여주는 듯 하다. 한 위원장 취임으로 사실상 새 정부 공정위가 이제 시작되는 셈인데, 그가 해결해야 할 사안은 매우 많다. 먼저 해야할 일은 그가 취임사에서 밝혔듯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면서 강조한 기업 규제 혁신의 구체적인 사안을 발굴해 추진하는 일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를 어떻게 시작할지, 인사를 비롯한 조직개편 등 임기 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할 일이 많다. 특히, 우려와 기대를 함께 받는 건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플랫폼 자율 규제 논의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딛는 수준에 불과하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와 해당 플랫폼과 거래하는 납품업자, 소비자단체 등부터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한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공정위 출입기자들과 첫 대면인사를 하면서 플랫폼 사업자간 경쟁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납품업체간, 플랫폼과 소비자간 갈등 문제에 대해선 "일단 자율규제를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답했을 뿐이다. 거기에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상생협력',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플랫폼 업체를 만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 스스로도 플랫폼 자율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플랫폼 자율 규제에 대해서는 갑의 위치인 플랫폼 사업자와 을의 위치인 납품업체 및 소비자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자율 규제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것'이라거나 '선수가 심판도 겸하게 하는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양 측과의 협의를 통해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적용 범위부터 만들어야 한다. 자율 규제라고 해도 민간 영역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자각할 수 있는 부분과, 정부가 법적 규제로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할 부분이 있다. 결국 공정거래법을 어긴 데 대한 최후의 책임은 정부에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전 정부에서 내놓았다가 사실상 폐기되는 듯 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주요 민생 입법으로 채택하면서 다시 여야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처럼 자율 규제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개념과 범위가 없다면 자율 규제의 자리는 온플법이 차지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시장의 혼선과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크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민간이 스스로 규제할지, 정부의 법적 규제가 미치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주는 일부터 해야한다.

2022-09-19 15:35: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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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코로나에 살아남는 新 운영전략을 실천하자

2022년 상반기 국내 대형 외식업체들의 운영실적을 보면 많은 업체들이 전년도보다 매출면에선 성장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감소하거나 답보상태다. 기업형 외식업체들의 상반기 결산이 이 정도라면 중소형 소상공인업체들의 경영상태는 말할 것도 없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최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과 주부모니터요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응답자중 85.5%가 가계지출을 줄였으며 이 가운데 44.4%가 외식비를 가장 많이 줄였다고 응답했듯이,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외식소비자들이 급격히 감소하는가 하면 공공요금을 비롯한 전반적 물가지수는 큰폭으로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는 다분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제한의 원인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정부들어 시행하는 규제해제에 따른 경기 활성화 기대에 많은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더욱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의 경기하락에 따라 휴·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경기상황 지속에 소상공인 20% 이상은 매출 하락을 겪고 있으며 그나마 장사가 되는 업소조차도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니 죽을 맛이라는 한탄이 나올 만 하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삼년째 종식될 기미는커녕 더욱 다양한 변종의 출현으로 코로나 위기상황의 지속이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과거에는 점포가 폐업을 하면 그 자리에 여지없이 다른 업종의 신규업체가 들어서고는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폐점한 장소에 다른 브랜드가 입점하는 일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폐업한 점포의 간판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점포 내에서 파격적인 의류 세일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세일을 하고 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간판조차 떼지 못하고 폐업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점포에 대한 시설 권리금조차도 빼지 못하고 빈손으로 철수했다는 말이 된다. 쉽게 말한다면 투자에 대한 손실을 그대로 감내했다는 의미다. 그 엄중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우리나라 8대 상권의 하나인 종각상권을 확인해보면 바로 체감한다. 최고의 상권이었던 종로3가에서 종각까지 대로변 기준 건물 일층점포에 임대가 붙어있는 점포수가 무려 23개나 된다. 20년대에 들어서 권리금만 평당 1억원을 호가했던 황금 상권의 점포가 권리금은 커녕 임대료도 10년전 수준인데도 임대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소상공인들의 현실이다. 이제 국내 외식업체들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생존해왔듯 코로나와 함께 살아 남기위한 교육과 실천뿐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좋은 강의를 듣는 것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심도 있게 벤치마킹하고 성공한 경영주들의 경험을 듣는가 하면 이를 실천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업소에 맞는 고객과 메뉴 그리고 가격정책, 서비스전략등 나만의 차별화를 매장에서 구현하는 실행프로그램이 절실하다. 국내 외식업계의 종사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면 무엇이든 너무 쉽게 그리고 간단히 생각하는 일이다. 상세한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매우 약한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필자가 전에 '해결 돈이 보인다'라는 휴면창업 프로그램에서 대박 컨설턴트로 활동할 때 수많은 쪽박매장을 방문했었다. 그 많은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은 반듯이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운영자는 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채 경기탓, 장소탓,자금탓,그리고 남탓 만으로 치부하려 했다. 또한 대박 매장은 나름대로의 운영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적용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 바로 쪽박과 대박의 차이는 미비한 계획과 실행력이라고 결론에 도달한다. 경영환경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교육과 실천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이를 실행하는데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실천해보자. 해보지도 않고 물러설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2-09-19 13:52:05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