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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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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부직원은 공익신고 못하게 하는 서약서 받아

권익위, 내부직원은 공익신고 못하게 하는 서약서 받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공익신고자 보호가 주요 임무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직원에게는 공익신고를 못하게 하는 서약서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계약직 직원에게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처벌받는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공식신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8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기간제 근로자 근로 계약서 양식'을 확인한 결과 최초 계약시 작성하는 보안서약서 4항에 '근무기간 중 알게 된 모든 사항을 대외에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술해놓아 사실상 공익신고와 내부고발을 금지시켰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 부패방지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라는 문구를 서약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패 사실의 공개까지도 차단시켰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실제로 권익위는 이제까지 내부고발이 단 1건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과거 청렴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내부고발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무부처가 오히려 공익신고를 억제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공익신고를 못하게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부처가 다른 부처도 아닌 권익위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내부 직원들의 권익도 보호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5-09-18 11:04:4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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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안, 참의원 특위 통과

일본 안보법안, 참의원 특위 통과 무박2일 야당 필사 저지 노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드는 집단자위권 법안(안보법안)이 야당의 필사적인 저지를 뚫고 17일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늦어도 18일까지는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연립여당은 특위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표결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의사진행을 저지하려 했지만 법안은 최종 질의 절차 없이 곧바로 표결로 진행됐고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야당은 전날 밤새 대치에 이어 이날도 여당 소속 특위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내는 강수를 두며 필사적인 저지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민주주의는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야당 의원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등 야당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 위원회실에 들어가 개회를 선언한 자민당 소속 고노이케 요시타다 특위 위원장에 대해 "양심이 없는가"라고 비난하며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고노이케 위원장은 의사 진행을 사토 마사히사 여당 수석이사에게 맡기며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위원회실을 떠났다. 야당 측은 사토 이사에게도 "당신은 권한이 없다" 고 외치며 마이크를 뺏고자 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했다.

2015-09-17 18:01:2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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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선명성'에 환호…샌더스·트럼프 돌풍

미국인 '선명성'에 환호…샌더스·트럼프 돌풍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인들이 버니 샌더스와 도널드 트럼프의 '선명성'에 열광하고 있다. 기성 정치인들의 위선과 이중성에 대한 염증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최근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43대 37로 눌렀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뉴햄프셔주는 물론이고 아이오와주에서도 클린턴 전 장관을 제쳤다. 뉴햄프셔주는 내년 2월 당원이 아닌 일반인까지 참여해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프라이머리)가 처음 열리는 곳이다. 아이오와주는 당원대회(코커스)가 열리는 곳이다. 이로 인해 두 곳은 대선 풍향계로 불릴 만큼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샌더스 상원의원의 돌풍이 심상치 않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샌더스 돌풍의 원인을 두고 미국 내에서는 샌더스 상원의원이 미국 곳곳에 만연한 차별문제를 정면대응하며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샌더스 상원의원의 정책이 스스로의 주장만큼 진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도소 개혁이나 대학 등록금 문제 등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샌더스의 정책이 호소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미국 대선은 '선거 후원금의 액수가 당락을 결정한다'는 속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거부들의 선거 후원금은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명도에 좌우돼 왔다. 거액의 후원금을 확보한 유력 후보들은 이 돈을 광고에 쏟아 부어 대중들의 표심을 끌어왔다. '진보'를 표방한 후보라도 이 틀에 일단 묶이게 되면 당선 후 거부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당선 이후 행보가 공약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유였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 틀에서 벗어났다. 그는 부자가 아닌 이웃에게 한 푼 두 푼 후원금을 모아 선거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의 '부동의 1위' 후보라는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1500만 달러(약 176억원)을 슈퍼팩(선거자금을 걷는 조직)을 통해 모금했다고 알려졌다. 이로 인해 클린턴 전 장관은 진보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메일 게이트'(국무장관 시절 공무에 개인이메일 사용 논란)가 결정타로 작용해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히며 침몰하고 있다. 공화당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샌더스 돌풍이 '정책적 선명성'에 따른 결과라면, 트럼프 돌풍은 트럼프 자신의 '인간적 선면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정치명문 부시가의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슈퍼팩을 통해 1억300만 달러(약 1524억원)을 모금, 자신의 지명도를 입증했지만 공화당원의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15-09-17 18:00:5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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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네이버 독과점 문제 살펴보겠다"

공정거래위원장 "네이버 독과점 문제 살펴보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이 17일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정보유통업 분야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를 독점 혹은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냐"고 묻자 "그동안 포털 사업자에 대해선 대형 유통업자로 구분하지 않아 정보유통 분야는 잘 안보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네이버의 점유율을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10월 6일 정무위 종합감사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의 무차별적인 독점행위에 따른 불공정행위와 착취행위,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모순적 행위 등에 대해 현재 증인인 윤영찬 이사는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대기업 법률지원단에서 근무했었던 판사출신의 법조인으로 IT·경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법을 통해서 네이버를 이해진식으로 관리·감독, 통제가 가능한 맞춤형 통치를 하려는 이 의장이 관료 출신의 판사를 세워 대리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이 의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소속된 새누리당이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를 공격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했다.

2015-09-17 16:32: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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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다가오니 새누리당도 집안싸움

총선이 다가오니 새누리당도 집안싸움 서청원 "오픈프라이머리 물 건너가" 전날 윤상현 '김무성 대권 불가론' 김무성 "약속 지키겠다" 일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내년 총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오니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무현계 패권' 문제는 '문재인 재신임' 정국으로 한껏 달아올랐고, 새누리당 친박근혜계(친박)와 비박근혜계(비박) 간 공천싸움도 서막이 올랐다. 특히 비박의 정점에 있는 김무성 대표가 '마약사위' 논란으로 궁지에 몰리자 친박 측의 '김무성 흔들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17일 새누리당 내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내걸고 추진 중인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성사 불가능'을 외치며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전날 친박 윤상현 의원 겸 청와대 정무특보가 '김무성 대권 불가론'으로 멍석을 깔아주자 심중에 담아둔 '본론'을 꺼낸 셈이다. 서 최고위원은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이 어제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야당하고 같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려 했던 문제가 굉장히, 끝까지 해봐야겠지만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다. 김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고 관철하겠다고 말한 것을 포함해 이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떳떳한 얘기가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잘못하면 반개혁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안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사태가 일어서는 안되며, 국감을 전후해 김 대표의 입장을 분명히 들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입장은 누누이 밝혀왔는데 더 이상 무슨 입장을 밝히느냐. 나는 당 대표로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친박 측 공세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픈프라이머리) 물 건너간 거 정치권이 다 아는데 언제까지 질질 끌거냐. (김 대표가) 얘기안하고 어물쩍 넘어가면 안된다.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박에 압승을 거두며 대표최고위원에 선출된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공언해 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기회로 친박을 당에서 고사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했다. 공천에서 청와대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절실했다는 분석이다. 당협위원장 교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그 전초전 성격이었다. 오픈프라이머리에서는 당협위원장과 같은 기득권을 쥔 후보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마약사위 논란 역시 총선을 앞두고 당내 반대세력이 김 대표를 정조준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유승민 찍어내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살아남기 위한 당내 투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5-09-17 14:49:0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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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빽을 썼으면…"

최경환 "의원 빽을 썼으면…" 인사청탁 의혹 또 부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새로 불거진 자신의 과거 운전기사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속된 말로 국회의원 빽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 용역회사 직원으로밖에 못 보내겠느냐"며 전면 부인했다. 최 부총리는 17대 국회의원 시절 4년간 운전 수행비서로 일했던 A씨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취업시키려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씨는 17대 국회가 끝날 무렵인 2008년 4월께 경북 경산의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 시설관리 외주용역업체 입사 후 또 다른 용역업체를 거쳐 2009년 말 대구경북연수원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듬해 8월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이날 최 부총리는 장관이 아닌 새누리당 의원 자격으로 의원실을 통해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최 부총리는 보도자료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는 참여정부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 수만명이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직의 경우 결원이 생겨 신규 직원을 공모할 때 외주 용역업체 직원이 응모하여 채용되는 사례도 종종 있는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A씨 채용과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4일 최 부총리는 2년 전 중진공 신입직원 채용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의원실 인턴 출신의 B씨를 합격시켰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권모 당시 중진공 운영지원실장은 박철규 당시 이사장으로부터 B씨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윤모 인사팀 과장을 통해 당초 2299위인 B씨의 서류를 조작하고 면접 결과를 바꿔치기했다. B씨는 수차례 서류 조작을 통해 1차로 1200위까지, 2차로는 176위까지 올랐다. 중진공은 B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 전형 합격자 배수 인원을 기존 170명에서 174명으로 늘리기까지 했다.

2015-09-17 13:35:1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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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난민 앞에 흔들리는 '하나의 유럽'

난민 앞에 흔들리는 '하나의 유럽'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하나의 유럽'에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른 것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아닌 이슬람 난민사태였다. 15일(현지시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의 파리발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내에서는 내년까지 난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솅겐조약에게는 곧 사망선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솅겐조약은 유럽통합의 본질로 불린다. 사실상 국경선 자체를 없애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유럽 난민사태는 이슬람국가(IS)의 발흥 등 중동의 정세 불안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IS와의 전쟁은 물론이고 국민의 절반이 난민으로 떠돈다는 시리아의 내전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되레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난민 사태는 이제 시작인 셈이다. 하지만 그 시작부터 유럽은 삐걱거리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솅건조약 가입국인 헝가리는 이날 국경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세르비아와의 국경을 전면 통제했다. 우회로가 될 루마니아 등 다른 국가와의 국경도 곧 통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전날 다른 가입국인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도 국경 통제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하루 앞서 난민 수용에 가장 적극적인 독일마저 '임시'라는 명목으로 국경 통제를 시작했다. 난민들의 최종 목적지가 독일임을 감안하면 독일의 조치가 연쇄반응을 일으킨 셈이다. 난민이 자국 영토에서 발이 묶이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 국가가 국경 통제 직전 보인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다. 독일이 국경 통제에 나서자 헝가리는 솅건조약 밖 국가인 세르비아를 거쳐 들어온 2만명 가까운 난민을 곧바로 오스트리아로 실어 보냈다. 오스트리아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선수를 친 것이다. 깜짝 놀란 슬로바키아 정부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검문을 실시했다. 독일의 국경통제는 동유럽 회원국가들의 반대로 EU의 난민할당 논의가 무산되자 압박의 성격으로 나왔다. 하지만 역효과를 낳고 말았다.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 뿐만 아니라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핀란드까지 국경 통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독일 내 분위기도 변하기 시작했다. 직접 난민을 받아야 하는 지방정부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독일은 외부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난민 비극은 국경을 없앤 유럽의 정책 때문"이라고 독일을 비난했다. 유럽 내 극우정치세력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의 난민 수용을 밀어붙이고 있어 EU 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설사 메르켈 총리의 주장이 관철돼 난민 유입이 재개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IS의 유럽 테러 문제다. 현실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일축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섞여 IS의 테러리스트가 침입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난민 수용을 촉구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를 인정할 정도다. 최근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고속열차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으로 인해 IS의 테러는 EU국가들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2015-09-16 18:53:3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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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카카오, 새누리당 토론회 보이콧

네이버·다음카카오, 새누리당 토론회 보이콧 "집권여당 무시" 새누리 당혹 김무성 "악마의 편집" 맹비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포털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새누리당이 주최한 토론회를 '보이콧'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국감 준비와 패널 구성의 편향성 등을 이유로 새누리당의 참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토론회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국감에 앞서 기선을 제압하려던 새누리당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직접 토론회 준비를 지시한 김무성 대표는 '악마의 편집'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16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포털뉴스의 오늘과 내일' 토론회에는 논란의 발단이 됐던 '포털 모바일 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최형우 서강대 교수, 조중동 등 메이저신문을 대변하는 한국신문협회의 허승호 사무총장, 포털 길들이기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의 노점환 미디어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사회는 한규섭 서울대 교수가 맡았고, 김 대표는 축사를 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포털을 향해 "의도했든 안 했든 중립적 정보의 흐름을 결과적으로 왜곡한다면 국민이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포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돼야 한다"며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진실을 호도하거나 왜곡하고 과장된 기사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시가총액이 약 15조원, 다음카카오는 10조원대 대기업으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하는 김 대표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인 이재영 의원은 "참석하지 못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으나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당내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전혀 달랐다. 당 관계자는 "정말 황당하다. 집권여당을 무시하는 것은 둘째치고 공적인 행사에 참석을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당혹감과 함께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포털 측의 불참으로 토론회는 포털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했다. 최 교수는 "범여권과 범야권의 표현에 비의도적이지만 경향성이 나타났다. 범여권에 부정적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며 보고서의 내용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신뢰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분석으로 포털이 특정 정당에 편향적이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허 사무총장은 "종이신문과 포털은 불편한 관계다. 포털이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이라며 "포털이 어떤 원칙으로 뉴스를 노출·배열하는지 알고리즘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 역시 "포털 뉴스 검색결과와 순서배치 등에 대한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반격을 벼르고 있다. 국감에는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가 출석한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는 재벌 문제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하지만 포털 국감으로 인해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5-09-16 18:52:3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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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류탄 '다시' 전수조사

국방부, 수류탄 '다시' 전수조사 폭발 위험 수류탄 전량회수 작년 검사때는 '정상' 결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방부가 지난 11일 대구 신병훈련장에서 폭발사고를 일으킨 수류탄과 같은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수류탄 5만5000여 발을 전량 회수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 9월 해병대 교육훈련단 수류탄 폭발사고 직후 이번 사고를 일으킨 수류탄과 로트 번호(생산연도와 생산라인 등을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것)가 동일한 수류탄을 전수 조사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5만5000여 발의 수류탄 중 약 1000발은 폭발시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나머지 약 5만4000발은 신관을 본체와 분리해 비파괴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파괴검사는 엑스레이 등을 활용해 수류탄을 폭발시키지 않은 채 이상 여부를 검사하는 작업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류탄은 2005년 생산된 '경량화 세열 수류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해병대 훈련장에서 폭발한 수류탄도 이번 사고 수류탄과 로트 번호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국방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수류탄 5만5000여 발 가운데 2020발을 표본으로 추출해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안전 우려가 커지자 전량 회수로 방침을 바꿨다. 또 대구 신병훈련장 폭발사고의 수류탄과 로트 번호가 다른 나머지 수류탄들에 대해서도 로트 번호별로 표본을 추출해 비파괴검사를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전량 회수한 이들 수류탄을 조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향후 완성탄 폭파 시험 등에 활용하고 일선 부대에는 다른 수류탄을 교체 지급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 수류탄도 과거보다 2배 이상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안전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보장된 다음에야 사용 중지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16 18:52:1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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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청년일자리 펀드에 2000만원 기부

박 대통령, 청년일자리 펀드에 2000만원 기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자신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가칭)'에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했다. 또 매달 월급의 20%을 기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지난해 연봉은 1억9255만원이었다. 매달 기부액은 약 320만원가량이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펀드 조성과 관련한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박 대통령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직접 제안하신 청년 일자리 관련 펀드의 조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펀드는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공기관장부터 우선 참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지도층, 공직사회,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다. 월급이나 소득에 대한 일정비율 또는 일정 금액 기부 를 통해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조성된 펀드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가칭 '청년희망재단'을 신설하고 연말까지 재단설립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 향후 조성된 펀드는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 전원도 펀드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2015-09-16 18:51:5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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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노동개혁 5대법안 당론 발의

새누리당, 노동개혁 5대법안 당론 발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은 16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합의를 법제화하기 위해 합의내용을 반영한 이른바 '노동개혁 5대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5대 입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내용이다.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 규모별로 4단계로 나눠 시행하도록 했다. 노사가 합의하면 휴일에 한해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하고,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로 규정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했다. 다만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도록 규정했다.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하도록 했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되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일정 금액의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600만원)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선 파견을 허용했다.

2015-09-16 18:51:2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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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안 박수로 통과…문재인 '압승' 비주류 '무력'

혁신안 박수로 통과…문재인 '압승' 비주류 '무력' 문재인 '재신임' 강행의지 비노, 비판 발언에 그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문재인 대표의 거취가 달린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비노무현계(비노)의 보이콧 속에 '박수'로 통과됐다. 비노 측은 그동안의 요란했던 비판이 무색하게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무력함을 드러냈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께 전체 재적위원 576명 중 의결정족수인 289명을 넘어 318명이 참석하자 시작됐다. 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비노를 향해 타협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국민경선과 관련해 "이유가 있으면 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비노 측은 거센 비판 발언과 집단퇴장으로 답했다. 조경태 의원은 회의가 언론 대상 비공개로 전환된다고 공지되자 일어서서 모든 절차를 공개하라고 소리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비공개 제안이 다시 나오자 "예"라는 큰소리가 울렸다. 비노 측이 요구해 온 무기명 투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비노 측은 항의의 표시로 단체 퇴장했다. 이들이 퇴장한 뒤 첫 번째 안건인 최고위 폐지 안건은 거수투표를 통해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최대 417명에 달했던 참석자는 이때 371명으로 줄어들었다. 다음 절차는 일사천리였다. 최대 쟁점인 공천혁신안은 참석자들의 박수로 통과됐다. 문 대표는 이에 대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줘 감사드린다. 혁신은 이제 시작이다. 당 내부를 망라하는 통합으로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혁신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했다. 중앙위에서 무력함을 보인 비노 측은 단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데 그쳤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의 슬픈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먹먹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기틀을 잡은 정당 민주주의가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고성 속에 무너졌다"며 "어떤 분은 3김시대 이후 종말을 고한 제왕적 총재시대가 부활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말도 했다"고 적었다. 주 최고위원은 "문 대표가 중앙위 결정을 계기로 일방적인 독주에 나서면 용납하지 않겠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패권정치와 결연히 맞서겠다"고 했지만 성과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안철수 의원은 "중앙위 성격이 사실상 대표의 진퇴를 결정하는 자리로 변질됐다"며 불참했지만 역시 문 대표에 맞설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날 문 대표는 중앙위 이후 비노 측의 연기나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혁신안 통과가 재신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재신임은 남아있다"며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5-09-16 18:51:0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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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제명안, 본회의 통과만 남아

심학봉 제명안, 본회의 통과만 남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징계심사소위에서는 심 의원의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전체회의에는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찬성 14명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제명안은 본회의로 송부돼 내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이 경우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되게 된다. 헌정 사상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심 의원이 제명될 경우 19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서 경북 구미갑 지역은 보궐선거없이 지역구 의원이 결원인 채로 유지된다. 하지만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11년에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돼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자진사퇴할 경우에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성추문에 휩싸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당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2015-09-16 18:50:3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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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원순 겨냥…"서울역 고가도로 전면 재검토해야"

새누리, 박원순 겨냥…"서울역 고가도로 전면 재검토해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이 16일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서울역 고가도로 문제를 본격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역 고가도로 폐쇄에 따른 교통영향 기술검토 보고서를 인용해 "고가공원이 설치될 경우 주변 교차로의 평균 통과시간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국감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고가 공원화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상욱 새누리당 중구당협위원장 역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대해 무기한 저지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주민과 국가 유관기관들이 반대하는 이 사업을 왜 꼭 대선이 있는 2017년에 맞춰 완공하겠다는 것이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본인의 '야망 비용'으로 쓰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아집으로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법적, 기술적,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박 시장과의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당 강기윤 의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서 박 시장을 공격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재난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발생하거나 국민안전처의 협력이 필요한 재난의 경우 지체없이 안전처 장관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박 시장은 위법 사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9-16 18:49:4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