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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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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대 GE' 전기차배터리 경쟁

'테슬라 대 GE' 전기차배터리 경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모터스와 세계 최대의 종합전기회사인 제너럴일렉트릭(GE)의 배터리 경쟁으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 개막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배터리와 충전소는 전기차 보급의 관건으로 평가된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자매지인 투자전문매체 배런스는 두 업체 간 한판 승부를 소개했다. 이틀 전 GE가 배터리분야 투자확대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배런스는 관료주의적인 GE가 테슬라를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GE는 충분한 성과를 낼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향후 5년 시장 규모가 현재의 4배정도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근거였다. 앞서 WSJ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4~5월 네바다주 리노 인근 토지를 대규모로 추가 매입했다.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기가팩토리' 규모를 더욱 키우기 위해서다. 공장을 완공하기도 전에 확장을 추진했다는 이야기다. 역시 향후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확대돼 충전소용 배터리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두 업체 간 경쟁은 승자가 누구냐를 떠나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5-07-29 19:09:2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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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급 7500원…사상 최대 인상

일본 시급 7500원…사상 최대 인상 4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 아베 정권 '대폭 인상' 의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이 시급을 현재보다 평균 18엔(약 169원) 올린 798엔(약 7500원)으로 정했다. 현재 방식이 도입된 2002년 이래 최대 인상폭이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대신의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이날 2015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과 관련해 전국의 평균 시급을 현재보다 18엔 더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인상폭 16엔보다 2엔 늘린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일본 경기의 회복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베 신조 정권이 대폭 인상에 적극적이란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4년 연속으로 두자릿수 인상폭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광역지자체별로 정한다. 소위원회는 인상폭 기준을 제시한다. 올해 인상폭 기준은 16~19엔이다. 각 지자체 심의회는 이 기준에 따라 협의를 거쳐 10월쯤 인상안을 적용한다. 일본의 광역지자체는 경제규모에 따라 A~D 4개 등급으로 나뉜다. 등급별로 인상폭이 다르다. 도쿄 등의 A등급은 19엔, 시즈오카 등 B등급은 18엔, 오카야마 등 C등급과 아오모리 등 D등급은 16엔이다. B, C, D 등급의 인상폭은 2002년도 이후 최대이다. A등급인 도쿄와 가나가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900엔대가 됐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시급 결정과정에서 노사 간 대립이 있었다. 근로자 측은 계속된 물가 상승과 2015년 춘투에서 대기업 인상률이 2%를 넘은 점 등을 들며 20엔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사 측은 대폭 인상할 경우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을 압박한다며 지난해 16엔 인상을 넘는 증액에 반대했다. 양 측은 전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인상 폭은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결론이 났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내각에서 결정한 성장전략에 과거 2년과 같이 최저임금의 인상 방침을 명기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3일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대폭 인상을 위한 환경 정비를 서두르도록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 등 각료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최저임금 수입이 생활보호 급부 수준을 밑도는 역전 현상이 노동 의욕을 잃게 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전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5-07-29 19:08: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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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은 '해킹-탄저균' 양대 의혹 규명의 날

8월 6일은 의혹 규명의 날 '탄저균' 주한미군, 언론에도 현장공개 '해킹' 국정원, 전문가에게 설명만 가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국가정보원 해킹 문제와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문제에 대한 현장 조사가 다음달 실시된다. 공교롭게도 조사일이 6일로 겹치게 됐다. 여야는 29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다음달 6일 오후 2시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간담회에는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씩 4명이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 4명은 다음달 3일까지 여야 추천을 받아 신원 조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원 중에서는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참석한다. 여야는 일단 일정과 인원 규모는 확정했지만 간담회에서 다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전문가들이 직접 로그파일 등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 의원은 "미리 봐야 하는 것도 있고 현장에서 봐야 하는 것도 있는데 이를 국정원이 공개하는 것이 (간담회 개최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민간인에 로그파일을 공개하면 국정원이 정보기관들의 웃음거리가 된다'고 말해 온 여당은 입장 변화가 없다. 이 의원은 "전문가들이 가서 들어보면 이해를 쉽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자살한 임모 과장이 해킹프로그램을 운용하며 남긴 로그파일의 양은 600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 국정원은 프린트가 아닌 스크린상에서 로그파일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런 식으로는 의혹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자료에 대해 전문가들끼리 논의를 하면 조금 더 밝혀지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성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문제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이 예정돼 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합동실무단은 다음달 6일 오산 미군기지에 있는 생물검사실을 방문해 탄저균 샘플 반입 과정과 반입 이후 조치 및 폐기 절차 등 사고 전반의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오산기지 현장 조사에서는 탄저균 배달사고 당시 탄저균 샘플을 취급했던 미국측 인원이 당시 실제 상황과 같이 탄저균 샘플 검사·폐기 절차를 시연한다. 실무단은 현장기술평가팀이 나서 전 과정에 대해 국내외 안전기준에 맞도록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현장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현장조사 완료 후 언론에도 생물검사실을 공개할 방침이다. 탄저균 문제는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파장이 인 사안이다. 주한미군 측이 우리 정부의 강도 높은 진상규명 요구를 받아들인 배경으로 분석된다.

2015-07-29 19:08:0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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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 화재·교통 안전지수 1등급

서울시·경기도 화재·교통 안전지수 1등급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민안전처가 처음 공개한 지역안전지수 등급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화재 및 교통사고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안전처는 29일 2013년 화재·교통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의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역안전지수란 안전에 관한 국가 통계를 활용해 지자체별 안전 수준을 계량화한 후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상대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의 비중이 가장 높게 반영하게 된다. 이번 발표에서 광역단체 중 서울시와 경기도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화재분야에서는 4등급을 받았고 교통사고에서는 3등급을 받았다. 대구는 두 분야 모두 3등급을 받았다. 광주는 화재분야 2등급을 받았지만 교통사고에서 4등급을 받았다. 세종시와 전남은 화재 및 교통사고 두 분야 모두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경기 부천시, 수원시, 부산 기장군, 충북 증평군은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는 화재와 교통사고 모두 2등급이었고 서초구는 화재 2등급, 교통사고 3등급을 받았다. 안전처는 오는 10월 2014년 통계를 바탕으로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감염병, 자살, 안전사고 등 7개 분야에 대한 안전지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2015-07-29 19:07:0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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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조직적 탈세 의혹

한국마사회 조직적 탈세 의혹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용산화상경마장 강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마사회에 대해 조직적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화상경마장의 입장료는 2000원에서 3만원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지만, 여기에 부과된 세금은 개별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으로 같다"며 "마사회의 대규모 조직적 탈루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사회가 2013년 전국의 화상경마장에 지정좌석제를 도입하고 입장료를 인상했으나 이에 따른 세금은 올리지 않고 그대로 납부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2000원권과 3만원권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동일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사회는 이에 대해 입장권 2000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외에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납부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제대로 납부하고 있다면 입장권에 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용산화상경마장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용산세무서의 경우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해에만 마권 판매로 7조6464억을 벌어들였으나 여신전문금융법 2조에 따라 현금으로만 결제하면서 소득탈루와 탈세 우려가 끊이지 않아왔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이 부분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7-29 19:06:2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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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코스비 성폭행 피해여성 35명 잡지표지 등장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빌 코스비 성폭행 피해여성 35명 잡지표지 등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시사주간지 뉴욕 매거진이 27일(현지시간) 커버스토리 표지를 미국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78)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5명의 여성으로 채우는 파격적인 편집을 선보였다고 뉴시스가 이날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뉴욕 매거진은 이날 슈퍼모델 제니스 디킨슨 등 성폭행 혐의로 코스비를 고소한 피해 여성 46명 중 35명의 인터뷰를 실었고, 비슷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는 이들 35명의 흑백사진을 표지에 게재했다. 또한 이 중 6명의 인터뷰 동영상은 웹사이트에 올렸다. 사진에서 맨 마지막 의자는 비어 있다. 이는 코스비에게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두려움에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또다른 피해자를 의미한다. 20∼80대의 연령인 이들 여성의 직업은 슈퍼모델, 웨이트리스, 언론인 등으로 다양하다. 아울러 이들은 인터뷰에서 코스비가 어떤 성적 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비슷한 피해 사연을 말하고 있다. 매거진은 여성들의 피해 주장 공개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런 시도는 피해 여성들이 지난 수십년 동안 홀로 '트라우마'에 대처했는지를 전해줬고, 큰 의미에서의 사회 문화가 시기적으로 성폭행을 어떻게 다뤘는지도 보여줬다고 전했다. 뉴욕 매거진의 웹사이트는 해킹 공격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이날 수 시간 동안 다운됐다. 한편 코스비는 수십 년 동안 40여 명의 여성들에게 진정제 등을 먹인 후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코스비는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15-07-28 19:34: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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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노력은 헛수고…중국 증시, 대공황 패턴"

"당국 노력은 헛수고…중국 증시, 대공황 패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검은 월요일' 다음날인 28일 중국 당국의 노력으로 증시의 하락세가 주춤했지만 세계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 더 이상 중국 당국의 안정노력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는 전문가의 신랄한 비판이 실렸다. 주식중개업체인 IG의 데이비드 매든 애널리스트는 "중국 증시의 비밀이 탄로난 상태"라며 "중국 증시가 전날 하루 사이에 급락한 현상은 중국 정부의 증시 안정 노력이 헛수고하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증시에 아무리 자금을 퍼부어도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전한 소식도 마찬가지다. 톰 드마크 애널리틱스 대표는 "중국 정부의 부양책으로는 더 이상 증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없다. 시장은 조작될 수 없고 펀더멘털이 시장을 설명해 줄 뿐"이라며 "최근 중국 증시 흐름은 1929년 대공황 당시 다우존스 지수의 움직임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주간 중국 증시가 14% 가량 더 하락해 3200선까지 주저앉을 것"이라고 했다. WSJ는 영국의 구매공급협회(CIPS)를 인용해 더욱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까지 했다. CIPS는 "중국 신용평가사들이 자국 기업 채권의 신용등급을 터무니없이 높게 평가했다"며 "인민은행이 채권시장에 대한 압력을 가하면 중국 공급업체들의 상당수가 디폴트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CIPS가 제시한 자료에는 중국 채권에 대한 중국 신용평가사의 평가가 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HSBC 글로벌 자산운용의 그레고리 수엔 채권 투자 부문 책임자는 "중국 현지의 트리플A는 해외 트리플A와 결코 동등하지 않다"며 "똑같은 트리플A라도 발행자에 따라 질적으로 신용이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CIPS의 존 글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로 글로벌 공급망에 불안이 나타날 우려가 커졌다. 중국에서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이라도 자금조달 규모가 줄어들면 비용절감 압박을 받거나 선적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증시는 이날 정부 당국이 부양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하락폭이 줄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62.56포인트(1.68%) 떨어진 3663.00으로 장을 마쳤다. 선전 성분지수도 176.27 포인트(1.41%) 하락한 1만2316.78로 마감됐다. 두 증시에서 거래되는 1800여개 종목 가운데 하한가(10%)를 기록한 종목도 300개 정도에 그쳤다.

2015-07-28 19:15:5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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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종식 선언일에 '삼성병원 감사결의안' 채택

메르스 종식 선언일에 '삼성병원 감사결의안' 채택 본회의 통과 남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특위가 28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정부가 메르스 사태 종식을 선언하면서 진상규명을 비롯한 본격적인 사후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특위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와 방역 관련 감사를 통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 제안과 관련해 "특위를 운영하는 동안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역학조사와 방역을 왜 일임하게 됐는지, 이후 정부가 관리 및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해명이 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와 방역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명확히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은 결의안을 채택하며 "특위를 마치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만들어 특위의 의지를 강력히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환자 격리 등 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정부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비협조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특위는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특위가 활동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정책제안을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활동보고서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격상 △보건의료부 독립·신설과 복수차관제 도입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마련 △방역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분야 첨단기술 연구개발 강화 △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 마련 △병원감염위원회 의무설치대상 확대 △병원 방문문화 장려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2015-07-28 15:33:0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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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협상 최종타결 위한 각료회의, 하와이서 개막

TPP협상 최종타결 위한 각료회의, 하와이서 개막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각료회의가 28일(현지시간)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일정으로 하와이 마우이 섬의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열린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하와이 각료회의는 TPP 협상 최종 타결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협상단은 규범과 시장접근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 선언을 끌어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7일 현재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 협상 주도국인 미국과 일본 간의 양자 실무협상이 사실상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협상국 간의 양자협상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미·일 양국은 앞서 지난 9∼12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양자협상에서 쌀과 쇠·돼지 고기를 비롯한 일본의 5대 민감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정도,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철폐 등 주요 쟁점을 거의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TPP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치 일정 등 복잡한 내부 사정과 맞물려 협상이 장기 공전하면서 자칫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타결이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통상전문가들은 이번 하와이 각료회의에서 완전한 합의 도출이 힘들더라도 일단 큰 틀에서는 원칙적 합의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PP 타결 시 무역규모가 10조1천800억 달러(1경1천920조 원)에 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경제통합체가 탄생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2013년 11월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단계로, TPP 협상 최종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15-07-28 07:56:5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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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위협하는 중국…반도체 이어 인터넷·바이오 사냥

삼성 위협하는 중국…반도체 이어 인터넷·바이오 사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반도체, IT, 바이오 등 삼성이 강세인 분야에서 중국의 위협이 본격화되고 있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중국이 내수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수입품을 대체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의 벤처캐피털 회사인 GSR벤처는 50억 달러(약 6조원)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인터넷과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기업 인수에 나선다. 이는 중국 베이징 당국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전해진다. 중국이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온 첨단기술을 손에 넣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 국영 반도체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은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230억 달러(약 27조원) 규모의 인수 제안을 하기도 했다. WSJ는 자동차와 스마트폰 분야에서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이 기술사냥을 통해 수입품을 대체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특히 GSR벤처가 노리는 인터넷과 바이오 분야는 중국이 핵심 성장시장으로 삼고 있다. 이 시도가 성공할 경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GSR벤처는 중국 IT 기업인들이 2004년 설립해 중국에서 급성장한 스타트업들에 투자해 명성을 날렸다.

2015-07-27 18:50:5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