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치·국가발전의 문제"…유승민 사퇴불가 결심 전해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의 사퇴 공세에도 불구하고 29일 사퇴불가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 비박(비박근혜)계 의원은 "유 원내대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언젠가 사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문제라면 편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당의 발전, 정치의 발전, 국가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많은 의원들이 이에 공감하면서 격려하고 있다"고 당내 상황을 전했다. 이날 유 원내대표는 오후에 열릴 예정인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자신의 결심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2015-06-29 13:07:02 송병형 기자

김무성 "유승민 사퇴여부, 의총서 최종결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는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취에 대한) 최종결정은 최고위원회의가 아니라 의총에서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물론이다"이라고 답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긴급최고위원회의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당 지도부의 의견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를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을 비판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열린 의총에서 재신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유 원내대표 유임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그런 다수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해 봤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2015-06-29 12:56:11 송병형 기자

"아버지 노무현 대통령 비하 더 못참아"…노건호, 최우원 고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지난 22일 최우원 부산대 교수(철학과)를 부산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노씨는 또 최 교수와 류병운 홍익대 교수(법학과)에 대해 각각 부산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노씨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소장 내용을 소개했다. 노씨는 소장에서 "허위사실 적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유족들의 명예 및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이 되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해 왔으며 이미 사회 문제화 된지 오래"라며 "더 이상 고인에 대한 이와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유족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비단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 유족들뿐만 아니라 해당 강의를 수강했던 많은 학생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전액을 해당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씨에 따르면 최 교수는 이달 초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노 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2002년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대법관 입장에서 판결문을 쓰라'는 과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류 교수는 이달 기말고사 문제 지문으로 노 무현·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적시, 학생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됐다.

2015-06-29 12:12:20 송병형 기자

비박 정두언 "유승민 사퇴하라는 건 군사독재 같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비박(비박근혜) 계 중진의원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와 관련해 "여당 의원이 뽑은 원내대표를 청와대가 사퇴하라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정부 시절 때의 얘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의워능 또 "(조선) 세종 때 조원이란 사람이 임금을 비판하였다는 고변이 들어와 중형에 처하려 했는데 세종은 그를 풀어주라고 했고, 링컨과 당 태종 등도 관용의 정치를 폈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유 원내대표를 끌어안는 통 큰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6-29 11:57:35 송병형 기자

친박이 앞장서 사퇴시켜라?…박 대통령, 유승민 거취 침묵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재차 요구할지 관심이 집중됐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유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친박(친박근혜)계가 유 원내대표 찍어내기에 나선 이상 자신이 추가로 압박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지 않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압박효과가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김무성 대표나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김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저쪽(여당)에서 잘 알아서 하는 수순 말고는 특별하게 나올 게 없다"고 말했다.

2015-06-29 11:45:40 송병형 기자

그리스 디폴트 임박…은행·주식시장 올스톱(종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그리스의 디폴트가 임박했다고 29일 연합뉴스가 현지발로 전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전날 저녁 TV 생중계 연설을 통해 은행 영업중단과 예금인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하루 전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뱅크런)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리스는 오는 3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채무 15억 유로(약 1조9000억원)를 상환해야 한다. 뱅크런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치프라스 총리는 "(유로존의) 구제금융 단기 연장안 거부가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가용 유동성을 제한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오늘 결정으로 이어졌고, 또한 그리스 중앙은행이 은행 영업중단과 예금인출 제한 조치의 발동을 요청하는 상황을 불러일으켰다"말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예금 안전과 연금과 공무원 급여 지급 보장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침착함을 당부했다. 그리스 정부의 제한 조치는 국민투표 다음날인 다음달 6일까지 지속된다. 다만 영업중단 기간에도 그리스 내 인터넷뱅킹은 허용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현금 인출은 29일 오전 중단했다가 오후 중 재개할 예정다. 하루 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액은 60유로(7만4000원)다. 수도 아테네 증시는 이날부터 휴장해 이번 주 지속될 전망이다. 2013년 키프로스에 이어 유로존에서 두번째 자본통제국이 됐다.

2015-06-29 11:27:41 메트로신문 기자

에어버스 vs 보잉, 공중급유기 승자는 누가 될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오는 30일 공군이 공중급유기 기종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에어버스와 보잉 중 누가 승자가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8일 "공중급유기 기종 선정이 오는 30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제로 상정된다"며 "큰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이번에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용, 성능, 운용 적합성,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제공하는 기술 이전 같은 혜택) 등 4개 분야 기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가중치 적용까지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공군은 2018∼2019년 해마다 2대씩 모두 4대의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기할 예정이다. 총 예산은 1조4880억원에 달한다. 현재 유럽 에어버스D&S의 A330 MRTT, 미국 보잉의 KC-46A,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MMTT 등 3개 기종이 이 돈을 거머쥐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이스라엘은 밀려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에어버스와 보잉의 2파전 양상이다. 에어버스D&S의 A330 MRTT는 상대적으로 많은 111t의 연료를 탑재할 수 있고, 병력과 화물 수송 능력도 경쟁 기종보다 뛰어나다는 게 제작사의 설명이다. 영국, 프랑스, 호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 6개국이 도입 결정을 내린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보잉의 KC-46A는 민항기를 기반으로 아직 개발 중인 기종이다. 2017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상대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약 96t의 연료를 탑재할 수 있고 바닥을 떼면 환자 54명을 태우는 의료수송기로도 쓸 수 있다. 역시 에어버스 기종에는 밀린다. 하지만 한미 연합작전 수행에 유리하다는 게 제작사의 주장이다. 미국 공군이 179대 인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2015-06-28 19:17:16 송병형 기자

군, 강릉의료원에 메르스 지원 의료인력 투입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방부는 28일 강릉의료원에 군의관 1명과 간호장교 5명을 투입해 의료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다. 또 국방부는 지난 12일부터 대전 대청병원에 투입된 24명의 군 의료인력을 29일 철수하기로 했다. 임무종료에 따른 결정이다. 이들은 대청병원내 선별진료소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조기 진단과 관리 업무를 포함해 일반 환자 진료와 간호 등을 해왔다.

2015-06-28 19:17:00 송병형 기자

한민구 '북한 10월 도발설'…전략수준 도발이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28일 올해 10월 북한의 전략수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략 수준 도발이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 증축 공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며 "10월 전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어 "전략적 수준의 도발이 있다면 10월 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을 전후로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군 당국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인공위성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는 외신보도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인공위성 발사라고 포장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 맞서기 위해서다. 한 장관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북한 함정이 중국 어선을 몰아내고 있고 해상에 부표를 설치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는 북중관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북한이 중국 어선을 밀어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2015-06-28 19:16:42 송병형 기자

5급공무원시험, 메르스에도 예정대로 실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속에서도 5급 행정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이 예정대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인사처는 28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메르스 감염을 막기 위해 특단의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대책으로 인사처는 시험 당일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 등을 동원한 발열 검사와 손 소독을 실시한다. 37.5℃ 이상 고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재검진을 한 뒤 이상이 있는 경우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을 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험생이 개인용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간호사와 경찰관도 배치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지난 23일부터 수험생 가운데 메르스 감염 의심자가 있는지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메르스 의심 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처는 시험 전날 기준으로 메르스 의심 환자나 자가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시험장 출입을 제한하고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인사처는 올해 5개 직렬 2353명을 선발한다. 평균 경쟁률은 8.9:1이다. 제3차 면접시험은 10월 30일∼31일 실시되고, 최종합격자는 11월18일 발표된다.

2015-06-28 19:16:26 송병형 기자

일본 대사관 자위대 창설기념식, 올해도 호텔에서 안한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주한 일본대사관이 올해도 호텔이 아닌 대사관저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열 계획으로 28일 알려졌다. 지난해 국내에서 기념행사 논란이 일었던 일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대사관은 매년 자위대 창설일(1954년 7월1일)을 맞아 호텔 등에서 기념행사를 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추진했다가 시민단체들의 항의로 대사관저로 옮겨 축소 개최했다. 현재 대사관 측은 국내 초청 대상자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한 상태다.

2015-06-28 19:16:09 송병형 기자

국회 "가짜 백수오 내츄럴엔도텍, 내부자거래 징역3년 해당"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가짜 백수오' 논란을 부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28일 '입법조사처의 내츄럴엔도텍 내부자거래 사건 검토' 조사 회답서(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뢰)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내부자거래에 대해 징역 3년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내츄럴엔도텍의 임원 세명이 2015년 4월 22일 가짜 백수오 발표 직전 총 22억원 규모의 주식을 고점에서 장내 처분한 것으로 밝혀져 내부자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며 "동사의 주가는 4월 16일 9만1200원을 최고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23일 가짜 백수오 사건이 밝혀지면서 이후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5월 11일 현재 1만5200원으로 최고점 대비 16.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츄럴엔도텍의 경우 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경우 관련 임원이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면 불공정거래로 형사적 책임을 질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주가 하락시에 내부자들이 공매도를 통한 이익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손실을 회피한 것이지만, 이 역시 불공정거래로 내부자거래에 포함된다"고 했다. 내부자거래는 기업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이른바 내부자가 신인의무 또는 직무와 관련해 지득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입법조사처는 내부자거래 처벌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내부자거래에 대해 해당하는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3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또 "내부자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하여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익 또는 손실을 회피한 손실액이 5억~50억원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내츄럴엔도텍의 손실 회피액은 22억원이다. 임원 세명에 대해 징역 3년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한 변 의원은 "비록 검찰이 건강기능식품법 적용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했으나 내부자거래로 이익을 본 임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5-06-28 18:34:00 송병형 기자

북한 전쟁 위협에 정부 '연평해전 추모사'로 맞불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이 지난 24일 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 파국을 선언한 뒤 전쟁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29일 연평해전 추모사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8일 "한 장관이 오는 29일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열리는 제2연평해전 제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한 장관은 추모사를 통해 전사한 장병을 추모하고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국방장관이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서 추모사를 낭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할 경우 얼굴을 내비치는 정도가 다였다. 2013년 해군참모총장이 추모식을 주관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격을 따져 참석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제2연평해전을 그린 영화 '연평해전' 상영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추모식은 종전과 같이 해군참모총장이 주관한다. 한 장관은 추모사를 낭독하고 전사자 영전에 헌화와 분향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연평해전이 영화로 제작돼 국민에게 잘 알려지게 되면서 이 기회에 그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라며 "목숨을 바쳐 우리 영해를 사수한 제2연평해전 6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둥지를 틀게 됨으로써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을 맞게 됐다"며 "도발적인 반공화국 인권 소동이 저들의 비참한 자멸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종착점은 전쟁"이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 발표된 조평통 성명에서 북한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강행함으로써 북남관계는 더 이상 만회할 수도 없고 수습할 수도 없는 파국에로 치닫게 되었다"며 "최후의 결판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린 날인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357호정에 기습공격을 가해 발발했다. 이 공격으로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북한은 경비정 1척이 대파해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5-06-28 18:31:43 송병형 기자

일본서 드럼세탁기에 갇혀 7세 남아 사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도교도 오메시에서 드럼세탁기에 갇혀 7세 남자아이가 사망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남아는 실수로 건조기 안에 들어가 빠져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드럼세탁기는 뚜껑을 닫으면 안쪽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의 제품이었다. 남아는 갇힌 채 호흡이 곤란해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시청은 보고 있다. 경시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오메시의 여성이 "아들이 세탁기 속에 들어가 있다"고 신고,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남아는 이미 심폐정지 상태였다. 일본 소비자청은 어린이가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용하지 않을 때도 반드시 뚜껑을 닫고, 뚜껑에 고무밴드를 하는 등의 방법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2015-06-26 17:06:09 송병형 기자

일본 언론 "박 대통령 경직외교로 미국서 한국 피로감 확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미국 정치인들이 재미 한국인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한국을 옹호해 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직된 외교로 미국 내 한국 피로감(코리아 퍼티그)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 정부 내에서는 박 대통령의 경직된 자세가 역사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견해가 확대됐다"며 "올해 들어 (일본에 불리하던) 형세는 역전됐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전까지 미국내에서 많은 미국 의회의원들의 관심은 일본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보다 재미 한국인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한국이 유리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한국계 미국인은 173만명가량이다. 캐서린 문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한국계 이민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추구하기 시작했을 때 위안부 문제는 (다른 테마에 비해) 결속하기 쉬운 안성맞춤의 소재였다"고 설명했다. 미 공화당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현지 투자 철수를 내비친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없다"며 "정치가에 있어 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워싱턴의 기류가 변해 버락 오바마 정권은 한국에 대해서 일본과의 대화에 응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는 설명이다. 미 정부 당국자는 교도통신에 "미국인은 과거에 관심은 없다"며 "있는 것은 국익의 계산이다"고 단언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한국 피로감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으로 연기됐지만 올해 중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방미에서는 역사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5-06-26 16:50:2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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