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미정부 인권보고서 "일본, 성추행 횡행"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국무부가 2014년판 인권보고서를 통해 일본 내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과 성추행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26일 교도통신이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또 외국인 노동자 착취와 동성애자, 신체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자위대 내부의 괴롭힘과 성추행이 횡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시했다. 다만 개인이 취미로 아동 포르노 사진이나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단순 소지' 금지를 취합한 개정 아동매춘 포르노 금지법이 작년 6월 성립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평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2015-06-26 16:50:07 송병형 기자

미연방대법원 "오바마케어는 합헌"…미언론 "정부의 대승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오바마케어(의료보험제도개혁)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다. 미 언론은 "정부의 대승리"라는 평가를 내놨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판사 9명 가운데 6명의 다수의견으로 오바마케어의 공적보조금 지출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에 있어 승리"라고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또 "(개혁은) 생각했던 대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CNN은 "정부의 대승리"라고 평가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2010년에 성립한 개혁법에 기초해 약 1500만명이 추가로 보험을 획득했다.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약 640만 명이 보험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 측의 위기감이 고조되던 상황이었다.

2015-06-26 16:26:10 송병형 기자

미정부 인권보고서 "산케이지국장 불구속기소, 한국은 보도자유 제한국"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국무부가 2014년판 인권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불구속기소한 사건이 보도자유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펴낸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산케이지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명예 훼손에 관한 엄격한 법률이 보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탄압이 '일상다반사'라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8만~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2015-06-26 16:17:39 송병형 기자

이종걸 "박 대통령, 국회를 유신시대 유정회로 만들거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유신시대 유정회로 만들어서 국정실패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 여론은 대통령이 정쟁에 몰두하지 말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메르스 공포를 조기 종식하길 원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에 귀를 닫고 민생을 배반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는 대통령이 뽑아 거수기로 활용하는 유신시대 유정회가 아니지 않느냐"라며 "이제 유정회는 역사 속 잔재일 뿐이고, 기억 속에 남은 버려진 역사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새누리당은 다시 한번 대통령의 협박에 굴종하는 듯 보인다"고 했다. 유정회는 유신정우회의 약칭이다.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이후 1973년 2월 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73명의 의원들은 여당인 민주공화당에 합류하지 않고 3월 10일 독자적으로 원내교섭단체인 유정회를 구성했다. 유정회는 박 전 대통령의 지도이념을 국회에서 현실화시키는 전위대 역할을 맡았다.

2015-06-26 15:55:09 송병형 기자

정의화 의장 "7월 1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상정하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새누리당의 폐기 당론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붙이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존중하는 뜻에서 재의 요구권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는 게 당연하다"며 "7월 1일 본회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쯤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를 각각 만나 "정정당당하게 재의에 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15-06-26 15:36:51 송병형 기자

김무성 "유승민보고 청와대에 사과하라고 했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5일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유 원내대표에 대해) 사퇴 요구를 한 의원도 몇명 있었지만 절대 다수가 봉합하자는 의견이었다"며 "또 (유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사과할 일은 사과하라고 했고, 유 대표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승민 찍어내기'를 노골화하자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어렵고, 고뇌에 찬 결정을 한 것은 당이 절대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의원들의 입법행위도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유 원내대표가 의원들 다수의 뜻을 받아 재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2015-06-25 19:14:18 송병형 기자

뉴욕시,샌프란시스코에 이어 '설날' 휴교일 지정…"아시아의 승리"

[메트로신문] 뉴욕시가 23일(현지시간) 내년부터 음력 설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대도시로는 미국에서 두번째다. 이날은 뉴욕시 아시아계 공동체의 '승리의 날'로 평가되고 있다. 첫 휴교일은 2016년 2월 8일이다.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플러싱 PS20 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음력 설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지역 정치인들과 아시안 커뮤니티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2013년 뉴욕시장 선거 당시 2016년부터 아시아계 공동체의 명절인 음력 설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공약이 지켜지기까지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이에 대해 이날 차이나타운에 거주하는 웰링턴 첸씨는 외신에 "(공약을 지킨 것을) 정말로 환영한다"면서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실제 음력 설의 휴교일 지정에 앞서 지난 3월 뉴욕시 이슬람 공동체의 명절인 '에이드 알 피트르'(금식 종료 기념일)와 '에이드 알 아드하'(희생의 축제)가 먼저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된 바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막상 취임후엔 이슬람의 양대 명절만 휴교일로 하면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일은 아시아계 공동체의 공분을 불렀다. 아시아계 공동체는 음력 설의 휴교일 지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여 왔다. 이번 휴교일 지정은 그 결과물이다. 뉴욕주 의회는 상원에서 설날 휴교일을 통과시키고 하원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켜 이미 찬성의사를 밝힌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확정짓겠다고 공언했다. 어차피 대세가 기운 것을 인지한 드블라지오 시장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휴교일 지정을 발표한 셈이다. 휴교일 지정에는 수업일수 180일을 규정한 교육규정이 걸림돌이었다. 뉴욕시 교육당국은 종전까지 절반의 수업시간으로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고 있던 이틀을 합쳐 수업일수 하루를 더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한국계인 론 김(한국명 김태석)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날 "휴교일 지정은 단지 아이들이 학교를 하루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뉴욕시의 수십만 아시아계의 문화와 전통이 미국사회에 섞여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 세대의 아시아계가 자라면 아시아 문화와 전통이 미국 사회 주류의 일부가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계인 그레이스 맹 연방의원은 "퀸즈에서 자라면서 왜 유대인 명절은 쉬면서 설날은 쉬지 않아 무시받는 느낌이 있었는데 마침내 오랜 시간 투쟁 끝에 이같은 결실을 얻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차이나타운 거주자인 지지 리씨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뉴욕시 1770개의 공립학교의 300만이 넘는 학생들에게 아시아의 문화와 명절을 이해하고 공유하는데 산 교육이 될 것이며 정치와 경제에도 큰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5-06-25 19:08:40 송병형 기자

북한 '남북관계 파탄' 선언…"최후의 결판만 남았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이 대남업무 전담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의 파국을 선언했다. 동시에 '최후의 결판'만이 남았다는 말로 무력도발을 시사했다. 조평통 성명은 24일 밤에 발표됐다. 우리 측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를 알게 됐다. 조평통은 대남 입장을 발표하면서 담화, 대변인 성명, 성명 등의 형식을 사용한다. 24일 발표한 성명은 조평통 입장 중 최고 형식이다.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조평통은 성명에서 "미국의 조종 밑에 괴뢰패당이 감행한 반공화국 인권모략기구 설치소동을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낙인하면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규탄한다"며 "박근혜 패당이 추악한 대결모략소동을 공공연히 벌인 것은 우리의 아량과 성의를 전면거부하고 겨레의 기대와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라고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로 최근 북한의 '공화국 정부 성명'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던 상황을 무산시켰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지난 15일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이례적으로 '정부 성명' 형식으로 남북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조평통은 "우리는 이미 유엔 북인권사무소가 문패를 다는 순간부터 무자비한 타격대상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경고하였다"며 "(남측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무소 설치를 강행함으로써) 북·남관계는 더 이상 만회할 수도 수습할 수도 없는 파국에로 치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족의 선의와 아량에 도전하여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히스테리적인 대결광란만을 일삼는 자들과는 더 이상 상대할 것이 못되며 최후의 결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며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에서 초래되는 모든 파국적 후과(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2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6·25전쟁 65주년을 맞아 사설을 통해 "새 전쟁을 도발하고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당국의 범죄적 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며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핵전쟁 도발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핵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어왔다. 이번 조평통 성명으로 이보다 앞서 무력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남한을 희생양으로 삼고 중국과 미국 등 모든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도발 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2015-06-25 19:07:24 송병형 기자

안철수 "박 대통령, 새누리당 탈당해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는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문제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당을 장악하고, 나아가 국회를 장악하려는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이 국정을 망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파를 초월한 국정운영이 필요하다"며 "박 대통령은 여당 그리고 국회와 싸우지 말고 가뭄·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싸워달라"고 말했다. 또 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관심, 부패한 측근 보호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메르스 사태 수습에는 남의 일처럼 무관심했던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일에는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이번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은 자신의 소신이 바뀐 이유를 먼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지도자는 자리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5-06-25 15:50:23 송병형 기자

의무경찰 선발 신체기준 폐지…약대생 입영연기 연령 상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앞으로 약대생 입영 연기 제한 연령이 26세에서 27세로 상향되고, 국내 외국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입영연기가 허용된다. 의무경찰 선발 시 신체기준도 폐지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는 예술·체육요원이 군 복무기간 이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대상을 취약계층과 미취학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활동 등으로 규정하고, 봉사 시간을 544시간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2015-06-25 15:43:40 송병형 기자

군사재판 '군지휘관' 심판관 사라진다

[메트로신문] 앞으로 군사재판에서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사법원에서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석하는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은 '군판사 3인'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부대 지휘관이 군사법원의 재판관의 장을 맡아 재판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수용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일부 군형법 사건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심판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해 '반쪽 개혁'에 그쳤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지휘관이 줄일 수 있는 감경권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다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일반적인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죄를 신설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군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군형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다.

2015-06-25 15:43:16 송병형 기자

근로자, 연말정산 '대소' 직접 결정 가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앞으로는 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직접 결정하게 된다. 세금을 미리 많이 내고 돌려받을지, 적게 내고 나중에 더 낼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25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기존에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120％를 선택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15-06-25 15:29:07 송병형 기자

법제처 '국회법 위헌' 이유로 "법원 권한 침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법제처가 25일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권한 침해 소지'를 지적했다.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를 담은 안건을 상정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구체적 규범통제'에도 배치된다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규범통제란 사법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사건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입법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다. 제 처장은 정부의 권한 침해와 관련해서는 특히 국회 상임위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행정입법이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임위 간 의견이 다르면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행정입법권 침해라는 기존의 주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반복됐다.

2015-06-25 15:21:06 송병형 기자

친박 '유승민 찍어내기' 본격화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발언을 쏟아낸 뒤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의 '유승민 찍어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처리과정을 주도해 당청간 불협화음을 내고 집권당으로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유 원내대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유 원내대표가 한 협상의 결과들은 운명공동체인 당과 정부 모두에게 갈등만 유발했고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취임이후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금까지 당내 의견조율과정 미흡과 대야 협상능력부재, 월권적 발언 등 당정청 공조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유 원내대표를 공격했다.

2015-06-25 15:09:43 송병형 기자

문재인 "정치 실종…대통령의 고집·독선만 남았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만 남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게 정치이지 이건 정치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꼭 이렇게 해야 하는건지 정말 답답하다"고 했다. 문 대표는 또 "우리 당은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다"며 "대통령께서 이(중재안) 마저도 거부한다는 건 야당, 국회,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는 야당에 대한 거부 뿐만 아니라 여당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고, 국회에 대한 거부, 국민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며 "우리 당은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2015-06-25 14:46:4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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