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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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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가축사체더미 전국 곳곳서 방치

전염병 가축사체더미 전국 곳곳서 방치 토양과 지하수 병균 오염 확인…정부 전염병 사후관리 손놔 가축사체더미 위에서 농사 짓고 집 짓고…검증조차 안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전염병으로 인해 무더기로 살처분된 가축들의 사체더미가 전국 곳곳에서 방치된 채 썩어가고 있는 사실이 24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의 창궐이 우려된다. 또 토양과 지하수에서 암모니아성 질소, 소독제, 항생물질,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돼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 가축의 전염병에 불과하다며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는 낙타를 매개체로 인간에게 전파됐다. 가축 관리에 소홀했던 중동국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조성된 가축매몰지는 4949곳에 달한다. 지난해 하반기 구제역과 AI가 확산되면서 실제 매몰지 수는 500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가축을 대규모로 살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하수와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경기도 이천의 구제역돼지 매몰지에 관측정을 설치하고 지하수 수질 시료 분석을 한 결과 암모니아성 질소가 리터당 최대 112.2㎎ 검출됐다. 암모니아성 질소는 침출수 오염 판독의 지표다. 또 포름알데히드 같은 소독제와 항생물질도 검출됐다. 지하수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는 일반 세균과 대장균까지 검출됐다. 관리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였다. 환경부는 이 지역을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든 지속관찰 매몰지로 구분했지만 추가조사 없이 방치했다. 지속관찰 매몰지로 분류되면 현장 정밀조사 또는 추가 조사를 실시해 매몰지를 이설하거나 침출수 수거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같이 방치된 곳은 지속관찰 매몰지 59곳 중 25곳이나 됐다. 환경부는 경북 안동의 매몰지 등 환경영향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17개소를 유출 가능성이 없는 매몰지로 분류하기도 했다. 또 침출수 유출 조사를 위한 관측정 설치 기준을 지자체장에게 일임한 탓에 2011년까지 조성된 매몰지 4799곳 중 3151곳에는 기준조차 없었다. 조사를 해야 할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명무실했다. 가축 매몰지 인근 4만6948곳의 지하수 수질을 조사하면서 부적절한 기법을 이용하고,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아 오염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아 매몰지를 이설할 경우에도 잘못된 기준을 적용했다. 결국 하나마나한 검사가 됐다. 기존 매몰지 주변 토양의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2010년 매몰했다가 2013년 이설한 경기도 양주 매몰지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인 클로스트리듐 퍼프링젠스가 일반적인 수치의 420배를 웃돌았다. 암모니아성 질소가 주변의 60배까지 검출된 곳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2013년 관리기간 3년이 경과한 가축매몰지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지침을 엉터리로 작성했다. 가축사체 분해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조사방법으로 인해 사체의 분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매몰지가 농경지 등의 용도로 활용됐다. 경기도의 경우만 2227곳 중 1356곳이 가축사체 분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작이나 건축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다.

2015-06-24 19:00:0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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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종식 뒤에야 대통령 사과 가능

메르스 종식 뒤에야 대통령 사과 가능 청와대 "지금은 메르스 퇴치가 우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사과로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가 메르스 사태 종식되고서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사과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메르스 퇴치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전날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사과 직후 논평을 통해 "민간병원조차 대국민사과를 하는데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조차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청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지난 22일 대국민성명을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4일에는 여권 일부에서도 박 대통령의 사과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메르스와 관련해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등에서 몇 차례 사과성 발언을 했을 뿐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황 총리는 "사태 종결 뒤에 잘못된 점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고, 문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을 뿐이다. 정부는 메르스에 사전 대비를 하지 못했고 최초 환자 발생 때 신속한 대응에 실패했으며 컨트롤타워도 명확히 내세우지 못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명 피해가 생겼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는 큰 손실을 봤다. 한국의 대외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이에 국정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일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씻고 재난 극복의 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습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메르스 사태 초기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비판에 열중했던 박 대통령은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메르스 사과가 아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5-06-24 18:58:5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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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군 단독 상륙훈련 실시…천왕봉함 첫 참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우리군이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단독으로 연대급 상륙훈련을 실시한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해 안면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하는 이번 훈련에는 해군 2200여명과 해병대 1500여명 등 총 병력 3700여명이 참여한다. 또 대형수송함 독도함(1만45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등 함정 23척과 육·해·공군의 항공기 45대, 상륙돌격장갑차 36대 등이 참가한다. 이번 훈련은 한국군 단독훈련을 통해 우리군의 합동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참가전력들은 훈련기간 중 적 해상위협 상황을 가정한 상륙전력 해상기동을 비롯해 상륙해안의 위협 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한 해상침투, 해안정찰, 소해 등 선견부대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대규모의 함포 및 항공 화력지원 등의 다양한 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륙목표지역 내의 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상륙함 천왕봉함(4900톤급)이 처음으로 참가한다. 천왕봉함은 지난해 12월 취역해 5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작전배치됐다. 천왕봉함은 완전 무장 상륙병력 300여명과 상륙정, 전차, 상륙돌격장갑차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다. 또 상륙헬기 2대를 이·착륙시킬 수 있다.

2015-06-24 18:55:3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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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센·야마토 만든 미쓰비시, 장갑차로 '부활'

제로센·야마토 만든 미쓰비시, 장갑차로 '부활' 미해병대 차기 장갑차 납품 가능성…영·미 군수업체 협력 타진 아베의 무기수출 프로젝트의 핵심축…일본 전쟁능력 뒷받침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군수품 생산의 중심이었던 미쓰비시 중공업이 장갑차 개발로 군수산업 부활에 나섰다. 미쓰비시는 현재 미군 해병대의 장갑차를 대체할 수 있는 신형장갑차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무기수출 프로젝트에서 중심 역할이 기대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쓰비시는 진주만기습 직후 악명을 떨쳤던 제로센 전투기와 일본 제국해군의 상징이었던 야마토 전함을 만든 전범기업이다. 미쓰비시의 부활은 일본 군수산업의 부활로 평가된다.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24일 도쿄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상륙전에 쓰이는 신형 수륙양용 장갑차를 개발해 지난 1월 미군 해병대 최고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에서 시연회를 가졌다. 미쓰비시가 개발한 신형 장갑차는 미군 해병대가 사용 중인 AAV7 장갑차보다 세배 가량 속도가 빠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미군 해병대 측에서는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군 해병대의 호평을 받은 신형 장갑차는 아직 초기모델이다.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현재 AAV7 제조사인 영국의 BAE 시스템사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신형 장갑차 차체 디자인에서 파트너십이 가능한지를 타진하고 있다.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사 역시 미쓰비시와의 파트너십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일본 자위대 관계자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애초 2012년 전후 최초로 창설된 상륙부대를 위해 신형 장갑차를 개발했다. 상륙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던 AAV7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자위대에게 불만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해 4월 일본의 무기수출 제한 철폐는 미쓰비시가 신형 장갑차의 해외시장 수출을 노리는 계기가 됐다. 일본 방위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 만들기의 일부분으로 무기수출 제한 철폐를 추진했다. 로이터통신은 아베 총리의 무기수출 프로젝트에서 머지않아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자위대는 이번 미쓰비시의 신형 장갑차 외에도 산호초 위를 달릴 수 있는 장갑차의 개발에도 관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영토분쟁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수산업이 장갑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쓰비시는 2차대전 당시 전투기, 군함, 전차 등 군수산업 전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의 진주만 기습 이후 맹위를 떨쳤던 제로센(A6M zero) 전투기와 일본 제국해군 내 거함거포주의자들의 우상이자 제국해군의 상징이었던 야마토 전함도 미쓰비시의 제품이었다.

2015-06-24 16:13:0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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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종차별 상징 '남부동맹기' 사라질 수 있을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한 흑인교회 총기난사 사건으로 미국사회의 인종차별 문제가 다시 전면에 대두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깜둥이'(nigger)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성토할 정도다. 특히 이번에는 그 동안 관행으로 묵인돼 온 남북전쟁 당시 남부동맹 깃발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총기난사 사건 범인이 남부동맹기를 바탕으로 제작한 차량번호판을 달아 백인우월주의 상징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의회 의사당에 게양된 남부동맹기의 철거를 의회에 요구했다. 헤일리 주지사는 "남북전쟁으로부터 150주년을 맞아 남부동맹기를 내릴 때가 왔다"며 "위대한 주의 미래를 상징하는 깃발은 아니다"고 말했다. 남부동맹기는 빨간색 바탕에 파란 대각선을 긋고 그 선 위에 별이 들어가 있다. 1861년 제퍼슨 데이브스를 대통령으로 해 독립한 남부동맹이 만들어 남북전쟁 당시 남군이 사용했다. 아직도 앨라배마주나 플로리다주 등 남부 주들에서 이 깃발을 변형해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깃발을 그대로 사용하는 주도 있다. 일각에서는 남군의 깃발이 인종차별의 상징으로 폄하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점차 남부동맹기 사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남부동맹기가 새겨진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CNN에 따르면 브라이언 닉 월마트 대변인은 "우리제품이 누구도 해치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며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남부동맹기가 그려진 제품을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베이나 아마존은 아직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이베이는 현재 남부동맹기기 새겨진 장신구, 핸드백, 보석 등을 다루고 있다. 아마존은 남부동맹기가 새겨진 주머니칼, 티셔츠, 담요, 샤워커튼 등과 남부동맹기 자체를 판매하고 있다. 이베이는 내부적으로 인종주의나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상품의 유통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두고 있다.

2015-06-23 15:27:02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