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성공불융자 '밀실 거수기' 심사…회의록마저 삭제

성공불융자 '밀실 거수기' 심사…회의록마저 삭제 밀실심사로 성공불융자 7500억원 날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추진 과정에서 밀실 부실심사로 7500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을 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사회의록에는 위원들의 실명이 삭제돼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기초서류조차 없는 사업을 심사해 통과시키는 등 84년부터 최근까지 7553억7920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이 기간 동안 지원된 성공불융자 3조2007억원의 24%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성공불융자금 심의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자원외교 기간에 밀실 부실심사가 집중됐다. 모두 3824억원에 달한다. 2009년 러시아 캄차카 탐사사업의 경우 심사위원들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진행 중인 상황임을 알고도 논의조차 없이 대출을 승인했다. 당시 위원장은 경남기업이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를 추후 보완하는 조건으로 21억원을 융자해 줬다. 융자금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액 미회수 상태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회의록에는 위원들의 실명이 모두 삭제된 상태라 특혜를 주도한 위원이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성공불융자 융자심의회는 그동안 비공개로 심의와 의결이 이뤄졌다. 위원들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했다. 사실상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밀실심사를 주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9~2014년까지 석유사업 융자심의회에서 처리한 196건 가운데 부결은 단 5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이야기다. 박 의원은 정부를 향해 "항상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높은 위험만을 강조하지만 정작 투명해야할 융자심사는 밀실에서 거수기를 시켜 멋대로 진행해 왔다"며 "잘못된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명단과 회의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6-11 17:52:19 송병형 기자

'OPEC vs US' 치킨게임 승자는

'OPEC vs US' 치킨게임 승자는 사우디, 5월 산유량 사상 최고치 경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난 5월 산유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OPEC은 미국의 셰일업체들과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사우디의 강수는 미국업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확정짓는 쐐기가 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OPEC에 보낸 보고서에서 지난 5월 산유량이 하루 1033만 배럴이었다고 밝혔다. 사우디의 4월 산유량은 하루 1031만 배럴이었다. 2개월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사우디 석유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우리의 석유 생산이 늘어난 것은 시장 상황, 특히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고 우리 주요 고객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는 원유가 하락을 통해 미국 셰일업체들에게 가격 부담을 지우기 위한 강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셰일은 생산비용에서 기존 원유에 불리하다.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실제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 노스다코다주 바켄과 텍사스주 이글포드 등 주요 셰일가스 산지에서의 산유량이 지난달에 비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는 1.6%로 추가 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5-06-11 17:51:07 송병형 기자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법안' 통과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법안' 통과 유럽연합과 협약개정 협상 진행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가시권에 들어섰다. 9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브렉시트를 묻는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총선에서 압승한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총선 공약으로 2017년 이전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한 바 있다. 법안은 상원까지 통과해야 최종 승인된다. 이날 국민투표 시행 법안은 찬성 544표, 반대 53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다. 브렉시트에 반대해 온 노동당마저 찬성표를 던진 결과였다. 자유민주당까지 찬성표를 던졌고, 이번 총선에서 약진해 보수당, 노동당에 이어 제3당이 된 스코틀랜드독립당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노동당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투표에는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신 유럽연합에 잔류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전략을 선택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남아있어야 하는가'이다.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은 이날 법안을 설명하면서 "한 세대는 유럽에서 영국의 입지에 대해 말할 권리를 박탈당해왔다"며 "이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국민투표에 앞서 유럽연합과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영국은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로부터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복지부담이 증가하고 자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겪었다. 이 같은 부작용은 유럽연합 탈퇴 여론의 발단이 됐다. 캐머런 총리는 이민자들에게 차별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유럽연합 협약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 요구가 관철될 경우 국민들에게 유럽연합 잔류를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2015-06-10 18:43:51 송병형 기자

[메르스 사태]박 대통령 방미 전격 연기…여당 왕따 '뒤끝'

박 대통령 방미 전격 연기…여당 왕따 '뒤끝' 청와대 "이번주 메르스 확산 분수령…국민안전이 최우선" 여당 지도부 왕따…발표 직전까지 "예정대로 진행 건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양해를 얻어 오는 14일로 예정된 미국 방문을 연기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여부가 고비를 맞는 상황에서 국내를 비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결론적으로 야당을 비롯한 출국 비판 여론을 수용한 모양새가 됐다. 여당에게는 '유감스런' 일이 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연기 발표 직전 순방 강행을 청와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여당 지도부를 따돌린 셈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청간 앙금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이날 오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가 3차감염 및 메르스 확산의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메르스 조기 종식 및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다음 주로 예정된 방미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박 대통령은 국내 경제 활성화와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요 국가들을 방문하며 순방외교를 해 왔다"며 "그러나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방미 일정을 연기하고 국내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사전에 미국 측에 이해를 구했으며 향후 한·미 간에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로 방미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에서는 미·일 신밀월에 대한 대응이 핵심 관심사였다. 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방미가 연기됐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의 주요 안건인 한반도 정세 관리 및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경제 협력과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기 결정은 지난 해 5월 세월호 참사 와중에 아랍에미리트 방문으로 비판여론이 거셌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이 굳이 세일즈 순방외교를 언급한 배경이다. 이날 청와대의 결정은 '전격' 자체였다. 여당 지도부에게조차 귀띔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결국 그건(방미 연기 여부) 대통령의 결심사항이지만 당에서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청와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발표 직전에 나온 말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순방 연기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협의한 결과로 협의 시점은 이날 아침이었다.

2015-06-10 15:53:13 송병형 기자

[메르스 사태]메르스 걸려도 몰랐다…사우디 4만명 감염 최근 확인

메르스 걸려도 모를 수 있다...사우디 4만명 독일 연구팀, 발병지 사우디 첫 대규모 조사 감염자 대부분 '증상 없어' 발병 사실 몰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우리 국민들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걸려도 모르고 지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메르스의 발병지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민 4만명이 자신도 모른 채 메르스에 감염돼 있었다는 내용이다. 외신을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가 알려진 9일 국내에서는 2차 메르스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을 거쳐 간 감염 의심자들이 전국 곳곳으로 흩어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역전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현지의 영자신문인 더내셔널 7일자(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독일 본 대학 바이러스연구소 소장인 크리스티안 드로스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최근 의학전문지인 랜싯에 게재한 연구논문에서 지난 10년간 사우디에서 약 4만명이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드로스텐 교수팀은 사우디에서 1만여명 가량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메르스에 대한 항체의 존재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15명의 혈액에서 항체가 발견됐다. 15명은 대부분 농촌 지역의 주민이다. 특히 낙타와 일하거나 낙타고기를 취급하는 주민들의 경우 140명 가운데 5명에게서 항체가 발견됐다. 항체의 존재는 메르스 감염을 의미한다. 드로스텐 교수팀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사우디 국민 2730만명 가운데 4만명이 메르스에 감염된 상태라고 추정했다. 연구팀에는 지아드 메미쉬 전 사우디 보건차관도 포함돼 있다. 드로스텐 교수는 메르스 항체의 생존기간을 5~10년으로 봤다. 사우디는 3년 전 메르스가 발병했다. 사우디에서는 1016명의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왔고, 이중 447명이 죽었다. 사우디는 당시 메르스 위기를 넘겼지만 실제로는 드러나지 않은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퍼져 있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해 드로스텐 교수는 감염자들 대부분이 자신이 메르스에 감염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드로스텐 교수는 "우리(과학자들이) 메르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림의 해상도는 아직도 매우 조악하다"며 "지역사회에서 나타난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이로 인해 메르스 감염사실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례에 대해 분명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메르스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인구조사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메르스 발병 이후 3년이 지났지만 메르스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새로운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문은 과학자들에게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의미로 통한다고 전했다.

2015-06-09 19:08:04 송병형 기자

19금 자료가 대체 뭐길래…황교안 청문회 일시 파행

19금 자료가 대체 뭐길래…황교안 청문회 일시 파행 황교안 변호사 시절 119건 수임사건 중 19건 논란 여야 대립하다 의뢰인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열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황교안 국무총리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인 9일 일시 파행했다. 법조윤리위원회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한 119건 중 19건에 대한 사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때문이다. 이른바 '19금 자료'라 불리는 19건의 수임내역자료다. 여야는 제한적 정보만을 비공개로 열람한 이후 청문회를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 후 오후 2시에 청문회를 속개하려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항의로 파행하게 됐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황 후보자의 수임 사건 중 공개하지 않은 19건은 마땅히 (적법하게) 수임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비공개 열람에 합의했다"며 "국회가 의결을 통해 자료를 보내라고 했는데 법조윤리협의회가 보내지 않는 데 대해 의원으로서 깊은 수모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당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변호사는) 비밀보호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며 "비공개를 전제로 각서를 쓰고 보여주더라도 후보자가 결국 변호사법 위반이 돼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총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법을 위반하도록 해서는 안되고 국회가 법을 위반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의 요구는 비밀준수 약속을 전제로 19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열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수임일자, 처리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등에 대한 제한적 열람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여야의 이 같은 대립은 청문회 파행으로 이어졌다. 파행이 길어지자 여야는 이날 오후 여야 간사 간 협상에서 절충안에 합의했다. 수임일자, 처리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등에 수임사무요지를 추가해 비공개 열람하자는 내용이다. 황 후보자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해진다. 여야는 이에 따라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열람했다. 자료 열람에는 최근 법조윤리협의회에 방문했던 권 의원과 박 의원,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참여했다.

2015-06-09 19:02:04 송병형 기자

[메르스 사태]박 대통령, 전문가팀에 메르스 전권 부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에 있어 전문가 대응팀을 전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내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마련된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역대책 본부에서 전문가들이 전권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중심으로 즉각 대응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전권을 줘서 신속하게 앞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들이) 전권을 부여받고 즉각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방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감염 경로를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연결 고리를 완벽하게 단절하는 것, 그리고 추가적인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것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즉각대응팀 구성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5-06-08 15:30:31 송병형 기자

황교안 "병역비리 저지를 집안도 못됐다"

황교안 "병역비리 저지를 집안도 못됐다" 만성 담마진 판정 전에 면제 결정 병무청 "당시는 모두 소급해 기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제가 신검(징병신체검사)를 받을 때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었고 아무런 배경이 없는 집안이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날 인사청문회에서 "특혜를 받고 병역 면제를 받은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한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그러면서 "군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은 늘 국가와 국민께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77~79년 대학 재학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 받다가 80년 7월 4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때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7월 10일에야 최종 병명을 판정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병명 판정도 나기 전에 병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에는 최초 검사때 판정을 보류하고 군 병원에 정밀검사 의뢰한 사람의 병역처분일자를 최초 검사를 받은 날로 소급해 적용할지 또는 군병원에서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 병역법령상 기준이 없었다"며 "실제로는 80년 7월 10일 면제 처분을 내렸지만 최초 검사를 받은 7월 4일로 소급해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0년도에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최초 신체검사일자에 병역처분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당시 군의관은 7월 4일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상에 '이상'으로 기재해 판정을 보류했다가 7월 10일 병명 판정이 나오자 4일자로 소급해 기재했다는 설명이다. 병무청은 84년 9월 22일 병역법 시행령 17조에 징병검사일자와 병역처분일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신설된 뒤부터 군병원에서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병역처분을 내렸다. 황 후보자는 이날 종합소득세 등을 총리지명 이후에야 늑장 납부한 데 대해 사과했다. 또 검사퇴임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는 "(전관예우)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것은 자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선임계 일부 누락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한 사건에는 선임계를 냈고, 제가 변론하지 않은 사건은 다른 담당 변호사가 선임계를 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임계가 빠진 게 없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에서 낙마할 경우 법무장관 직 사임 의사를 밝히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2015-06-08 14:50:18 송병형 기자

[메르스 사태] 발병 18일만에 '메르스 병원 명단' 뒷북 공개

확진·경유병원 24곳, 대부분 SNS상 정보와 일치 유언비어가 사회불안 부추긴다던 정부 주장 무색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 발생 19일째가 돼서야 확진환자가 발생한 병원 6곳과 확진환자가 거쳐간 병원 1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부분 이전부터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서 나돌던 병원 명단과 일치했다. SNS상 유언비어가 사회적 불안을 부추긴다며 엄정 대처하겠다던 정부가 사실상 백기투항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에서 "확진환자가 나온 병원 명단 등 정보를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공개하고자 한다"며 "메르스의 실제 감염경로는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병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께서도 지난 3일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에서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투명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시하셨다"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고 폭증에 대비한 신고체계 구축 및 격리병상 추가 확보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전 준비에 4일이 걸렸다는 이야기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번에 경유 병원을 함께 발표하는 것은 확진환자들의 이동경로를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자 발생 병원의 명단을 공개해 병원 내 접촉자를 보다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은 음압격리병상이 설치된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계셔 일반 국민들께 전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병원 명단 공개 외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메르스 차단의 최대 고비인 6월 중순까지 지자체·민간·군·학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총력 대응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대응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재난 관리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해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초기에 다소 미흡하게 수행됐던 자택격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격리자 전원을 보건소 및 지자체 공무원과 1대1로 매칭해 책임관리하는 체제를 신속히 구축·운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휴대폰 위치추적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의 여파와 관련해서는 "메르스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메르스에 대해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병원 내 제한된 범위에서 감염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지역사회에 퍼지지는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실제로 펴고 있는 조치 내용은 사실상 '경계'를 넘은 '심각'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IMG::20150607000145.jpg::C::480::정부가 7일 공개한 메르스 병원 명단 24곳}!]

2015-06-07 18:19:31 송병형 기자

운전자 희소식…OPEC 저유가 유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당분간 저유가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12개 회원국들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OPEC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현행 생산량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OPEC은 지난해 11월 회의에서도 산유량을 동결한 바 있다. 정례회의 결정에 따라 OPEC의 생산량은 일일 3000만 배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점쳐진다. 유가는 지난 1월 최저치인 배럴당 45달러를 기록한 후 현재 약 33% 상승한 60달러 내외에서 거래 중이다. 지난해 6월 배럴당 115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올해 초 40달러대까지 급락했다. 최근 반등세를 보인 유가는 60달러선까지 회복했지만 이후 추가 반등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 OPEC의 생산량 유지로 국제 원유가격은 당분간 배럴당 53∼63달러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정으로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가격 할인에 나설 가능성이 큰 데다 국제적인 석유제품 수요 증대가 계속되면서 국내 정유업체들의 실적 회복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정유사들이 연료비로만 2조원 내외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OPEC의 생산목표 유지 결정으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북미 등 비 OPEC의 생산 증가 규모, 세계 경기 회복 속도 및 저유가에 따른 수요 회복 규모, 미 달러화 가치, 지정학적 불안 요인 등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06-07 18:11:51 송병형 기자

메르스 바이러스 변이는 없었다

메르스 바이러스 변이는 없었다 한국과 중국, 메르스 바이러스 분석결과 일치 공기 전파 가능성 희박해져…기존 예방법 유효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을 공포로 몰아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의 변이는 없는 것으로 한국과 중국 보건당국이 일치된 견해를 내놨다. 공기 전파 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러스 전체 염기서열 약 3만개에 대해 국내의 바이러스학회,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네덜란드의 의과학연구소 등에 우리의 유전자 정보를 공유해서 각 기관으로부터 염기서열 정보에 대한 결과를 공유했다"며 "변종이 아닌 중동지역에서 유행하는 메르스 바이러스와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력이 특별히 높은 건도 아니고 우려했던 공기 전파 가능성도 희박해졌다"고 덧붙였다.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병한 메르스 바이러스는 그동안 알려진 메르스 바이러스 55개 유전자 정보 중 사우디아라비아 분리주 KF600628와 99.82%로 가장 높은 일치를 보였다. 앞서 5일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광둥성 후이저우 인민병원에서 치료 중인 한국인 메르스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메르스 바이러스의 변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인 메르스 환자의 입국으로 비상사태에 들어간 지 닷새 만인 지난 3일 유전자 분석을 완료했다. 한국보다 3일이나 빨랐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가 없다'는 이번 중국 측 검사결과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기관인 젠뱅크에도 등록됐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변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존의 메르스 예방법을 숙지하는 일이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메르스 예방 원칙은 감기·인플루엔자 예방 원칙과 동일하다. 평소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메르스 예방에 가장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기침할 때에는 침이 튀지 않도록 입과 코를 휴지나 팔꿈치 안쪽 등으로 가리고,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메르스는 공기 중으로는 전파되지 않으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튀는 침 방울(비말)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에서의 메르스 전파 양상이 중동에서와 차이를 보이자 한국과의 합동평가를 위해 8일 입국할 예정이다. 한국과 WHO 합동평가단은 역학조사, 바이러스 연구, 감염 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합동평가단 운영은 한국의 메르스 진행상황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아직 과학적 규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메르스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국내·외 전문가와 공유해 규명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사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메르스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2015-06-07 18:11:30 송병형 기자

[송병형의 딴생각] '국민 바보' 시대 개막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 주도 하에 국민 바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나온 지 19일째가 되는 7일에야 확진환자가 나온 병원 6곳과 확진환자가 거쳐 간 병원 18곳을 공개했다. 이미 인터넷 상에 병원들이 표시된 지도까지 공개된 뒤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명단 공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병원 명단 공개 이유에 대해 "추적관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감염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메르스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의 병원 기피, 의료계의 진료 기피, 병원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혼란, 지역경제 침체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국민의 성숙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어서 정보를 통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리다. 문 장관은 지난 5일 긴급브리핑에서 평택성모병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곳이다. 하지만 당시 다른 병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의 전체 명단 발표는 언론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의 실명이 공개된 뒤 나왔다. 삼성서울병원은 제2의 진원지로 주목받는 곳이다. 묘한 시점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서울대병원을 능가하는 병원이라고 삼성 측이 선전해 온 곳이다. 이건희 삼성회장이 누워 있는 병원이기도 하다. 단순한 우연에 불과했을까. 총리 대행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출장 중에 런던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일 메르스 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병원 입장에 서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미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비슷한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진 시점이었다. 같은 날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우리 정부의 비밀주의를 비난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홍콩 당국이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해서 부득이하게 한국을 다녀온 여행객들에 대한 방역 체계를 강화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일본 당국은 한국과 정보공유 약정이 있는데도 (한국이) 어떤 병원인지 알려주지 않는다"(일본 교도통신), "한국은 의미없는 비밀주의로 국제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미국 허핑턴포스트). 우리 정부는 국제 여론마저 무시했던 셈이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시선마저 아랑곳하지 않는 일이 또 있다.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은 철저한 비공개로 지난 달 1차심리가 끝났다. 5조원가량이 걸린 소송이다. 아랍에미리트 왕족 만수르의 회사가 제기한 또 다른 ISD 소송은 소송제기가 있고서야 알려졌다.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 예고서가 이미 청와대에 전달됐지만 내용은 여전히 비밀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소송 현장의 인터넷 생중계까지 이뤄졌지만 정부는 '소송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철저히 관련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 론스타 소송은 우리 정부 관료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 국민들은 이들의 진실된 모습을 알아서는 안된다는 소리다.

2015-06-07 15:59:33 송병형 기자

정부 '메르스 환자 확진·경유병원 명단' 공개…모두 24곳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총리 대행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7일 오전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메르스 관련 범정부대책을 발표하면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나온 병원 6곳과 환자가 경유한 병원 1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확진 병원은 평택성모병원(경기 평택), 삼성서울병원(서울 강남), 365서울열린병원(서울 강동구), 아산서울의원(충남 아산), 대청병원(대전 서구), 건양대병원(대전 서구) 등 이상 6곳. 경유병원은 서울아산병원(서울 송파구), 여의도성모병원(서울 여의도), 하나로의원(서울 중구), 윤창옥내과(서울 중구), 평택굿모닝병원(경기 평택), 평택푸른병원(경기 평택), 평택365연합의원(경기 평택), 평택박애의원(경기 평택), 평택연세허브가정의학과(경기 평택), 성빈센트병원(경기 수원), 동탄한림대성심병원(경기 화성), 메디홀스의원(경기 부천), 부천성모병원(경기 부천), 성모가정의학과의원(경기 군포), 오산한국병원(경기 오산), 천안단국대병원(충남 천안), 대천365연합의원(충남 보령), 최선영내과(전북 순창) 등 이상 18곳.

2015-06-07 11:13:03 송병형 기자

정부 "메르스 확진병원 6곳. 경유병원은 18곳"(속보)

정부 "메르스 확진병원 6곳. 경유병원은 18곳"(속보) [!{IMG::20150607000045.jpg::C::480::메르스}!]

2015-06-07 11:05:03 송병형 기자

"지자체 메르스 독자해결 시도는 혼란 초래"…박 대통령, 박원순 겨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오전 청와대 홍보라인을 통한 비판에 이어 박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면대결로 흐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메르스 환자 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은 자리에서 "메르스의 경우에 우리가 이전에 경험을 한번도 못해봤던 감염병이기 때문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지자체(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이 독자적으로 이것(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해결하려고 할 경우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에 긴밀한 소통, 그리고 협업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 또 관련 단체가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다든지, 어떤 제보할 것이 있다면 일단은 중앙방역대책본부로 통보를 해서 창구를 일원화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전날 밤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1000만 서울시민이 위험에 처했다며 서울시가 직접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06-05 18:53:0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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