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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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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소득대체율 50%는 1700조원 세금폭탄"

청와대 "소득대체율 50%는 1700조원 세금폭탄" "세금폭탄 피해도 내년에만 보험료 1인당 255만원 더 내야" 청와대가 5월국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며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도 가중시키므로 매우 신중해야 하고, 반드시 국민과 함께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10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5월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 브리핑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의 논의조차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논의가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 세금폭탄을 제외할 경우 "2016년 한해에만 34조5000억원,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올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딸들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 1% 인상만으로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가능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김 수석은 이 같은 반박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우선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더 오랫동안 가입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장기체납자나 미가입자로 인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수석은 먼저 공무원연금 해결이 우선이라며 "5월국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말정산 보완 법안과 누리과정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도 함께 당부했다.

2015-05-10 15:34:5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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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축함, 중국 앞마당 '남중국해' 진출

일본이 중국의 앞마당인 남중국해를 넘보기 시작했다. 오는 12일 필리핀과 사상 첫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대중국 해양봉쇄를 결의한 미·일 신동맹의 결과다. 중국과 필리핀과의 해양 분쟁에서 이전까지는 미국만이 나섰다. 10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과 필리핀, 양국 해군은 12일 필리핀 마닐라만과 수빅만 사이 남중국해에서 돌발상황에 대비한 공조체제 구축 훈련을 실시한다. 일본 구축함 2척, 필리핀 프리깃함 1척과 헬리콥터 등이 참가한다. 앞서 지난 6일 양국의 해경은 필리핀 해안에서 해적 퇴치와 무기밀매, 인신매매 단속 등을 위한 첫 합동훈련을 벌였다. 오는 14일에는 수색과 구조를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훈련은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해양봉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지난 4월 필리핀과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훈련을 실시, 대중국 봉쇄를 노골화했다. 중국은 2010년 3월 미국정부에게 남중국해가 영토의 완정성(完整性)에 직결되는 '핵심이익'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중국에게 핵심지역이란 국가의 존망과 직결돼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이다. 대만, 티베트,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이 대표적이다.

2015-05-10 14:41:0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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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무시' 북한군 "남측 함정 예고 없이 조준타격"

'NLL 무시' 북한군 "남측 함정 예고 없이 조준타격" 북한군이 우리 해군함정이 자신들이 정한 해상분계선을 넘을 경우 '예고 없이 직접 조준타격' 하겠다고 경고했다. 북측이 정한 해상분계선은 우리가 관할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보다 아래에 있다. NLL 이내의 우리 함정을 기습 타격하겠다는 이야기라 상황은 심각하다. 8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서남전선군사령부는 이날 '비상특별경고'를 통해 "5월 1일부터 7일까지 매일 2∼3차에 걸쳐 연 17척의 괴뢰 해군 쾌속정들이 우리측 영해 깊이 침범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첨예한 서해열점수역에서 아군 해상분계선을 침범하는 괴뢰 해군함정들에 대해 예고 없는 직접 조준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위적인 직접조준타격에 도전해나서는 경우 보다 강력한 2차, 3차, 그 이상의 연속적인 대응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했다. 사령부는 '위임'이라는 말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에 따른 경고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군 서남전선군사령부에 보내는 '입장' 발표를 통해 "만약 귀측(북측)이 우리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자행할 경우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이 주장한 영해 침범 부분에 대해서는 "서해 NLL 일대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측이 아니라 귀측(북측)이며 귀측의 사실 관계를 왜곡한 위협성 언동으로 인해 남북한 간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며 "NLL은 남북한의 실질적이고 유일한 해상경계선으로서 반드시 존중·존수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남북 간 해상분계선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북한군의 갑작스런 긴장 조성이 서북도서 인근 해안포진지에서 이전부터 진행돼 온 포병 훈련 강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5-05-08 18:10:5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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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 "한국 핵잠수함 3척 건조 하고파 속내"

한국이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계기로 핵추진잠수함 3척의 건조를 희망하고 있다는 관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지원을 받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3척을 핵잠수함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실제 한국이 건조에 나선다면 핵비확산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거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2020년을 목표로 지난 해 장보고-Ⅲ 프로젝트에 착수, 3척은 재래식인 디젤잠수함으로 결정했지만 나머지 3척의 동력원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한국 내에서는 잠수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노무현정부가 추진하다 우라늄 농축 문제로 중단한 핵잠수함 건조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20%이하 농축 가능성을 열어 둔 지난 달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계기가 됐다. 핵잠수함은 성능과 전략적 가치에서 디젤잠수함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연료 재보급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사실상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탑재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은밀한 기습이 핵심인 잠수함 작전의 효과를 최대화 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해전에서는 '비대칭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20% 이하 우랴늄 농축이 핵무기와는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다. 핵무기용으로는 고농축이 필요하고, 20%이하 농축은 국제사회에서도 동력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5-05-08 16:54:0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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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거물 꺾은 '20세 여대생'…스코틀랜드 싹쓸이한 SNP 돌풍 상징

노동당 거물 꺾은 '20세 여대생'…스코틀랜드 싹쓸이한 SNP 돌풍 상징 7일(현지시간)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20세 여대생인 마리 블랙 스코틀랜드독립당(SNP)후보가 노동당의 거물을 꺾고 당선돼 화제가 되고 있다. 1667년 13살의 크리스토퍼 먼크 이후 348년 만에 최연소 하원의원이다. 또 스코틀랜드 지역 의석 59석을 싹쓸이 할 것이 유력한 SNP 돌풍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이날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블랙 당선자는 스코틀랜드 남부 페이즐리·렌프레셔 지역에서 현역의원인 더글라스 알렉산더 노동당 후보를 2만3548표 대 1만7864표로 꺾고 당선됐다. 알렉산더 후보는 노동당에서 외무 담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유력 정치인이다. 스코틀랜드가 노동당의 텃밭인 탓에 90년대부터 연달아 하원 진출에 성공했다. 블랙은 수락 연설에서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과 스코틀랜드 전체의 목소리를 의회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었다"며 "이러한 목소리를 스코틀랜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영국 국민을 위해 진보정치를 추구하는 데 쓰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블랙 당선자는 글래스고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다.

2015-05-08 16:12:4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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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상임이사국 노리는 일본 '6개국 더 늘려서라도'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6개국 추가' 추진 일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6개국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공개 지지를 끌어낸 상태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돼 실현 가능성은 낮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임이사국 수를 현재의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로 늘어나는 상임이사국 선출은 회원국 3분의 2의 지지로 결정하고, 기존 상임이사국의 권한인 거부권은 15년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제2차세계대전 승전국들이 독점하고 있다.새 상임이사국은 아시아·태평양 2개국, 아프리카 2개국, 라틴아메리카·카리브 해 국가 1개국, 서유럽·기타 1개국 식으로 지역배분 방식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아시아 몫을 차지한다면 태평양 국가가 나머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 비상임이사국 수도 현재의 10개국에서 14~15개국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아프리카 국가에 1∼2석을 배분하고 카리브해 국가에 1석을 배분하는 등 유엔 내 표결을 고려한 방안으로 보인다. 수가 많은 이 지역 국가들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일본 정부는 올해 가을 유엔총회에 이 같은 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브라질, 독일, 인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이른바 '4개국 그룹'과 이달 중에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려면 유엔 헌장 개정이 필요하다. 헌장 개정은 전체 193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비준이 불가능하다. 일본은 중국과 과거사와 영토 분쟁 중이고, 러시아와도 북방 도서를 두고 분쟁 중이라 사실상 비준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15-05-08 15:37:2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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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캠퍼스 찾은 박 대통령 "질 좋은 창업으로 제2의 창업 붐"

구글캠퍼스 찾은 박 대통령 "질 좋은 창업으로 제2의 창업 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구글 캠퍼스' 서울 개소식에 참석해 '제2의 창업 붐'을 위해 '질 좋은 창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구글의 노력을 치하하며 "제2 창업 붐을 살려 우리나라를 글로벌 창업 허브로 발전시켜가기 위해 다양한 창업보육 거점 간 연계 및 시너지 창출, 시장 친화적 정책 추진 등으로 '질 좋은 창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 캠퍼스는 개발자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글로벌 IT기업인 구글은 2012년 영국 런던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이어 이날 서울에 구글 캠퍼스를 설치했다. 올해 안에 스페인 마드리드, 폴란드 바르샤바, 브라질 상파울루 등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조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은 "구글 캠퍼스 서울은 2013년 박 대통령의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CEO) 접견 이후 설립 논의가 시작돼 지난 해 8월 설립 계획이 공식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구글 캠퍼스는 대치동의 오토웨이타워 지하 2000㎡ 공간에 입주했다. 앞으로 국내·외 창업보육 기관들과 협력해 구글 전문가 멘토링, 해외 캠퍼스와의 교환 프로그램, 엄마들을 위한 캠퍼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카림 테사마니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매리 그로브 구글 창업·캠퍼스 총괄 등 구글 관계자들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그리고 벤처캐피털 및 창업보육 기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2015-05-08 11:07:0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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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총선 투표시작, 브렉시트 중대결정 '표가 좌우'

영국총선 투표시작, 브렉시트 중대결정 '표가 좌우'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좌우할 영국총선이 7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영국은 한국보다 8시간 늦다. 총선결과는 한국시간으로 8일 오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이번 총선은 집권 보수당도, 도전자인 노동당도 과반의석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소정당과의 연정도 불투명해 1929년 이후 86년 만에 소수내각의 출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의회가 소수내각을 불신임하면 재총선이 불가피하다. 브렉시트를 주장하며 국민투표 실시를 공약한 보수당이나 반대쪽에 선 노동당이나 누가 정권을 잡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영국식 책임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브렉시트는 영국을 의미하는 '브리튼'과 탈퇴를 의미하는 '엑시트'의 합성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한다. 표현상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는 그렉시트와 유사하지만 파괴력은 훨씬 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영국이 탈퇴하면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소와 지원금 부담 증가로 유럽연합(EU)의 경제성장은 발목이 잡히기 때문이다. 그렉시트의 영향은 보다 제한적이다. 유로존 와해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타격이 1차적인 문제다. 브렉시트 문제는 2012년 반EU정서가 확산되면서 불거졌다.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013년 1월 브렉시트를 공론화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보수당의 승리를 전제로 2017년 이전에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약했다.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는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밀리밴드 당수가 수상관저인 다우닝10번가 앞에서 "저는 방금 여왕으로부터 정부 구성 요청을 받았다"고 말하는 순간 브렉시트는 백지화된다. 수상관저에 들어가기 전의 이 한마디는 관례적인 승리선언 방식이다. 보수당이 승리하더라도 곧장 국민투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보수당이 하원 총 650석 중 326석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선거 기간 보수당과 노동당, 양대 정당은 지지율 30%대 초중반에 머물렀다.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1곳에서 최다득표자 1명만을 뽑는 소선구제의 특성이 양당제를 떠받쳐 왔지만 이번 총선에는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유권자들이 군소정당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당의 연정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은 브렉시트에 반대 입장이다. 보수당이 국민투표를 강행할 경우 의회의 불신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 투표가 국가의 중대사를 사실상 직접 결정하는 셈이다. 이 같은 정치메커니즘은 영국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핵심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2015-05-07 18:51:5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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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다 알고 있었으면서 청와대가 이럴 수 있느냐"

"다 알고 있었으면서 청와대가 이럴 수 있느냐" 공무원연금 개혁안 두고 당·청 갈등 재현…김무성·유승민 의총서 청와대에 노골적 불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비주류 지도부 간 갈등이 다시 표면화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개최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를 향해 원망과 섭섭함을 강하게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김 대표가 "(청와대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내용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의총 발언 말미에 "논의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등 다 알고 있었는데 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중에) 이를 청와대와 따져보겠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마치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향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윽박지르는 것처럼 들렸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의총은 친박과 비박(비박근혜) 지도부 간 대결양상으로 흘렀다. 김태흠 의원은 "원내대표의 역할, 그 직책이 부여한 역할에 대해 망각하는 그런 언행과 행동을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했기 때문에 주먹만 한 혹을 떼려다 머리만 한 혹을 붙인 꼴 아니냐. 원내지도부의 총체적 전략 부재"라고 공격했다. 이장우, 함진규 의원도 이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여야의 합의 직후 "실무기구는 국민연금을 논의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했다"며 "분명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간 합의과정에서 청와대는 합의내용과 다른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등의 발언과는 전혀 달랐다.

2015-05-06 18:56:5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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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의 다른 생각] 87년 수혜자가 피 흘린 박종철을 잊었다

[송병형의 다른 생각] 87년 수혜자가 피 흘린 박종철을 잊었다 4·19혁명은 흔히 '미완의 혁명'이라 불린다. '혁명의 피'를 흘린 이들은 학생과 시민이었지만 수혜자는 이승만정권과 '오십보백보'인 구시대 정치인들이었다. 이들은 분출하는 민주화 요구를 감당하지 못했고 의지도 부족했다. 4·19를 '미완의 혁명'으로 전락시킨 빌미는 이들이 제공했다. 제2공화국의 혼란은 예고됐고, 결국 단명했다. 인적 청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우리의 아픈 역사다. 우리사회는 87년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다. 87년 6월민주항쟁이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성과는 거의 30년을 이어간다. 6공화국은 역대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미완의 혁명'이 아닌 '87년 체제'라는 말도 나왔다. 이제는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그런데 때 아닌 '역사의 반동(反動)' 조짐이 보인다. '87년 체제'로 향하는 흐름에 저항(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했던 이가 대법관을 맡겠다고 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87년 1월 박종철 열사의 어이없는 죽음의 진실을 규명할 책임을 맡았던 검사 중 한 명이었다. 본인은 "말석검사로서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강변하지만 거듭된 재수사는 그 자체로 직무유기라는 증거다.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맡아 수사를 책임졌던 최환 변호사의 말이다.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거듭된 재수사에도 계속되는 은폐에 모두가 분노했다.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중앙일보 2단기사로 알려진 다음날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한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은 민주화 이후인 88년에야 은폐 혐의로 구속됐다. 박 후보자가 포함된 2차 수사팀의 결론은 "은폐 혐의가 전혀 없다"였다.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박 후보자의 이 같은 과거행적이 대중에게 알려졌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은 요지부동이다. 지난 3월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임명동의안 처리를 독촉하는 편지까지 보냈다. 정 의장은 가결·부결과는 무관하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단독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양 원장과 정 의장은 '87년 체제'의 수혜자다. 양 원장은 서울대 법대 66학번으로 1970년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엘리트법관의 길을 걸었다. 부산대 의대 67학번인 정 의장은 성공한 의사로 탄탄대로를 달리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정계에 입문했다. 그들이 성공가도를 달릴 때 후배인 80년대 학번들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다. 박종철 열사는 물론이고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인 권인숙 교수나 87년 최류탄을 맞고 사망한 이한열 열사도 이들 중 한 명이다. 역사의 수혜자가 희생자들의 피를 잊을 때 역사는 퇴행한다. '미완의 혁명'인 4·19가 이를 입증한다. 김학규 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박종철 열사만이 아니라 6월 민주항쟁에 참여한 국민들과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4·19의 수혜자가 '미완의 혁명'에 책임이 있다면 양 원장과 정 의장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2015-05-06 18:56:3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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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권 연장, 정부·여당이 반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권 연장, 정부·여당이 반대 정부·여당 '소멸시효 예외 규정' 이유로 부정적…일본과의 외교관계 우려도 제기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연장에 정부와 여당이 반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사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례법은 일제강점기 일본 전범 기업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에 손해배상을 소멸 시효인 24일을 넘겨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대표발의자는 이 의원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가 소멸시효를 예외로 두는 것에 부담을 느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다. 여당 의원들은 회의 참석에 소극적이었다.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며 의견을 밝힌 의원 역시 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한 특혜는 이례적인 경우라며 난색을 표했다는 전언이다. 심지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외교적으로 좋지 않다는 언급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확히 누구의 발언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가 나서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득에 나섰지만 소득은 없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만만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찬성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법안을 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의원은 특례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손해배상 시효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며 "특례법을 통해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제1소위는 6일 원포인트 형식으로 특례법을 재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실적으로 4월국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될 공산이 크다. 4월국회는 6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2012년 5월 23일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 고령인데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어려움 때문에 상당수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특례법은 소멸시효 연장과 함께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2015-05-05 18:17:36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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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0.5%만 추가부담하면 소득대체율 50% 가능"

"국민연금 0.5%만 추가부담하면 소득대체율 50% 가능"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보다 0.5%만 추가부담하면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공식답변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4일 방송에 출연해 "정부에서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고정시켰을 때 보험료율을 1%만 더 올리면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가능하다고 공식답변이 왔다"며 "현재 보험료율 9%를 10% 수준으로 올리면 1%포인트가 올라가는데, (근로자는) 사용자(정부)와 반반씩 부담하니 0.5%포인트만 추가부담하면 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이 2배 오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금고갈 시점을 2100년 이후로 연기하고 기금을 영원히 고갈되지 않게 많이 쌓아두는 방식으로 가면 그렇게 올라간다"며 "그런데 이는 앞으로 80년, 90년, 100년 뒤의 얘기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들고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을 담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안을 추인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한국 역사상 국회에서 어렵사리 이런 국가적 현안에 대해 여야, 노동계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 최초 합의"라며 "이런 합의 정신을 깨려고 하는 일부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그런 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2015-05-05 18:16:4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