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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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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올해도 4·3추념식 불참

박 대통령, 올해도 4·3추념식 불참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6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지난해에 이어 불참했다. 제주에서는 박 대통령의 행사 참석을 요청하는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일부 희생자에 대한 재심의 논란이 계속되자 박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앞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희생자로 지정된 일부 인사가 무장대 수괴급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위패 참배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를 대표해 이완구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지난해에는 정홍원 전 총리가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김무성, 문재인, 천호선 등 여야 당대표가 참석했다. 김 대표는 "4·3 사건에 대해 육지에서 봐 왔던 시각에서 벗어나 제주도민의 시각에서 재조명돼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오시고 싶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대통령이 매년은 아니라도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참석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더 철저한 진상조사와 정당한 평가, 명예회복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시작한 만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재심사 움직임에 대해서는 "모처럼 이뤄진 화해와 상생을 깨뜨리는 잘못된 문제제기"라고 비판했다.

2015-04-03 14:41:2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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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산 원유 쏟아지면 유가하락"...이란 핵협상, 원유시장 강타

이란 핵협상 타결..."이란산 원유 쏟아지면 유가하락" 이란 핵협상 타결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산 원유가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이로 인해 유가하락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핵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이란이 국제 원유시장의 참가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비잔 잔가네 이란 석유장관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면 수개월 안에 원유 수출량이 하루 100만 배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1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의미다. 이란은 현재 하루 100만 배럴가량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 2011년까지 하루 평균 215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했지만, 2012년 7월 미국의 경제제재로 줄어든 결과다. 2011년 수준으로 원유수출량이 회복되면 이란은 산유국 가운데 수출량 기준 세계 5위권에 진입하게 된다. 이란은 확인 매장량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 2위의 산유국이다. 새뮤얼 시스주크 스웨덴에너지기구(SEA) 수석고문은 지난달 31일 로이터통신에 "이란이 국제원유 시장으로 돌아오면 산유국 사이에 일종의 가격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최근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쏟아지게 되면 유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란의 원유시장 참여로 배럴당 20∼30달러까지 유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란은 20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비축해놓은 것으로 알려져 이른 시간에 원유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5-04-03 13:23:5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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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잠정타결…국제사회 환영에도 이스라엘 "우리 생존 위협"

이란 핵협상 잠정타결…국제사회 환영에도 이스라엘은 "우리 생존 위협"(종합) 이란 핵협상이 12년만에 잠정타결됐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1만9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감축하기로 했다. 나머지 1세대형 초기 모델인 6104개 중 5060기는 나탄즈에서 10년간 상업용(핵연료봉 제조용) 생산에 사용한다. 1044기는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한다. 이란은 또 향후 15년간 저농축우라늄(LEU) 재고를 300㎏의 3.67% LEU로 감축한다. 3.67% 이상의 LEU는 생산하지 않는다. 우라늄 농축 목적의 신규 시설도 추가로 건설하지 않는다. 특히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아라크 중수로를 재설계한다. 사용후 핵연료는 국외로 반출해 재처리 연구·개발(R&D)을 무기한 중단한다. 이에 대해 서방국과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에 따라 이란에 부과해 온 제재를 모두 해제한다. IAEA는 25년간 포르도, 나탄즈 등의 모든 핵 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찰하면서 핵개발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 미국 등 주요 6개국(P5+1·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이란은 2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행동계획)에 최종 합의했다. 2002년 8월 이란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가 폭로되면서 촉발된 이란 핵위기 이후 12년여만이다. 국제사회와 이란은 이번 행동계획을 토대로 6월 30일까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협상할 예정이다.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포르도 핵시설은 아니더라도 나탄즈에서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게 된다"며 "유엔 안보리의 이란 제재 결의안은 6월 최종 합의문이 나오는 대로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협상으로 이란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역사적인 합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합의는 전례 없는 '검증'을 토대로 하고 있어 이란이 이를 위반하면 세상이 바로 알게 돼 있다"며 "아직은 (군사 해법보다) 외교적 해결책이 최선"이라고 했다. 협상 참여국들도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나라가 각각 직면한 수많은 심각한 안보 위협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협상에 강력히 반대해 온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 타결 직후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란의 핵폭탄 개발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협상 내용"이라며 강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4-03 10:40:4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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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문재인, 모든 계파에 SOS

위기의 문재인, 모든 계파에 SOS 탈당한 정동영·천정배 전 의원의 동시 출격으로 위기를 맞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내 지도부급 인사들에게 구조요청을 보냈다. 문 대표는 2일 정세균·김한길·안철수·이해찬·문희상 전 대표와 박지원·박영선 전 원내대표에게 만찬을 겸한 원탁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당내 결속을 도모하는 동시에 이번 4·29재보궐선거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표가 먼저 숙이고 나왔지만, 결과는 비노(비노무현)계로 분류되는 김·안 두 전 대표와 박지원·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의 반응에 달렸다. 일단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감정싸움까지 벌였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구조요청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원탁회의에도 먼저 잡힌 지방강연 일정을 이유로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도 '심한 감기'로 불참한다. 다만 "요청이 있으면 우리당 후보들을 적극 도울 것"이라며 문 대표의 구조요청에 화답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당과 후보가 요청해 올 경우 힘을 보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부 매체를 통해서 자신이 재·보선 지원에 유보적인 것처럼 보도된 것은 본인의 뜻과 다르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가장 적극적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신림역사거리를 방문해 관악을 보선에 출마한 정태호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이기까지 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인천지역 선거 지원에도 나섰다. 이날 원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안 전 대표는 현재 '통 큰 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2015-04-02 15:57:2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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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 아니라 "3월5일 있었던 일"…리퍼트 대사 블로그

피습 아니라 "3월5일 있었던 일"…리퍼트 대사 블로그 통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1일 피습 이후 처음으로 올린 영문블로그 글에서 자신이 당한 피습사건을 '3월 5일 있었던 사건'(the events of March 5)이라고 표현했다. 리퍼트 대사의 의중은 한글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확인된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한미 간 끊어질 수 없는 고리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더 굳건해졌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내) 로빈과 저는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셨던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많은 분이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과 보살핌은 저와 로빈, (아들) 세준, (애견) 그릭스비에게 정말 큰 의미였다"고 적었다. 리퍼트 대사는 트위터 메시지와 퇴원 기자회견에서 했던 "같이 갑시다"라는 말도 되풀이했다. 리퍼트 대사는 퇴원 후 근황과 관련해서는 "일주일 반 정도 집에 머물렀지만,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중요한 업무는 계속 해 나갔다"고 소개했다. 그는 퇴원 당일인 지난 10일에는 방한 중이던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위한 만찬을 열고 13일에는 주한미군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 지난 19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업무 복귀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그는 "업무에 복귀해서 정말 좋다"고 했다. 또 "복귀 후 가장 먼저 한 공개 행사 중 하나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인 한국 음식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행사에서 소개된 조리법을)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 다른 가족들과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2015-04-01 17:35:0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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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겨눈 박영선은 여성십자군"…블룸버그 '박영선 인터뷰' 톱기사

"삼성 겨눈 박영선은 여성십자군" 블룸버그 '박영선 인터뷰' 톱기사 "삼성가 2조2000억원 상장차익 돈벼락 환수를 주장하는 한 여성 십자군."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1일 홈페이지 톱기사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이같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2월국회에서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학수법은 상장차익을 노리는 재벌의 행태를 겨냥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1999년 삼성가가 거둔 삼성SDS 상장차익을 환수하는 게 목표다. 삼성가 문제가 이학수법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국제이슈화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이학수법 전문을 공개하며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아 부득이 제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건은 1999년 발행 당시부터 헐값발행 논란이 있었고 삼성특검 결과 특경가법상 배임의 죄가 인정돼 2009년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며 "그러나 배임의 결과 취득하게 된 주식을 몰수하지 않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범죄의 목적 달성을 추인해 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범죄를 통한 부당한 부의 상속현상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대다수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를 추구하는 그릇된 충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거액의 횡령과 배임 등의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국가의 기강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블룸버그는 박 의원에 대해 "박영선은 (학생시절) 모든 소녀들의 비공식적인 우두머리였고 소녀들을 괴롭히는 사내아이들에게 맞서곤 했다"며 "(40년이 지나 의원이 된 후) 자신의 시야를 학교폭력에서 대기업으로 옮겨갔다"고 소개했다. 이학수법은 법 적용대상인 특정재산범죄를 50억원 이상으로 하고, 환수대상재산이 범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환수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도 이학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2015-04-01 16:30:52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