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합참 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한미연합훈연 영향 줄까

육군 장병들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소속의 군무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는 합참 내 첫 코로나19 확진자로, 3월 둘째주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해 16일 군 관계자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국방부 영내에 임시 검사소를 설치해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헀다. 한미 군 당국은 3월 둘째 주에 1부 방어와 2부 반격으로 나눠 9일간 연합지휘소훈련(CPX)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협의 중인 상황이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앞서 거쳐야 하는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에 대한 검증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보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합참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일부 언론들은 국방부 영내에서 확진자가 나온것이 지난해 11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 집단감염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복지단은 국방부가 위치한 삼각지역에서 떨어진 별도의 영외시설"이라고 밝혔다.

2021-02-16 11:35:06 문형철 기자

3월 둘째주 한미연합연습 실시예정...北도발 가능성 낮을듯

주한미군 제23화학대대 소속 501중대와 육군 수도기계화사단이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 캠프 스탠리에서 북한 WMD 제거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3월 둘째 주에 약 9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부 일정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 검증 실시여부와 코로나 19상황 등을 이유로 양국 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번 훈련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실제 병력이 투입되는 실기동훈련(FTX)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 대략적인 훈련 일정은 8일부터 19일까지 1부 방어와 2부 반격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한미 군당국은 2018년부터 북-미 비핵화 협상 등 안반도 안보정세를 반영해 한미연합훈련을 실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한미 양국의 방어훈련 성격임에도 북한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초 노동당 제8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우리 정부의 방역·인도 협력 제안 등을 '비본질적 문제'로 치부하며 "(남조선 당국은)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고,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 핵잠수함과 극초음속미사일, 군사정찰위성 등의 개발을 밝혀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왔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무력도발을 하거나 남북대화 가능성이 더 멀어잘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피력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이 3월 둘째주에 진행되는 배경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2022년)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의 검증 이행을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검증 이행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중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연합작전 능력, 초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한반도 주변 정세 등 3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그렇지만, 전작권 전환에 앞서 거쳐야 하는 기초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과정 중, 2019년 8월에 IOC 검증만 제대로 완료된 상황이다. 2단계 과정인 FOC 검증은 지난해 8월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범위에서 검증을 위한 예행연습을 실시했다. FOC 검증과 관련해 한국은 관련 평가를 진행하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보하자는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연합훈련의 실시로 인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자력갱생 등 경제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요한 만큼, 무력도발로 인한 경제재재만은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대북정책을 수립 중인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강경한 방향으로 흐른다면, 북한으로서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2021-02-15 13:01:31 문형철 기자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 선택과 집중, 야전성 고려해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갖추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 역량 확보와 개방형 R&D(연구 개발) 체계를 위해 '2021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방위산업은 국가 방위를 위한 핵심 국가기반산업으로 독자적인 역량강화는 분명 중요하지만, 일각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량강화를 해야 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광범위한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 15일 방사청은 "국방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한다"면서 " '2021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올해 국방 R&D 예산을 전년(3조 9191억 원)대비 10.5% 올린 4조 3314억 원으로 책정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비 또한 지난해 4015억원에서 올해는 6318억 원으로 투자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맞춤형 부품국산화를 위해 국방기술의 세계 최초·최선두권 기술 분야 확보 및 국내방위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의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 형태로 '휴머노이드 로봇' 등 4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코로나 19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방 R&D 활용 범위가국가 재난대응분야로 확대되고, 국방기술기획·관리·평가 전문기관인 방산기술진흥연구소를 출범한다. 방산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산하이지만, 기품원의 구조를 이원화 시킨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사청의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은 이처럼 복잡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방사청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중으로 우리나라 최초개발 전투기인 KF-X 시제기 출고하고,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레이저대공무기,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소형무장헬기, 경항공모함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국산무기 우선획득 제도의 도입과 부품국산화사업을 개발단계까지 연계해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한바 있다. 광범위한 무기체계와 관련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은 환영할 일지만,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스라엘을 보려면 제대로 군 일각에서는 방위산업에서 눈부신 발전을 한 이스라엘처럼, 정부주도의 방위산업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경우 완성된 무기체계(플랫폼)보다 플랫폼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의 국산화에 눈을 돌렸다. 이스라엘의 경우 선별된 엘리트 집단인 '탈피오트'라는 전문연구자원들이 군내에서 활동하며, 방산기술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에서 연구한 분야를 부임한 야전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 연구안을 제출한다. 제출한 연구안은 야전적합성 등을 고려해 채택되고, 채택되지 않은 연구안들 중 일부는 민간 산업안전분야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한국도 이스라엘의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한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를 운영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공계 인원에 대한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일반적인 장교후보생(12~16주)보다 짧은 8주 교육만으로 장교로 임관하고, 상환조건이 없는 장학금을 대학재학시 수령받지만 연장복무 없이 3년 만에 전역할 수 있다. 더욱이 야전배치 없이 국방과학연구소로 배치되기 때문에, 야전적합성 연구라는 부분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1-02-15 11:04:25 문형철 기자

[전문기자 칼럼]물러터진 법규가 군을 엿가락으로 만들지도...

엄정해야 할 법규가 흐트러지면, 군대는 힘없이 늘어나는 엿가락마냥 휘어지고 잘려나간다.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상관을 살해하는 사건이 빈번했던 베트남전 당시의 미군처럼 우리 군도 추락하게 될지 모른다. 지난 13일 춘천지방 법원은 상관인 여성 소대장과 중대장을 성기에 빗대 모욕한 병에 6개월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예한 기간이 지나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시간 지나면 없었던 것이 되는 셈이다. 지난해 9월에 전역한 가해자는 같은해 3월 다른 병들과 흡연장에서 대화를 하던 중 여성 중대장과 소대장을 성기에 빗대 "큰XX가 가니, 작은 XX가 깝친다"며 모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가 군의 명령 및 지휘체계를 흔들어 국방력 감소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란 점을 지적하면서도, 가해자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전역을 해 재발 위험성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양형을 내렸다. 피해자인 중대장과 소대장은 자신들의 관용이 군율을 흔들게 되고, 여성 전우들이 이러한 선례를 따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현역 때 엉망인 장병이 예비역이 돼서 군인답게 행동할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수년 전 서울 관악구의 모처에서는 예비역 중위가 예비군 훈련 중에 총을 던지고 군복을 풀어제치며 난폭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 해당 지역 예비군 동대장의 통제에 불응한 그는 오히려 군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무슨 이유로 자기에게 예비군 소대장 임무를 부여했냐는 것이다. 당시 그는 군복도 엉망으로 입었고 타 예비군들에게도 폭력적으로 행동했다. 뒤에 확인한 사실이지만, 그는 현역시절 근무평정이 좋지 않았던 예비군이었다. 대한민국 예비군의 복장군기는 느슨하기로 따지면 세계 최고수준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까짓 정도야…'라는 인식이 문제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에는 예비군의 복장규정을 엄밀히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라 군복착용을 위반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훈련부대가 훈련입소를 거부해야 되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엄격히 적용하면 이러한 예비군들의 민원과 언론제보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금장에 날개달린 큼지막한 예비군 휘장이 부착된 전투모는 애교에 해당된다. 예비역 소령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게 되면, 형형색색의 자수와 전투복에 부착해서는 안되는 각종 총천연색의 부착물과, 만화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일본 만화나 영화에 등장하는 폭주족들의 복장을 연상케 한다. 군복무 기간은 줄어들고, 병력자원도 줄어드는 시점에서 예비군이 줄어드는 상비군을 보완할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과연 이런 규율로 어떻게 유사시를 대비할 지 우려된다.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첨단장비의 전력화, 장병들의 헌신에 맞는 현실적 보상과 함께 엄정한 법규의 적용도 중요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군대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 재교육 기관이란 측면도 명심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청년을 바로잡지 않고 놔둔다면 위험의 불씨는 사회로 번져 나갈 것이다.

2021-02-14 10:37:32 문형철 기자

80일 간 중단된 장병휴가, 15일부터 허용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장병들의 휴가가 15일부터 풀릴 예정이다. 약 80일 간 전면통제됐던 장병 휴가 완화는 '군내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13일 15일부터 28일까지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군내 거리두기 완화로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인 부대병력 20% 이내 범위 내에서 장병의 휴가가 허용된다. 다만, 면회와 외박은 현행대로 통제된다. 외출의 경우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 한해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조정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5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차등적용되지만, 군내 거리두기는 일괄적용 된다. 군 일각에서는 장기간 전면통제됐던 장병휴가가 완화돼, 장병들의 복무피로도가 누그러 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21-02-13 23:17:39 문형철 기자

정부여당 인사들 설부터 중국에 살랑...민족자존감은 어디?

최근들어 중국 인민해방군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무단진입과 백령도 앞 40km까지 경비함을 항해시키는 등 '서해의 내해화(內海化)'를 위한 군사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군사뿐만 아니라 김치, 한복, 갓 등 우리의 전통문화와 한국의 유명인도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낭설을 퍼트리는 등 문화적 침탈까지 서스럼없이 하고 있다. 지난 5일 구글 영어판에는 김치의 기원을 중국으로 소개한 것이 밝혀졌다. 중국에의한 안보와 문화적 위협이 날로 심화됨에도 정치권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민족적 자존감과 역사 바로세우기 등을 강조해왔던 정부는 중국 앞에서만은 조용하다. 그런데, 설을 앞두고 정부 여당 일부 관계자들은 중국 공산당은 선전매체인 '인민망'의 영상 인터뷰에 출연해 중국을 떠받드는 늬앙스의 발언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인민망 영상인터뷰에서 "친애하는 중국 인민 여러분, 大家好(여러분, 안녕하세요)! 新年快?(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중국어 인사를 꺼냈다. 정 총리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는 내년이 바로 그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내년까지를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병석 국회의장도 인민망 영상인터뷰에서 "내년은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다.두 나라는 올해와 내년을 한·중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더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 중국과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깊은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문화적인 부분에서 실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1992년 수교이래, 인적 교류는 무려 80배가 증가하며 국민 간에 끈끈한 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인민망에 신년사를 전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영상인터뷰에서 유창한 중국어로 "大家好! 我是忠淸南道知事梁承晁(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도지사 양승조입니다)"라는 인사를 시작으로 "한층 높은 수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과 중국이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열어나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의 주요인사들이 한결같이 현 안보 및 문화 침탈 상황은 인식하지 못한 채, 중국에 친근한게 접근하는 모습을 본 누리꾼들의 시각은 곱지 못하다.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 하더라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결례를 범하는 상황에서 꼬리만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차기 대선 지지율 30%를 보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 여당의 다른 인사들에 비해 중국어 인사 등 친밀함을 강조하는표현은 애써 자제한 모습이다. 이 지사는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연대와 협력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면서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도 한국과 중국이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명절을 두고 정부 여권 인사들이 특정국가를 편애하는 듯한 정영상인터뷰 한 것은 '민족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으로 보여진다.

2021-02-12 14:08:58 문형철 기자

軍,설 연휴 긴급구조 및 응급진료 지원

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해 안전한 설 명절을 지원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헬기, 구급차·소방차 등 730여 대의 구조 장비와 3500여 명의 소방, 의료·구조 지원 병력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 13개 군병원은 명절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인근 군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명절 연휴(설·추석)에도 40여 명의 국민이 군병원의 응급진료를 받은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군은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09 12:59:23 문형철 기자

공군 10전비, 혈액공급 급감 속에 헌혈증 4000장 기부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공급량이 급감하는 상황 속에, 공군 장병들이 백혈병 환우들을 돕기 위해 소매를 걷어 올렸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하 10전비)은 9일 한국백혈병환우회(서울 영등포구 소재)를 방문해 헌혈증 4000장을 기부했다. 10전비 장병 및 군무원들은 지난 한해 동안 더욱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지난해 기부했던 2020장의 2배에 달하는 헌혈증을 모았다. 이날 공군에 따르면 기부된 헌혈증 4000장은 혈액량만 약 160만cc에 달하는 양으로 향후 백혈병 치료 및 수술 등 다량의 혈액이 필요한 백혈병 환우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헌혈증 기부운동에 총 46매를 기부한 부품정비대대 김현철 상사(40)는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부운동에 참여하게 됐다"며 "나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헌혈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10전비는 지난 2018년 3,000장과 2020년 2,020장의 헌혈증을 한국백혈병환우회에 기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헌혈증 기부에 지속 동참해 국민을 위한 생명나눔운동을 실천할 계획이다. 그 공로를 인정받은 10전비는 이날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백혈병환우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021-02-09 12:21:13 문형철 기자

軍, 봄철 대형산불 예방위해 관계관 회의 열어

국방부는 8일 이복균 군수관리관 주관으로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전군 산불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다가올 봄철 산불과 관련해 전군차원의 산불예방을 위해 열렸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연평균 471건의 산불로 1119ha의 산림 피해를 입었는데, 매년 산불의 67%는 건조기인 봄철에 발생했다. 올해도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 누적된 낙엽층으로 산불 발생증가와 대형화가 예상된다. 특히 군은 사격장 및 탄약고 등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고, 민간인통제선 이북의 비무장지대(DMZ)에서는 북한군의 사계청소 등으로 대형산불 발생 가능성 또한 높다. 때문에 군은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3.13.~4.18.)에 앞서 산림청 및 지자체와 협조해 전군 산불 대비태세 유지 및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군은 산불을 예방하고 초기진화하기 위한 사격훈련 통제지침과 산불진화 매뉴얼을 적용해, 2019년 41건이었던 사격장 산불을 지난해 27건으로 감소시켰다. 군은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강원 동해안 산불진화 작전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해 더욱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산불예방 및 진화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지만, 정작 산불진화 작전에 투입되는 장병들에게 난연 두건과 장갑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쉽다며, 관련예산의 확보도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편, 이복균 군수관리관은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로서 코로나19 방제활동과 병행해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지원체계 유지와 설 연휴 간 산불 예방"을 당부했다.

2021-02-08 12:22:35 문형철 기자

방사청-LIG, 노후 장거리레이더 교체한다

방위사업청과 LIG넥스원(주)가 체계개발 계약을 맺은 장거리레이더의 운용 개념도 및 형상(안) 사진=방위사업청 지난해 중국이 서해의 자국 내해화(內海化)를 위해 우리 관활해역에서 항공모함과 항공기 등을 이용한 동원해상훈련과 대잠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노후된 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8일 LIG넥스원(주)와 체계개발을 체결한 장거리레이더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항공기 등을 감시·식별하는 레이더로, 탐지된 자료는 방공작전 수행을 위해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전송된다. 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계약의 규모는 약 460억 원이다. 이번 체계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그동안 국외에서 도입해 온 외산 장비를 국산 장비로 교체할 예정이다. 장거리레이더는 과거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 중 일부 성능 미충족으로 2017년에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국내 기술의 향상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2019년 사업이 국내 연구개발로 채추진 됐다. 이번 체계개발은 재추진되는 사업임을 고려, 개발 성공에 대한 책임성 등을 높이기 위해 업체가 개발비의 65%를 투자하는 정부와 업체 간 공동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체계개발 기간도 기존보다 6개월 단축된 48개월간 수행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장거리레이더의 노후화로 인한 시급성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신규 확보 및 심화 개발한 기술 등을 적용해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토록 개발하고,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노후 국외 장비를 교체해 배치할 계획이다. 정기영 방사청 감시전자사업부장은 "성공적인 체계개발에 이어 전력화 완료 시 KADIZ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시가 가능해지며, 국외에서 도입했던 레이더를 국산 장비로 대체함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가 경제에 보다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2-08 11:33:54 문형철 기자

[전문기자 칼럼]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은 광인의 널뛰기인가

국가의 안보전략은 명확하고 견고해야하고, 안보전략을 뒷받침할 전술은 유연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은 ‘광인(狂人)의 널뛰기’ 마냥 진영 논리에 따라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같은 조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림성을 지킨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고정의 안보전략 아닐까. 이를 위해 군은 진영 논리에서 휘말리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쉼 없는 노력을 해야한다. 정부도 군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북한의 군사도발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전방 GP 총격과 같은 우발적 상황은 사라지지 않았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달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적 위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녹은 눈 속의 잔불처럼 숨어있는 것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과 진보 진영은 북한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에 함몰돼 있는 것 같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정의당 김은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줄기차게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주장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분위기를 기다렸다는 듯, 7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에는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이 실렸다. 미국 민주당 정부 또한 진보 성향이지만, 우리와 다른 입장을 보인 것 같다. 같은날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고급 기술 확산 의지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며 “미 정부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개발하겠다는 핵잠수함은 대동강 위에 떠있는 선전용 오리배가 아니다. 사실상 제한이 없는 잠항시간에 핵 탄두 등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적재되는 가공할 공세적 전략무기다. 지난달 15일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의 신형 SLBM은 탄두부와 직경이 더 커졌다. 물론, 군 당국의 분석처럼 북한의 신형 SLBM은 아직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다. 검증 없이 수개월 만에 무기를 쑥쑥 개량하는 것 또한 공업기술력과 산업인프라가 낮은 북한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안보 파트너는 불확실한 북한보다 한국전쟁 때부터 약 70년을 함께 해온 미국이다. 물론 한국전쟁 참전과 주한미군의 주둔은 철저히 미국의 국익에 따른 것이다. 한미연합연습도 한반도 평화라는 양국의 안보이익을 지키위한 공통의 연습수단인 셈이다.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2022년 목표로 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국군의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보기 좋은 무기체계만으로는 안보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미군과 함께 뛸 정도의 자주국방이라는 안보전략을 원한다면, 보기좋은 레깅스와 런닝화보다 명확한 목적지 선정과 목적지까지 뛸 수 있는 무형의 체력이 먼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1-02-07 13:06:18 문형철 기자

해군-충남대, 반대 여론 속에서도 경항모 도입 세미나 열어

해군은 4일 경항공모함(3만톤급)의 전력화 여론 조성 등을 위한 세미나를 충남대에서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경항모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최신 조감도까지 공개됐지만, 군 안팎에서는 해군이 무리하게 경항모를 추진한다는 견해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해군은 예·퇴역 제독까지 똘똘 뭉쳐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지만, 공군과 육군의 일각에서는 해군의 ‘자군 이기주의’라는 시선이 만영한 상황이다. 해군 일선에서도 해군이 겪고 있는 만성적 병력부족 현상이 경항공모함 전력화 이후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대함 탄도미사일의 위력을 극대화에 필요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강조했다. 거기에 북한은 잠함지속성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핵잠수함의 개발까지 밝힌 상황이다. 해군이 경항공모함을 운용하기 위해 제반되는 호위함과 대함전력의 수요 또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즉 국방 해군 편중화 예산과 국방예산의 에스컬레이터화를 피하기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항공모함을 비롯한 항모전력은 전략적으로 방어가 아닌 공세적의 특징을 지닌 전략투발 수단이다. 침략전쟁 등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과도 다소 맞지 않는 무기체계다. 중국 일본 등과 좁은 해협을 두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을 볼 때, 해군이 생각하고 있는 경항공모함의 전략적 가치도 발휘하기 힘들 수 있다. 중국은 1996년 미국 항공모함의 대만 해협 접근을 계기로 항모전단을 무력화 시키위해 대함미사일을 비롯한 반접근 전략무기를 갖추고 있다. 2013년 중국은 DF-21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개조해 사거리가 1500km에 달하는 DF-21D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DF-21D에는 기동탄두재진입체와 이동하는 함정을 추적해 파괴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사거리가 5000km로 추정되는 DF-26이 산둥성 일대에 배치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서해와 동중국해 등 한반도 인접 해역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의 해상전력을 무력화해 접근을 거부하는 전략이 갖춰진 상태에서 함재기가 16 기정도인 경항공모함이 정상적인 작전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해군은 이날 충남대학교와 공동으로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자산,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정승균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은 주제발표에서 “경항공모함은 전·평시 해상교통로 보호와 테러 억제, 재해, 재난구호 등 포괄적 안보 위협에 대응 가능한 최적의 전력”이라며 “찬성과 반대의 모든 의견을 수용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04 15:32:38 문형철 기자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법령으로 지원확대된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국내 방산업체들의 육성과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 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부품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력 운영 사업에 우선 적용되고, 고난도 기술 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방위 사업도 국가정책사업 지정이 가능해진다. 방사청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절차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6년 제정된 ‘방위사업법’에서 방위 산업의 발전 관련 부분이 분리돼 지난해 2월 제정됐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도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월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에는 국가안보 및 국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만 국가정책 사업으로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사업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 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공동 추진 사업 등도 방위사업추진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된다. 뿐만 아니라, 국외 방산업체에 비해 가혹하게 부담됐던 지체상금(계약이행 지체 등)도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게는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방사청은 지체상금 감면과 함께 입찰 참가 자격제한 기간 감면, 개발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산기업의 육성책과 함께 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구매국 요구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수출제품의 우리 군 운용실적 확보를 위한 군 시범 운용 등이 가능해지고, 수출 기업을 위해 국방과학기술 이전,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 정부가 국외 도입으로 확보한 절충교역 가치를 국내 기업 수출에 지원할 수 있는 수출산업협력 제도도 신설됐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군의 안정적인 무기체계 전력화란 측면에서 선제적 부품 개발 지원도 강화된다.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 신뢰성 제고, 단종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부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부품 국산화 개발 시 무기체계 대여 및 양도, 국산화개발 부품의 체계장착시험 등 시험평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법 시행으로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내 개발 원칙,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산업화 등 똑똑한 1등을 위한 새로운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 세계 시장이 인정하는 K-방산이 될 수 있도록 방산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무기체계 국산화 예산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203억 원이었던 관련예산은 올해 4배 이상 늘어나 854억 원이 책정됐다. 이에 맞춰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도 지난해 305억 원에서 올해 418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1-02-04 14:36:09 문형철 기자

81밀리 박격포 사고원인 더블로딩?...지휘관 책임져야

박격포 훈련 중인 육군 장병들 사진=뉴시스 지난해 육군 55사단 81mm박격포 사격훈련 중 4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는 지휘관의 부주의로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복수의 육군 화기중대장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군 당국이 발표한 것처럼 박격포 폭발이 '더블로딩'이라면 사고부대 사격통제 간부들이 안전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더블로딩은 하나의 포구에 두 발을 투입한 것을 의미한다. 박격포는 포구 속으로 포탄이 미끄러져 내겨가면 포열 끝바닥에 설치된 공이에 부딪혀 탄이 발사되기 때문에, 사실상 더블 로딩은 불발탄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탄을 포구 속에 넣어야만 발생한다. 이러한 더블 로딩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박격포를 운영하는 부대들은 실사격 전에 연습탄 등을 활용해 불발탄 처치 절차를 익히는 비사격 훈련을 거치는게 통상이다. 더블 로딩은 매우 드믄 사고지만, 2000년대 초반 러시아 육군과 2013년 3월 미해병대에서 훈련중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 원인은 모두 현장 지휘관의 부주의로 드러났다. 특히 2013년 미 해병대의 경우 7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사고였다. 미 해병대는 해당 연대장과 포반장을 보직해임했다. 지난해 9월 17일 경기도 이천시 육군 55사단 박격포 사격훈련장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포구 안에 발사되지 않은 불발탄이 하나 있었고, 그 상태에서 포탄을 하나 더 넣으면서 폭발한 것"이라며 "군 중앙수사단에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군 전문가 합동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불발탄이 발생하면 처리 절차에 따라 사격을 중지하고, 박격포 포열 하부를 발로 차서 포탄이 발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때 포진지의 병들은 간부의 통제하에 포진지 밖에서 안전하게 소산해 대기해야 한다. 박격포에서 불발탄이 발사 되지 않으면 포반장 또는 책임있는 장교의 통제하에 포열을 굴대집에서 제거한 뒤 포열을 완만하게 기울여 불발탄을 빼내야 한다. 이 때도 병들은 안전하게 대피해야 한다. 더욱이 55사단과 같은 지역방위사단의 경우 화기중대에 배치된 81mm 박격포는 1~2문이다. 12문의 81mm 박격포가 편제된 상비사단에 비해, 지휘관의 안전통제가 용이한 편이다. 통상 지역방위사단의 81mm 박격포 훈련은 연대, 또는 사단 단위의 집체교육으로 실시된다. 통상적으로 훈련통제에 나서는 대위급 중대장이 많아서 박격포 진지에 직접 지휘관이 위치하게 된다. 박격포 불발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9월 육군의 모 부대에서는 포반장이 60mm 박격포 사격훈련 중 발견하지 못한 불발탄을 부대 주둔지까지 그대로 가져온 사건도 있었던 만큼, 육군이 사건재발과 훈련위축을 막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21-02-03 15:09:12 문형철 기자

병력 50만시대 도래... 北은 128만 자신만만 하는軍

야간투시경 등 개선된 개인전투장비를 착용한 북한 군인들이 지난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국방부가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군의 총병력은 55만 5000여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대비 6만3000여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북한군은 '2018 국방백서'기준으로 2년간 병력은 동일했다.북한군 총병력은 육·해·공군과 전략군을 포함해 총 128만여명 규모다. 같은기간 약 2년 동안 국군은 4만 4000여명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국군은 50만명으로 감축된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병력감축으로 북한군 과 병력 격차가 커지더라도, "남북한의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선 훈련수준과 보유 장비의 성능과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상군 병력차 커져... 예비전력 등 숙련도 강화해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해·공군 병력 규모는 2017년 이후 변동 없지만, 육군의 경우 2017년 48만3000여명에서 지난해 42만여명으로 줄었다. 최종적으로 36만5000여명 까지 줄어들게 돼 지상군의 병력격차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군의 경우 육군은 110만명, 특수작전군이라 불리는 북한의 특수부대는 20만명 수준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질적인 개선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육군기준으로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짧아져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예비전력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찬우 특수작전연구회(LANSOC-K) 연구원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군 당국이 정찰위성을 비롯한 첨단무기 체계를 도입하더라도 유사시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병력자원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학화 훈련 도입 등 교육훈련의 향상을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감하는 실전적 훈련 없이는 교육훈련 수준이 게임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및 예비군의 과학화 훈련 시스템은 점차 확충되고 있지만, 전시 부대가 즉각 증창설되는 절차훈련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유사시 각개 전투원에 지급되는 탄약분배 훈련의 경우 우리 군은 콘크리트 더미박스를 소산진지에 옮기고, 탄약카드로 개인에게 분배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외국군은 실제 훈련 조건을 충족하면서 탄약의 발사가 되지않는 더미탄으로 삽탄훈련을 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은 아직 이러한 훈련교보재의 확보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예비전력 장비·물자 심각...北특작부대에 치명적 동원전력의 즉응성 강화를 위해 2018년 4월 6일 육군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됐지만, 즉응성 있는 훈련교보재는 고사하고 편제장비마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하부대의 통신장비는 의명에 의해 투입되는 전방부대와 소통되지 않는 노후 통신장비인데다 동원대상이 되는 편제인원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전투 장구 및 장비물자도 노후한 상황이다. 20만명 규모의 북한군 특수부대가 후방지역으로 침투한다면, 이들을 제압해야 하는 지역방위사단 소속의 예비군 장비로는 실질적인 제압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은 "최근 북한군이 열병식을 통해 공개한 야간투시병 등 개인전투장비들이 중국제 저가제품이라 하더라도 후방지역 예비군과 지역방위사단에는 위협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1-02-03 13:49:2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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