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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밝았다. 올해 우리 사회에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소개하고 있다.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제정·조세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3억∼5억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인상되고, 과세표준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올라간다.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 교차·삼각 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의제를 계산하는 방법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의 공제율을 줄여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고용증대 세제 신설: 내년 1월부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300만∼110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 내년 1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 추가 인하한다.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과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 때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중소 10→30％, 중견 15％)한다. ▲근로 장려금 지급 확대: 가구당 산정액 최고 금액이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장애인 단독가구 신청 연령 제한을 없앤다.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의 신청도 허용한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올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일반 공공행정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된다. ▲소규모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보수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권 영문 성명표기 '1회' 한해 변경 가능: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여권상 로마자(영문)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에는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 계약취소 등 불이익 조처를 하면 신고자가 본 손해액의 최대 3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신고자를 긴급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 구조금'이 지급된다. ◆여성·육아·보육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확충: 정부는 1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45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른 보육료 지원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보육료 단가가 내년 1월부터 올해 대비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 보육료가 2.6% 인상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인상: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이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20% 인상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라간다. ◆보건·사회복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용 금지: 공중화장실에서 미관을 해치고 해충을 동반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전면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돼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35만6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인상됐다. ◆교육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그간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12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공공안전·질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통행: 올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로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음주차량 견인비용 운전자가 부담: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을 때 운전자가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 차량 운행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비용을 추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지정차로제 간소화: 종전 지정차로제에서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운전자가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올 6월 19일부터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된다. ▲제품 결함 피해 소비자 구제 강화: 제조업자가 제품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제도가 올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문화·관광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기존 연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 상향된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하반기 도입: 기업이 정부와 함께 직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기업과 직원이 공동으로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에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서윤·김현정·나유리·임현재·유재희·정연우 인턴기자 [!{IMG::20180101000007.jpg::C::480::공익신고자 보호강화}!]

2018-01-01 16:11:51 최신웅 기자

김영록 "AI 방역소홀 계열사 보상책임 물을 것"

전남 오리농가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을 소홀히 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30일 전북 정읍시청과 전남 고흥군청 AI 상황실을 방문해 전남·북도의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최근 AI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지 AI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농장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특히, 출하를 앞두고 있는 농장에 계열업체 영업사원이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 방문하는 사례가 있어 당분간 방문을 금지시키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문전에 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토록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만약 계열사 영업사원이 출입시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보상책임 등 계열사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닭, 오리를 모두 다루는 계열업체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교차오염으로 인해 AI가 닭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사전차단 조치로 농장 정밀검사는 1주일 간격으로 유지하고 도축장 검사 강화 등 이중으로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한 "42일 남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AI 추가 발생 및 타 시·도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IMG::20171231000011.jpg::C::480::지난 30일 전남 고흥군 AI방역 상황 점검을 나온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농식품부}!]

2017-12-31 14:02:31 최신웅 기자

고용부, 2018년 ‘고용노동직류 및 직업상담직렬’ 첫 공채 선발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8년도 공개경쟁채용 인력부터 고용노동직류(행정직렬)와 직업상담직렬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2018년 총 공채 인원은 760명으로 고용노동직류 700명(7급 125명, 9급 575명)과 직업상담직렬 60명(9급) 등이다. 이번 고용노동분야는 규모도 크고 전문화된 공채로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구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노동직류는 노동법 과목이 포함돼 전문성이 강화되고 인력운용은 일반행정직류와 동일해 노동현장의 근로감독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배치될 계획이다. 또 직업상담직렬은 직업상담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신규인력의 채용으로 고용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새정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노동직류 및 직업상담직렬 공채를 시작으로 매년 고용노동분야 공채 인력을 지속적으로 선발할 것"이라며 "동시에 직무교육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12-31 14:02:21 최신웅 기자

한국남동발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속도

한국남동발전이 파견, 종합상황실, 차량운전원 등 2017년 전환 목표 1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남동발전에 따르면 지난 29일 진주 본사 대강당에서 2017 하반기 신입사원 입사식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입사식을 가졌다. 이날 입사한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은 사무보조, 차량운전원, 종합상황실 근무자 등 15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남동발전의 첫 번째 정규직 전환 사례이다. 남동발전은 이날 입사한 정규직 전환 직원들에 대해 사무직군과 동일한 수준의 기본 소양 및 직무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개발을 적극 돕는다. 이처럼 남동발전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인 지난 7월부터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와 파견·용역근로자 전환 논의를 위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5개월 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책 수립과 노사와 외부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속적인 대화로 정규직 전환 작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9일 15명의 정규직 전환 입사자를 배출한데 이어 2018년 청소용역, 시설관리, 홍보관 등 3개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자회사를 설립, 정규직으로의 전환 성과를 거두게 됐다. 특히 남동발전은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 행보를 통해 발전회사 특성에 맞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협의 표준모델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남동발전은 발전사 공동 용역 협약 및 고용노동부 전략기관 활동을 통해 전환대상 직무, 협의기구 구성 등 발전사 표준모델 구축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2018년 정규직 전환 세부실행방안 및 비정규직 발생 예방시스템을 마련하고, 민간위탁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실태조사와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좋은 일자리 전환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동발전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성공적인 정규직 전환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남동발전은 앞으로도 고용이 안정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7-12-30 10:40:22 최신웅 기자

한국동서발전, 비정규직 근로자 189명 정규직 전환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동서발전 노동조합은 지난 28일 경비 및 파견 분야 등 189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방식과 정년 등 처우에 관한사항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동서발전 노사는 올해 5월부터 사람중심 성정경제 구현을 위해 노사공동 일자리위원회 운영, 추가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혁신적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는 등 공기업 선도의 일자리 창출모델 완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1월 27일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무사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 10인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4명을 정규직 전환했다. 이어 지난 15일 비정규직 근로자대표단, 한국동서발전 노조, 회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경비 및 파견분야의 정규직 전환직종 및 정규직 전환인원을 합의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정규직 전환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동서발전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신속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민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12-30 10:40:10 최신웅 기자

정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확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 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산업부는 8차 수급계획과 관련헤 국회 소관위원회 보고,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포함, 수요관리 이행력 제고, 사후보완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보완해 최종적으로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확정하게 됐다. 지금까지의 수급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에 방점을 찍은 것과 달리 8차 수급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한 것이 큰 특징이다. 우선 원전·석탄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신규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10기의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의 공급제외 등을 반영했고,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폐지하고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 6기는 LNG로 연료 전환하는 석탄발전 감축계획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47.2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해 2030년 58.5GW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설비운영과 관련해선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통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LNG 발전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급전순위 결정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과 LNG발전의 비용 격차를 줄이고,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및 세율의 추가적인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7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산업위 및 통상·에너지소위 보고,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됐다"며 "이를 밑그림으로 전력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12-29 15:38:06 최신웅 기자

선박안전기술공단 제15대 이사장에 이연승 교수

해양수산부는 12월 29일자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제15대 이사장에 이연승(49세) 홍익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대 조선해양공학으로 학·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베를린공대대학원(교통기계시스템공학 석·박사)을 졸업했으며, 국내·외 선박해양관련 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홍익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 이사장은 여성 최초 조선공학 박사로 다년간 선박설계분야에서 실무 경력을 쌓고 이후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대한조선학회 등으로부터 다수의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인재로 조선·해양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감각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여성 고유의 섬세함과 함께 도전적 정신을 겸비한 전형적 외유내강형 인사로서 강한 업무추진력과 고객지향의 열린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외 관련 산·학계를 두루 거치며 다져진 탁월한 국제감각을 토대로, 공단의 국제적 위상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소형선박의 법정검사와 연안여객선의 운항관리, 해양안전기술개발 등을 위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IMG::20171229000021.jpg::C::480::}!]

2017-12-29 15:37:56 최신웅 기자

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 반려동물 키운다

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8.1%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약 593만 가구로 추정됐다. 전체 가구 중 개를 기르는 가구는 24.1%, 고양이는 6.3%, 개와 고양이 외 다른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1.4%였다.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2012년 17.9%에서 2015년 21.8%로 상승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28%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수술 후 방사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87.0%가 찬성했다. 동물복지축산 인증표시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35.4%만 인지했으며,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가격이 비싸도 구매하겠다'는 응답자는 70.1%로 조사됐다. 농장 동물의 복지 향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향상돼야 한다'는 응답이 85.3%에 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부터 한 달간 일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7-12-28 15:26:28 최신웅 기자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 내달 5일 워싱턴서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내년 1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식 개시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미측에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자동차와 농축산물 등 각 분야의 개정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압박에 나설 기세여서 한미 양국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는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국 측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측은 "이번 협상에서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우리의 관심 이슈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4일 열린 제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근거, 경제적 타당성 관련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통해 미국이 농축산물과 자동차를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익균형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자동차 분야 등에서 추가 요구를 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7-12-28 15:26:04 최신웅 기자

나노융합산업 R&D 투자, 최근 5년간 67% 증가

우리나라 나노융합산업 연구개발(R&D) 투자가 최근 5년 새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국내 673개 나노융합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나노융합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16년 국내 나노융합기업 673개사의 총 매출액은 135조 987억원으로 전체 제조업 매출의 9.5%를 차지했다. 고용인원은 15만460명으로 제조업 전체 종사자의 5%를 차지했다. 나노융합기업 중 중소기업이 608개로 90.3%를 차지하는 가운데, 나노소재 기업이 309개(45.9%)로 가장 많고, 나노장비·기기 기업이 182개(27.0%), 나노전자 기업이 120개(17.8%), 나노바이오·의료 기업이 62개(9.2%)였다. 나노융합산업의 R&D 투자는 2016년 11조487억원으로 2012년 6조6128억원과 비교할 때 67% 증가했고 전체 R&D 투자액(65조9594억원)의 16.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5년 간 나노융합산업의 R&D 투자는 연평균 13.8% 증가해 국내 전체 연구개발비의 연평균(2012∼2016) 성장률 5.8%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나노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다양한 나노융합제품이 제조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나노융합산업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12-28 15:25:54 최신웅 기자

정부, 2022년까지 서비스수출 선도기업 100개사 육성

정부가 세계 10대 서비스 수출강국 도약을 위해 2022년까지 서비스수출 선도기업 100개사를 육성한다. 또 서비스기업의 수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수출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민·관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중장기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글로벌 서비스수출 선도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기 위해 매년 성장잠재력이 100개사를 'Service Leader 100'으로 선정, 수출바우처 및 국내외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PM) 매칭을 지원한다. 서비스산업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해 사업모델 혁신, 제품개선, 시장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지원 시스템도 전면 개편된다. 수출준비·마케팅·현지화 등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스스로 선택하는 '수출바우처'를 서비스수출 관련부처로 확산하고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유망서비스 수출지원을 위한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도 신설한다. 또 서비스수출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신규개발하고 서비스기업이 이용하기 쉽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의료·물류·관광 등 분야별·지역별 맞춤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2016년 기준 세계 17위인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이 2022년까지 세계 10위(1500억 달러 수출)로 도약하고 서비스수지도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세계 경제와 산업·무역의 중심축이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여부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서비스 수출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상품수출보다 높은 만큼 수출이 양적 성장을 넘어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도 서비스 수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12-28 15:25:46 최신웅 기자

2018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 -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예산 경우 내년 1분기 중 역대 최고수준 집행. - 공무원 신규 채용 확대 및 선발에 소요되는 시간도 1~2개월 단축. -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늘리고 상반기 채용 비중 대폭 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도입 - 우수 중소기업 구인·구직 DB 구축 후, 1:1 매칭전담 매니저 통해 1000명에게 3년간 지원. - 특성화고, 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인력공급기관과의 네트워크 통해 졸업생 및 미취업자 1000명 모집.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하는 중소기업 세액공제 - 육아휴직 복직 후 일정기간 이상 근무 하는 경우 복직 인원 1인당 일정금액 세액공제 - 구체적인 지원 요건·대상 및 수준 2018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신속 피해구제 위한 법집행체계 개편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 2배 상향. -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침해행위 중단소송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 300억 규모 사회투자펀드 조성, 정책자금 대출심사시 사회적 가치 반영 - 이·미용사, 안경사 등 전문자격사 협동조합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검토 ◆국유지 개발 통한 공공임대주택 1만호 추가 공급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통해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 국유지 토지개발 통해 공공임대주택 1만호 추가 공급 ◆상생협약 기반 상권내몰림 방지 - 임대료 인상 자제, 장기임대 보장 등 상생협약 지원 위한 지역상권법 제정 - 조례 통해 대형 프랜차이즈, 대규모점포, 단란·유흥주점 등 영업 제한 가능 ◆국민연금 제도개선 통한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 - 국민연금 재정계산 연계, 사회적 합의 아래 소득 대체율 하락 완화 - 출산·군복무·실업크레딧 등 가입인정기간 지속 확대 검토 - 경력단절여성 등 임의가입 대상의 최저기준소득월액 인하 검토

2017-12-27 16:56:31 최신웅 기자

산업부, 폐광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한다

정부가 폐광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로 활용하는 '태양광 광산' 사업을 시작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함백 폐광부지 태양광 사업의 발전사업 허가가 지자체인 정선군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한석탄공사가 20년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비를 투자해 발전사업을 진행한 후, 투자원금을 제외한 초과수익은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협의와 함께 발전사업에 따른 초과수익을 지역난방공사로부터 받아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전액 재투자할 계획이다. 폐광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발전이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이미 훼손된 폐광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환경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선 함백 폐광부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하나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석탄공사, 광해관리공단, 폐광지역 지자체와 함께 태양광 사업에 적합한 폐광부지 추가 발굴에 나서는 한편, 폐광부지가 산림청 소유 국유림일 경우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범사업의 해당 부지는 과거 석탄공사 함백탄광이 1993년 폐광되기 전 석탄 채굴 과정에서 나온 폐경석이 쌓여있는 적치장이다. [!{IMG::20171227000036.jpg::C::480::산업통상자원부}!]

2017-12-27 16:56:22 최신웅 기자

청년 절반 "부모보다 더 나은 직업 못 가질 것"

우리나라 청년의 절반 정도는 부모보다 더 나은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만18∼34세 청년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청년고용정책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 세대보다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청년은 전체의 53.6%에 불과했다. 최악의 '고용 한파' 영향으로 청년들의 최대 걱정은 단연 취업이었다. 최근 가장 큰 고민이 뭔지 묻는 질문에 취업(3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고졸 이하 청년의 경우 취업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5%로, 대학 재학(36.7%)이나 대학 졸업(34.5%) 등 다른 학력 수준의 청년보다 컸다. 이직·구직 준비 상황에 관한 질문에 중소기업 취업을 준비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1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14.4%), 공공기관(12.3%), 대기업(11.9%), 공무원 시험(11.3%)순이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청년 비중은 76.1%로 컸지만, 공무원 등 공공부문 채용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고 여기는 비중도 78.3%로 컸다.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임금과 복지 수준(38.3%)으로, 자신의 적성이나 전공, 흥미에 맞는 직무(16.1%)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울러 청년들은 기업의 고용·근로 관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능력 중심으로 채용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주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43.2%, 청년 고용 시 양성이 평등하게 대우받는다고 답한 비율이 33.0%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 청년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청년고용정책서비스나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87.3%나 됐으며, 이 가운데 실업급여(91.3%), 취업성공패키지·고용지원수당(90.7%), 취업컨설팅·상담(90.4%) 순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 과제로 청년 일자리의 질적 개선(57.3%), 일자리 확보(42.8%),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정규직화(31.7%),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30.4%) 등을 꼽았다. 정부의 고용 정책에 대한 청년의 종합 인지도는 50.9%로 높지 않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권역별로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로 나뉘어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 2.45%p다.

2017-12-26 14:58:53 최신웅 기자

정부, 내년도 5대 신산업 연구개발에 9200억 투자

정부가 내년에 전기·자율차 등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으로 9200여 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27일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R&D 지원규모는 올해 3조1988억원 보다 1.3% 감액된 3조 1580억원이다. 산업기술 R&D 예산이 소폭 감소했지만 미래신산업· 주력산업 지능화 등 혁신성장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 예산은 올해 1조 5507억원에서 2018년 1조 6624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특히, 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관련 기술확보 예산은 올해보다 12.5% 증가한 9193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력산업 고도화, 융합산업 육성,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에너지 기술개발 등 국민생활과 산업에 필수적인 R&D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한다"며 "다음 달 중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에서 부처 합동설명회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12-26 14:58:3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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