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미·중 보호무역에 맞서 신흥시장 FTA 적극 추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중국의 '사드보복' 등 통상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신흥시장과의 FTA를 적극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유럽과 동남아시아·중동 등 대체시장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통상전략을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제조·에너지·문화·농수산 분야 등을 포괄·연계하는 전략적 경제협력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남·북·러 3각협력(철도·가스·전력) 재개를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했고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작업반 설치, 한-러간 조선협력 고도화에 합의했다. 또 한-ASEAN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한-ASEAN FTA 추가 자유화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가속화에도 합의했다. 향후 산업부는 러시아와 에너지·산업분야 협력을 강화해 EAEU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력망 공동연구 및 가스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채널 가동을 추진하고 한·EAEU FTA 공동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조속한 협상개시를 협의할 예정이다. 또 러시아 조선소 현대화 관련 협력을 확대하고 올해 안에 한국기업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대상으로는 국가별 발전단계를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및 FTA 개선협상 등을 통한 시장 접근 개선에 나선다. 다음달 필리핀에서 열릴 한-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인상공인 연합회' 출범 및 KOTRA 무역관 추가 개소도 추진한다. 중동 지역은 협력 잠재력이 높은 조선, IT 등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한 수주·투자협력 및 공공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어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브라질, 페루 등 산업화 추진에 따른 에너지·플랜트 협력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무역협정(TA) 협상과 멕시코와의 FTA 협의 재개 추진할 예정이다.

2017-10-12 15:55:33 최신웅 기자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서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가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12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지멘스, 한국쓰리엠 등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31개사를 포함해 테슬라 코리아 등 총 136개사가 참가한다. 국가별로는 유럽 58개사, 북미 33개사, 일본 36개사 등이며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이 71개사, 경영컨설팅·인력·광고 등 사업지원서비스업 25개사, 유통업 13개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가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참여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까지 신규 채용규모는 약 3300명으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약 500명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 방식은 인턴(9%) 보다는 정규직 신입(41%)과 1~5년차 정규직 경력(42%)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람회에서는 채용설명회와 인사담당자와의 선착순 현장 면담 및 심층 면접, 취업특강, 면접 및 취업서류 작성 방법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6%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다"며 "산업부는 다음 달 외국인투자주간행사때 취업상담회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구직자와 외국기업간 가교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0-12 15:53:57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8년간 1조3000억 투입했지만 AI 백신 개발 4건"

매년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8년 간 조(兆) 단위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백신개발 성과는 상당히 미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 2010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방역관리비로 1조 3213억원을 투입하고, 같은 기간 백신개발 등 각종 연구활동에 국비예산 1716억원을 투입했지만 AI로 개발된 백신은 달랑 4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재정지출에 따라 ▲논문(SCI) 494건 ▲논문(비SCI) 251건 ▲정책건의 295건 ▲표준기술활용 529건 ▲특허출원 241건 ▲특허등록 220건 등 총 2030건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AI로 70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되고 매년 막대한 보상금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AI바이러스를 예방할 백신 개발은 단 4건에 그쳤다. 이 기간에 개발된 AI 백신은 ▲뉴켓슬병 생독백신 ▲닭 감보로병 유전자재조합 백신 ▲닭 뉴케슬병 진단키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독소형 탐지용 프라이머 센트, 탐지용 조성물 및 탐지키트 등 4건이다. 한편, 지난 2011년 이후 올해까지 AI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한 가금류는 7146만3589마리에 달했고 국비를 재원으로 한 보상금만 4179억6500만원이 지출됐다. 특히 올해에만 AI 발생으로 1874만4538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 했고, 이에 따라 국비 1761억, 지방비 431억3800만원 등 총 2192억4100백만원의 보상금이 지출됐다. 김 의원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재정을 투입하고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이나 방역 성과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라며 "매년 되풀이되는 가축전염병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백신개발 등 예방과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2017-10-12 15:53:33 최신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실장급 전보 △산업기반실장 문승욱

2017-10-12 15:52:35 최신웅 기자

농진청, 단감 품종 국산화로 경쟁력 강화 나선다

그동안 일본 수입 품종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단감 시장에 여러 국산 품종이 진출해 소비자 선택권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단감 단일 품종의 편중 재배로 인한 유통·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양한 소비자 입맛을 맞추기 위해 최근 국산 단감 여러 품종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단감은 1960년대에 일본에서 도입된 '부유', '차랑' 품종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부유' 품종은 전체 재배면적의 82% 에 달해 재배 편중이 심했다. 농진청은 지난 2007년부터 단감 품종 육성과 재배연구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11품종을 개발했다. 그 중 생과로 먹기에 가장 좋은 완전단감을 중심으로 9월 하순에서 10월 하순까지 익는 시기가 다양한 6개 품종의 본격 보급에 나섰다. 이중 9월 하순에 익는 조생종 '조완'은 추석에 주로 유통되는 일본 품종 '서촌조생'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또 10월 상순에 익는 '원미'와 '원추' 품종은 과실이 크고 식미가 우수해 '조완' 이후 소비될 수 있는 품종이다. 이 두 품종은 생리장해 발생이 적어 재배가 쉬운 장점이 있다. 농진청은 2020년까지 국산 품종 보급률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단감 품종의 보급이 확대되면 단조로운 단감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소비 활성화, 농가 소득 향상 및 단감 산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진청은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을 보급해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그동안 동남아시아 지역에 편중됐던 수출시장도 미국, 유럽 등으로 확대시켜나갈 방침이다. 강삼석 농진청 배연구소장은 "감은 비타민C를 포함한 각종 무기질 함량이 높아 현대인의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손색이 없다"며 "앞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국산 단감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10-11 18:25:33 최신웅 기자

9월 누적 농식품 수출, 지난해 대비 7% 증가

올해 9월까지 농식품 수출이 버섯, 배, 라면 품목 등의 호조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9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50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 한 달 간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6.8%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올 3월부터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9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7억 달러로 9월 당일 수출 증가에 힘입어 누적돼 온 감소폭이 일부 완화됐다. 인삼류, 라면, 맥주 등의 품목이 '사드 갈등'에 따른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수출 회복세에 기여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중국 식품 전문 온라인몰 내에 한국 농식품점 40여개를 입점했고 B2B 수출 상담회를 통해 편의점 유통용 숙취음료, 조미료·소스류 등 식자재 수출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등 대중국 수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어 대일본 농식품 수출액은 9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5.8% 증가하면서 상반기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 외식업체에서 한국산 토마토 수요가 증가했고 반가공 형태의 커피조제품 수출도 급증하면서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3개국으로의 농식품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8월까지 감소세였던 대베트남 수출은 인삼류·포도·배 등의 수출 증가에 탄력을 받아 증가세로 전환됐다. 한편, 품목별로는 가공식품 수출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8.9% 증가한 42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7-10-11 18:25:21 최신웅 기자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막아라… 머리 맞댄 정부·전자업계

우리 정부와 전자업계가 현재 미국이 검토 중인 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막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삼성전자, LG전자 등 관계자들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affirmative)' 판정을 내렸다. 즉,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판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은 이달 19일 구제조치 공청회를 연 후 11월 4일 투표를 거쳐 구제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구제조치 판정이 결정되면 내년 2월쯤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이번 산업피해 '긍정' 판정이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등 조치로 이어질 경우 주력시장인 미국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제조치 판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 또한 향후 미국의 구제조치 판정 과정에서 한국산 제외를 지속 주장하기로 했다. 또한 세탁기 수입제한 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제품가격 상승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점, 월풀사 등 미국 내 세탁기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속 강조해 구제조치 적용 수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 세탁기 공장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강조할 것"이라며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도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 내 투자예정지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 미국 내 유통업계 등과 접촉을 강화하는 등 공청회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19일 미국에서 열리는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고 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기업 생산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과 미국 세이프가드 움직임에 대해 공조할 계획이다. 세이프가드가 현실화할 경우 태국, 베트남도 수출 감소나 고용 감축 등의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외교적 공조 방안을 찾아본다는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세탁기는 연간 물량으로는 200만대 이상,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약 1조14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대부분을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해 수출 중이며 LG전자는 태국, 베트남에서 약 80%를, 나머지 20%를 창원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한다.

2017-10-11 18:25:13 최신웅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논의 본격 착수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할 지 여부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여부를 결정할 제도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사가 제시한 6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최저임금위에서 그간 노사가 제기한 제도개선 요구를 올해 하반기에 논의키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7월 15일 전원회의 때 제도개선 논의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노사 각각 3개씩 개선과제를 제출했다. 이어 최저임금위는 지난 8월 22일과 9월 8일 운영위를 열고 논의 과제 및 일정을 확정했다. 과제별로 노·사·공익위원이 1명씩 전문가를 추천해 총 18명의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지난달 27일 1차 전문가 TF 회의를 개최했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과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3개다. 노동자 측이 내놓은 과제는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이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반면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 측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 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입범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또 경영난에 처한 업종에 최저임금 인상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어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논의는 종전과 달리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실태조사, 해외사례 수집 등의 기초 연구를 맡겼다. 어 위원장은 "운영위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키로 한 것은 최저임금 시행 30년을 맞아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정말 해야 한다는 노사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는 노사의 이해 차이보다 훨씬 간극이 작기 때문에 최저임금위 차원의 합의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달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11월 말에 세미나를 개최한 뒤 12월에 논의 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하고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논의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일정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IMG::20171010000042.jpg::C::480::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 운영 계획./고용노동부}!]

2017-10-10 14:47:45 최신웅 기자

우리나라 신형 원전 모델, 유럽 수출 길 열렸다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인 'APR 1400'의 유럽 수출길이 확보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APR 1400의 유럽 수출형 원전인 'EU-APR'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EU-APR 표준설계는 APR 1400을 유럽 안전기준에 맞게 설계한 것이다. APR 1400은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원전 모델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모델과 같다. 국내에서는 신고리 3, 4호기와 신한울 1, 2호기 등에 적용됐다. 한수원은 "이번 심사 통과로 유럽뿐 아니라 EUR 요건을 요구하는 남아공, 이집트 등에도 원전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UR 인증은 유럽 12개국, 14개 원전사업자로 구성된 유럽사업자협회가 유럽에 건설될 신형 원전에 대해 안전성, 경제성 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 영국, 체코, 스웨덴, 폴란드 등 유럽에서는 기존 원전을 대체할 신규 원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수원도 영국과 체코에서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원전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호라이즌 뉴클리어 파워'로부터 지분 인수 제안을 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호라이즌은 2012년 일본 히타치(日立)가 인수한 회사로, 영국에 5.4GW 규모(4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수원은 원전 도입 또는 사업 협력 의사가 있는 유럽 사업자가 이번 EUR 심사에 참여해 향후 수주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 등 우리 원자력 업계는 지난 2011년 12월 EUR 인증심사를 신청했다. 2년에 걸쳐 예비 평가를 받았고, 2015년 11월 본심사가 시작됐다. 이후 EUR 본심사 가운데 최단기간인 24개월만에 최종 인증을 받았다. 한수원은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본심사에서는 20개 분야 4500건의 요건이 요구됐다. 원자력 업계는 이를 위해 620건의 기술 문서를 제출하고 800여건의 질문에 답했다. EU-APR과 APR1400의 가장 큰 차이는 중대 사고에 대한 대응 방식이다. 노심이 녹는 중대 사고가 발생할 때 APR 1400은 원자로 용기 외벽에서 냉각수를 이용해 냉각하는 사고 완화설비를 갖췄다. 이에 비해 EU-APR은 노심 용융물질을 원자로 건물 내에서 냉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이번 인증으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국산 원전 브랜드의 가치를 높였다"며 "앞으로 유럽 사업자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0-09 18:50:57 최신웅 기자

이훈 "지난 5년 간 감전사고 사상자 2849명"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감전으로 인한 사상자수가 2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전기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에서 감전으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피해자수는 모두 2849명으로 파악됐다. 사상자 중 부상자는 2707명, 사망자는 142명이었다. 사상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571명, 2013년 605명, 2014년 569명, 2015년 558명, 2016년 546명으로 나타나 매년 비슷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05명, 부산 231명, 전남 208명 순이었다. 반면, 광주와 세종이 각각 41명, 2명으로 사상자 수가 가장 적었다. 감전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전기공사 및 보수 중' 사상자가 1108명으로 전체 피해자수의 39%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 및 원인미상'으로 인한 사상자 수가 443명으로 뒤를 이었고, '장난 및 놀이'로 인한 사상자 수도 301명에 달해 전기사용에 대한 안전의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공사 및 보수 중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기공사 및 보수 2012년 187명에서 2016년 242명으로 55명이 증가해 약 30%가량 크게 증가했다. 이 의원은 "전기공사나 보수를 하다가 감전사고가 난다는 것은 전기전문가조차도 안전 불감증에 노출되어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전한 전기공사 및 보수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10-09 13:22:26 최신웅 기자

한글날 571돌… 정부·국회·지자체 '외래어·한자어' 사용 여전

올해 한글날이 571돌을 맞았지만 여전히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본식 외래어나 어려운 한자어를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법제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분석한 결과, 일본식 외래어나 설명 없이는 알아듣기 어려운 한자어 등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민법 제21조와 제80조, 제161조, 제977조에 각각 사용된 '가주소'와 '잔여재산', '익일', '제반사정' 등은 모두 일본식 한자어로 각각 '임시 주소', '남은 재산', '이튿날', '모든' 등으로 순화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일본식 한자어 외에도 여러 법령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한자어 역시 지나치게 어려운 것들이 많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예를 들어 '몽리자(蒙利者)'는 이익을 보는 사람, '복몰(覆沒)'은 침몰, '부불금(賦拂金)'은 나누어 지급하는 돈(할부금), '반제(返濟)'는 (돈을)갚다, '공무소(公務所)'는 공공기관, '궐원'은 자리가 빈, '기채(기채)'는 공채 모집, '보결(補缺)'은 채움 등으로 쉽게 풀어쓸 수 있는 한자어들이다. 이들 모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다. 법령의 한글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회법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위 의원에 따르면 국회 의사진행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들로 '상정'이나 '부의', 회부' 등은 '(회의에) 부치다', '(안건을 ~에) 넘기다' 등으로 순화할 수 있고, 예산 등과 관련한 '산입하다', '계상하다' 등도 '포함하다', '반영하다' 등으로 알기 쉽게 바꿔 쓸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라고 사정이 다른 것은 아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디지털재단은 지난달 '서울국제디지털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도시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메이커 해커톤'을 열었다. 해커톤이란 해커(Hacker)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을 하듯 일정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진대회를 뜻한다. 시는 지난해 10월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커톤을 여는 등 일반 시민의 제안을 모아 혁신을 일구는 일종의 '끝장 토론'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들으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외래어 단어는 이 외에도 더 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올해 7월 사물인터넷 기술로 공공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메이카톤'을 개최했다. 메이카톤(MAKE-CAR-THON)이란 자동차를 주제로 팀을 구성해 각종 아이디어로부터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대회라는 설명이었다. 서울시는 우리말 사용을 촉진하고자 2014년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만 여전히 우리말 보다는 외래어 사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마땅히 대체할만한 단어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알기 쉬운 한글을 두고 어렵고 오해할 수 있는 외래어나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와 지자체 등 모두 한글 순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09 13:22:20 최신웅 기자

경제자유구역 상당수 외투기업 유치 '전무'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지정·조성한 경제자유구역 중 상당수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실적이 전무해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31일 기준 황해·동해안권·충북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외투기업 유치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개발률이 100%인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외투기업 뿐 아니라, 국내 기업 유치 실적도 전무했다. 실제 황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2013년 지정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국내 기업 7개사만 유치된 상태로 현재까지 단 하나의 지구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개 지구 중 2개 지구는 개발지연 사유로 지정해제됐고, 한 곳은 사업시행자도 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2013년 지정된 충북경제자유구역은 현재 개발률 67.7%로 외투기업 유치 실적은 없지만, 그나마 국내 기업 29개사가 운영 중이다. 반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전체 유치 기업의 10% 내외를 외국법인이 차지하고 있다. 전체 8곳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유치한 전체 기업은 2648개사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투자 기업은 260개사로 9.8%를 차지하고 있다. 외투기업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보니 국비 투입 실적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총 사업비는 1조 7979억 원(국비 1401억 원)이지만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지방비 65억 원에 불과했다. 예정된 국비는 단 돈 1원도 지원받지 못한 것이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총 사업비는 1조 5504억 원(국비 1335억 원)이지만 투입된 사업비는 4407억 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민자 투자 금액인 4349억 원이 90%에 달한다. 국비는 27억 원만이 지원돼 예정된 국비의 2%만이 투입됐다. 송 의원은 "자치단체의 무조건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욕심과 중앙정부의 무관심이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을 양산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코트라 등과 T/F를 꾸려 외투기업 실적 및 개발률이 저조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자율성과 투자요인을 최대한 보장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지정됐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현재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충북, 동해안권 등 총 8개가 조성·운영되고 있다. [!{IMG::20171009000015.jpg::C::480::더불어민주당 송기원 의원실}!]

2017-10-09 13:22:09 최신웅 기자

10여 일 남은 신고리 5·6호기 가동 여부 결정… 시민참여단 13일 집합

신고리원전 5·6호기 가동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종반부에 접어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앞으로 시민참여단 종합토론과 두 차례의 조사를 거쳐 이달 20일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8일 공론화위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은 오는 13일 오후 7시부터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 모여 15일 오후 4시까지 2박3일간 '종합토론'에 들어간다.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중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만 종합토론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에서 건설 중단·재개 양측 대표의 발표를 들었고, 이후 양측의 주장이 담긴 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하고 고민하는 숙의(熟議) 과정을 거쳤다. 숙의과정은 공론화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일반 여론조사와 다르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시민참여단은 추석 연휴에도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는 등 숙의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일부 수강률이 저조한 참여자에게는 독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숙의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 가운데 실제 몇 명이 종합토론장에 나타날지는 미지수지만 공론화위는 이들이 오리엔테이션에서 큰 관심을 보였던 만큼 참석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지난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을 선정했고, 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를 했다. 앞으로 종합토론회 첫날 3차 조사, 마지막 날 4차 조사를 한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 참석자들의 성별, 연령, 5·6호기에 대한 태도 분포를 분석한 뒤 원래 표본에 맞춰 응답률 보정절차를 거친다. 3차 조사와 4차 조사 사이에는 특강과 전체토의,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이 끝난 뒤 1차∼4차 조사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오는 20일 정부에 제출하며, 정부는 권고안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관건은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률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이다. 찬·반 비율 차이가 크게 나면 정부의 고민이 줄어들지만 찬·반 차이가 49 대 51처럼 근소할 경우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여론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계속의 비율은 팽팽했다. ▲7월 11∼13일(중단 41%, 계속 37%) ▲8월 1∼3일(중단 42%, 계속 40%) ▲8월 29∼31일(중단 38%, 계속 42%) ▲9월 19∼21일(중단 41%, 계속 40%) 등이다. 공론화 진행과정에서 자료집 구성, 토론회 발표자 등을 두고 건설 중단·재개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했고, 공정성을 두고 양측 모두 '보이콧'을 거론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기에 공론화위가 권고안 발표 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공론화위 홈페이지 '공론화제언방'에는 이날 현재까지 6400여개의 건설 중단·재개 또는 '탈핵은 지지하지만 5·6호기는 건설하자' 등의 글이 게시돼 온라인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영구중단이냐 건설재개냐의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IMG::20171008000010.jpg::C::320::}!]

2017-10-08 12:02:50 최신웅 기자

"추석에 남은 과일 말려서 활용하세요"

추석에 먹고 남은 과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8일 농촌진흥청이 과일을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색다른 요리법도 즐길 수 있는 과일 말리는 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말린 과일은 생과보다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며 별도로 손질할 필요 없이 바로 먹거나 떡이나 빵 등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가정에서 과일을 말릴 때는 과일을 얇게 채 썬 후 볕이 좋은 날 채반에 놓고 간간이 뒤집어가며 말린다. 식품건조기를 사용할 때는 0.5㎝~1㎝ 두께로 썰어 60℃~70℃로 8시간 정도, 오븐에는 70℃로 예열한 뒤 12시간 정도 가열한다. 얇게 썰어 프라이팬에 올린 뒤 약한 불로 구우면서 말릴 수도 있다. 건조방법과 수분함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생과 10㎏을 건조시키면 약 2∼3㎏의 건과를 얻을 수 있다. 말린 과일을 오래 방치할 경우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해 눅눅해지므로 밀폐용기나 진공팩 등에 넣어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다. 말린 과일은 그대로 먹을 수 있지만 요리에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말린 과일을 넣은 설기나 찰떡은 만들기도 쉽고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다. 설기를 만들 때는 소금 간을 한 멥쌀가루에 잘게 썬 말린 과일(사과, 배, 포도 등의 말린 과일 단독 또는 혼합)과 설탕을 넣고 버무린다. 찜기에 넣어 20분 정도 찌고 5분간 뜸 들이면 완성이다. 찰떡 역시 소금 간을 한 찹쌀가루에 잘게 썬 말린 과일(사과, 배, 포도 등의 말린 과일 단독 또는 혼합)과 설탕을 넣고 잘 버무려 찜기에 넣고 찐다. 완성된 찰떡을 작게 썰어 비닐로 하나씩 싸서 냉동실에 보관해 꺼내먹으면 좋다. 말린 과일에는 많은 영양성분이 농축돼 있다. 과일을 말리면 생과일보다 당도가 4~5배 높아지는데 10°~13°브릭스(Bx)의 배를 가정용 식품건조기에 말리면 50°~60°브릭스(Bx)가 된다. 말린 과일을 떡이나 빵을 만들 때 넣으면 설탕 첨가량을 줄일 수도 있다. 또한, 말린 과일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변비에 좋고 대장 내 독성물질을 흡착해 대장용종 발생 위험률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주현 농진청 배연구소 농업연구사는 "주부들은 명절을 치르고 난 뒤 남은 음식들을 어떻게 먹을지 고민이 많다"며 "이럴 때 과일은 말려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떡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 쓰임새가 많다"고 전했다.

2017-10-08 12:02:05 최신웅 기자

위성곤 "2010년 이후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 7만 건 육박"

최근 부산에서 '살인 개미'로 불리는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충격을 준 가운데 지난 7년 동안 전국 공항만에서 수입검역에 따른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가 무려 7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수입검역(화물) 증가에 따른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는 총 6만9445건이었다. 연도별 검출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9735건, 2011년 8873건, 2012년 9827건이 검출됐고, 2013년과 2014년에는 다소 하락한 7516건, 7890건이 각각 검출됐다. 하지만 2015년부터 다시 증가해 1만2075건이 검출됐고 2016년에는 1만352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물 유형에 따라서는 묘목·구근류와 같은 '재식용 식물'에서의 해외병해충 검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8.4%의 검출율을 보이던 것이 2011년에는 다소 하락한 7.9%의 검출율을 보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6년에는 2011년 대비 3배 증가한 21.4%의 검출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과실·채소류와 같은 '비재식용 식물' 에서의 해외병해충 검출율은 2010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4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이 역시 '재식용 식물'과 마찬가지로 해외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검역에 따른 해외병해충 검출율이 해가 지날수록 높아져가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인력 구성은 수년 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7년간 식물검역을 담당했던 '식물검역관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359명,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줄곧 355명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2014년과 2015년에는 362명으로 겨우 7명이 증원됐다가 지난해에는 4명이 감소한 358명선으로 다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수입검역 건수가 약 5배나 증가하는 등 새로운 검역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지만 검역인력 충원미비로 일선 검역현장의 어려움은 계속 심화되고 있었던 셈이다. 위 의원은 "정부는 해외병해충 문제 해결을 위해 병해충 예찰·방제 및 역학조사 기능 강화, 국경검역 인력보강, 병해충 진단·연구기능 강화 같은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07 13:31: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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