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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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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노동상담 1만7190건··· 임금체불·근로시간 최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권역별 16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 노동 상담이 1만7190건이라고 1일 밝혔다. 전체 상담의 절반가량은 ▲임금(16.6%) ▲근로시간·휴가(16.6%) ▲징계·해고(14.2%)와 같이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3가지 유형이 전체 상담의 47.4%를 차지했다. 상담자는 30~50대(63.7%)가 대부분이었다. 노령인구 증가로 60~70대 상담은 2018년 19.1%에서 2019년 22.3%로 3.2%포인트 늘었다. 일용직,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노동자 상담이 58.9%로 대다수였다. 직종별로는 청소·경비·주차관리와 같은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27.1%로 높았다. 상담방법은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의 특성상 '전화상담'이 1만1287건(65.7%)으로 가장 많았다. 지하철 역사 등을 '찾아가는 노동상담'도 1482건(8.6%)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 4년(2016~2019년)간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진행한 임금체불 진정, 부당해고 구제, 산업재해 신청 등 '권리구제지원' 567건에 대한 처리 결과도 발표했다. 권리구제 신청은 50대(21%)~60대(22%)가 많았다. 임금체불 등 노동청 진정이 대부분(63.8%)이었다. 구제지원 결과 2건 중 1건(47.3%)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사업주의 내용(일부) 인정도 22.8%에 달했다. 권리구제지원 신청 3건 중 1건은 '단순노무직종사자'(36%·204건)였다. 이 중 86건(49.1%)이 경비노동자 관련이었다. 신청 내용은 휴게시간 과다산정과 법정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72.1%)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16.3%) 관련이 대부분이었다. 시는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원스톱 전담 권리구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현재 운영 중인 16곳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1 14:03: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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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갑 없는 주차장' 운영 확대··· 비대면 결제로 간편하게

지갑 없는 주차장 '사전 등록 전용' 출구 모습./ 서울시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요금을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자동 결제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비대면 결제시스템 '지갑 없는 주차장'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내 공영주차장 113곳에서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뒤 요금을 내려면 주차장 관리인에게 신용카드를 내 결제하게 하거나 차량을 세우고 카드를 직접 단말기에 갖다 대야 했다. 앞으로는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번호와 결제수단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주차장을 나올 때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차량번호 인식과 주차요금 정산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입·출차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든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결제수단을 미리 설정해야 한다. 여기에 등록하면 공영주차장은 물론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도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요금 감면을 위한 증빙서류를 일일이 제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가입자 확보와 사업 안착을 위해 사전 등록으로 '지갑 없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주차요금을 10% 범위(정기권 3%, 시간제 주차요금 10%)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서울주차정보 앱'을 통해 시민에게 실시간 주차 정보로 제공하고, 주차장 수요·공급 관리 등 맞춤형 주차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주차 가능 공간 확인과 예약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로 바이러스 감염 불안이 확산하는 시점에 사람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없애고 자동결제를 통해 신속한 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01 13:54: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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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부형·양자·첩··· 그만 씁시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홍보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학부형, 저출산, 양자, 유모차, 미숙아, 첩, 유흥접객원, 편부·편모···'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주간(1∼7일)을 맞아 법령·행정 용어와 관공서 서식에 남아있는 성차별적 언어를 시민 제안으로 바꾼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를 1일 발표했다. 시민들은 경찰의식규칙과 해양경찰의식규칙에서 '학생의 보호자'를 뜻하는 '학부형'을 '학부모'로 바꾸자고 건의했다. 형은 보호자가 되는데 어머니는 왜 안 되느냐는 얘기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법률 명칭에도 포함된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고쳐 부르자고 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문제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고 오인된다는 이유에서다. 민법 등의 '자(子), 양자(養子), 친생자(親生子)'는 딸까지 포함하는 '자녀(子女), 양자녀(養子女), 친생자녀(親生子女)'로 개선해자는 목소리도 많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쓰이는 '미혼'도 '비혼'으로 고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민들은 '유모차'를 '유아차'로, '미숙아'는 '조산아'로, '자매결연'은 '상호결연'으로 각각 바로잡자고 제안했다. '편부·편모' 역시 차별적이어서 '한부모'로 바꾸자는 시민도 있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라는 표현은 성희롱과 성착취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첩을 둔 사람'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로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민 821명이 1864건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의견을 낸 시민 중 여성이 72.5%, 남성은 27.5%였다. 연령대는 30대가 37.2%로 가장 많고 40대가 25.8%, 20대가 21.1%로 뒤를 이었다. 백미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사회적 요구와 시민의 인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법령에는 성차별 언어가 그대로 남아있다"며 "이번 시민제안을 통해 법령도 성평등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01 13:45: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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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19사거리 일대 역사성 살린 '특화거리'로 재생

역사문화 특화거리 조감도./ 서울시 서울 강북구 4·19사거리 일대가 '역사문화 특화거리'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4·19사거리부터 아카데미하우스까지 4·19로와 삼양로 139길 인근을 역사문화 특화거리로 재생한다고 1일 밝혔다. 4·19사거리 일대는 국립 4·19민주화묘지와 광복군 합동묘소, 이시영 선생과 이준 열사 묘소 등 근현대 역사명소가 있지만 가로환경이 낙후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화거리는 ▲근현대 역사·문화의 거리 ▲민주·참여의 거리 ▲상생 문화예술거리 총 세 구간으로 나눠 조성된다. 시는 북한산 둘레길·순례길 입구에 민주화의 태동을 상징하는 원형 바닥패턴을 설치하고 독립운동과 4·19혁명을 소개하는 안내시설을 두기로 했다. 근현대사기념관 앞 보도에는 선열들을 형상화한 별자리 조명을 단다. 보도 폭을 넓히고 가로수를 심는 등 걷기 편한 거리를 만들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착공해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며 인근을 지날 때 대중교통을 타고 우회로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노원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4·19사거리 일대 특화거리가 시민 누구나 쉬고 걸으며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관광객도 즐겨 찾는 역사문화·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01 13:37: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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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일부터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 의무화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1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이달 3일부터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단기 전세버스'의 탑승객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했거나 관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가운데 집회나 관광, 일회성 행사에 이용되는 버스가 적용대상이다. 통근이나 통학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제외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이는 지난 광복절 때 전세버스가 대거 동원된 서울 도심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졌지만 참가자 추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전세버스 사업자가 탑승객 명부를 작성할 때 전자출입명부(KI-PASS) 또는 수기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이름·연락처·방문시각과 같이 방역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보관·관리하고 4주가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장애인이나 단기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 거부자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어려워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신분증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전세버스 이용객은 탑승자 명부 작성에 협조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의 관리자와 운영자·이용자에게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전세버스의 경우 장시간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서 다수가 공동으로 머무르는 특성이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전염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행정명령 준수 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01 13:32: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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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락 설치 기준 마련··· "역세권 청년주택 공간 활용도 높인다"

강서구 역세권 청년주택(화곡동 401-1) 내 다락 설치 현황./ 서울시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간 활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다락의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법에서는 창의적인 건축설계를 도모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건물의 부수적인 공간에 대해 바닥면적과 층수 산정에 예외를 두고 있으나 다락 구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다락 설치 기준을 세워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다락은 설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지붕과 천정 사이 공간을 막아 물건 저장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곳을 의미한다. 시는 "다락 구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거실 등 주거 공간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부서별, 자치구별 다락 설치에 대한 인허가 기준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건축 관련 규정에서는 방의 바닥면부터 반자까지를 다락 높이로 정하고 있다. 다만 한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르면 면적으로 가중 평균한 값을 높이로 삼는다. 다락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이면 1.8m) 이하인 경우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설치 기준을 보면 다락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최상층에만 허용된다. 다만 통합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계획해 미관·구조·방화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경우가 아니어도 다락을 둘 수 있다. 시는 다락을 지붕구조물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외벽, 일부 경사지붕 등을 덧댈 수 없도록 했다. 다락층까지 연속된 주계단도 세울 수 없으며 다락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도 만들면 안 된다. 다락 창호는 바닥에서 60cm 이상 위에 달아야 한다. 아울러 시는 난방, 급수시설, 위생설비의 설치를 금지하고 건축허가 조건 및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다락을 거실로 사용할 수 없음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면적임을 명기토록 했다. 불법으로 다락 공간을 늘려 거실이나 주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마포구는 지난 2018년 5월 도심 내 오피스텔 관련 다락 설치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구는 다락 층고 최고 높이는 2.1m 아래로, 경사지붕 꼭짓점 각도 합은 180도 이하로, 경사지붕 다락 경사는 30도 이상으로 제한했다. 다락 높이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 및 무단 용도 변경 등 문제 소지를 줄이고자 선제적 예방 조치로 건축허가 때 적용할 세부 기준을 준비해 적용한 것이다. 충남 홍성군도 2018년 7월부터 목적 외 별도 구조물 추가 금지, 냉·난방, 급·배수 시설, 위생설비 설치 불가를 골자로 하는 다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 왔다. 군은 다락이 소방시설 설치 면적에서 제외돼 화재 위험에 취약, 이 같은 세부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01 13:18: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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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전국 최초 'AAC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 설치

선별진료소에 비치된 AAC 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 마포구 서울 마포구는 장애인을 위한 'AAC(보완대체의사소통)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 등 주민 눈높이에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AC는 독립적으로 말이나 글을 사용해 의사소통 할 수 없는 사람의 언어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의사소통 방법이다. 현재 구는 청각·발달·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고자 관내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경찰지구대 등에 AAC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구는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엇이든 상담창구'를 만들었다. 이곳은 민원의 종류나 관할 기관에 상관없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상담해주고 해결방법을 찾아주는 소통창구다. 구 관계자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묻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준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상담창구 소통을 위해 16개 동주민센터에 근무경력이 풍부한 베테랑 공무원들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고 전했다. 구는 올해 1월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행정 제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3대 핵심 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구는 덧붙였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구민 행복을 실천하기 위한 작은 고민이 바로 적극행정의 시작이 된다"면서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8-31 15:15: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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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자리·교육 정보 담은 가이드북 만들어 배포

'서울의 모든 잡' 표지./ 서울시 서울시는 일자리 정보와 각종 지원정책, 취업·창업교육정보를 망라한 '2020 일자리종합가이드북- 서울의 모든 잡 Job'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에는 서울시 정책뿐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 관련 일자리 정보까지 담았다.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관련 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하는 서울일자리센터와 서울일자리포털을 비롯해 25개 자치구 일자리센터, 청년일자리센터와 일자리카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울시여성개발기관, 장애인취업지원센터, 자영업지원센터, 창업허브 등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다양한 기관과 사업을 소개한다. 또 ▲연령·대상별 맞춤 일자리 정보 ▲분야·업종별 일자리 정보 ▲기술교육, 자격증 등 교육 정보 ▲서울형 강소기업과 공공 일자리 정보로 나눠 구직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폰으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북은 전자책으로도 제작돼 9월 1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와 서울일자리포털에 게시된다. 종이책은 9월 둘째 주부터 서울일자리센터와 자치구 일자리센터에서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북이 서울시민들의 구직 활동에 충실한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8-31 14:59: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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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재생지역 8곳에 '집수리전문관'이 찾아갑니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올 연말에 마중물 사업이 종료되는 '도시재생 선도·시범지역 8곳에 '집수리전문관'을 파견해 집수리를 원하는 주민들과 상담토록 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지는 창신숭인, 해방촌, 가리봉 선도지역 3곳과 성수, 신촌, 장위, 암사, 상도 시범지역 5곳이다. 집수리전문관은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건축 관련 최고 자격을 보유한 현업 전문가 중에서 자치구와 협회의 추천을 받아 서울시가 위촉한다. 이들은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저층주거지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주택 진단부터, 대수선, 개보수, 신축,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주민 눈높이에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앵커시설 같은 거점공간이 마련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집수리전문관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또 신규 재생지역은 일정 기간 집수리전문관을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서울시 도시재생가이드라인에 추가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시가 엄선한 우수한 전문가들이 찾아가 주민들의 요구와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고민하며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과 민간전문가의 자율적인 참여가 핵심인 만큼 서울시도 이들을 돕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8-31 14:55:5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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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서울 지하철 7호선은 평일에도 자전거 휴대 승차 가능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된 전동칸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 승객은 평일에도 자전거를 휴대하고 전동차를 탈 수 있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7호선에서 '지하철 자전거 평일 휴대 승차' 시범운영을 한다. 다만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는 제외된다. 자전거를 가지고 전철에 승차하는 7호선 승객은 거치대가 설치됐거나 여유 공간이 있는 지하철 맨 앞 또는 뒤 칸을 이용하면 된다. 7호선에서만 시범 운영하므로 다른 지하철 노선으로 환승할 수는 없다. 시간대를 지켜야 하므로 반드시 오전 10시 이후에 타서 오후 4시 이전에 내려야 한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 자전거를 가지고 타서는 안 되며,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를 이용해야 한다. 역사 내나 전동차 내에서 자전거를 들고 다닐 수는 있지만, 타고 다니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여객운송약관에도 어긋난다. 다만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코레일도 경춘선(상봉∼춘천)에서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 시범사업을 하므로, 자전거 이용자는 7호선과 경춘선의 환승역인 상봉역을 거쳐 서울과 춘천을 오가며 라이딩을 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지하철 1∼8호선에는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만 자전거를 휴대하고 탈 수 있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접이식 자전거는 호선이나 요일과 무관하게 가지고 탈 수 있다. 서울시는 중계, 학동, 반포, 이수, 장승배기, 대림역 등 7호선의 6개 주요 거점 역에 자전거 휴대 고객을 위한 경사로와 그림안내판을 설치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8-31 14:53: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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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25전쟁 격전 상흔지' 50곳 발굴··· 표지판 설치

서울시는 '6·25전쟁 격전 상흔지' 50곳을 선정해 이 중 표지판이 없는 31곳에 2022년까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작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와 협력해 1차로 군 자료를 조사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문을 거쳐 해당 시설이나 부지 소유자의 표지판 설치 동의를 구했다. 시는 31일 '한강방어선 노량진 전투지'(사육신묘공원), '한강방어선 흑석동 전투지'(효사정공원), '함준호 대령 전사지'(강북구 우이동 연경빌라) 3곳에 표지판 설치를 완료키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11월에 애국인사 구금지(구 성남호텔·현 예금보험공사) 등 5곳, 내년에는 서울역 시가전지 포함 18곳, 2022년에는 동작동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지 등 5곳에 표지판을 설치한다. 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서울관광재단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격전 상흔지와 연계된 안보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2024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인 가칭 '서울수복기념관'(동작구 동작동 동작주차근린공원 소재)을 거점으로 한 상설 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갈준선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기억에서 희미해져 가고 도시개발로 사라져가는 서울 시내 6·25전쟁 격전 상흔지를 지금이라도 발굴·보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역사의 아픔을 공유하는 안보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8-31 14:50: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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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 발표

마스크를 걸쳤더라도 코와 입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으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 된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는 물론이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약간 내려서 코가 노출되도록 하는 것도 마스크 미착용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31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관내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세부지침에 의하면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제대로 착용해야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착용 예외사항으로는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중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와 실내에서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있을 때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식사, 간식, 술, 담배, 커피 등을 섭취하는 경우를 뜻한다. 그러나 섭취 전후와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즉 술자리에서 술잔을 입에 넣을 때는 마스크를 잠깐 벗더라도, 대화하기 위해 입을 열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중환자, 영유아, 노인 등)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검진, 진료, 투약, 양치질, 세수 등) 등 5개 유형이 인정된다. 아울러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의 신원확인 요구시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배우, 가수, 관악기 연주자의 공연 등)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수영 등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도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각종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지금, 서울시의 마지막 희망은 '시민 여러분'과 '마스크' 두 가지뿐"이라며 "시민 여러분이 방역 주체가 돼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8-31 14:46: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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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硏,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자체 자율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통제와 개입 확대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약화되고 투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서울연구원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방재정 투자사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는 자치분권·재정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자체가 투자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한정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중앙 의뢰심사 대상 사업은 2013년 5건 지난해 58건으로 11.6배 늘었고 전체 사업비는 4475억원에서 8조111억원으로 약 18배 급증했다. 이는 15개 광역단체 중 2번째로 높은 순위다. 연구진은 중앙 의뢰심사 사업은 늘고 있는데 비해 국비 지원은 줄었다고 진단했다. 2019년 기준 중앙 의뢰심사 사업의 국비 지원 비중은 7.7%에 그쳤고 정부 보조가 전혀 없는 경우도 50%나 됐다. 연구진은 중앙정부 위주 투자심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책임성 약화 ▲재원 부담 주체와 심사 주체의 비정합성 ▲자치분권 강화 정책 퇴행 ▲지방재정법 입법 취지 훼손 ▲자치단체 투자사업 관리 역량 약화를 꼽았다. 박영민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은 "지방투자심사 제도는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 미만인 사업 대부분이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조사를 추진했음에도 그 결과가 실제 투자심사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방재정 투자사업을 보다 객관적·전문적으로 분석해 심사에서 활용하고자 한 지방재정법 개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확인한 결과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 20건 중 B/C가 1이 넘는 사업은 2건뿐이었다. 나머지는 B/C 1 미만 14건, 경제성 분석 미수행 4건이었다. 이중 19건이 투자심사를 통과해 타당성조사 수행 이후 투자심사까지 완료된 투자사업의 통과율은 95%에 달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방투자사업은 단순히 시민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잠재 성장률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기 부양 및 성장동력 수단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따라서 지방투자사업을 모두 의심의 대상으로 판단해 직접 통제하려는 현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0-08-31 14:40: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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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민족 外

◆민족 아자 가트, 알렉산더 야콥슨 지음/유나영 옮김/교유서가 민족과 민족주의가 근대에 발명됐다는 주장은 틀렸다. 저자는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 종족은 언제나 고도로 정치적이었고 민족과 민족국가는 수천 년 전 국가가 형성된 이래로 존재해왔음을 밝혀낸다. 문화는 일찍이 우리의 원시적 조건으로부터 인류 진화에 적응해왔고 친족과 더불어 종족성과 종족에 대한 충성을 규정했다. 책은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내린 종족성과 민족주의의 근원을 추적한다. 608쪽. 3만2000원. ◆음식에 대한 거의 모든 생각 마틴 코언 지음/안진이 옮김/부키 우리가 빵을 먹을 때 여드름 치료제와 곰팡이 제거제도 함께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이어트를 위해 저지방 요구르트를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찐다는 사실은? 유기농 작물도 살충제를 사용해 키운다거나, '물은 하루에 여덟 잔 이상'이라는 상식의 배후에 생수 업체가 있다는 사실은 어떨까? 음식을 먹는 것은 건강, 환경, 경제, 과학,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심오한 행위다. 삶에 대한 가장 논쟁적이고 중요한 문제, "오늘 뭐 먹지?"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 520쪽. 1만8000원.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대담한 제안 린다 유 지음/안세민 옮김/청림출판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책은 두 번의 세계대전과 1930년대 대공황이 불러온 경제 위기 때 놀라운 해법을 제시했던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사상을 통해 불황을 이겨낼 방법을 알려준다. 504쪽. 2만50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8-30 13:52:4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