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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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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강남·여의도로 확대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 옛 한양도성 내부에 이어 강남과 여의도로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하위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전거와 개인교통수단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확충, 녹색공간 조성, 자가용차 운행 억제, 교통 수요관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강남구 14개동(신사동, 논현1·2동, 삼성1·2동, 역삼1·2동, 도곡1·2동,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1·2·4동), 서초구 8개동(서초1·2·3·4동, 잠원동, 반포1·3·4동), 송파구 1개동(잠실2동) 등 30.3km²와 영등포구 여의도동 1개동 8.4km²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다. 추가 지정 고시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상세 조치와 사업계획을 담은 특별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3월 전국 최초로 옛 한양도성 내부인 서울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의 총 16.7㎢가 국토교통부 고시를 거쳐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서울시는 옛 한양도성 내부에서 작년 12월부터 배출가스 하위등급 운행 제한을 실시했더니 통행량이 감소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등 가시적 효과가 컸다고 주장했다. 시는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의 작년 7월과 올해 9월 통행량을 비교한 결과 전체 통행량은 12.8%, 5등급 통행량은 45.9% 감소했다"면서 "이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매년 2t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2020-11-04 15:07: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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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등록 기준 강화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차량등록 기준을 강화해 부적합 차량 보유 시 퇴거조치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생업으로 불가피한 경우 2468만원 이하 차량만 등록할 수 있도록 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생업용 차량은 물품배송이나 전기·인테리어 같은 작업 도구를 싣는 데 쓰는 화물트럭·봉고로 차종을 제한했다. 이륜차는 사용 목적을 구체화해 배달·택배 등 생업 목적으로 125㏄ 이하 차량만 허용하기로 했다. 등록하려면 배달 중인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 '6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했다.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장애인을 위한 차량등록은 종전처럼 허용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생업과 자녀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차량 미소유·미이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규정을 활용해 그랜저와 제네시스 등 중·대형 차량을 소유한 입주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강화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6곳 2397가구를 대상으로 등록차량을 조사한 결과 생업용 9대, 유아용 2대, 이륜차 6대를 포함, 사용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17대를 적발했다. 이 중에는 그랜저·제네시스·카니발 등 중대형 차량도 포함됐다. 부적합 차량은 소득·자산 기준이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임대주택에서 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 차량을 이달 말까지 처분하라고 안내했다. 계속 보유하면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게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고가 차량으로 인한 주민 간 위화감을 줄여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04 14:59: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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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다단계업체 5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 5곳을 적발해 대표 등 관계자 10명을 입건·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후원방문판매 등록만 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방문판매 신고만 하고 화장품 판매 ▲방문판매 신고만 하고 농산물가공식품 판매 ▲통신판매 신고만 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거래 없이 금전거래 행위를 해왔다. 이런 미등록 다단계 영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법행위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업체 1곳을 적발한 후 관할 경찰서에 이첩해 수사토록 한 바 있다. 시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업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는 업종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모이므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고, 회원 중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 많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에서 관악구 리치웨이(210명), 무한그룹(85명), 강남구 대우디오빌플러스(58명)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며, 광주에서는 한 방문판매모임과 관련해 150명이 확진됐다. 다단계업체의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사업자 등록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등록 여부 메뉴를 차례로 찾아 검색하면 알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다단계 영업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홍보관을 방문해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0-11-04 14:57: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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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 나선다

서울시가 근래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유행 상황에 대응하고자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에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9월 14일 생활치료센터 8곳을 개소해 운영 중이다. 시는 ▲남산유스호스텔(소재지 : 중구 퇴계로) ▲태릉선수촌(노원 화랑로) ▲한전인재개발원(노원 노원로) ▲서울소방학교(은평 통일로) ▲국립국제교육원(경기 성남) ▲KOICA연수원(경기 성남) ▲삼성물산국제경영연구원(경기 용인) ▲SK아카데미(경기 용인)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했으며, 병상 수는 1625개에 이른다. 여기에 예비용으로 확보한 새마을중앙연수원(330병상), 교회 수련원 3곳(1000병상)을 더하면 전체 병상 수는 2955개에 달한다. 이에 시는 확진자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면 경기도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부터 운영을 중단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관내 한전인재개발원, 서울소방학교 2곳과 경기 소재 국립국제교육원 내 센터 문을 닫은 바 있다. 이는 9월 이후 확진자가 감소했고 추석·개천절·한글날 연휴가 끝나고 감염병 추이가 진정됐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병상가동률은 지난 8월 30일 60.7%에서 10월 15일 4.9%로 떨어졌다. 다만 확진자가 감소해도 서울 남산·태릉센터는 지속 운영된다. 다른 시설도 재유행을 대비해 즉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운영 종료 시에도 시설과 장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의료진과 행정지원 인력만 철수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은 하루 200명 미만으로 환자가 나와 현 방역체계 하에서 통제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일 250~4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적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최근 소규모 모임, 다중 이용시설 등 다양한 경로로 지역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36~44주는 감염재생산수(Reproduction number)가 1 이하였으나 43주를 기점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강력한 방역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재생산수는 40주 0.84, 41주 0.77, 42주 0.77에서 43주 0.81로 오르더니 44주(10월 24~30일)에는 0.91을 기록, 다시 1에 가까워지고 있다. 우선 시는 생활치료센터 시설 및 의료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의료자원을 총동원해 3주 이상 대응 가능한 병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의료자원(대형병원, 호텔시설) 불균형 문제는 자치구간 공동대응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인접 2~3개 자치구 확진자를 수용하는 센터를 함께 설치해 운영토록 하는 방식이다. 시는 "하루 2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약 23일 대응이 가능하나 250명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되는 위기상황 때는 자치구를 포함,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20-11-04 14:50: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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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입기자 1명 확진··· 청사 폐쇄·전원 귀가조치

서울시는 3일 시청 출입기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청사 2층에 있는 기자실 2곳을 폐쇄하고 전원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고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의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확진자는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예산안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회사 동료 2명도 함께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 대상 직원은 별도 안내할 것"이라며 "직원 식당과 매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도 폐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긴급 취소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원과 직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당일 오후 감사를 취소했다"면서 "역학조사와 검사 결과를 보고 4일부터의 일정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을 귀가시키고 행정사무감사장이 있는 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청사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인호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향후 의회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잠시 감사일정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2020-11-03 15:46: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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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절반, "서울숲 문화공원 조성사업 위해 향후 5년간 세금 더 낼 수 있다"

서울시민의 절반은 '서울숲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0~21일 시민 3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숲 문화공원 조성사업' 여론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현재 시는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부지에 서울숲 문화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가 '서울숲 문화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세금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더니 52.5%가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47.5%는 '없다'고 밝혔다. 긍정 답변을 한 응답자에게 '낼 수 있는 세금의 최대 금액이 얼마냐'고 질문한 결과 2000원이 3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만원(25.1%), 4000원(17.4%), 6000원(11.9%), 1만2000원(9.7%), 8000원(3.3%) 순이었다. 이들 중 71.1%는 '앞서 선택한 금액의 2배를 더 낼수도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28.9%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했다. 서울숲 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한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건립해야 한다'(32.3%)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지불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22.7%), '유사한 시설들이 이미 충분히 많다'(11.6%), '이 사업은 우선순위에 둘 만큼 중요하지 않다'(8.4%), '해당 사업은 내 관심 대상이 아니다'(5.6%)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 '서울시가 이미 이 분야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4.8%), '서울시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믿을 수 없다'(3.0%),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2.7%)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시민 10명 중 9명(94.4%)은 최근 1년 동안 공원에 가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20분 이내'가 41.2%로 가장 많았다. 20~40분(38.3%), 40~60분(16.0%), 60~90분(3.1%), 90분 이상(1.3%)이 그 다음이었다. 시민들이 방문 공원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접근성'(44.6%)이었다. 이어 자연경관(32.8%), 공원 내 문화·편의시설(21.8%)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도시 공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서울시민에 휴식공간 제공'(65.2%)을 꼽았다. 서울시 자연환경의 보전(13.5%), 시민에 여가·놀이공간 공급(11.7%), 문화·체육 공간 제공(9.2%)이 뒤를 이었다.

2020-11-03 15:23: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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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5% "지하철 안전 위해 무임승차 비용 보전해야"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벌인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 여론조사 결과를 3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 중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어느 정도', '잘', '매우 잘' 안다고 답한 806명이 꼽은 이상적 비용 부담 유형은 '국가 100%'가 23.9%, '국가 50% + 지자체 50%'가 46.8%로, 둘을 합하면 70.7%에 달했다. '지자체 100%'는 17.0%, '지자체 50% + 운영기관 50%'는 10.3%였고, 현행 제도인 '운영기관 100%'(코레일은 예외)는 2.0%뿐이었다. 현행 제도에 따른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부담 주체를 묻는 문항에 '운영기관'이라고 답한 비율은 40.7%였고, '국가'(30.4%), '지자체'(24.8%), '무임대상자 외 다른 시민들'(1.7%)이 뒤를 이었다. 현행 제도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도시철도가 아닌 한국철도(코레일)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60%가량의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전체 응답자 1000명에게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는 '무임수송(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이 47.2%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운영기관의 비효율적인 경영' 17.1%, '대외환경변화(코로나19, 대체수송수단 등장 등)' 14.4%,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 11.7%. '이용요금할인(어린이, 정기권, 환승 등)' 9.0% 순이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악화에 따른 노후시설 개선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국가(정부)보전'이라고 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높았다. '지방자치단체 보전'(35.1%), '요금현실화' (14.1%), '채권발행을 통한 운영기관 자체조달'(9.6%)이 그 다음이었다.

2020-11-03 14:25: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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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티투어버스 타고 과거로 시간여행 떠나요

서울시는 4~20일 역사 소개와 문화예술 공연을 결합한 무료 버스 투어 '2020 메모리즈 인 서울'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과거로 떠나는 시간여행'이라는 테마로 3개 코스를 운영한다. '도심고궁남산' 코스는 광화문 - 덕수궁 - 남대문시장 - 서울역 - 전쟁기념관 - 이태원 - N서울타워 - 남산골한옥마을 - 동대문디자DDP - 창덕궁 - 인사동 - 청와대앞 - 경복궁 - 세종문화회관으로 이어지며, 이름 없는 일제강점기 독립투사의 이야기를 연극과 공연으로 전달한다. '전통문화' 코스는 DDP - 시청 - 청와대 - 통인시장 - 세종문화회관 - 서울역 - 남대문시장 - 남산오르미 - 명동 - 종각 - 인사동 - 종묘 - 광장시장을 거치며 그 시절 버스 여차장과 시간여행자가 1960년대 '레트로 감성'을 퍼포먼스로 전한다. '평화의 길' 코스는 서울시티투어버스 정류장(광화문 또는 DDP)에서 출발해 되돌아오는 것으로, 전쟁기념관 - 심학산두부마을 - 임진각 - DMZ 투어(DMZ 셔틀버스 이용)로 구성된다.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가치를 느끼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15일까지 에스에이치네스크투어 홈페이지에서 '서울, 버스, 여행'에 대한 자신만의 사연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추첨을 통해 최종 탑승자를 선정하되 여행취약계층은 우대키로 했다. 출발 시각은 매주 수·금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다.

2020-11-03 14:18: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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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77) 삼국시대 무덤 볼 수 있는 '송파구 방이동 고분군'

천문학자들이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항성의 온도, 질량, 구성원소를 유추해내듯 역사학자들은 유적을 조사해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엿본다. 특히 고대에 만들어진 무덤은 전통성과 보수성이 강해 당대 정치·사회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방이동 고분군도 그 중 하나다. 이 지역 고분은 1971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해 알려지게 됐다. 이후 1981년 제5공화국이 들어서고 강남지역 신도시 개발이 한창 진행되면서 서울은 백제유적과 본격적으로 조우하게 된다. 온조왕이 세운 백제가 고구려에 밀려 공주로 천도할 때까지 이 일대가 수도 기능을 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서울의 역사는 조선 시대에서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 기원전 한성백제 시대까지를 아우르게 된다. 600년 수도에서 2000년 수도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8기만 남은 삼국시대 무덤 지난달 26일 방이동 고분군을 찾았다. 지하철 9호선 송파나루역에서 내려 3번 출구로 나와 오금사거리 방향으로 10분(608m)을 걸으면 방이동 고분군이 모습을 드러낸다. 푸른 초원에 무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어린 시절 TV에서 본 텔레토비 동산 같다. 가락동에서 온 이모(54) 씨는 "운동하러 자주 찾는 곳인데 한성백제 시대 유적치고는 좀 소박한 것 같다"면서 "제대로 된 볼거리 하나 없지만 조용해서 좋다"고 말했다. 과거 방이동 고분군엔 삼국시대 무덤이 얕은 능선을 따라 즐비했지만 현재 8기만 남아있다. '서울 백제고분의 보존과 발굴' 논문에 따르면, 1976년 6기(1~6호분)가 발굴 조사됐다. 방이동 고분의 외형은 석실봉토분이다. 1·4호분은 궁륭형의 천정을 하고 있고, 6호 고분은 주실과 부곽이 겸비된 터널형의 횡혈식 석실묘로 만들어졌다. 방이동 고분군에서 가장 높은 해발 50m에 위치한 5호분은 장방형의 석곽으로 축조됐다. 당시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잠실지구유적발굴조사단은 서울시장에 보내는 건의서에서 "방이동 지구의 5기의 석실분 이외 지구는 파괴석실분과 기타 유적들이 있으나 그 훼손된 정도로 보아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채토, 削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1985년 정부의 '서울 백제고도 문화유적 종합복원계획'이 발표된 이후 6호분 남쪽에서 약 100m 사이에 길을 두고 분리됐던 7·8호분을 추가로 발굴하면서 이 부근에서 2기(9·10호)의 고분이 새로 발견됐다. 이형구 선문대 석좌교수는 "몇 기 남지 않은 서울 백제 고분이 전문가 집단의 오판으로 인해 무참하게 멸실됐다"면서 "이것이 당시 서울 백제유적 보존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우여곡절 끝에 관계당국은 이미 도로와 택지 조성으로 묘역이 단절됐던 지역을 재매입하고 두 구역 사이의 공간을 연결했다. 보호구역은 원래 면적보다 6배 커진 9000여평으로 넓어졌고, 1988년 9월 13일 사적 제270호 방이동 고분군이 복원 정비 공사를 마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유네스코 등재는 언제쯤? 이날 방이동 고분군에서 만난 직장인 윤모(35) 씨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좀 알아봤는데 여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 안 된다' 말이 많다"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서울 소재 백제 한성시기 도성 관련 유적을 대상으로 '서울 백제역사유적 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내용은 ▲서울 백제역사유적과 인접지 실태 조사, 문제점 분석 ▲유산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홍보 방안 ▲경주 등 고대 역사유적지구 활용 현황 ▲지역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 창출 및 연계방안 등이다. 연구 결과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시 학술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0-11-03 14:13: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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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창작스튜디오에 관한 단상

하나의 기회이면서 예술가들의 유목적 삶을 증명하는 곳인 창작스튜디오. 문득 창작스튜디오에 관한 단상이 스친다. 아마 입주작가 공모가 여기저기 뜨고 있는데다, 머잖아 누군가는 새롭게 입주하고 혹자는 다시 짐을 싸야 하는 과정을 25년째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창작스튜디오란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예술가들이 입주해 창작을 하거나 예술교류, 전시, 학술 활동 등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여기엔 작업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 여러 형태의 커뮤니티를 통한 예술창작지원 프로그램인 레지던시(Residency) 개념도 들어 있다. 1990년대 중반 처음 등장한 창작스튜디오는 현재 전국적으로 150여개를 웃돈다. 목적은 예술인들의 열악한 창작 기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고, 공간을 거점으로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도모하는 예술가 육성에 있다.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대략 전체의 40%를 넘나든다. 운영방식과 프로그램은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예술·문화 프로젝트를 통한 예술적 성과를 지향한다는 공통점 아래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 미만을 입주 기간으로 한다. 거주 및 시설,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학술행사, 오픈스튜디오, 전시, 아카이브, 국제교류 네트워크, 예술가 해외 파견, 시민 대상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구동시킨다. 내용상의 변별 부족은 창작스튜디오가 비판받는 배경이다. 특히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지자체들은 예술가들이 주민 문화향유에 소극적이라며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내놓는다. 그렇다. 실제로 스튜디오 간 차별점은 희미한 부분이 있다. 때문에 특성화 전략은 창작스튜디오에 있어 언제나 중요한 고민이자 과제다.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오랜 경험에 의해 검증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레지던시들이 진행하는 결과보고전은 입주 당시 작업한 창작물을 가장 먼저 선보이는 자리이다. 오픈스튜디오와 매칭 프로그램은 예술계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작품을 매개로 소통하는 시간이다. 굳이 버릴 필요 없는 프로그램인 셈이다. 주민 문화향유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자체들의 불만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스튜디오의 설립 목적은 창작 진흥이라는 본질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물론 2000년대 초반 이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푸집으로서의 책임과 대민 소통의 매개로서의 위치를 요구받고 있음을 모르진 않는다. 다만 작가 창작실현의 심화라는 본연의 모습은 무엇과도 교환될 수 없는 가치이다. 창작스튜디오와 관련해 오히려 재고되어야 할 부분은 지자체의 정책목표가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시스템이다. 산하기관이 다수이다 보니 작은 입김에도 갈대처럼 흔들린다. 이 밖에도 최근 부쩍 회자되는 기초생활문화시설로의 설정을 비롯해, 입주 작가들이 대외적 효과가 강조되는 프로그램에 동원돼 예술과 작가 자체가 도구화되는 상황 역시 고찰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지역을 말하지만 지역에 정착하기 어려운 단기 입주를 통해 예술가들이 지역사회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운영기관의 발상, 단발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의 지역참여가 궁극적으로는 도시재생이라는 보다 큰 흐름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는 지자체의 막연한 신념 또한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 단면들이 내년엔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적어도 특정 수단으로서의 예술가상을 그릴수록 예술의 자율성은 위축된다는 것만이라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2020-11-03 08:58: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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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청구 온라인으로 가능···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홈피 오픈

내년부터는 시민이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청구하는 '시민감사'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에서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시민감사옴부즈맨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를 받을 계획이다. 청구에 필요한 주민 50명 이상 연서도 전자서명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각종 감사청구 처리절차와 결과도 PC와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확인 가능하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이 청구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와 고충민원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6년 출범했다. 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에 시민·주민 감사, 고충민원 제도 소개부터 처리절차 안내, 결과 확인 등 각종 정보를 총망라해 담았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홈페이지에서 옴부즈만위원회 출범 이래 실시한 시민·주민감사와 직권감사 45건, 140여건의 사례 결과, 고충민원 처리 사례 60여건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공사, 용역, 보조금사업 등 서울시 공공사업 관련 옴부즈만위원회의 감시활동 사례도 볼 수 있다. 시는 내년부터 옴부즈만위원회가 감시대상으로 정한 공공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홈페이지 개설로 시민들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더 쉽게, 더 많이 활용하게 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 감사청구 체계 도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0-11-02 13:43: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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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안 첫 40조 돌파

서울시는 감염병 사태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자 내년 예산안을 40조479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5120억원 증가한 규모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공공의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 의지"라며 "서울시 2021년 예산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격변의 시대, 시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선택과 결단을 담아 적극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시는 ▲S-방역(서울형 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준비 3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금년 39조원을 넘은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예산안이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서정협 권한대행은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서 서울시 신용 등급을 AA로 평가했고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행안부가 정한 25% 이하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적절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해 지방채 발행시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우선 시는 방역 체계 강화에 314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방역물품 비축과 감염병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백신 개발 지원, 무료 예방접종 등 감염병 상시예방 시스템에 958억원을 사용한다. 버스,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 방역에 447억원을 편성해 내년에도 대중교통 감염 제로의 기록을 이어가겠다고 시는 덧붙였다. 코로나 불황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7조7311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는 목표다. 시는 직·간접 일자리 약 39만여개를 만들고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판로 개척과 융자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810억원이다. 아울러 시는 비대면·혁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층을 지원하는데 560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화상회의 스튜디오를 만들어 민간에 개방하고 AR·VR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리빙랩을 상암 DMC에 구축해 운영한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에는 3376억원을 배정했다.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여줄 도시기반 시설에도 투자한다. 내년 개통하는 서울제물포터널(912억원), 서부간선지하도로(797억원), 동부간선도로 월계 1교~의정부시계 확장사업(38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2020-11-02 13:16: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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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숙박대전' 4일 재개··· 100만명에 숙박 할인쿠폰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8월 20일 중단했던 '안전여행과 함께하는 대국민 숙박 할인쿠폰' 지원 사업을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재개 시점은 4일 오전 10시부터다. 사업에 참여하는 24개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국내 숙박을 예약하면 개인당 1회 할인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관광 내수 시장의 비성수기 활성화와 추가 관광수요 창출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투숙 날짜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제외한 11월 4일~12월 23일까지로 제한된다. 쿠폰을 받으면 유효시간(당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 내 숙박 시설을 예약해야 한다. 시간 내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한 경우엔 자동 무효 처리되고 쿠폰 소진 전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다. 쿠폰 발급 규모는 100만장이다. 3만원 할인권(숙박비 7만원 이하 시) 20만장, 4만원 할인권(숙박비 7만원 초과 시) 80만장이다. 사업이 잠정 중지되기 전 쿠폰을 받아 사용한 경우엔 재발급이 불가하다. 할인이 적용되는 곳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등록/신고)이다. 해외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제공되는 곳, 미등록 숙박시설에서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공사는 유관기관, 기업과 협업해 이전보다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한국철도공사는 쿠폰 사용자에 편도 4회 사용 가능한 열차 25% 할인 쿠폰을, 그린카는 공유차량 35% 할인 쿠폰을 준다.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는 숙박쿠폰 구매를 인증하면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 참여사(OTA) 개별 기획 상품전, 카드 할인, 포인트 적립 등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또 장애인을 위한 전담 콜센터, 전용 카카오톡 채널, 장애인 전문 여행사를 통한 쿠폰발급을 지원해 참여의 사각 지대가 없도록 했다고 공사는 덧붙였다. 쿠폰 사용방법, 사용처, 프로모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숙박 대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공사는 숙박시설에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여행객이 참고해야 할 안전여행 가이드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이나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이 중지될 수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김석 공사 관광복지센터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행업계가 이번 사업을 통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참여업체와 쿠폰 사용자 모두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11-02 10:33:5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