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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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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용 스마트 회의시스템' 전국 최초로 운영

서울시는 도시·건축 관련 심의를 위한 '스마트 회의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을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서울도시건축센터 1층에 280.4㎡ 규모로 구축했다. 회의공간은 총 33석으로, 자리마다 모니터와 스마트보드가 있고, 키오스크와 가상현실(VR)기기 등 장비도 갖췄다. 이 시스템은 전날 열린 2020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자료를 종이문서로 출력하거나 개별 노트북으로 보면서 회의를 했지만 이제는 안건이력, 대상지 현황, 경관 시뮬레이션, 교통·환경영향과 같은 다양한 심의 정보를 즉각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버추얼 서울', '가상현실(VR) 경관시뮬레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회의 중 스마트보드에 직접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설명하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양방향 회의시스템'도 설치됐다. 시는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건축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도 이 시스템을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 회의실을 도시·건축 관련 회의뿐 아니라 공공부문 관계자, 전문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통과 학습의 장으로도 활용키로 했다. 다만 일반 시민 상대 개방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2020-09-03 13:41: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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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골목경제 살릴 '생활상권' 후보지 공모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일까지 '생활상권 2기 사업' 후보지역 20곳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생활상권 육성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골목경제를 살리는 상권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프랜차이즈에 밀려 어려워진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 하는 것이 목적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20곳은 주민,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꾸린 후 주민친화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스토어를 운영하고 생활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과제 수행 기간에 후보지당 최대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는 내년 2월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상권별 성과를 평가해 최종 10곳의 대상지를 확정, 3년간 1곳당 최대 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생활상권 후보지 신청은 자치구별로 최대 3곳까지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수행역량, 예산계획 등을 담은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역상권활력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1기 생활상권 5곳(양천구 신정6동, 관악구 난곡동, 종로구 창신동, 서초구 방배2동, 송파구 가락본동)을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네상권의 주된 고객인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생활상권을 2022년까지 최대 60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03 13:35: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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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의정부 터에 유구보호시설·역사유적 공원 생긴다

서울시가 광화문 앞 의정부 터에 유구보호시설을 세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022년 종로구 세종로 76-14 등(옛 광화문시민열린마당) 5필지에 유구보호·관람시설과 역사유적 공원이 들어선다. 시는 경복궁을 비롯한 광화문광장 일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구보호·관람시설을 지어 도심의 대표적 역사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조선시대 최고 관부인 의정부를 중심으로 육조대로(현 세종대로)의 역사성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전시할 계획이다. 시는 의정부 건물(정본당·협선당·내행랑)에 보호시설을 지어 노출 전시하고 석획당과 근대기 건물(경기도청) 기초는 복토해 흔적을 표기하기로 했다. 연지·정자를 재현하고 후원 영역에서 이뤄졌던 당대 문학 활동과 각종 기록을 토대로 한 전시를 선보인다. 주변에는 조경과 휴게 공간을 조성해 공원으로 활용한다. 역사유적 공원에는 다양한 유구들이 야외 전시된다. 시는 향후 역사적 고증 및 연구결과에 기반한 장기적인 복원 가능성을 고려해 문화재 보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남아 있는 유구를 원위치에 현 상태로 보존키로 했다. 시는 의정부를 비롯한 육조대로 일대의 역사성을 살릴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를 고안, 전시 구성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출토 유물과 관련 사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VR, 모형, 패널, 영상 등 다양한 전시 기법을 활용해 실내·외 전시물을 제작·설치할 계획이다. 유구 보존처리와 유적발굴, 정비과정을 하나의 전시 콘텐츠로 구성하고 복토한 유구와 후원 구역까지 원형을 유추할 수 있는 야외 전시를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과거 육조대로, 경복궁, 광화문광장과 연계한 관광·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유구보호시설 설계, 공사, 콘텐츠 개발, 전시물 제작 등 분야별 소관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전담해 사업의 완성도와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역사문화재과가 사업을 총괄하고 도시공간개선단이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고 서울역사박물관은 유물을 제공·관리하는 등 전문 영역별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시는 내년 5월까지 유구보호·관람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를 실시한다. 부지 면적은 1만1300㎡이며 전시관 연면적은 1300㎡(높이 9m 미만), 정본당과 협선당 유구보호시설은 1100㎡ 규모다. 시는 국제 설계공모를 거쳐 선정된 당선사와 설계용역을 시행한다.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에는 14억8300만원이 투입된다. 유구보호·관람시설과 역사공원 조성 공사는 내년 6월부터 그 이듬해 6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건립 공사비는 142억원이다. 시는 문화재수리법에 따라 문화재수리실측, 문화재조경 등록 업체를 선정해 시공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발굴조사와 학술연구를 토대로 조선시대 최고 관부인 의정부 유적을 진정성 있게 정비해 광화문 일대의 역사성을 회복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2020-09-03 11:47: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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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년 된 무허가 판자창고 지역명소 재탄생··· 서울로7017과 연결

중림창고./ 서울시 서울시는 중구 서소문로6길 성요셉아파트 일대를 '성요셉 문화거리'로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서울로7017에서 중림창고 앞으로 이어지는 노후 골목길 약 150m를 재생하는 사업이다. 매끈한 포장도로를 깔고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는다. 밤이면 어두웠던 골목길에는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오래된 상가 외관(입면)도 개선한다. 초기 기획 단계부터 주민과 공공건축가, 서울시, 중구, 서울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이 머리를 맞대 협업하고, 중간 지원조직인 골목스튜디오가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설계안을 완성했다. 이달 중 착공해 10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완성된 골목길은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가게 된다. 상권 활성화와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마을 정책을 주민이 주체가 돼 추진한다. 서울시와 중구는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10월 중 지역 주민들과 이런 내용으로 '민관협력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로7017과 주변 지역을 7개 길로 연결하는 '서울로 2단계 연결길 사업'의 하나로, 가장 먼저 선보이는 구간이다. 앞서 서울역 뒤 중림동 성요셉아파트 맞은 편에 50년 넘게 자리했던 무허가 판자 건물과 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한 중림창고는 작년 11월 문을 연 뒤 지역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이곳의 재생사업은 최근 '2020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국토교통부 주최)과 '2020 서울시 건축상'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중림창고를 비롯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탄생한 8개 앵커시설 구축 과정을 기록한 '앵커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공간 8'을 최근 발간했다. 이 책은 서울책방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02 14:39: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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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곳 선정해 100억원씩 지원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위치(금천구 독산2동)./ 서울시 서울시는 금천구 독산2동 1035 일대 등 5곳을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주거지 재생형)'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5개 지역은 2018년부터 희망지사업 또는 골목길재생사업을 진행한 노후 저층주거지로서, 재생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주민들의 참여의지, 기대효과 등을 감안한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5년에 걸쳐 한곳당 총 100억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한다. 만약 이들 지역이 국토부가 공모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지역당 100억원의 국비를 받게 돼 사업비가 250억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하고 열악한 저층주거지이며 전통시장의 활력을 잃어가는 곳이 많아 도시재생을 통해 생활터전을 보전하면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지역은 주민들의 재생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할 잠재력이 높아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는 재생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02 14:34: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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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릉 서울바이오허브 인근 '혁신커뮤니티센터' 11월 문 연다

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홍릉 '서울바이오허브' 인근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할 '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를 올해 11월 개관키로 하고 입주기업과 협력기관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고려대 근처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3562㎡ 규모의 민간시설(거산프라자)을 서울시가 임차해 들어설 센터는 기존 서울바이오허브(동대문구 회기로 117-3)와 함께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용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서울바이오허브의 개별 입주공간이 소규모 중심인 것과 달리, 센터는 공간 규모를 세분화해 부족한 입주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더 큰 공간을 원하는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를 아우르게 된다고 시는 전했다. 센터에는 창업기업과 협력기관의 입주공간, 공용실험실, 융합·협력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선다. 특히 창업기업 사무공간은 소규모 제품 제작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입주 기업 모집 기간은 이달 21일까지이며, 최대 25개 기업을 모집한다. 입주 기간은 기본 2년이다. 연 단위 평가를 거쳐 추가 2년의 기회를 얻어 최대 4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창업기업 모집 분야는 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이며, 사업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설립된 기업과 기업부설연구소가 신청할 수 있다. 협력기관 모집 대상은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기술이전, 창업생태계 컨설팅 분야 등 바이오 분야 초기 창업기업 단계에 필요한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업무 경험을 보유한 기관이다. 2017년 서울바이오허브가 개관한 이래 올해 6월까지 68개 입주 기업들이 955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408명을 신규고용했으며 138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서울시는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 외에도 경희대 옛 이과대학 시설을 임차해 '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를 연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 입주기업 모집은 10월로 예정돼 있다. 서울바이오허브와 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는 5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 안정화에 주력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는 흔히 창업 후 3∼7년 사이에 온다고들 하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기 위한 성장 사다리가 필요한 창업 후 10년 미만 기업에 초점을 맞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 개관하는 '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와 '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 외에도 2021년 4월에 'BT-IT 융합센터'를, 2022년 4월에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을 각각 준공해 홍릉 일대를 세계적인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로 육성할 방침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02 14:29: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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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응답소 민원, 지난해 230만건 돌파··· 시민 5명 중 1명 민원 제기

서울시의 모든 민원을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응답소를 통해 시에 접수된 민원이 지난해 23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5명 중 1명이 민원을 제기한 셈이다. 응답소는 천만상상오아시스, 원클릭전자민원 등 각기 따로 운영되던 31개 시민 소통 채널을 하나로 합친 온라인 민원 플랫폼으로 지난 2014년 도입됐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응답소로 들어온 민원은 2017년 139만3903건에서 2018년 186만3979건, 2019년 230만8191으로 최근 3년간 33.7% 증가했다. 지난 3년간 응답소 민원 통계를 보면 교통 분야가 313만4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안전(134만8063건), 주택·건설(27만1849건), 복지·문화·경제(19만9034건)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 기타 61만2998건이었다. 해당 기간 민원 증가율은 주택·건설 분야가 4만1322건에서 13만7391건으로 232.5% 늘어 증가폭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교통 111.7%(67만4878건 → 142만8483건), 복지·문화·경제 47.1%(5만388건 → 7만4129건), 환경·안전 16.2%(41만9908건 → 48만8143건) 순이었다. 시는 응답소 민원 처리 실태 분석을 통해 미흡·부진한 분야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7월 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은 총 23만8143건으로 전월 대비 23.5%(4만5368건) 증가했다. 시는 응답소에 들어온 민원 가운데 정책 제안 사항을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주택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장비의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시민 요청에 시는 해당 규정이 없는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해달라는 시민 제안에 시는 관련 정책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응답소 민원처리 만족도는 약 17% 감소했다. 지난 7월 만족도는 2.41점(5점 만점)으로 전달인 6월 2.90점과 비교해 0.49점 줄었다. 작년 응답소 민원 만족도 평균 점수인 3.08점보다는 21.8% 낮다. 시는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서장들에게 신속한 결재를 요청하고 기한이 임박한 민원은 집중 모니터링해 독촉장 발송 등의 방식으로 처리를 독려할 것"이라며 "답변 검토 결재 과정에서 민원의 핵심을 피해가거나 강압적, 무례한 표현의 부정적인 답변은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2020-09-02 14:21: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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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노동상담 1만7190건··· 임금체불·근로시간 최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권역별 16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 노동 상담이 1만7190건이라고 1일 밝혔다. 전체 상담의 절반가량은 ▲임금(16.6%) ▲근로시간·휴가(16.6%) ▲징계·해고(14.2%)와 같이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3가지 유형이 전체 상담의 47.4%를 차지했다. 상담자는 30~50대(63.7%)가 대부분이었다. 노령인구 증가로 60~70대 상담은 2018년 19.1%에서 2019년 22.3%로 3.2%포인트 늘었다. 일용직,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노동자 상담이 58.9%로 대다수였다. 직종별로는 청소·경비·주차관리와 같은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27.1%로 높았다. 상담방법은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의 특성상 '전화상담'이 1만1287건(65.7%)으로 가장 많았다. 지하철 역사 등을 '찾아가는 노동상담'도 1482건(8.6%)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 4년(2016~2019년)간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진행한 임금체불 진정, 부당해고 구제, 산업재해 신청 등 '권리구제지원' 567건에 대한 처리 결과도 발표했다. 권리구제 신청은 50대(21%)~60대(22%)가 많았다. 임금체불 등 노동청 진정이 대부분(63.8%)이었다. 구제지원 결과 2건 중 1건(47.3%)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사업주의 내용(일부) 인정도 22.8%에 달했다. 권리구제지원 신청 3건 중 1건은 '단순노무직종사자'(36%·204건)였다. 이 중 86건(49.1%)이 경비노동자 관련이었다. 신청 내용은 휴게시간 과다산정과 법정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72.1%)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16.3%) 관련이 대부분이었다. 시는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원스톱 전담 권리구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현재 운영 중인 16곳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1 14:03: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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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갑 없는 주차장' 운영 확대··· 비대면 결제로 간편하게

지갑 없는 주차장 '사전 등록 전용' 출구 모습./ 서울시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요금을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자동 결제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비대면 결제시스템 '지갑 없는 주차장'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내 공영주차장 113곳에서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뒤 요금을 내려면 주차장 관리인에게 신용카드를 내 결제하게 하거나 차량을 세우고 카드를 직접 단말기에 갖다 대야 했다. 앞으로는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번호와 결제수단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주차장을 나올 때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차량번호 인식과 주차요금 정산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입·출차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든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결제수단을 미리 설정해야 한다. 여기에 등록하면 공영주차장은 물론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도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요금 감면을 위한 증빙서류를 일일이 제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가입자 확보와 사업 안착을 위해 사전 등록으로 '지갑 없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주차요금을 10% 범위(정기권 3%, 시간제 주차요금 10%)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서울주차정보 앱'을 통해 시민에게 실시간 주차 정보로 제공하고, 주차장 수요·공급 관리 등 맞춤형 주차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주차 가능 공간 확인과 예약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로 바이러스 감염 불안이 확산하는 시점에 사람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없애고 자동결제를 통해 신속한 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01 13:54: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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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부형·양자·첩··· 그만 씁시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홍보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학부형, 저출산, 양자, 유모차, 미숙아, 첩, 유흥접객원, 편부·편모···'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주간(1∼7일)을 맞아 법령·행정 용어와 관공서 서식에 남아있는 성차별적 언어를 시민 제안으로 바꾼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를 1일 발표했다. 시민들은 경찰의식규칙과 해양경찰의식규칙에서 '학생의 보호자'를 뜻하는 '학부형'을 '학부모'로 바꾸자고 건의했다. 형은 보호자가 되는데 어머니는 왜 안 되느냐는 얘기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법률 명칭에도 포함된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고쳐 부르자고 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문제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고 오인된다는 이유에서다. 민법 등의 '자(子), 양자(養子), 친생자(親生子)'는 딸까지 포함하는 '자녀(子女), 양자녀(養子女), 친생자녀(親生子女)'로 개선해자는 목소리도 많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쓰이는 '미혼'도 '비혼'으로 고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민들은 '유모차'를 '유아차'로, '미숙아'는 '조산아'로, '자매결연'은 '상호결연'으로 각각 바로잡자고 제안했다. '편부·편모' 역시 차별적이어서 '한부모'로 바꾸자는 시민도 있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라는 표현은 성희롱과 성착취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첩을 둔 사람'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로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민 821명이 1864건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의견을 낸 시민 중 여성이 72.5%, 남성은 27.5%였다. 연령대는 30대가 37.2%로 가장 많고 40대가 25.8%, 20대가 21.1%로 뒤를 이었다. 백미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사회적 요구와 시민의 인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법령에는 성차별 언어가 그대로 남아있다"며 "이번 시민제안을 통해 법령도 성평등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01 13:45:3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