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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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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관-의회 3자 거버넌스로 청년주도 예산편성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간담회 웹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민-관-의회 3자 거버넌스로 청년이 주도하는 2021년 청년자율예산 편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청년자율예산 편성을 위해 25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정책간담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두고 민-관-의회가 상호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이, 서울시에서는 서정협 제1행정부시장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는 운영위원장, 청년시민위원이 참석한다. 주요 정책제안 과제는 포스트코로나 미래서울도시 위한 기후위기, 불평등 완화, 사각지대 해소 등 미래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것들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해당 정책간담회 이후 숙의공론과정을 거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최종 제안과제 및 예산편성(안)이 8월 서울청년시민회의에 제출된다. 시는 정책제안과제와 관련해 시민의 의견을 듣는 시민 참여 투표와 참여독려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의 시정참여는 급변하는 사회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서울을 민-관-의회가 협력해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24 15:36:5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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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 두배로 돌려주는 '청년통장' 가입자 모집

2019년 청년통장 약정식./ 서울시 서울시는 저축액의 갑절 이상을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참여자가 매월 10만~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모으면 저축액만큼의 돈과 이자를 추가로 주는 통장이다. 월 15만원씩 3년간 모으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과 적립금 540만원 등 1080만원에 협력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만 18∼34세 서울시 거주자 중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원) 이하인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월 소득 기준은 237만원 이하다. 원래 '220만원 이하'였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조정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자녀 교육비가 필요한 가구를 위한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도 모집한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27만원)를 적용한다. 3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가 매월 12만원을 5년 동안 모으면 본인 저축액 720만원과 적립금 360만원, 별도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다음달 6∼24일 동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24 15:27: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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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돈화문로 일대 '국악 관광명소'로 만든다

서울돈화문국악당./ 서울시 서울시는 돈화문로 일대 '국악로'를 2025년까지 세계적인 국악 명소로 만든다고 24일 밝혔다. 국악로는 창덕궁 돈화문에서 종로3가역에 이르는 돈화문로를 일컫는 말로, 최초의 국악 교육기관인 '국악사양성소'(1955)와 국내 첫 민간음악교육기관인 '조선정악전습소'(1911) 등의 터가 남아 있다. 국악로 인근에는 서울시 국악사업의 중추가 될 '서울국악센터'가 2022년 개관한다. 이 센터가 문을 열면 서울남산국악당, 돈화문국악당, 우리소리박물관과 연결되는 남산∼국악로∼북촌의 '국악벨트'가 완성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국악 스토리텔링 둘레길'도 개발해 언제든 우리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투어 코스로 만들 계획이다. 봄에는 국악전공자들의 '실내악축제'를, 여름에는 국제적인 축제인 '서울국악축제'를 진행하는 등 시즌별 국악 행사를 선보여 연간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도 마련했다. 국악 공연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국악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진행하는 축제나 행사에 전통예술 프로그램을 20% 이상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국악쿼터제'도 도입한다. 초등학교, 자치구 문예회관과 같은 공공시설에 '찾아가는 국악강좌'도 개설한다. 아울러 감각 있는 국악 신인들의 영상·음원 제작을 지원하고 수준 높은 국악인과 기획자, 미디어콘텐츠 제작자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인 국악을 서울 대표 문화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왔다"며 "'서울국악플랜 2025'는 그동안 확충된 국악시설과 자원을 결집해 국악로를 세계적 국악 관광명소로 만들려는 장기종합 발전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6-24 15:19: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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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경비원 사지로 내몬 '주민 갑질' 뿌리 뽑는다

박원순 시장이 24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아파트 경비원을 사지로 내몬 주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와 폭언, 폭행과 같은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을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넣고, 부당해고나 괴롭힘을 당한 경비원이 신고하면 소송 등 법적 절차 전 과정을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갑질로 목숨을 잃는 경비노동자가 더는 없어야 한다"면서 "누군가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생채기를 내는 야만적인 세상을 청산하기 위해 서울시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 종합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날 시는 ▲고용 안정 ▲생활 안정 ▲분쟁 조정 ▲인식 개선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첫 종합 지원책을 내놨다. 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고용 승계·유지 규정을 뒀거나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 단지를 선정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경비원들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해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공제조합은 경비노동자들의 질병, 부상, 사망에 대비해 일정액을 각출해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적립금의 일부를 지급, 사고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덜어준다고 시는 설명했다.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갑질, 괴롭힘을 당한 경비원이 신고하면 시가 해당 단지에 갈등 조정인력인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를 파견해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한다. 자발적인 화해가 어려운 경우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경비노동자가 노동청 진정, 청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다.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외 노동을 당연시 여기는 일부 입주민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바로잡기 위해 시는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을 새로 담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법률은 경비원에 대한 적정 보수 지급, 처우 개선, 인권 존중, 부당 지시·명령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달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갑질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주민 A씨로부터 상해와 폭행, 협박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긴 후 극단적 선택을 해 생을 마감했다. 박원순 시장은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행에 공포를 느끼며 도망 다녀야 했던 노년의 경비노동자의 참담했던 심정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면서 "가난과 직업은 죄가 될 수 없다. 아파트 단지 내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24 14:58: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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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1288명 모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습./ 마포구 서울 마포구 다음달 2일까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희망일자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실직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취업 취약계층, 폐업자, 1개월 이상 실직자,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휴업자, 무급휴직자 등이다. 사업 기간은 7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다. 구는 77개 사업 분야에서 총 128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1일 3~6시간 이내로 주 5일간 구청 사업부서, 동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다. 단 연령과 근로능력에 따라 근무 시간과 임금이 조정될 수 있다고 구는 덧붙였다.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마포구청 일자리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실시한다"면서 "이번 희망일자리 사업이 많은 이들에게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24 10:13: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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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노량진 수산시장 홍합·미더덕 패류독소 '기준치 이내'

검사 대상 조개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가락농수산물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을 검사한 결과 홍합 4건과 미더덕 2건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고 24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에 축적된다. 패류독소로 오염된 수산물을 먹으면 마비성 패독, 설사성 패독과 같은 식중독에 걸린다. 연구원은 지난 3월 부산연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된 것을 계기로 3월부터 6월까지 주 1~2회씩 시내 대형 수산물시장에서 유통되는 바지락, 홍합, 꼬막, 굴, 오만둥이, 미더덕, 멍게 등 630건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홍합 4건과 미더덕 2건에서 기준치를 밑도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고 설사성 패류독소와 기억상실성 패류독소는 나오지 않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오염된 패류는 냉장,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독소가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패류독소 검출이 확인된 해역에서 채취한 조개류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24 09:42: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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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세브란스 증축 허용

강남세브란스병원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는 강남구 도곡동 소재 강남세브란스병원의 부지 확장과 증축을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22일 열린 제8차 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강남구 도곡동 146-92 일대 5만8735.7㎡의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됐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병원 동쪽의 1917㎡와 서쪽의 898.7㎡ 토지를 매입해 병원 부지에 편입시키고 병원 남측 공원 부지(3만3799㎡)를 기부채납해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게 된다. 1983년 개원한 강남세브란스병원은 도시계획시설 중 종합의료시설로 관리되고 있다. 서울시에 있는 13개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2017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원실·중환자실 면적 확대, 음압격리병실 의무화 등이 필요하지만,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조례용적률을 초과해 병원시설 확충 및 첨단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증축을 통해 필요한 병원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는 경복궁 서측 자하문로변 종로구 통의동 70번지의 개발 가능부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지하 3층, 지상 4∼5층 이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자하문로변에는 보행인이 휴게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가 생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23 15:26: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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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42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

더플라자호텔 리모델링 후 보행공간 모습과 현재 상황(오른쪽 아래) 비교./ 서울시 서울시는 국내 첫 도심재개발 사업 때인 1978년 지어진 중구 '더플라자호텔'이 42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된다고 23일 밝혔다. 더플라자호텔은 '건물 리모델링+지역 활성화' 방식 도시재생 모델의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어진지 30년이 지난 민간건물에 흔히 적용되는 철거 후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 해당 건물뿐 아니라 침체한 도심과 주변 상권 활성화까지 동시에 꾀하려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더플라자호텔은 건축 당시 서울광장 뒤편의 낙후한 화교 집단거주지였던 지금의 북창동을 시각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로가 길고 세로는 짧은 병풍 모양으로 지어졌다. 이 탓에 그간 광화문과 서울광장에서 북창동, 남대문시장, 명동 등으로 연결되는 도심 보행축이 단절되고 남산 조망이 가로막혔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호텔 측은 저층부 일부를 철거하고 건물을 관통하는 필로티 형태의 보행로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40년 넘게 건물로 가로막혔던 서울광장과 북창동 사잇길이 열리고, 서울광장-북창동-남대문시장-서울로7017로 막힘없이 이어지는 도심 보행길이 만들어진다. 아울러 시는 시청역-호텔-명동을 연결하는 '소공지하보도' 환경을 개선하고, 호텔 뒤편에 방치된 이면도로를 보행자도로로 바꾸기로 했다. 호텔 측은 꼭대기층과 옥상을 '공공전망대'로 조성하고 1층에서 바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호텔이용객뿐 아니라 일반시민과 서울을 찾은 관광객에게 개방키로 했다. 호텔 건물 뒤편에 인접한 한화소공빌딩 옥상에는 도심 속 공중정원이 생기고 호텔 전망대와 이어진 공중 보행교도 만들어진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도시화를 이뤘던 도심 지역 대형건물들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시는 리모델링을 원하는 건물주와 적극 협력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침체한 도심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23 15:17: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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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귀가 지원 '안심이 앱' 전국 서비스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안심이 앱'이 개통 1년 7개월 만에 전국 서비스로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정부와 협력해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전국에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안심이 앱은 서울 전역 약 4만대 폐쇄회로(CC)TV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구조 지원까지 하는 24시간 시민 안심망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안심이 앱이 성범죄자 현행범 검거에 일조하며 실효성을 검증받았다고 설명했다. 안심이 앱을 내려받은 누구나 위급 상황 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서울시를 벗어난 지역은 서비스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휴대폰을 흔들어 도움을 요청하면 현재 위치정보가 관제센터에 전송된다. 센터는 실시간 CCTV 영상을 112상황실에 전달하고 경찰이 즉시 출동해 대처한다. 시는 이날 여가부, 국토부, 경기 안양시와 함께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11월부터 안양시와 안심이 앱 연동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안양시 여성안심 앱을 서울에서 사용할 경우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 신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등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안심이 앱은 4월 기준으로 12만1000여명이 내려받았다. 서비스별로는 ▲긴급신고 1만6753건 ▲안심귀가 모니터링 3만9121건 ▲스카우트 지원 4167건 등으로 집계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면 서울시민이 서울을 벗어나도 안심이 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전국 국민들까지 수혜 범위가 확대돼 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3 15:08: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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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후시설 개선 등에 6629억원 투입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하반기까지 안전분야에 6629억원을 들여 노후 시설과 낡은 전동차를 교체하는 등 역사 환경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시설 개선에 작년에 투입한 예산이 431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0%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신형 전동차 제작에 2243억원을 투자해 연말까지 2호선 124칸, 3호선 80칸, 5호선 32칸 등 신형 전동차 236칸의 제작을 완료하고 차량기지에 순차적으로 입고시킬 계획이다. 또 4호선 신형 전동차 210칸은 지난 15일 발주 계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설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신형 전동차 제작 일정은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수입 부품의 수급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공사는 개통 40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 교체에 3637억원을 사용한다. 변전소 전력설비, 송배전설비, 전차선로처럼 열차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전기설비를 최신으로 개량하는 데 642억원을 쓴다. 송풍기 등 낡은 환기설비와 소방펌프, 배관과 같은 소방설비 분야에도 600억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철 구조물 내진보강 공사는 하반기까지 6개 공구에서 이어진다. 공사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1∼4호선간의 길이 53.2km 구간 중 46.2km의 공사를 마쳤다. 남은 7km 구간은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 2호선 잠실새내역, 4호선 미아역과 쌍문역은 건설 당시 설치하지 못한 역사 냉방시설을 달고 마감재를 전면 교체한다. 1호선 동대문역, 신설동역, 종로5가역은 천장, 바닥, 벽체 등 마감재 교체 공사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이 밖에 승강장 안전문 개선, 열차무선시스템 LTE-R 방식 업그레이드, 궤도설비 개량과 같은 안전성 강화 사업을 벌인다. 공사는 안전 분야 투자와 별도로 승강편의시설 및 화장실 확충, 공기질 개선에 약 1690억원을 투자한다. 군자역, 태릉입구역, 수락산역 포함 30개역 60개소에 에스컬레이터가 새로 생기고 남한산성입구역, 상수역 엘리베이터 설치로 '1역 1동선' 확보율이 91.4%에서 92.1%까지 높아진다. 1역 1동선은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열차까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에는 광화문역, 신내역, 수진역이 1역 1동선 역사에 추가됐다. 대청역, 상도역, 마포구청역 등 10개역에서는 여성화장실 변기 수 증설과 장애인 화장실 확장과 같은 시설 개선이 이뤄진다. 열차 출입문 개폐 시 객실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열차에 공기질 개선장치도 새로 설치한다. 신형 전동차는 제작 과정에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전동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순차 설치한다. 올해 설치물량은 1076칸이다. 지하역사에는 역당 평균 16대의 고성능 공기청정기가 설치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수송원가에도 못 미치는 운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있다"며 "더 완벽한 안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올해도 노후 시설물 개선 및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와 휴교가 널리 실시되면서 1분기 운수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으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지하철 상가 임대료 감면으로 1분기 부대사업 수익도 6.7% 줄었다고 덧붙였다.

2020-06-23 14:57:2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