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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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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처분' 표준기준 마련··· 조합원 자산배분 갈등 줄인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관리처분 인가는 구체적인 보상규모와 재건축 아파트 등 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이 확정되는 중요한 과정으로,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에 이뤄진다.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시는 최근 3년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총 89개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세우고 표준서식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이후 처음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이 법에 따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 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이다. 이 개념은 1976년 '도시재개발법' 입법과 함께 도입돼 '균형적인 배분과 합리적인 이용'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및 공람→조합원 총회(동의)→관리처분(변경) 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7월까지 완료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실태조사 및 분석 ▲ 유형별 사업성 분석 방안, 사업비 변화요인 분석 ▲ 판례, 질의회신 분석을 통한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 표준화된 수립기준 제시와 실무매뉴얼 마련 등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1976년 도시재개발법의 제정 이후 많은 제도 개선과 변화가 있었지만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시가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관리처분 인가와 관련된 합리적인 권리배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5 09:58: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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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위한 조감도 검토안./ 서울시 서울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2017년 1월 의뢰한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가 완료됐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에 스포츠 복합시설과 전시·컨벤션 공간을 만드는 '잠실 스포츠·마이스 민간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와 서울시의회의 동의 등 남은 행정 절차를 밟은 뒤 연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을 알리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 2022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잠실운동장의 주경기장을 제외한 부지에 전시·컨벤션(전용 12만㎡ 내외), 야구장(3만5000석 내외), 스포츠콤플렉스(1만1000석 내외), 수영장(공인 2급 규모, 5000석), 수변레저시설, 호텔(900실), 문화·상업·업무 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잠실운동장 주경기장은 따로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스포츠시설뿐 아니라 유스호스텔, 판매시설,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이 도입된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는 이 일대 개발이 본격화함에 따라 송파·강남구 등 주변 지역의 아파트 매수 심리를 자극하거나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장 동향 모니터링 결과 과열 양상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잠실 스포츠·마이스 민간투자사업은 서울의 지속적인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며 "사업 추진 본격화에 따른 투기적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투기 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05 09:48:1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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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공공시설 휴관 강사에 특별지원금 최대 80만원 현금 지급

노원구청./ 노원구 서울 노원구는 관내 공공시설 프로그램 중단으로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는 강사를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당초 2월에서 5월까지 구 직영 및 위탁 기관에서 공공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계약했던 강사들이다. 구·동자치회관·재단·문화원 위탁시설 포함 총 59개 시설, 967명이다. 지원금 총 예산은 4억6290만원이다.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도서관, 복지관 프로그램 강사는 교육복지재단 코로나 후원금 2억2770만원, 그 외 강사는 노원형 고용유지지원금 구비 2억3520만원으로 지급한다. 개인별 지급액은 강사의 손실예상수입에 따라 다르다. 프로그램 휴강으로 인한 손실금이 100만원 이하면 30만원, 100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는 50만원,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80만원을 준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지난달 서울시에서 진행한 특수고용·프리랜서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단, 1인 1회 지급으로 구 특별지원금의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지원금은 생계수단이 끊긴 강사들이 각종 공과금, 교통비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제공한다. 동주민센터와 공공시설 프로그램 운영 부서는 지급 대상과 필요서류를 확인해 강사들에게 개별 연락 후 신청을 받는다. 구청 일자리경제과와 교육복지재단은 최종 서류 검토 후 5일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휴관에 들어간 공공시설의 개관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이 예정됐던 강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구는 사실상 실직 상태에 놓여있으나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강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원교육복지재단과 힘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04 15:14: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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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40만명 신청··· 1차로 9073곳에 64억원 지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4일부터 1차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접수 순서에 따라 1만명을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한 결과 첫 지급 대상 9073명이 선정됐다. 지원 금액은 64억원이다. 이번 지급 대상 가운데는 1인 자영업자가 7935명으로 87%를 차지했고, 연 매출이 5000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가 전체의 56%로 절반을 넘었다. 업종별로는 의복, 음·식료품, 문구용품 등 소매업 사업자가 1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사업자, 음식점 사업자가 그 뒤를 이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 매출 2억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시는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난달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해 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40만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지원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에게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04 15:03: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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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포스트코로나 시대' 22개 유망 기업 세일즈 나선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논의하는 온라인 국제회의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서울의 유망기업 22곳을 알리는 기업공개(IR)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바이오 6개사, 비접촉·비대면 분야 4개사, 바이오-IT 융합 분야 12개사가 참여한다. 시는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한 비접촉 결제 시스템, 인공지능(AI) 진단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궁경부암 초기 검진 기술, 오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 무선 초음파 진단기 등 서울 기업들의 기술을 선보인다. 바이오의료, 언택트(비대면) 분야의 22개 유망기업이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싱가포르 등 60여개 글로벌 투자자들 앞에서 실시간 온라인 세일즈에 나선다. 60여개 글로벌 투자자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혁신기업 피칭 IR을 실시간 참관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NLVC, 이스라엘의 요즈마그룹, 중국의 대공방 등 국내·외 VC(벤처캐피털)들이다. 시는 '혁신기업 IR' 이후에도 외국인투자 종합행정 지원센터인 '인베스트서울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투자협상 과정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IR이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산업 시장을 개척하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04 14:52: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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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확진자 쏟아진 '리치웨이'서 다단계 등 불법행위 확인되면 행정조치할 것

나백주 서울시 방역통제관이 4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다단계식 건강용품 판매업체의 세미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4일 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다단계 업체로 보이는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전국 확진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10명이며 이중 서울 지역 확진자는 8명이다"고 밝혔다. 나백주 방역통제관은 "해당 업체에서 다단계 판매와 같은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행정 조치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건강용품 판매업체로 알려진 리치웨이에서 판매활동을 하는 구로구 70대 남성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다. 3일에는 업체 직원 2명과 판매활동자 3명이, 4일에는 직원 2명과 판매활동자 1명 및 가족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걸려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이중 서울 지역 환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난 8명으로 집계됐다. 리치웨이는 5월 23일과 30일에 판매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의 세미나는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판매 제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노인들이 지루하지 않게 레크리에이션 활동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한 노인들이 주변 지인들을 데려오게 하는 구조로 일종의 다단계 방식을 띤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나백주 방역통제관은 "시는 최초 감염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업체 직원 11명과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리치웨이를 방문한 188명 등 총 199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일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21명 늘어난 916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리치웨이 관련 7명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5명 ▲삼성화재 관련 2명 ▲부천시 쿠팡 관련 2명 ▲한국대학생 선교회 관련 1명 ▲해외접촉 관련 1명 ▲기타 3명으로 분류됐다. 교회에서 시작된 산발적 집단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사랑교회 목사가 방문한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4일 오전까지 교회 목사와 교인 등 총 6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서울 지역 환자는 1~2일 13명, 3일 5명이 추가돼 총 18명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강남 예수제자교회 교인이자 한국대학생선교회에서 활동하는 강북구 20대 남성과 고양시 거주자인 예수제자교회 목사가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달 1일에 9명, 3일에 2명이 코로나19에 걸려 관련 확진자는 총 11명이 됐다. 전날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은 금천구 거주 30대 남성으로 강남 예수제자교회 전도사다. 이 남성은 1차 검사 후 자가격리 중인 3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백주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방역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줄일 수 있도록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종교단체를 통해 신도들이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04 14:44: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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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균, 쇠' 저자, 박원순에 "사회안전망 정책 두 배로 늘려야"

박원순 시장이 4일 오전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온라인 국제회의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퓰리처상 수상작 '총, 균, 쇠'의 저자인 문화인류학자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와 화상 연결로 '코로나19 이후 인류의 미래와 도시의 대응'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퓰리처상 수상작 '총, 균, 쇠'의 저자인 재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교수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정책을 지금보다 더 늘리라고 조언했다. 박원순 시장은 4일 미국 LA에 있는 다이아몬드 교수와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한 'CAC 글로벌 서밋 2020' 대담에서 "서울은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 중인데 이런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지금 하는 것을 두 배로 해야 한다"면서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등의 치명률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LA에는 폭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 간 불평등도 있으므로 여러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비교적 잘 대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민정서상의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박 시장은 "한국은 K-방역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 같다. 지금까지 확산 속도 조절에 성공했고 서울의 사망자는 4명에 그쳤다"며 "확진자 동선을 추적할 때는 신용카드, 휴대전화, CCTV 기록 등의 정보를 분석했다. 각국의 방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질문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에서는 정부에 협조하고 정부 지침을 따르는 의향이 더 있었던 듯하다"면서 "미국은 호주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나라로, 지금도 LA의 많은 사람은 마스크 착용 등을 하지 않는다.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19가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사실 코로나19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익숙한 질병이고 오히려 치사율은 2% 정도로 흑사병이나 천연두보다 낮은 편"이라면서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다. 세계 시민이 글로벌한 문제로 인정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질서에서 강대국의 패권 경쟁은 의미가 없고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 질서가 바뀔 것인가라는 논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제는 세계가 한배에 탔으므로 죽든 살든 한 몸"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무의미하다는 인식을 가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세계는 연결됐다"면서 "서울과 한국은 한 번도 국경을 폐쇄한 적이 없다. 방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함의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국경 봉쇄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다"며 "반드시 협력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감염병 시대라고 해서 세계적인 도시 과밀화 현상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지금의 (도시 집중) 추세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도시에 살 때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인구밀도가 높은 만큼 질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고 밝혔다. CAC 글로벌 서밋은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대책 공유 차원에서 세계 각국 도시, 저명인사들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개최한 국제회의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04 12:45: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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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CAC 글로벌 서밋'서 취약계층 돌봄공백 대응 방안 모색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4일 'CAC 글로벌 서밋 2020' 복지 세션을 열고 코로나19 국면에서 취약계층 돌봄공백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는 취약계층 긴급 지원·돌봄 사례인 '돌봄SOS센터'와 총 164만 가구에 지급해 79% 생계형 소비 진작 효과를 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소개한다. 돌봄SOS센터는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돌봄복지 거점이다. 센터에 배치된 돌봄매니저가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로 긴급하게 가사·간병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병원 동행과 같은 일상적 도움까지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연계한다. 시 관계자는 "돌봄SOS센터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제도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방문·대면조사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어르신·장애인 대상 돌봄 공백을 일시재가나 단기시설입소 서비스 지원을 통해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전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원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도 알린다. 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통, 요식, 식료품 등 생계형 3대 업종에 79%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생계지원에 실질적 효과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CAC 글로벌 서밋 2020 복지 세션에는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공무원, 영국의 저명한 사회복지실천이론가 레나 도미넬리 스털링대학 교수가 참여한다. 도미넬리 교수는 지난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사를 위한 코로나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인물이다. 그는 이번 세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역할에 대해 역설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과 고용쇼크 위기 속에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또 재난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하위 계층을 아우르는 시의 정책적 노력과 실질적 효과를 전한다. 이어 노원구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오동준 관장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상항에서 지역사회 복지기관이 어떻게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 과정에서 얻게 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복지재단 정은하 공공돌봄지원팀장이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CAC 글로벌 서밋 2020이 재난상황에서의 공공의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사회복지가 어떻게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04 10:28: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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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공유 분야 글로벌 회의 개최

서울시는 'CAC 글로벌 서밋 2020' 셋째 날인 3일 '도시공유 분야 글로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 도시의 공공성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별 공유 방향을 논의하고, 변화하는 시대 속 도시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박배균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좌장)의 사회로 진행하는 도시공유 세션에서는 서울,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로마, 뉴욕 순서로 도시별 사례를 발표한 후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첫 발표자인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 전환을 위한 공유서울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도시 공공성 및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공유서울 설계를 강조했다. 이어 바르셀로나의 알바로 포로 사회적경제 위원은 '바르셀로나와 COVID-19 발생'을 주제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 구축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개 이상의 기관·단체가 모인 '바르셀로나 딜'을 소개했다. 암스테르담의 하먼 반 스프랭 공유도시연합 대표는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고치는 것'을 주제로 공유도시연합 도시들의 위기 대처와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알렸으며, 로마의 크리스티안 이아이오네 LUISS 대학 교수는 '공유도시 접근법'을 주제로 사회적·기술적 혁신으로 향하는 공유도시 원칙, 도시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시별 발표자들과 함께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이승원 박사가 참여해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은 "코로나 이후 공공과 시민의 삶이 새롭게 전환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으로 세계 여러 도시들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공유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03 15:18: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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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제조업체에 최대 3000만원 지원··· 5일부터 접수

소규모 제조업 긴급자금 지원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신청을 5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서울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체에 사업체별 최대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선정된 기업은 3개월간 종사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이번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총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약 1500개 업체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 신청은 '서울제조업긴급사업비' 홈페이지나 서울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시는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업종별로 신청 일정을 나눴다. 의류봉제·수제화는 5∼19일, 인쇄는 10∼24일, 기계금속은 15∼29일이다. 시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도시제조업 긴급자금 접수지원센터'를 업종별로 1곳씩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해당 업종 신청 기간(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긴급자금이 한계상황에 처한 제조업체 고난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일선 현장 제조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03 15:11: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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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주도 코로나19 대응' 세계 도시에 소개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논의하는 온라인 국제회의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시민들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열리는 '시민참여' 분야 토론에서 주민들이 직접 만든 면 마스크, 결식 청소년 급식 지원, 의료진 응원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김의영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후안 시모에스 유럽YMCA연맹 사무총장, 남부원 아시아태평양YMCA연맹 사무총장 등이 화상으로 참여하는 토론도 이어진다. 이날 CAC 글로벌 서밋 2020의 '도시공유' 분야 토론도 함께 열린다. 정선애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 전환을 위한 공유서울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알바로 포로 사회적경제위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하먼 반 스프랭 공유도시연합 대표 등도 화상으로 이른바 '공유경제'와 관련한 의견을 나눈다. CAC는 서울시의 방역 사례 공유를 위한 영문 웹사이트 이름이다. 시는 노하우를 각국 도시와 직접 공유하는 차원에서 1일부터 5일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번 CAC 글로벌 서밋을 개최 중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03 15:03: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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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도시공원 사수하겠다"

박원순 시장이 3일 열린 'CAC 글로벌 서밋 2020' 기후·환경 세션에서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원 부지로 지정된 뒤 오랫동안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는 않은 땅의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3일 서울시가 주최한 온라인 국제회의 'CAC 글로벌 서밋 2020' 기후·환경분야 발표에서 "숲과 정원을 보전하기 위해 한뼘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 해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안전한 '그린 쉼터'로서 공원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강남과 강북권 각 1곳에는 '바람길숲'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두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 이 제도는 2000년 도입돼 오는 7월 1일부터 첫 적용 사례가 나올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면적은 117.2㎢에 달한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그린뉴딜을 통해 서울을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로 지구가 오히려 활력을 되찾는 역설은 전 인류가 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탈(脫) 탄소' 시대로 가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건물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확대와 대규모 '그린 리모델링', 공공기관 차종 전기차·수소차 의무화와 충전 인프라 확대, 자원회수시설 확충, 2022년까지 시민숙의예산 1조원 확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등을 그린뉴딜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도덕경제학' 저자인 미국 경제학자 새뮤얼 보울스 박사, 이화여대 자연과학부 최재천 석좌교수 등 석학들도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보울스 박사는 지금까지 시장(市場)과 정부라는 양 극단 사이에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됐다면 앞으로는 시민사회가 새로운 꼭지점으로 부상해 '시장-정부-시민사회'의 삼각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울스 박사는 "윤리, 도리, 연대감 등이 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시장의 신호나 정부의 명령이 아무리 잘 정립됐더라도 시민이 도덕적이지 못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교수는 "이번 세기, 100년 안에 인류가 멸종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려면 극단적인 뭔가가 필요하다. '친환경', '환경주의' 등의 용어를 많이들 쓰는데, 이를 넘어서는 환경중심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03 15:00: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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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해달란 민원 폭주

서울시가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은 지난달 30일 기준 서류로만 총 153건 접수됐다. 전화를 통한 민원은 하루 평균 100건 넘게 들어오고 있다. 시는 올해 4월 8~19일 강남 룸살롱 'ㅋㅋ&트렌드'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을 계기로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초 감염병 확산세가 누그러들던 시기에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발병이 터졌고 시는 5월 9일 오후 2시부로 서울 소재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2146개 유흥시설에 대해 무기한 영업 중지를 선고했다. 반강제적 폐업 사태가 두달 가까이 이어지자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서울시에 생계 곤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역삼동에서 1종 유흥업소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4월 서울시의 (행정명령) 조치로 한달 중 3분의 1 이상의 영업일수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하게 됐다"며 "가게 월세만 해도 천만원 중반인데 서울시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파산하게 생겼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유흥업소는 소상공인 대출도 지원되지 않는다"며 "휴업 보상이라든지 영업을 금지함으로 인해 발생할 파산·도산을 막을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간청했다. 마포구에서 룸이 2개 있는 노래방을 운영해온 자영업자 B씨는 "11년 전 유흥주점으로 신고됐던 곳을 인수받아 장사한다는 이유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기꺼이 감수하려 했다"면서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너무 힘들어졌다. 지난 1차 영업정지 때도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태원 사건 이후 또 운영을 중단하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며 울분을 토해냈다. 이어 "대출도 안 되고 지원금도 하나도 못 받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도저히 답이 없다"며 "생활비라도 지원받게 해달라. 제발 어느 하나라도 숨통이 터져야지 지금 같아서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다"고 호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흥업소에 대한 장기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큰 손실이 발생한 영업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유흥시설 휴업 지원금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후 마땅한 직장 없이 유흥업소를 전전해 온 C씨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지난번에 이어 또 내려졌다"며 "저번에는 벌어둔 돈이 조금 있어서 한달을 버텼는데 이번에는 진짜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강제조치가 내려질 때마다 유흥업소 직원들은 돈을 벌지 못하게 된다"며 "코로나 때문에 병 걸려 죽으나 강제조치로 굶어 죽나 똑같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흥시설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과 생활고를 호소하며 부분적인 영업 재개나 재난지원금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반대 입장의 시민들로부터는 유흥시설의 영구적인 추방을 요구하는 민원 또한 쇄도하고 있다"며 "신규환자의 증가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된)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경주시와 충북 음성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 권고에 동참한 관내 유흥시설에 현금 5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2020-06-03 14:54:2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