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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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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개 수수료 제로 '공공배달앱' 만들어 달라는 소상공인에 서울시 난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스러져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 중개 수수료가 제로인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서울시는 배달 플랫폼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난기본소득 등 일회성 현금 지급보다는 공공음식배달 어플 구축과 같은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공음식배달 어플은 배달앱 이용 수수료와 광고비, 가입비가 없는 3무(無) 애플리케이션이다. 전북 군산시가 이달 13일 '배달의 명수'라는 이름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선보였다.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는 출시 2주 만에 가입자 수 1만6100명을 돌파했다. 주문 건수는 2700건에 달한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 씨는 "군산시에서 모바일 지역상품권 활성화 방안으로 시작한 공공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업을 제로페이처럼 서울시에서 전국 표준 앱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음식점 운영 자영업자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음식배달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최 씨는 "기존 배달앱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높은 수수료율 감당해야 하고 배달 어플사의 할인 이벤트 참여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의 과점 상태로 인해 상가임대료처럼 원치 않는 계약 조건을 울며 겨자 먹기로 감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군산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통한 선순환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난해 지역사랑 배달앱 개발에 착수해 올 3월 '배달의 명수'를 출시했다. 음식점주들은 기존 음식배달어플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덜고 소비자들은 모바일군산사랑상품권 결제를 통해 8%의 할인 혜택을 받는 상생어플이다.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원래 시장님 공약 사항이 지역 내 종합쇼핑몰을 구축하는 것이었는데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다 보니 음식배달앱 개발로 방향을 틀게 됐다"며 "현재 앱이 나온 지 보름 가까이 됐는데 음식점 사장님들도 소비자들이 배달의 명수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달료나 음식 주문 가격을 할인해주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날 군산시에 따르면 경주,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등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향후 해당 앱에 병원 예약 기능 등과 같은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도록 플랫폼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공공배달 플랫폼이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자영업자 서상철(가명) 씨는 "독일업체 딜리버리 히어로가 요기요를 인수하고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 합병을 하면서 우리 내수시장을 외국계 기업이 장악하게 됐다"며 "서울시가 배달앱 플랫폼을 만들어 외국 회사에 높은 수수료를 내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 장모 씨는 "배민과 요기요 합병은 플랫폼 독점이라는 4차 산업의 부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영업자들이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지자체가 중심이 돼 우리 지역 배달 어플을 만들어 운영하고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배달앱 이용 점주들이 중심이 된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에 인계해 경영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서울시는 현재 공공배달앱 개발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시에서는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에만 66만의 소상공인이 있고 배달서비스를 공공앱으로 제공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식품위생업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0일 서울 지역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9%(132곳) 많은 1600곳의 음식점이 폐업했다. 이달 문을 닫은 점포 중에는 2008년 이전에 개업한 식당도 114곳이나 포함됐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메르스 사태, 사드 보복까지 견뎌냈던 점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가지 않고 전부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음식을 배달시켜 먹다 보니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배달앱을 대기업, 자본을 가진 회사가 독점하는 형태가 되면 미국보다 소상공인이 4배가 많은 우리나라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원철 교수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 같은 SNS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중간에 수수료를 떼이지 않을 수 있어 소상공인과 배달 라이더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현금 지급보다는 플랫폼 시스템 지원이 정책적 효과가 크다"고 제언했다.

2020-03-26 13:45: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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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예식·여행·외식업 위약금 대란··· 서울시, 상생중재 상담센터 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예식, 여행, 외식 분야에 대한 계약 해지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위약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가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위약금 분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소비자단체와 '코로나19 상생중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가 상담센터에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문상담사와 법률을 검토하는 서울시 소속 변호사가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며 중재에 나선다. 처리기간은 기존 30일 안팎에서 7일 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계약해지 등으로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은 소비자가 '서울시 코로나19 상생중재 상담센터'로 신고하면 일차로 전문상담원이 피해 상황을 상담한 후 합의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되거나 고발이 필요하면 서울시 변호사가 법률검토 및 소송진행을 도와준다. 집단적인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해 피해를 구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예식·여행·외식 분야에서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했다"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에만 계약금을 환급해줬지만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해결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지역 내 3대 분야 관련 상담은 총 329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전체의 약 35%인 21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 상담은 온라인, 전화 등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시민 누구나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나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누리집을 통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에 감염병 발생 시 분쟁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 및 사태 장기화로 여행, 예식, 외식분야의 계약취소로 위약금 분쟁이 급격히 증가해 센터를 긴급운영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중재에 앞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3-25 15:22: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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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9구급대, 코로나19 의심 환자 2843명 이송

서울에서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 중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구급대가 1월 24일부터 3월 23일 오전 7시까지 코로나19 의심환자 2843명을 이송했으며 이 중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2주간(3월 8∼21일)만 보면 1075명을 이송했고 이 가운데 확진자는 27명이었다. 23일 오전 9시 기준 의심환자 이송 등으로 감염관찰 및 자가격리 중인 소방공무원은 27명이다. 해제된 이까지 합한 자가격리 대상 소방공무원 누계는 967명이었다. 현재 119구급대원들은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직원 구내 식당에는 임시 칸막이를 설치했고 식사 중에는 마주 보고 앉을 수 없도록 했다. 선별 진료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현장민원실도 뒀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격리된 119구급대원에게 긴급구호 재난키트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응원과 마스크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강남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23일 학동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가 소방서를 방문해 마스크 21개와 '소방관 아저씨 힘내세요'라고 적힌 응원의 손편지를 전달하고 갔다"고 말했다. 강서소방서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는 이달 19일부터 인천공항 검역소에 지원근무 중이다. 이들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내·외국인 중 감염의심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게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소방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3-25 14:13: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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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코로나19 대응 '긴급 독서지원' 서비스 가동

서울 마포구는 코로나19로 중단된 독서 지원 서비스를 일부 재개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예약 바로 대출 서비스 ▲상호대차 서비스 ▲어르신·임신부 대상 책배달 서비스를 운영한다. '예약 바로 대출 서비스'는 마포중앙도서관과 서강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 대출 사전신청을 하면 다음날 지정된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1인당 최대 3권을 대출할 수 있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다. 신청도서는 바로 다음날(주말 제외)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수령할 수 있다. 마포구립도서관 회원이면 이용 가능하다. 임시 중단된 상호대차 서비스도 일부 재개된다.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을 제외한 마포구립도서관 13곳에서 도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도서의 수령은 주말을 제외하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마포중앙도서관, 서강도서관에서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마포구립도서관 책이음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마포중앙도서관은 코로나19로 멈춘 어르신 책배달 서비스인 '북실북실'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임신부를 위한 책배달 서비스도 추가해 집으로 책을 전달할 예정이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마포구립도서관 회원 중 출산 전 임신부와 만 65세 이상이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3권까지 신청 가능하다. 구는 모든 대출 도서를 소독 후에 제공할 방침이다. 책을 받아보기 위해 도서관에 방문하는 주민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도서 반납은 구립도서관의 반납함을 이용하면 된다고 구는 덧붙였다. 아울러 구는 마포중앙도서관 누리집의 '문·방·도(문 닫고 방 안에서 즐기는 도서관)'을 통해 한국영상자료원의 영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강좌, 구글의 가상 미술관·박물관 서비스 '구글 아트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교육, 문화, 예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개학연기 등으로 독서환경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구가 긴급하게 마련한 독서지원 서비스를 통해 독서습관을 이어가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0-03-25 13:43: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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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추적해 가해자 고소·고발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 지원 정책./ 서울시 서울시가 민간단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업로드하는 운영자와 구매자, 소지자를 추적해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제2의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특화한 디지털 성폭력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전문 활동가들과 텔레그램,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상시 감시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업로드하는 운영자, 구매자, 소지자를 찾아내 이들을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SNS 상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재유포하는 수많은 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시는 불법 영상물을 업로드한 운영자와 구매자들을 파악해 증거를 채취하고 고소를 추진한다. 익명 상담과 긴급 신고가 가능한 십대 전용 온라인 창구는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인 '온 서울 세이프'에 5월 신설된다. 아울러 시는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가해자들이 SNS에 접근해 성 착취로 유인하는 구조를 이용해 전문 상담사가 같은 방법으로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 범죄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와 시 교육청은 초·중·고교생 2만명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다.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를 지정해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디지털 성폭력에 익숙지 않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토록 하면서 법률 소송 지원과 심리치료 연계도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익명성을 무기로 한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족까지 죽이는 살인행위이자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다"며 "서울시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나 법률 지원 서비스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25 13:28: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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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교통섬·증산빗물펌프장 청년주택 하반기 착공··· 2022년 입주

연희 교통섬 공공임대주택 설계안(배면도)./ 서울시 서울시가 서대문구 연희동 교통섬과 은평구 증산동 빗물펌프장에 공공임대주택 320호를 짓는 '청년 맞춤 콤팩트시티'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연희·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 착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맞춤 콤팩트시티 사업은 2022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연희동 공공주택은 청년 유동 인구가 많은 경의선숲길, 경의중앙선 가좌역, 홍제천을 연결하는 지점이라는 특성을 살려 '대학생 커뮤니티 주택'으로 만든다. 연면적 1만4378㎡, 지상 7층 규모로 수용 가능 인원은 198명(154세대)이다. 대학생 주택과 창업지원센터, 도서관, 청년식당, 마켓, 옥상텃밭, 수영장, 운동시설 등이 들어선다. 증산 빗물펌프장 공공임대주택 설계안(투시도)./ 서울시 증산동 공공주택은 빗물펌프장 상부에 인공 데크를 설치해 새로운 지층을 만들고 그 위에 짓는다. 연면적 1만4602㎡에 지상 13층 규모로 1인 주택(111호)과 공유주택(55호)을 포함, 총 276명이 입주할 수 있다. 주거 공간 외에 주민이용시설(아이콘홀), 세탁방, 공유키친, 계절창고 등 부대복리시설과 예술종합센터와 같은 생활SOC가 생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저이용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창조하고 청년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생활 사회간접자본을 함께 조성해 지역의 활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25 12:55: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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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에 5조원 지원··· 대출 신청 10일 내 통장 입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공급 규모를 5조원대로 확대하고 대출 전 과정을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자금경색과 부도위협에 몰려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공급액을 총 5조9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신용공급 규모는 기존 3조8050억원에서 5조900억원으로 1조2850억원 증액된다. 시는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인 2월 초부터 최대 1%의 저금리로 '코로나19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해왔다. 박원순 시장은 "긴급 경영 자금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 손 안의 떡'이 될 수 있도록 몽골기병과 같은 속도전을 벌이겠다"며 "보증상담부터 대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해 자금 신청 후 열흘 안에 통장에 입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열흘의 약속'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시는 시중은행과 협력해 상담에서 대출에 이르는 전 과정이 10일 이내(영업일 기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 기업이 몰리면서 현재 약 2개월가량 걸리는 보증업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증업무 혁신 프로세스 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는 4월 중 우리·신한은행 564개 지점에 '서울시 민생혁신 금융 전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각 지점별로 전담 인원이 배치된다. 다만 현재까지 밀린 상담·심사 건수가 3만여건에 달해 다음달 중순까지 이를 해결하고 그 후부터 10영업일 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상담, 서류접수, 보증약정 체결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3∼4회 방문해야 했던 것도 은행을 1∼2회만 찾으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권 업무 경력을 보유한 인력 300명을 기간제로 채용했다. 지난 2일에 50명을 선발해 투입했고 내달 초까지 250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으로 매출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인건비 등 긴급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 1.12%(3월 기준), 보증요율 0.5%(법정 최저), 보증비율 100% 조건으로 2000만원까지 일괄 융자 지원한다. 총 규모는 2000억원이다. 영세 소상공인이 제2금융권 등에서 연 15% 이상의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한 경우 이를 보증료 포함 연리 2.3% 수준으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은 6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업체당 대환대출 가능 한도는 3000만원이다. 시는 5년간 업체당 1200만원씩, 총 250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원순 시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행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위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25 12:18: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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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 예비창업자 모집··· 최대 1억원 지원

스마트관광 분야 예비창업자 모집 포스터./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내달 20일까지 스마트 관광 분야 창업에 도전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 공사는 예비창업자를 선정해 초기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과 창업자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멘토링, 판로개척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관광 분야 예비창업자 22명을 선발해 육성 중이며, 올해는 분야를 스마트 관광으로 특화해 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창업 경험(업종 무관)이 없는 예비창업자이거나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나이제한 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이종업종 제품이나 서비스 분야에 창업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중기부 K 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안덕수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스마트관광으로 특화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경험·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관광 창업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의 스마트관광도시 시범 조성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24 15:03: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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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2만3000명 모집··· 반년간 300만원 지원

청년수당 참가자 모집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 참가자 2만3000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달 30일 오전 9시부터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고 만 19∼34세이며 최종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완전한 미취업이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수당 참여 희망자는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청년수당 대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청년들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활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나 서울청년포털 누리집 Q&A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청년수당은 지난 2016년 도입됐다. 작년까지 총 2만1000여명의 청년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수당 참여군이 미참여군보다 '적극적 취업활동' 비율이 10.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청년수당이 청년의 적극적 취업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24 14:55: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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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개선··· 회계법인풀 구성·공동채용제 시행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법인 풀을 구성하고 공동채용제 등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도입 후 사고 감소, 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운전원 처우 개선 등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운전원 채용시 금품수수 등 채용비리 논란,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버스회사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 버스 운송수입금 관리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 시는 작년 10월부터 노·사와 긴밀한 논의 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시는 버스회사의 외부감사인을 맡을 회계법인을 각 버스회사가 직접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버스회사들이 회계법인 풀(pool)을 구성토록 했다. 버스회사와 회계법인의 유착에 따른 부실·날림 감사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회계법인 17개와 감사반 2개가 풀로 선정돼, 올해부터 전체 65개 시내버스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게 된다. 서울시와 버스조합은 회계법인 풀을 주기적으로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버스회사들이 '공동채용제'를 시행토록 해, 기존의 회사별 채용에서 발생하던 금품요구·금품수수 등 부조리한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노·사·정으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를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또 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한 버스회사는 일정 기간 모든 채용 관련 권한을 채용심사위원회에 넘기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버스 운송수입금과 시 재정지원액을 관리하는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대한 공적 감시장치인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도 신설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대책은 시내버스 운영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해소하는 첫 단계"라며 "앞으로 재정지원 합리화, 회사 경영 효율성 제고, 시민 서비스 향상 등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24 14:48: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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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쪽방·고시원·여인숙 거주자에 공공주택 입주 지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형의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4월부터 '비(非)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벌인다. 지원 대상은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1억9600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우선 시는 중구 회현·중림·황학동, 용산구 동자·갈월동, 동작구 노량진·상도동, 관악구 대학·서림동, 구로구 가리봉·구로2·구로3·구로4동 등 비주택 밀집 지역에서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면제해주고 생필품과 이사비 20만원을 지원한다. 이주할 임대주택 물색, 입주 신청과 같은 절차적 도움을 주고 직업교육도 진행한다. 시가 지난해 8월 쪽방촌 거주자들을 상대로 조사했을 때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149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36.2%는 '신청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5.5%는 '보증금이 부담된다', 20.1%는 '임대주택에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이에 시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들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를 실시,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로 했다. 5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별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투입한다. 강남구와 양천구는 서울시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사업은 주거 빈곤 고리를 끊고 인간다운 주거를 보장하는 새로운 주거권 실현의 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24 14:29: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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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놓은 영어공부부터 루꼴라 기르기까지··· '잠시 멈춤' 운동 동참하는 시민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이달 2일부터 2주간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기간이 학교 개학 전인 내달 5까지로 연장됐다. 잠시 멈춤 캠페인에 동참한 시민들은 자율적 자가격리 노하우를 이웃에게 소개하며 코로나19 사태에 슬기롭게 대응해나가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시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난 336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83.3%(5명)가 해외접촉 관련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흘간 서울시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면 해외접촉 관련 확진자만 22일 30%에서 23일 50%, 24일 83.3%로 늘었고 지역 사회를 통한 집단감염은 줄고 있다.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힘을 보태면서 서울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잦아들고 있다. 잠시 멈춤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는 주부 김모 씨는 "요즘 우리 애가 주말에 화과자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보고는 재료를 사달라고 하길래 사줬더니 3시간 정도를 투자해 화과자를 완성했는데 제법 잘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덕분에 우리집 간식으로 화과자가 등장했다"면서 "주말마다 냉동실이 채워진다"며 즐거워했다. 개학 연기와 재택근무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부모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놀이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한 학부모는 "거울이나 도자기 그릇에 유성 보드마카로 단어를 적은 다음 물을 부으면 글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학 놀이를 했다"며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구입한 보드마카로 아이와 한시간 재미나게 놀았다"며 뿌듯해했다. 그는 "쿠팡에서 젤리가루랑 몰드, 초코만들기 키트 등을 사서 다양한 놀이를 하며 답답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20~30대들은 취미 찾기에 나섰다. 서대문구 신촌동에 사는 최승하(32·가명) 씨는 "약속도 취소되고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SNS에서 유행하는 건 한 번쯤 다 시도해봤다"며 "달고나커피, 수플레 오믈렛, 포켓팅(감자(Potato)와 매표(Ticketing)를 합친 신조어)까지 안 해본 게 없다"고 말했다. 최 씨는 "천 번 주물러 만드는 우유아이스크림만 하면 도장깨기 완성"이라며 "근면 성실한 민족답게 코로나에도 투두 리스트(할일 목록)가 끊임없이 생성돼 재밌다"며 활짝 웃었다. 취업준비생 이정현(28) 씨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좀 꺼려져서 자취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파랑 루꼴라를 기르는데 잘 자라서 기쁘다. 다음에는 방울토마토랑 바질도 키워볼 생각"이라며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공채가 안 떠서 불안했는데 식물 기르기 같은 취미가 생겨 잡념을 떨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된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직장인들은 잠시 멈춤 기간에도 자기계발에 몰두했다. 회사원 정모(34) 씨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사람들이 대거 잘려나가는 걸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다"며 "나만의 무기를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씨는 "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안 봤던 문법책도 다시 사고 영어 쉐도잉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 '양킹'도 구독하면서 따라 하고 있다"며 "영어 외에 재테크도 공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학교 개학 시기인 4월 5일까지 시민들에게 최대한 집에 머무를 것을 당부하는 등 강도 높은 잠시 멈춤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민 행동 지침으로 ▲모임 연기·취소 ▲유증상 시 출근 금지 ▲매일 소독·환기 ▲불필요한 외출 자제 ▲2m 건강거리 유지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을 제시했다.

2020-03-24 14:20: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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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 강원도 횡성군에 '통합수장고' 개관

강원도 횡성군에 건립되는 '서울시 통합수장고'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는 시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장품을 관리하기 위해 강원도에 '통합수장고'(연면적 9000㎡)를 짓는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22년 7월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50 일대 4만4615㎡ 부지에 수장품 35만점을 보관할 수 있는 통합수장고를 개관한다. 사업비로 총 428억8400만원이 투입된다. 수장고는 유물 보존처리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시는 수장고와 보존처리실에 대형 유리창과 터치스크린 패널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유물을 구경하고 보존처리의 전 과정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장품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보존처리에 대한 실습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설의 핵심인 수장고는 위탁 유물의 재질과 크기를 감안해 맞춤형으로 조성한다. 일반형 수장고(1800㎡)에는 환경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소장품을 보관하며, 가변형 수장대를 활용해 다양한 크기의 수장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변화에 민감한 토기, 필름 등은 항온, 항습 유지 기능이 있는 특별형 수장고(1800㎡)에 둔다. 보존처리실(1215㎡)에는 개별 문화시설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3D 스캐너, X선 투과조사기, 훈증기 등의 장비와 전문인력이 배치돼, 위탁받은 유물의 보존처리와 복원·수리를 지원한다. 상설전시장(900㎡)에서는 내부 수장품을 활용한 특별전시가 열린다. 야외전시실(5000㎡)은 비석, 전차와 같은 대형유물과 설치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복합 야외 전시공간으로 꾸며진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통합수장고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8년에는 횡성군을 건립 장소로 정하고 협약을 체결, 이달 18일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SGHS 설계회사의 'STORAGE INSTEAD OF MUSEUM'을 선정했다. 통합수장고 건립은 서울시 문화시설의 소장품이 점점 늘어나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최근 10년 동안 신규 박물관과 미술관 10개를 개관했다. 향후 3년간 6개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서울시립 박물관·미술관의 수장품은 작년 기준으로 총 35만점이며 2030년에는 70만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시는 전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통합수장고는 서울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횡성군의 상생협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시설이 죽어있는 창고가 아닌 시민과 소통하는 살아있는 개방형 수장고로서 소중한 문화자원과 관광명소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23 14:31:0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