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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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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분쟁 96% '공사장 소음'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건축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접수된 건수가 600건을 넘어 전체 신청건수의 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수가 약 7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42건에서 2017년 178건, 지난해에는 25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접수된 분쟁건수 793건 중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포함)이 차지하는 분쟁건수는 636건으로 전체 96%를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이 줄어들고 연면적 600㎡(5층) 이하의 소규모 다가구주택 신축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 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공사가 진행돼 소음, 먼지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접수 사건이 늘어나면서 다툼을 조정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건수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총 80회의 위원회가 개최됐다. 지난 5년간 위원회에서 피해보상액 배상을 결정한 금액도 10억1100만원에 달한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사건이 접수되면 심사관의 현지조사와 각 분야별 전문가의 정밀조사 결과를 거쳐 심사관의 중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 심문과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 의결사항은 재판상 화해(확정 판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4.5개월이다. 법정처리기간인 9개월보다 4개월 가량 빠르다. 이는 심사관의 이해관계 설득 등 원만한 분쟁해결을 유도해 위원회 의결 이전 합의를 성사시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의 환경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생활 속 환경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서울시는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구제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27 15:10: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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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0 스마트관광 앱 개발 공모전' 연다

'2020 스마트관광 앱 개발 공모전' 포스터./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와 SK텔레콤은 다음 달 2일부터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혁신적인 여행 환경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찾는 '2020 스마트관광 앱 개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사가 보유한 71만여 건의 다국어 관광정보 개방서비스 '투어API'와 SK텔레콤의 오픈 플랫폼 'T맵 및 위치기반 API'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공모전이다. 올해 8회를 맞았다. 개발제안서 접수 기간은 3월 2일부터 31일까지다. 공사는 심사를 통해 11개 팀을 선발한다. 이후 약 5개월간의 서비스 개발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27일 최종 순위를 가릴 예정이다. 올해는 외국어앱 특별상을 비롯해 총 11개 팀에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또 출시한 앱의 국내·외 홍보 마케팅,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기회와 함께 SK텔레콤의 파트너 협업 프로그램 및 공동 프로젝트 진행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관광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SK텔레콤 트루 이노베이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철현 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실장은 "7회 공모전까지 총 128개의 앱이 선정됐으며, 특히 제주여행 특화 큐레이션 서비스 앱인 '트립앤바이 제주', 여행자 짐 보관 서비스를 관광과 접목한 O2O 플랫폼 서비스 '럭스테이' 등이 여행자들의 호평을 받았다"며 "이번 공모전이 관광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제휴 서비스 발굴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2-26 14:42: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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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월 1일부터 저소득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지원 확대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생활보조수당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3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저소득 유가족 생계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신설하고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 약 3300가구(추산)에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녀, 손자녀가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본인)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유족에게까지 확대 지급한다.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약 1400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수당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시설 등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중 많은 분들이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2-26 14:23: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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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코로나19 확진자 하룻밤 새 10명 넘게 쏟아져

서울 지역에서 하룻밤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넘게 쏟아지자 서울시가 도심 내 집회금지 확대, 역학조사 강화 등 한층 강력해진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26일 0시부터 서울시내 집회 금지구역을 기존 광화문·청계·서울광장과 그 주변 차도·인도에서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청계·광화문광장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와 주변 인도 ▲신문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와 주변 인도로 넓힌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어기는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집회 금지 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지난 21일에 17개 단체에 집회 금지 공문을 전달했지만 이 중 7개 단체가 집회를 강행했다"면서 "시는 이들 단체를 고발했고 이번 주말에도 일부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광장 주변에서 예정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11명 늘어난 51명이다. 42명은 현재 격리 중이고 나머지 9명은 완치돼 퇴원했다. 병원 내 감염이 의심되고 있는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에서는 총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은평성모병원 입원 환자인 P(75·남)씨와 K(64·남)씨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환자 모두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종로구가 거주지인 P씨는 지난 11일부터 은평성모병원에 입원해 폐렴 치료를 받던 중 1차 음성, 2차 양성 판정을 받았고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한 뒤 실시한 3차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병원에서 P씨를 간호하던 아내(627번 환자)도 지난 23일 확진돼 격리 치료 중이다. 은평구민인 K씨는 지난 8∼18일 신우염으로 은평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후 24일 아내(869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 중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 2명이 추가되면서 은평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7명이 됐다. 입원 환자 3명, 환자 가족 2명, 이송요원 1명, 간병인 1명이다. 시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의료진 425명을 검사하고 있다. 현재 은평성모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328명이며 전체 직원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은평성모병원에 9개반,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상황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클린존 병동을 중심으로 환자를 재배치하고 있다"며 "간병인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월 1일 이후 병원 방문자 중 발열 등 유증상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하도록 안내했다"며 "역학조사를 마무리하고 증상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지역 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동구에서는 명성교회 부목사 등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됐다. 우선 구는 명성교회 부목사와 1차 밀접 접촉자인 348명의 검체를 채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또 1차 밀접접촉자 외에 확진자와 같이 예배에 참여한 교인 명단을 확보해 전수 조사한다. 구 관계자는 "명성교회에 현장대책반과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소와 경희대병원, 성심병원, 기타 교회 소속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검사를 하루빨리 완료할 계획"이라며 "강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명성교회 관련 전담 콜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추가로 나온 교인 명단에 대해서는 능동감시자에 준하는 관리를 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명성교회 시설을 소독하고 폐쇄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가 머문 장소와 일대 지역에 대해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0-02-26 14:08: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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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119 구급대 출동 급증··· 신고 시 증상 알림 등 시민 협조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19 구급대 출동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 환자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2월 첫째 주(1∼7일)에 14건, 둘째 주(8∼14일)에 84건, 셋째 주(15∼21일)에 292건이었다. 셋째 주 출동 건수는 첫째 주의 20.9배였고,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41.7회였다. 하루 출동 건수가 첫째 주 이레를 모두 합한 것의 3배였다는 얘기다. 코로나19 관련 상담신고 건수는 2월 1주차 414건에서 2주차 573건, 3주차 1668건으로 급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9 신고 당시에 이송 대상자의 세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일반환자로 분류되면 일반구급대가 출동한다"면서 "이송 과정이나 병원 진료단계에서 해당 환자가 코로나19 의심으로 분류돼 검체 검사를 실시하면 이송한 구급대원이 별도 시설에서 확진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격리조치 된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7시 기준으로 8명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이 격리돼 있다. 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해당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며 "고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경우 전담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해야 119 구급대의 출동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시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보호 장비를 갖춘 감염병 전담 119 구급대 26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전담구급대 확대 운영 등 긴급대책을 마련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감염병 조기종식 및 119 구급대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2-26 10:46: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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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마곡지구 9단지 962세대 입주자 모집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조감도./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분양주택 962세대에 대해 26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3월 중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마곡 도시개발지구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만을 적용받는다.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약자격 차이를 충분히 숙지해 청약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의 경우 2018년 5월부터 실행한 가점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은 청약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류심사 시 소득제한범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시 130%)로 공공주택지구 대비 다소 상향되며 세대 구성원의 자산도 자격요건에서 배제되는 등 적용기준이 다르다. 마곡 도시개발지구 9단지는 전용면적 59㎡, 84㎡로 구성된 분양주택 962세대와 국민임대·장기전세 567세대 등 총 1529세대로 구성된 소셜믹스 단지다.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59㎡는 평균 5억885만4000원, 84㎡는 평균 6억7532만3000원이다. 입주자는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견본주택은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한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다음 달 9일부터 10일까지 다자녀 및 노부모부양 등 특별분양 청약접수를 진행하고 16~18일에는 일반분양 청약접수를 한다.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는 3월 25일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계약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이고 2021년 2월 입주 예정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2-26 10:22: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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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코로나19 확진자 소굴 신천지··· 명단 요구 종교억압 아냐"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천주교와 불교, 개신교, 원불교, 성균관, 천도교, 민족종교 등으로 구성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종교계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에 참석한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 "신천지는 일종의 확진자들의 소굴"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가 아직 전체 신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고, 오후에 제출한다는 얘기도 있으나 그것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그렇지 않아서 큰 문제"라고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신천지 시설 폐쇄나 명단 요구는 종교활동 통제·억압이 아니다"라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 차단에 꼭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인 이홍정 목사는 "신천지가 코로나19 진원지 역할을 한 부분을 사사롭게 넘길 것이 아니라, 밀교적 성향을 가지고 이웃 종단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종교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교인들은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박 시장에게 대책을 문의했다. 이홍정 목사는 "마트에 마스크 구입 줄이 굉장히 길게 생기던데, 앞으로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마스크를 배포하는 내용이 있냐"고 물었다. 이 목사는 "마스크를 무상 지원받아야 할 계층이 많을 텐데, 이 부분을 판매로 대신하기보다 해외의 민간 국제 구호단체로부터 마스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시장은 "그런 마스크는 당연히 받아도 좋지 않을까 싶다"며 "서울시는 건강 취약계층에 직접 나눠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마스크가 1천만개 이상 생산되고 있어서 수량으로는 크게 모자라지 않을 것 같다"며 "수급 과정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점, 일부에서 매점매석이 여전한 점, 상당수는 중국 등으로 수출되는 점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범두 천도교 교령은 "보급 과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며 "차라리 행정기관이 보급제를 하면 사재기도 없지 않겠나"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 시장은 "아무래도 시장경제 체제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각자 구매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의료 인력 등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2-25 15:55:31 김현정 기자
남대문시장 상가 건물주들 3개월간 임대료 20% 인하

서울 남대문시장 상가의 건물주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앞으로 3개월간 임대료의 20%를 인하해 주기로 자발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상인 2000여명이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25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지난 3일 C동 남대문중앙상가의 고려인삼백화점 대표가 입주 점포 50개의 임대료를 3개월간 20% 인하해 주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이런 움직임이 퍼져 나갔다. 이어 5일에는 동찬기업㈜ 대표가 이에 동참하면서 남대문상가 E동과 G동의 780여개 점포 상인들에게 도움을 줬다. 또 삼호우주 상가 대표와 남정빌딩 대표도 임대료 인하에 나섰으며, 이에 따라 삼호우주 주얼리타운 내 550여개 점포와 남정빌딩 내 770여개 점포도 도움을 받았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20일 오후 남대문시장㈜ 사무실에서 열린 남대문상가 건물주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자발적 움직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고통분담을 실천한 건물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임대료 인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중구도 철저한 방역과 방어 태세로 코로나에 대응하겠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2-25 15:32: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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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쟁 90건 해결

서울시는 지난해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90건을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03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가맹점 76건, 대리점 14건의 처리가 완료됐고 13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이 생기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에서도 조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분쟁조정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1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1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11건 ▲거래상 지위남용 8건 등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공급업체에 대한 조정신청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소송으로 가지 않고 위원회가 처리해 절약된 비용이 5억9000여만원이라고 자체 추산했다. 시는 지난해 2471개(전국 대비 39%) 브랜드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도 4446건 처리했다. 신규등록 433건, 변경등록 3000건, 변경신고 638건, 자진 등록취소 375건이다. 시는 등록업무 외에도 가맹본부가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해 예비창업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우편안내·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812개 브랜드)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가맹·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경제적 약자로 대변되는 가맹·대리점주의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가맹·대리점 거래에 대한 감독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비창업자에게도 충실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2-25 15:21: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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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납부하면 10% 감면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20일까지 일시 납부할 경우 10% 감면혜택을 준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내달 20일 오후 6시까지 다산콜센터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인 3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최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올해 1월 연납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 1·2기분 모두에 대해 10% 감면을 받지만 3월 연납신고와 납부신고를 할 경우 2기분 부과금만 10% 할인된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다음달 31일이다. 이택스, 서울시 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으로 내면 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다"며 "환경개선부담금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2-25 15:15: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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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마트시티 특구' 1년··· ICT 기술로 생활현장 문제 해결

장애인 주차구역 지킴이 서비스./ 서울시 서울시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생활 현장에 적용하고 관련 기업들이 기술을 실증·상용화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시티 특구'로 성동·양천구를 지정한 뒤 1년여만에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성동구는 교통·안전 분야 사업으로 보행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14개 횡단보도에 다양한 신기술 센서가 집약된 '스마트 횡단보도'를 구축하는 사업을 벌였다. 성동구청과 무학여고 앞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전인 2019년 9월 1∼15일과 후인 2019년 10월 16∼31일의 차량정지선 위반 건수를 비교하면 2만4000건에서 7000건으로 70% 넘게 줄었다. 양천구는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려고 하면 음성안내로 불법주차임을 알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서비스를 시험 중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80면에서 올해 1월 14∼30일 시험한 결과 주차를 시도한 3628대의 차량 중 28%인 1016건이 출차했고, 이는 모두 비장애인 차량이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 밖에 양천구에서는 독거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스마트 플러그'와 스스로 고장 유무를 관리하는 '맞춤형 스마트 보안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동구에서는 자동차 도장업소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사물인터넷(IoT) 센서로 감지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원격관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연내 성동구에서는 '스마트 스쿨존 서비스', 양천구에서는 '가로등 활용 전기충전 서비스' 사업이 시행된다. 서울시 스마티시티 사업에는 2019~2021년 시비 30억원과 구비 6억원이 투입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2-25 14:55: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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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집회 전면 금지"··· 긴급행정명령 발동

서울시가 폐쇄 조치한 신천지 교회./ 서울시 서울시가 신천지교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관련 집회나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 서울시는 25일 오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와 제례 등을 전면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와 제보자 등 여러 경로에서 정보를 받아 파악한 결과 서울에는 신천지 관련 시설 263곳이 있다"며 "188곳은 강제 폐쇄와 방역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나머지 66곳은 탐문조사를 벌여도 신천지 시설이 맞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시설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오늘부로 서울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제례를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며 이를 어길 시 벌금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며 "현장 확인과 신천지 피해 제보자 조사 등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오후 신천지 신도 전체 명단이 중앙정부에 제공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민 명단이 오면 대구 집회 참여, 최근 집회·예배 참여,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강제 폐쇄한 신천지 시설은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통상 일요일에 예배를 보므로 일요일마다 확인하기로 하고, 점검 횟수는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후 계속적인 조사와 현장확인 통해 신천지 교회를 강제폐쇄하고 방역을 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 제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신천지 합동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서구 보건소의 감염예방 총괄 담당자가 신천지 신도였던 것처럼 서울시 직원 중 신천지 신도가 있을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신천지 신도 명단이 오면 공무원 중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시 직원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매뉴얼은 이미 마련해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2-25 14:47:5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