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출돼...1만2000원 對 9700원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6일 각각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지난 1차 수정안 1만2130원(시급 기준) 대비 130원(1.07%) 내린 1만2000원을 써냈다. 사용자 측은 9700원을 제시해 종전보다 50원(0.52%) 올렸다. 이로써 간극은 종전 2480원에서 2300원으로 좁혀졌다. 그럼에도 갈 길이 여전히 멀다. 양측은 오는 11일 12차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도 날 선 신경전이 오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협상 과정에서 (격차 등을) 좀더 좁힐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에도 상대방 주장을 근로자위원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폄훼한다"며 "일방적 책임 전가는 그리 좋지 않은 듯 보인다"고 말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경영계는 매번 중위임금을 운운하며 논의를 번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미치거나 갈지자 행보 (등의 행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지금처럼 이미 높으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소득분배 개선효과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재벌·대기업에만 특혜성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극화와 불평등 상징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성장은 저소득 계층의 성장을 위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2023-07-06 16:53:58 김연세 기자

고시시한마저 넘길 시..."내년 최저임금은 각 기업 자율"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시한(8월5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은 이달 중순까지 결정돼야 한다. 노사 양측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도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논의는 내주 12차 회의로 이어진다. 최저임금위는 1~9차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법정심의기한(6월29일)을 넘긴 바 있다. 추가된 10차와 11차 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고시시한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고시시한까지 못 맞출 가능성은 낮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고시시한을 넘기면 내년도 임금의 법정 최저치는 없다"고 말했다. 올해분 최저임금인 9620원으로 동결되는 게 아니라 아예 하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1년간 기업이 근로자 임금을 맘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제했다. 근로자 측은 법정심의기한을 넘겨서라도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는 편이 졸속협상보다 훨씬 낫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근로자 측도 고시시한은 염두에 둘 것으로 보여 수정안 제출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도 날 선 신경전이 오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협상 과정에서 (격차 등을) 좀더 좁힐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에도 상대방 주장을 근로자위원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폄훼한다"며 "일방적 책임 전가는 그리 좋지 않은 듯 보인다"고 말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경영계는 매번 중위임금을 운운하며 논의를 번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미치거나 갈지자 행보 (등의 행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지금처럼 이미 높으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소득분배 개선효과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재벌·대기업에만 특혜성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극화와 불평등 상징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성장은 저소득 계층의 성장을 위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간극은 현재 2480원이다. 근로자 측이 1만2130원, 사용자 측이 9650원을 제시한 상태다.

2023-07-06 16:04:29 김연세 기자

'한국정부 개별 검증'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금요일 공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과 관련해 일본·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로 우리나라 정부가 개별 검증한 내용이 7일 공개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내일(7일) 이 자리(일일브리핑)에서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와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측 검토보고서 공개 시점에 대한 문의가 많았지만 발표일을 섣불리 제시하기는 어려워 답변하지 못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박 차장에 따르면 7일 예정된 검증자료 발표 자리에는 원전 오염수 관련 대책위를 이끄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다. 또 "5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오염수 배출설비의 사용 전 검사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라는 내용을 소개했다. 박 차장은 "NRA는 내일(7일) 사용 전 검사 합격을 증명하는 종료증을 도쿄전력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NRA의 종료증 교부는 오염수 해양배출을 위한 설비 준비가 완료됨을 의미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일본 정부가 올여름 내를 목표로, 해양배출 시기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인 5일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한 IAEA의 최종 발표를 "존중한다"라는 공식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식약처는 새우·오징어·고등어·조기·갈치 등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제품을 마트 및 시장에서 수거해 꼼꼼히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차장 설명에 따르면 현장에서 채취한 검체를 잘게 토막 내 고르게 분쇄한다. 그는 "적은 양의 방사능을 정밀히 분석하기 위해 잔류농약(30분), 동물용의약품(20분)보다 더 긴 시간인 2시간47분(1만20초)간 방사능물질을 측정한다"고 말했다. 국내 수산물의 '유통단계' 방사능 검사는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다. 한편 유통 이전의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는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가 맡고 있다.

2023-07-06 15:00:08 김연세 기자

'눈 없는 거미' 국내 최초 발견...합천 동굴 속 진화종

국립생물자원관이 6일 '눈 없는' 거미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남 합천에서 발견됐고 '국가생물종목록'에 신종으로 등록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이 거미는 동굴에서 서식해 눈이 퇴화한 종이다. 한참 전인 지난해 2월 합천군 내 한 동굴에서 목격됐으나 생물의 분류학상 위치 및 종(種)의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 등으로 공식 발표가 늦어졌다. 이 거미의 서식지는 동굴 입구에서 안쪽으로 약 80m 들어선 곳으로, 기온과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환경이다. 자원관 연구진은 이 거미가 어두운 내부 환경에 적합하게 진화했다고 봤다. 특징은 눈이 퇴화해 없지만 8개의 긴 다리를 가져 습기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또 몸뚱이 색깔이 밝은 편으로, 이는 천적이 거의 없거나 보호색과 관련한 진화가 덜 됐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동굴 벽 틈에 넓고 평평한 형태의 거미줄을 치고 서식한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거미는 동굴에서 빛을 받으면 영롱한 구슬처럼 보인다. 학자들 간 논의를 거쳐 '한국구슬거미(Telema coreana)'라는 학명이 지어졌다. 자원관은 "한국구슬거미의 발견으로, 국내에 발견 기록이 없던 미기록과·미기록속인 구슬거미과(Telemidae)와 구슬거미속(Telema)도 확인하게 돼 학술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동굴성 거미 신종 발견은 우리나라 생물주권 확보 및 강화를 위한 기초 성과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주요 서식처인 동굴의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7-06 12:00:20 김연세 기자

'지구를 지키는 피서'...환경부·산하기관 8곳 공동 기획

환경부와 8개 산하기관이 6일 올여름 친환경 휴가지를 기획해 소개했다. 가족 단위 피서객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체험활동·관련 정보 등을 지원한다. 국립공원공단 등과 공동으로 기획한 이 행사의 주제는 '자연이 보내는 여름 초대장'이다. '1박2일 섬(島)스럽게' '자원관이 살아있다' '쓰레기 줄이기 일체형 친환경 여행' 등이 마련됐다. 환경부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 개설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소담휴'를 검색하면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소담휴(休)는 '자연에서 즐기는 소소하고 담백한 여름 휴식'이라는 의미에서 따왔다. 소담휴에는 '여름 안에서'와 '지구를 지키는 여행법'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추천 여행지' '여름방학 멸종위기 곤충교감'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환경부 등은 추첨을 통해 친환경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소담휴를 통해 친환경 여행과 생활을 실천하고 정보 등을 전파·공유한 국민이 대상이다. 환경부 작은 누리집(me.go.kr/sodamphew2) 및 산하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환경부 대변인은 "이번 소담휴 운영은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각종 여름행사 정보를 통합으로 제공해 국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간과 생태환경의 조화로움을 배우고 자연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관련 산하기관은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이다. 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기획에 참여했다.

2023-07-06 12:00:16 김연세 기자

정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우수기숙사 운영 지자체에 인센티브 등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우수기숙사 인증제 등의 조처다. 고용노동부 등 12개 관계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및 주거환경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해 줄 방침이다. 또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한다. 숙소·교통비 지원 방안도 향후 추진된다. 고용부는 특히 "우수기숙사 인증제를 운영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계약 전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에 대한 시각정보(영상·사진 등)를 정확히 제공할 것을 (사용자에게) 당부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신규 고용허가 사업장 등에 대한 숙소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고용부는 "지역 시세(국토부 제공 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참조)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간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숙소비에 대한 징수 상한(월 통상임금의 8~20%)을 설정해 왔다.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운 데다 상한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12개 관계부처 차관 등은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을 발족했다.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한데 묶겠다는 얘기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TF 팀장을 맡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방 실장은 "매월 TF회의를 개최해 외국인력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하겠다"며 "산업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용자를 위한 정책도 제시됐다.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근무처) 변경으로 인한 인력활용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입국 초기에 사용자 책임이 아닌 기타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해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2023-07-05 17:00:30 김연세 기자

안전보건공단, 10대 건설사와 공사현장 '자율규제' 논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5일 고양 킨텍스에서 국내 10대 건설사와 간담회를 갖고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행보"라며 "10대 건설사 안전 관련 임원 등 참석자들은 사고예방과 관련해 새로운 접근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각 건설사 안전부서장회의에서 도출된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활성화' 및 '공공·민간의 건설안전 정보' 등을 공유했다. 이들은 건설현장 등 사업장 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은 근로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본사에서 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는 근로자 참여를 통한 위험요인의 실질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데 대체로 견해를 같이했다. 박상원 고용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은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했다"며 "중견·중소 건설사로 성과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낡은 안전기준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걸림돌이라며 세부 항목별로 안전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류장진 안전보건공단 이사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의 핵심 과제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는 건설업종의 특색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체계구축 활동이 중소 건설업체까지 확산하길 바란다며 10대 건설사에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10곳이다.

2023-07-05 16:01:05 김연세 기자

인도네시아, 한국수자원공사 연구센터 방문해 물·에너지 협력 논의

환경부가 오는 6일 경기 화성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교육연구센터에서 '제1차 한·인니 녹색기반시설 개발 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국 간 물과 에너지 분야 협력사업 논의를 위한 자리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정부혁신 추진과제 중 하나다.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가 지난해 3월 체결한 '녹색기반시설 개발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조처이기도 하다. 주요 내용은 수상태양광과 상수도 건설, 스마트물관리 기술 등에 대한 협력이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예정지(동칼리만탄)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수상태양광 사업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의 연계방안 등도 논의한다. 또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서 공적개발원조(ODA)로 추진 중인 덴파사르 스마트물관리 시범사업 및 신수도 예정지역 정수장 구축사업 추진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측은 신수도 건설에 따른 상수도 사업현황과 추가사업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수도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을 비롯해 환경부 물산업협력과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위원회에 참여한다. 인도네시아 참석자는 자롯 위디오꼬 공공사업주택부 수자원청장과 수자원청·주거청 국장 등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한·인니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한 양국 물·에너지 분야 협력사업은 인도네시아가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 간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물 기업이 해외수출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3-07-05 12:00:29 김연세 기자

인천국제해양포럼, 송도컨벤시아서 목·금 개최

해양수산부가 오는 6~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제4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을 개최한다. 인천광역시 및 인천항만공사와 공동 주관이다. 해수부는 "인천국제해양포럼은 해양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들이 미래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해양산업·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상이 묻고 바다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기조세션과 5개 정규세션, 1개 특별강연 등 총 6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기조세션에서는 <지리의 힘>과 <장벽의 시대> 저자이자 언론인인 팀 마샬이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해양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세부 주제로는 ▲해운물류-국제교역과 해운환경의 구조적 변화 및 전개방향 ▲해양관광-다시 시작하는 크루즈 관광과 해양관광 ▲항만네트워크-세계 항만의 미래 방향과 전략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기후·극지·대양-지구온난화, 기후변화와 해양의 상호작용 등이다. 또 기후위기와 해양환경을 주제로 세계자연기금 홍보대사 타일러 라쉬와 남성현 서울대 교수의 특별강연이 예정돼 있다. 헤수부는 "지난 2020년 첫 개최 후 4회째를 맞는 올해엔 사전등록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설 만큼 전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바다에서 항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왔다"며 "이번 인천국제해양포럼에서 새롭게 재편되는 해양경제와 항만산업의 변화를 선도하는 물결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05 11:00:05 김연세 기자

역전세난 '불끄기'…보증금 차액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역전세 및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 제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역전세는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출규제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세입자 보호조처를 전제로,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으나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 등이다. 개인인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라고 밝혔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한다.반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해 더 엄격하다.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 것이다. 한편 보증금 반환 능력이 안돼 집을 팔아야 할 상황에 처한 집주인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매수대기자들 사이에서는 역전세난을 버티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아 집값 급락이 또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논란에 정부는 무분별한 대출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매매가가 떨어질 때마다 대출을 풀어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이라는 신호를 남기면 안 된다"며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등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 시스템을 이달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 원)내 무이자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07-04 17:11:18 김연세 기자

IMF·OECD보다도 움츠러든 기재부 전망...성장률 1.5% 미만 선회

수출 부진의 심화가 결국 GDP성장률 등 올해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예측치가 이를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수출 전망을 기존 4.5% 감소에서 6.6% 감소로 변경했다. 지난해 수출이 6.1% 증가한 반면 올해는 증가분을 거꾸로 토해낼 거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3분기 5.8% 늘었다. 그러나 4분기에 감소(-10.0%)로 전환한 이후 감소 폭이 점차 확대하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2.7% 감소한 데 이어 수출은 2분기 들어 4월 -14.4%, 5월 -15.2% 등으로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상반기에 주력분야인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이 특히 부진을 면치 못했다. 추경호 부총리가 일찌감치 GDP성장률 목표 하향조정을 예고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는 이날 목표치를 종전 전망보다 0.2%p 내린 1.4% 성장률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출 부문은 올 하반기 정책방향 및 경기회복 여부에 핵심 가늠자로 부상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상반기 경기와 관련해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됐다"며 "반도체 등 IT부문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수입 증가 등으로 무역수지도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세부대책으로,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및 범부처 수출투자대책 회의 등을 통해 수출지원 방안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0대 수출 유망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것"이라며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하고 샘플 운송비 등 후속 수출성과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터널을 빠져나갈 순 없다"며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이 같은 성장률 목표 하향에 앞서 국내외 기관 다수가 전망치를 낮춰 잡은 바 있다. 정부 목표치가 국제통화기금(IMF)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두 기구 모두 1.5% 제시)보다 낮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내수 부문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중소기업 제품 등의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형마트·백화점 등과 연계한 대규모 할인행사다. 기재부는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주변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도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내한 유도를 위한 무료항공권증정 행사를 마련한다. 일본·대만·중국 등지에서 방한한 관광객이 주요 대상이다. 기재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반기 물가·고용 등 민생지표는 비교적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하반기엔 소비자물가가 원자재가격 안정과 정책지원 효과, 서비스가격 상승세 완화 등으로 둔화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이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3%로 내린 배경이다. 그러나 부담요인이 상존한다고 봤다. 기상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불확실성과 일부 누적된 요금인상 압력 등을 꼽았다. 취업자 수도 증가 폭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0만 명 늘 거라는 기존 예측을 32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가업승계에 대해 정부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현행 5년)을 연장하는 등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4 17:11:17 김연세 기자

최저임금 수정안 써내...근로자 측 1만2130원, 사용자 측 965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노사가 4일 각각 1만2130원과 9650원으로 수정된 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정심의기한(지난달 29일)을 넘겨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기존 1만2210원 요구안에서 한발 물러서 80원 낮은 액수를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분 최저임금인 9620원 수준 동결을 외치던 사용자위원 측도 30원 올린 9650원을 써냈다. 이로써 노사 간 입장 차는 기존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소폭이나마 좁혀졌다. 다만 이날도 힘겨루기는 이어졌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경기침체 하에서 노동계 주장처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되면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생업은 존폐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위가 보호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이 어려워질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상해야 내수 증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상이 내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 보인다"고 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이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모 경제지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암시하는 기사를 냈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9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 한다"며 "여기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위원회도 적극적인 해명이나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76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토대로 일반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작년과 올해 적용한 물가를 낮게 잘못 예측하면서 낮은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임금보전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04 16:46:36 김연세 기자

해수장관, 수산물 관련 급식업계와 소통 약속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꼼꼼하게 하고 결과도 공개하는 등 급식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유관기관 및 급식업계와 함께 수산물 안전을 홍보하고 수산물 급식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그는 "우리 바다, 우리 식탁,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수산물을 공급하는 주요 급식업계의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공급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기관별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행사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수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자리했다. 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공공급식통합플랫폼, 대한영양사협회, 민간급식업체 등이 참여했다. 지난 주말 해수부 등은 삼중수소 논란에 대해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자연에 존재하는데 천일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과 함께 증발된다"고 밝힌 바 잇다. "천일염에는 삼중수소가 남아있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또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 고위관료 등은 향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2023-07-04 16:21:50 김연세 기자

기재부, 올해 GDP성장률 목표 1.4%...0.2%p 낮춰

정부가 4일 올해 성장률 목표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춰 잡았다.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더 부진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비롯됐다. 물가상승은 기존 전망 대비 둔화 폭이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GDP성장률 목표치를 0.2%포인트(p)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6.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 전망치(-4.5%)와 비교해 감소 폭이 더 확대할 것으로 본 것이다. 올 들어 수출은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감소했다. 수출 부진은 4월(-14.4%)과 5월(-15.2%)에도 지속됐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성장률을 0.9%로 추산하고 하반기에는 1.8% 성장을 제시하는 등 점차 개선될 것으로 봤다. 이어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부진으로 당초 예상(1.6%)을 하회할 것"이라며 연간 목표치를 1.4%로 수정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낸 전망치와 같다. 지난 1954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연간 GDP성장률이 2% 선을 밑돈 사례는 총 5번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을 비롯해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2009년(0.8%)과 1998년(-5.1%), 신군부가 장악한 1980년(-1.6%), 냉전이 심화한 1956년(0.6%) 등이다. 2021년은 4.3%, 지난해는 2.6% 성장을 기록했다.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하반기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고용상황이 양호하다며 누적된 저축과 소비심리 개선 등을 소비회복에 긍정적 요소로 꼽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달에 이미 소폭의 하향조정을 시사한 바 있다. 기재부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회복할 전망"이라며 2024년 GDP성장 목표치는 2.4%로 제시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기존 3.5%에서 3.3%로 0.2%p 내렸다. 정부는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서비스업 상방압력도 점차 완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및 누적된 요금인상 압력 등 부담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민간소비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 및 외국인 내한관광 등을 적극 추진한다. 그러나 휘발유·경유·LPG부탄 등 유류세 인하는 더이상의 연장 없이 오는 8월 종료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역전세 및 전세사기 등의 불안요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은 세입자 보호조처를 전제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융자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단 이달 말부터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서는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 원 규모의 R&D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라는 방침을 세웠다.

2023-07-04 14:00:13 김연세 기자

여수 거문도에 연구시설 개소...지리산 이어 '2호'

국립공원공단이 오는 5일 전남 여수 거문도에 해양기후변화 조사·관측을 위한 연구거점시설을 개소한다. 거문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다. 4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소는 지리산국립공원 아고산대 연구거점시설에 이어 국내 국립공원 중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공단은 "해양기후변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거리 도서지역인 거문도(여수 시내에서 약 90㎞)에 조성했다"며 "민간기업 롯데아이시스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차원에서 연구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점시설을 통해 거문도 주변 산호충류 및 고래류 조사, 수온·염분 관측(수심 20m) 등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물 및 환경 변화 조사·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또 해양환경 관측 장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관련 기관과 대학, 단체 등에 시설을 개방해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민과학 활성화 장소로도 적극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민과학'이란 전문가와 대중, 학생과 성인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과학을 말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해 연구의 모든 과정 또는 관찰, 측정 등 일부 과정에 참여하는 과학 활동을 일컫는다. 한편 연구시설 업무 지원을 위한 12톤 규모의 공원관리선(국립공원 304호)이 거문도 신규 취항을 앞두고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해양기후변화 연구거점시설 조성을 계기로 시민과학자 및 관련 기관 연구자 등과 협력할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7-04 12:00: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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