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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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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aT사장, 광주 양동통맥축제에서 국산 밀 홍보 활동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8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개막한 '2023 양동통맥축제' 현장을 찾아 공사가 지원한 국산 밀가루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점검하고 우수성 홍보와 함께 국산 밀 소비 촉진활동을 벌였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밀은 제2의 주식이지만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저탄소 식량작물이자 우수한 국산 밀의 가치를 널리 알려 소비 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 뿐만 아니라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7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에 개최되는 '양동통맥축제'에 국산 밀 사용을 희망하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밀가루를 지원해 소비자 대상 우수성 홍보와 인지도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김 사장은 이어 광주 북구에서 7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열리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밀소비촉진 활동을 펼쳤다. 이날 방문은 지난 3일 공사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 (재)광주비엔날레 · 우리밀생산자단체와 국산 밀 소비활성화 및 지역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광주폴리×우리밀' 협약체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공사는 지난 7일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서 국산 밀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관람객 대상 '우리밀 르뱅쿠키 나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23-04-09 14:03:1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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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핵심광물 수급위기 대응, 최단 8일내 방출계획 점검

산업통상자원부가 핵심광물의 글로벌 수급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단 8일내에 방출하도록 준비한 비상대응책의 이행 절차 점검에 나선다. 산업부는 핵심광물 수급장애 발생 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지난해 12월 수립하면서 긴급방출제도를 마련한 데 이어 이 계획에 따라 비축중인 희소금속의 시범방출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긴급방출제도는 비축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심각한 공급장애 발생시 최단 8일 내에 방출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범방출에는 스테인리스강 제조에 사용되는 페로크롬을 대상으로 희소금속 비축 전담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국내 최대 수요사인 포스코가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산업부는 "이번 시범방출을 통해 방출절차를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면 향후 방출 소요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해 평상시 해상운송 차질, 주요 생산국의 계약 파기 등으로 민간 기업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희소금속 수급 차질에 지원하기 위해 90일간 비축광산물을 대여하고 동일한 금속을 현물로 상환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구체적 핵심광물 수급대응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2023-04-09 13:28: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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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강세, 무.양파 등 점진적 안정세 예상...농식품부

정부는 올초 장바구니물가 고공행진에 영향을 줬던 무, 양파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이 지난달부터 봄철 생산물량의 본격 출하와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날 내놓은 주요 채소류 수급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본격 수확철에 들어간 겨울배추는 생산량이 전년도 및 평년대비 각각 12.8%, 4.4% 증가해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 5월초까지 출하되는 겨울배추 저장량도 전년대비 증가해 낮은 가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농식품부는 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3710ha 수준이지만 가뭄,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봄·여름배추 작황부진에 대비해 8000톤 규모의 봄배추 정부수매비축 사전 예고, 여름배추 공급량 확대 방안 등을 준비중이다. 제주지역의 한파 피해로 생산량이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2.3%, 22.1% 줄어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 무의 경우 전반적인 품질 저하로 저장량도 감소해 노지 봄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 상순까지는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봄무 재배면적이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2.0%, 5.9% 증가한 1041ha로 전망하고 있지만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총 6000톤 규모 정부 비축물량을 하루 50~100톤씩 도매시장에 공급하며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또 수급불안 전망으로 봄무 재배를 거의 포기했던 제주 농가를 대상으로 100ha 규모(7500톤 수준)의 계약재배를 통해 비축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단무지와 쌈무 등 가공용 수입무에 대해 관세율을 30%에서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양파의 경우 2022년산 중만생종 생산량이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5.4%, 15.6% 감소하며 높은 가격이 지속됐으나 3월 중순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2023년산 조생종 양파가 출하되면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도매가격이 3월 중순 1546원/kg에서 3월 하순 1496원/kg, 4월 상순 1453원/kg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어 소비자가격도 곧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늘은 2022년산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11.6% 감소했으나, 정부 비축물량 1600 톤 방출 등 영향으로 깐마늘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산 재배면적은 2만5000 ha로 전년보다 4.0% 증가했고 생육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돼 생산량은 전년대비 12.6% 늘어난 32만8000톤선이 될 전망이다. 감자는 2022년산 노지 봄감자 및 고랭지감자 생산량이 전·평년대비 각각 14.1%, 14.6% 감소하면서 올들어 저장감자 부족으로 전순 대비 12.3% 가격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올해 시설 봄감자는 재배면적이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2%, 1.8% 증가하였고 기상 양호로 4월 중순부터는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채소별 수급상황을 파악해 조기 비축물량 방출, 추가 재배면적 확보, 할당관세 적용, 조기출하 유도 등 수급안정 대책을 펴는 한편 소비자 할인 지원을 지속해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9 11:37:2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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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거래정보증명서’, 유치원 포함 전국 학교에 활용

전국 학교와 유치원의 급식관계자들은 앞으로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통합증명서)'를 활용해 축산물 검수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교육부와 협업해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만 이용하던 통합증명서 적용 대상을 전국 학교와 유치원으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통합증명서는 축산물 유통 거래 시 필요한 최대 5개 기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이력정보, 도축검사증명서, HACCP 인증서 등 7종의 증명서를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다. 기존에는 영양교사 등 현장 관계자가 다양한 축산 관련 서류의 발급과 보관 업무 때문에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통합증명서 한 장만 보관하면 된다. 또 '축산물원패스' 모바일 앱으로 통합증명서의 QR코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검수할 수 있다. 학교급식 관계자가 통합증명서와 축산물원패스를 활용하면 불필요하게 행정업무에 소요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급식의 질이 개선되는 등 추가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 현장에서도 축산물 거래·납품 시 통합증명서 한 장으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종이서류 출력 등 연간 약 5000억 원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축평원은 지난 2018년부터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과 협업하여 통합증명서 발급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지난해 6월 통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병홍 축평원 원장은 "이번 통합증명서 활용 확대로 현장에 계신 급식관계자분들의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되고,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단체급식소, 정육점 등 축산물 유통 서류가 이용되는 다양한 장소에서 통합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4-07 10:57:2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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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80kg당 20만원 수준 유지...농업직불금 내년 3조원대 확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80kg 한 가마 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또 농업직불금을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논의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kg 한가마당 20만원선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특히 쌀값 하락이 우려되면 즉각적으로 시장 격리 등 의 조치를 취해 수확기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한가마당 18만7268원이어서 1만3000원 정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또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만6000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올해 2000ha 에서 내년도에 1만ha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중인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내년부터 농업분야의 탄소저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도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촌현장의 인력난을 풀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공급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2만2000명 배정에서 올해는 역대 최대규모인 3만8000명으로 늘린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지난해 5개소에서 올해 19개소로 확대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170개소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오는 2027년까지 100개소 구축해 유통비용을 현재보다 6%(2조6000억원)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한다. 특히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씩 영농정착 지원사업대상을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는 4000명, 2027년에는 6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7년까지 그린바이오산업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푸드테크 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하는 등 첨단기술 융합형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의 외연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향은 농가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미래산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향후 직불제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3조 원 이상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6 15:04:3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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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에콰도르 수출 길 열렸다...수출검역 협상 10년만에 타결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한·에콰도르 식물검역당국 간 진행해 온 국산 배의 대(對) 에콰도르 수출검역 협상이 타결되어 에콰도르에서 발효되었음을 지난달 23일 자 공식 서신으로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콰도르로 국산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배를 생산하는 과수원과 선과장(選果場)을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재배지 검역, 수출 검역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검역본부는 에콰도르의 한국산 배 수입 요건을 반영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요령'을 제정하고 실질적인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에콰도르와 수출검역 협상을 시작했고 10년 만에 성과를 거뒀다. 배는 국산 신선 농산물 중 수출 물량이 많은 상위 10개 품목 중 하나이며, 매년 2만여 톤이 미국, 대만, 베트남 등 3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번 에콰도르 수출 검역협상 타결은 시장잠재력이 큰 남미 대륙에 수출국가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고경봉 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검역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4-06 11:47:0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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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상반기 공채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5일부터 올해 상반기 신규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인원은 정규직 9명(축산물품질평가직 6급 5명·행정직 7급 3명·운영직 다급 1명) 계약직(다급) 2명 체험형 청년인턴 33명이다. 축산물품질평가직은 '축산법'에 따른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격자 5명을 채용한다. 행정직 7급은 일반행정직으로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원은 일반 1명, 보훈 2명이다. 운영직 다급은 상담직으로 보훈 1명을, 계약직 다급은 사무보조직으로 일반 2명을 채용한다.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채용하는 인원은 일반 31명, 장애 1명, 고졸 1명이다. 축평원은 입사 지원 시 성별·연령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을 따르며, 필기와 면접전형에서 직무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사회형평적 인력 확대를 위해 취업지원대상자·저소득층·다문화가족·이전지역인재·경력단절여성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채용공고는 4월 5일부터 20일까지이며, 입사지원서는 4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축평원 채용접수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직, 행정직 및 운영직 필기시험은 5월 27일에 진행되며, 전 직군의 면접전형은 6월 8일과 9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전 직군의 최종합격자 발표는 6월 19일이다.

2023-04-05 10:15:0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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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역대최대 규모...재정누수 철저차단,국유재산 관리 철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불 부담이 늘면서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역대 최대치인 2300조원을 웃돌았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국유 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건전재정 기조를 가져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을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국가부채 1년 새 130조 증가...코로나19 위기 극복 재원 급증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전년(2195조3000억원)보다 130조9000억원(6.0%) 증가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2150조6000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이는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 발행 잔액이 84조9000억원 증가하고 연금충당부채가 43조2000억원 늘어나면서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 등 확정부채에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다.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해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할수록 미래세대 부담도 커진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는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 확정부채를 포함하는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하며 비확정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난해 확정부채는 전년보다 89조2000억원(10.9%) 늘어난 90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환율 상승으로 외화 외국환형평기금채권(외평채) 잔액도 늘었다. 외국환형평기금채권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국채를 뜻한다. 비확정부채는 전년보다 41조7000억원(3.0%) 증가한 1418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금충당부채는 1181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조2000억원(3.8%) 증가했다. 공무원 연금이 35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군인연금도 8조원 늘었다. 다만 증가폭은 전년(93조5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자산 총액은 2836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투자 환경 등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결산 대비 29조8000억원(-1.0%) 감소했다. 국가 총자산이 전년보다 감소한 건 재무 결산이 도입된 2011년 회계연도 이래 처음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11조9000억원)가 확대되고 일반 유형자산(10조원) 등이 늘었지만, 유동·투자자산(1662조9000억원)이 1년 전보다 70조8000억원이나 줄면서 영향을 미쳤다. 전세자금대출 확대에 따라 융자금 채권은 증가(16조2000억원)했으나 투자환경 악화로 공적연금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가자산이 부채보다 많이 증가하면서 순자산(자산-부채)은 510조원을 기록했다. 다만 전년(670조7000억원)보다는 24.0%(160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건 2020년 회계연도 이후 2년 만이다. ■국가채무 1000조 돌파…관리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인 국가채무(D1)는 1067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를 넘어섰다. 1년 전(970조7000억원)보다는 97조원 늘어난 규모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전년보다 2.7%p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예산(2차 추경 기준·1068조8000억원)보다는 1조1000억원 줄었다. 중앙정부(1033조4000억원) 채무는 1년 전보다 94조3000억원 늘었지만, 지난해 예산 대비로는 4조3000억원 감소했다. 주택거래량이 줄면서 주택채가 3조7000억원 쪼그라든 영향이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1년 전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난 34조2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로 6월 지방 결산 이후 확정된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617조8000억원, 총지출은 682조4000억원이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커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는 1년 전보다 34조1000억원 확대됐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로 1년 전보다 1.5%p 상승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54조5000억원 흑자를 냈다. 기금별로는 국민연금이 52조7000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가장 컸다. 사학연금과 산재보험도 각각 6000억원 흑자였으나 고용보험은 1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26조4000억원 확대되면서 최대치를 찍었다. 정부가 작년 2차 추경 기준 예산 때 전망했던 110조8000억원보다도 6조2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로 전년보다 1.1%p 악화됐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국채 상환 2.8조뿐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조8000억원(9.5%) 늘었다. 이중 국세수입은 세수 호황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한 395조9000억원이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조1000억원 감소한 178조원이었다. 총세출은 전년보다 62조8000억원(12.6%) 증가한 5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극복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재정 집행이 증가한 결과다. 집행률은 전년(97.6%) 대비 0.7%p 감소한 96.9%에 그쳤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불용(-2조1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 이자 상환(-2조1000억원) 등에 기인했다.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화계 세계잉여금 6조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00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4000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간다. 정산하고 남은 금액의 30%인 1조7000억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게 된다. 이후 남은 금액의 30%인 1조2000억원은 국채 상환 과정을 거친다. 즉 작년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나랏빚을 갚는 데 활용한 돈은 1조2000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나머지 재원 2조8000억원은 향후 추경 편성 때 사용하거나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000억원은 개별 특별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자체 세입으로 이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며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2022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국유 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건전재정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4-04 16:21:3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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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2326조원, 사상최고치 경신...연금부채 1180조원대

지난해 광의의 국가부채가 2326조원을 기록하며 사상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공무원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도 1181조대로 불어났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말 기준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0조9000억원(6.0%) 늘었다.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07조4000억원으로 89조2000억원(10.9%)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617조8000억원)보다 지출(682조4000억원)이 컸던 가운데 이 재정적자를 보전하고자 국채발행을 84조3000억원어치 늘린 여파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418조8억원으로 41조7000억원(3.0%) 증가했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181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2000억원(3.8%)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 중 공무원연금이 939조7000억원, 군인연금은 241조6000억원이었다. 확정부채 성격이 강한 국가채무의 경우 1067조7000억원으로 1년 전(970조7000억원)보다 97조원 증가했다. 이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상환 의무를 지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돼 있어 지급 시기와 규모가 확정된 채무를 뜻한다. 전년보다 94조3000억원 증가하며 1000조원(1033조4000억원)을 넘어선 중앙정부 채무와 2조7000억원 늘어 34조2000억원으로 커진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값으로 통상 'D1'으로 표기한다. 현재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부채를 비교할 때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D2를 활용한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인 5143만9038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60만원이다. 전년도(1873만원)와 비교해 187만원 늘어난 수치이다. 지난 2014년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 1인당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팽창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2019년에는 1397만원 규모였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피해 보상과 경기 회복을 위한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3년 만에 663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6%로 전년 대비 2.7%포인트(p) 상승했지만 본예산 대비로는 0.1%p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으로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잠재 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경기 활성화와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해야 할 경우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래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4 11:32:4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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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4.2% 상승...2개월 연속 4%대 하향추세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2% 오르며 2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 지난해 3월 4.1% 상승 이래 1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으로 1년 전보다 4.2% 올랐다. 상승폭은 지난해 3월 이래 가장 낮았다. 작년 높은 물가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추가 인상,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의 원유 감산 등은 물가 상방 요인으로 꼽히면서 향후 불확실성을 키웠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4.4%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의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 올랐다. 지난해 10월(11.4%)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4.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은 이후 8월(5.7%), 9월(5.6%), 10월(5.7%), 11월(5.0%), 12월(5.0%), 올해 1월(5.2%)까지 5%대 물가를 이어가다가 2월에 4.8%로 4%대로 축소됐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보다 4.0% 올랐다.

2023-04-04 10:39:2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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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혁신, "넷플릭스에서 보고 아마존에서 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간접광고(PPL) 광고와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연계 온라인 마케팅으로 K-푸드 수출확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 콘텐츠를 K-푸드 홍보에 활용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K-브랜드 한류마케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일타 스캔들'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에 김치·인삼·장류·딸기·포도 등을 노출시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K-푸드를 홍보하고 있다. 또 공사는 한류 콘텐츠로 K-푸드를 접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유통되는 K-푸드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외 유명 직구몰에 '역직구 한국식품관'을 운영한다. 작년 4분기 중국 '티몰글로벌'과 아세안 '라자다'에 역직구 한국식품관을 개설한 지 3개월 만에 국내 식품기업 114개사 입점, 방문객 21만명, 매출 6억원 성과를 냈으며, 올해는 일본에도 1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공사는 국내 유망 식품기업들이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몰에 자체 브랜드 점포를 개설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도 추진 중이다. 작년에 공사가 지원한 75개 식품기업은 바이어 상담액 269만 달러와 매출액 43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들 사업과 관련해 현재 ▲ 'K-브랜드 한류마케팅(~4.5)' ▲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4.11)' ▲ '역직구 한국식품관(~4.14)' 사업에 참여할 K-푸드 수출기업을 모집 중이다. 사업 신청과 자세한 안내 사항은 공사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전 세계인이 즐겨 찾는 글로벌 OTT와 이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해 K-푸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해외 소비자들이 미디어에서 접한 K-푸드를 현지 온라인몰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2023-04-03 14:44:3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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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증시,의무보유물량 주의보...52사, 4억여주,전월비 2배 더 해제

이달 증시에는 일부 상장종목의 의무보유등록 물량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사 물량중 52개사의 3억9448만주가 이달중 해제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4개사 1억3071만주, 코스닥시장 48개기업의 2억6377만주에 달한다. 이는 3월 1억7393만주보다는 126.8% 늘어난 수치이고 지난 해 같은 기간2억2629만주 보다도 74.3% 많은 규모다. 의무보유등록이 풀리는 주식이 가장 많은 회사는 비보존제약(9431만주)이다. 이어 쌍용자동차(7309만주), 에스엠벡셀(4575만주) 순이다. 주식 발행 수량 대비 이달 해제 수량 비율이 많은 회사는 커넥트웨이브(70.16%), 클래시스(60.84%), 엔시스(43.16%), JTC KDR(41.17%) 순이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유가증권 신규 상장시 일부를 취득한 최대 주주와 주식인수인 등이 일정 기간 처분을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인수인 등의 소유 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에서는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면 주식시장에 해제된 물량이 언제든지 풀릴 수 있는 대기매물로 성격이 바뀌는 만큼 수급 부담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원관희기자

2023-04-02 11:33:53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