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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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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후보, 자질 검증 도마 위 "장관 자격 있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신상 의혹보다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고용부가 후보자 해임을 요청했던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무총장은 일반 임직원보다 훨씬 책임이 큰 직책인데 전체적으로 공정성, 도덕성, 조직 관리에 흠결이 있다"며 "고용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후보자가 현재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으니 아이러니"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송구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성희롱 사건 지연 처리, 부하 직원으로부터 고급 양주를 받고 관용차 사적 사용 등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당시, 고용부는 이 총장을 해임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단 이사회는 해임은 지나치다며 부결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고용부의 해임 요청 등을 들어 "윤석열 정부가 근본적으로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노사발전재단 재직 시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했다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하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 정책, 근로 조건의 기준, 노사관계 조정 등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라며 "장관이 된다면 지금껏 해온 것처럼 항상 열린 자세를 가지고 현장과 소통해 지속 가능한 노동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가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행위는 근절하고 정부 또한 공정한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충북제천 출신으로 대전고를 졸업, 서울대 경제학 학사와 숭실대 노사관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986년 한국노총과 첫 인연을 맺었다. 이후 기획조정본부장과 정책연구위원, 조사부장, 기획조정국장, 중앙연구원장을 거쳐 사무처장을 지냈다. 1996년 김영삼 정부 때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1997년 외환위기 때는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주도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등도 역임하며 노사관계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이 후보자가 고용부 장관에 인선되면 지난 2017년 김영주 장관 이후 5년 만에 한국노총 출신 장관이 된다.

2022-05-04 14:43: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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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국립생물자원관 체험실 '생생숲' 선보여

어린이날 '2022 생물 사랑 대축제'. 사진=국립생물자원관 5일 어린이날, 국립생물자원관은 어린이 체험실 '생생숲'을 처음 선보인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어린이날과 생물다양성의달을 맞아 5일 '2022 생물 사랑 대축제'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새 전시기법 및 체험전시물 도입으로 새로 단장한 생생채움 제1전시실도 공개한다. 생생채움 전시관에는 '도장찍기(스탬프 투어)', '생물 박사와 퀴즈 대결', '풍선 나눔 행사', '사진찍기(포토존 설치)'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현장 방문 관람객을 대상으로 체험 행사를 선보이고 방문이 어려운 관람객을 위해 온라인 행사도 준비했다. 어린이날 생생채움 현장 관람은 미리 예약해야 하며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국립생물자원관 유튜브에서는 어린이 인기 유튜버인 '꾹티브이(TV)'가 생생채움 전시관을 소개하고 전문가와 함께 파충류(살모사)를 주제로 강의를 한다. '네이버 제페토'에서는 연구실, 전시실 등을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로 구현한다. '확장 가상세계'에 접속한 관람객들은 자생생물 조각공원, 퀴즈 및 사진 구역, 방명록 구역 등을 자유롭게 다니며 관람할 수 있다. 서재화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장은 "코로나로 가족 야외 활동이 힘들었던 점을 고려해 행사를 다채롭게 마련했다"며 "어린이들이 우리의 소중한 생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04 14:02: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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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55명 교수 채용 "신산업 융합 인재 양성"

한국폴리텍대학. 사진=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이 메타버스, 이차전지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교수 55명을 채용한다. 3일 폴리텍에 따르면 이번 채용 분야는 AI+X(인공지능 융·복합), 메타버스, 이차 전지 등 19명을 비롯해 반도체 설계·공정, 바이오 등 총 14개 계열이다. 채용 일정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원서접수 후 1차 서류심사(5월 27~31일)와 2차 역량심사(6월 15~17일), 3차 면접심사(6월 29일~7월 8일) 순으로 진행된다. 합격자는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 특수대학 폴리텍은 전형별 심사위원으로 학계와 교육훈련계, 산업계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계열별 적합 인재를 초빙하고 있다. 현재 전국 8개 대학 35개 캠퍼스와 인재원, 융합기술교육원, 신기술교육원 등을 운영 중이다. 조재희 폴리텍 이사장은 "이번 교원 수급은 4차 산업시대 산업구조 재편과 기술 변화에 따른 교육훈련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직업교육기관의 일원이란 사명감으로 국민에게 일자리 기회를 열어 줄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5-03 13:28: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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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물가 5%대 육박, 금융위기 이후 최고…"당분간 고물가"

4월 소비자물가가 4.8% 오르며 2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한 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물가가 고공행진하며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에 육박했다. 소비자 물가는 두 달 연속 4%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석유류 가격이 치솟고 전기·가스 요금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로 1년 전보다 4.8% 오르며 전월(4.1%)에 이어 두 달째 4%대를 기록했다. 상승 폭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34.4%) 등 공업제품 가격이 1년 전보다 7.8% 상승했다. 이는 2008년 10월(9.1%) 이후 가장 높다. 휘발유 28.5%, 경유 42.4%, 자동차용 LPG 29.3%, 등유 55.4% 등이 모두 올랐다.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전년대비 6.8% 올랐다. 농축수산물도 축산물(7.1%)을 중심으로 1.9% 상승했다. 수입 소고기(28.8%), 돼지고기(5.5%), 국산 쇠고기(3.4%) 등이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개인 서비스가 4.5%, 공공서비스 0.7% 등으로 오르며 전년대비 3.2% 상승했다. 특히, 외식이 6.6% 올라 1998년 4월(7.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세는 2.0% 전세 2.8%, 월세 1.0% 각각 올랐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5.7% 상승했다. 생선과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대비 1.0% 오르며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이 같은 물가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경우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였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기상 조건 악화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곡물가격이 오르고, 공급망 차질,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 불안 요인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겹쳤다"며 "대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당분간 물가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월 물가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유류세 30% 인하분 가격 반영과 주요 원자재·곡물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05-03 11:27:1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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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관심 밖, 한화진 환경장관 후보 "무난 통과 예상"

한화진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 후 무난히 장관직에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다. 타 부처 내정자들에 비해 한 후보자 개인의 신상 관련 의혹 공방은 적었고, 탄소중립 등 환경 정책 운용의 적임자인지 여부에 질의가 집중됐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환경정책 관련 전문성과 리더십 평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같은 날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다른 5명의 과거 이력, 신상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던 청문회와는 달랐다. 한 총리 후보자의 경우 자료 부실 제출 논란과 함께 김앤장 고문을 지낸 이력 등 이해충돌 의혹, 재산형성 과정, 부인의 그림 판매 등 신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추 후보자도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련 논란, 자녀의 공공기관 취업과 재산 증식 등 의혹 제기와 답변이 주를 이뤘다. 반면, 한 후보자는 신상 관련 질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삼성전자 사외이사 경력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36일간 일하고 16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전체적인 연봉 수준만 알고 있었고, 회사 내부 규정대로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해충돌 의혹 관련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그는 "사퇴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공직 수행 과정에서 걱정 안하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 사외이사로 선출됐고, 이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한 달 만에 사외이사직을 사퇴했다. 이후 질의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안 등 환경 정책에 집중됐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를 설정하는 과정에 국가적 상황과 여론이 충분히 고려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산업계라든지 이해 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는 미흡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NDC 40%는 탄소중립 기본법의 입법 취지, 주요국 감축노력과 비교해 목표가 설정됐다"면서 "산업 공정이나 농업, 폐기물 문제 등 관련 기술 수준을 면밀히 살펴 어떤 수단이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원전)을 녹색분류체계로 포함하는게 맞느냐는 질의도 나왔다. 한 후보자는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 녹색 탄소원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분류 시기에 대한 부분은 유동성이 있지만 운영 상 안전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한 후보자의 환경부와 소속·산하 기관의 관리 능력, 타 부처와 업무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지내며 쌓은 정책조정 경험과 공공기관에서 조직을 관리한 경험으로 부처·이해관계자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9~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전 출신으로 고려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물리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도 지냈다.

2022-05-02 15:17:1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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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장 등 하천점용료, 올해도 25% 감면

수상레저 사업자. 사진=자료DB 양어장·선착장 등 하천구역 토지를 허가 받아 사용하는 민간 사업자들은 올해 하천점용료를 25% 감면받게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민간 사업자들은 부담을 덜게 됐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민간 사업자들의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하천 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받는 사용 대가로 각 지자체가 연간 한 번에 부과한다. 하천법에 따라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수익 등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이 가능하다. 수상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해당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은 이번 감면을 통해 총 40여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에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재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해 이번 감면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민간 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02 12:55: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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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집중지역 어디? 8월까지 대기질 공동조사

대기질 국제공동조사(SIJAQ 2022) 관측 지점. 자료=국립환경과학원 국내외 연구진들이 미세먼지, 오존 등 국내 대기오염이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공동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2024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추진할 예정인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SIJAQ 2024)'에 앞서 시행하는 1단계 조사다. 2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국내외 23개 연구팀은 한국 도심과 주요 대기오염 집중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과학원은 2016년 5∼6월 미 항공우주국과 제1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를 했다. 국내외 연구진들은 차량, 항공, 위성 등을 이용해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입체적으로 조사한 뒤 생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이후 실효성 있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 오염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를 검증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초미세먼지와 오존 전구물질의 농도 현황과 다양한 배출원별 특성을 파악하고, 초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기여도를 분석한다. 아울러, 지상관측소, 차량, 항공기 등을 이용해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의 분포와 환경위성 관측 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에어로졸·이산화질소·오존 등 환경 위성에서 산출한 농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환경과학원은 또, 미 항공우주국과 미 해양대기청이 올해 7∼8월 국내에서 추진하는 '아시아 여름철 계절풍 대기화학·기후변화 영향 연구사업(ACCLIP)'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시아 상층 대기오염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위성 관측자료를 활용하고, 미국의 고고도 항공기에서 측정한 오존 등의 자료를 환경위성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한반도 초미세먼지 및 오존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환경위성 자료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확보해 아시아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동북아 환경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2 09:41: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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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올해 '강소기업' 주목…"근로조건 우수"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사진=고용노동부 근로조건이 좋고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1만6655곳이 올해의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강소기업들은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우대를 받을 수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강소기업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기업과 기업이 직접 신청한 총 4만7309곳 가운데 3만여곳을 추려 선정됐다. 정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이들 강소기업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공개 체불 기업,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등 7가지 결격사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뒤 통과한 기업들이다. 특히 올해 강소기업 중 3년 연속 선정된 기업은 6544곳, 2년 연속은 9296곳이었다. 강소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20인 이하 기업 6599곳(39.6%), 21~50인 이하 기업 6354곳(38.2%) 등의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만381곳(62.3%)으로 다수였고, 도소매업 2168곳(13.0%) 등이었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정기 세무조사 제외 사업장 선정 시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공공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을 통해 해당 기업의 채용 정보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연계해 기업 검색 시 강소기업 인증 현황도 볼 수 있다. 강소기업 명단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강소기업 중 청년들이 희망하는 임금과 고용안정 등을 반영해 매년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별도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총 1214곳을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근로조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기업 정보를 잘 알지 못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우수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청년 친화적 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05-01 14:33: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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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월 '고농도 오존 주의보'…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사진=자료DB 정부가 이달부터 고농도 오존(O3)에 대비,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5~8월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으로 주로 생성된다. 반복적으로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8월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지방(유역)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50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 및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신고 사업장 중 석유화학업종 등 다량 배출사업장 160곳을 대상으로 비산배출시설 관리 기준을 지키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페인트 제조·수입업체 60곳과 판매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과 도료 용기 표기 사항을 지켰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비산배출시설 관리가 어려운 중소사업장 40곳과 유증기회수설비 관리가 취약한 주유소 50곳은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대기관리권역별 주요 산업단지, 대규모 석유화학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는 무인기 등 이동식 첨단 장비를 투입해 점검한다. 고농도 오존 발생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행동요령 홍보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존 예·경보 현황을 휴대전화 앱(에어코리아)과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해 안내할 예정이다. 실외 활동 및 승용차 사용 자제,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주유, 스프레이 사용 자제 등 오존 대응 6대 국민행동요령도 언론 등을 통해 광고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집중관리 대책이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이기도 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저감을 유도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완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상시적인 오존 저감 대책도 병행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1 14:07:5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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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창업 유리한 '국가기술자격' 보니…"제과·제빵"

제빵 분야 준비 중인 청년들. 사진=자료DB 제과나 제빵, 전기, 건축 분야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따면 창업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2030 세대 일자리와 관련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선정해 1일 발표했다. 창업을 목적으로 응시한 수험자들의 국가기술자격 등급별로 보면 대학 졸업 수준의 '기사' 등급에서는 전기, 컬러리스트, 건축 분야의 자격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문대졸 수준의 '산업기사' 등급에서는 자동차 정비, 식물보호 분야 자격이 높은 순위에 올랐다. 응시자격 제한이 없는 '기능사' 등급에서는 제과·제빵, 미용, 조리 등의 자격이 많이 꼽혔다. 장석근 공단 자격분석설계 부장은 "제과·제빵 분야 응시자의 경우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며 "최근 젊은층의 카페나 디저트 가게 창업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한 2030 청년들 가운데 창업이 목적인 수험자는 1년 전보다 32%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원서를 제출한 청년 수험자 131만7504명의 응시 목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창업이 목적인 수험자가 4만3307명으로 2020년(3만2882명) 대비 31.7% 증가했다. 창업 목적 수험생 중 절반을 넘는 60.5%가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을 통해 준비한다고 응답했다. 32.3%는 독학을 통해 준비한다고 답했다. 자격시험 준비 기간은 수험생의 74%가 3개월 미만이었고, 3~6개월 19.4%, 6~12개월 3.9%였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491개 종목 국가기술자격의 출제·시행·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또 국가기술자격 특성과 사회적 현안을 분석해 종목별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업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업과 관련된 신규 종목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이 청년 일자리 활성화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1 13:05:2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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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300만원 수당 받고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자료=고용노동부 코로나19 이후 일자리가 없는 청년 등 구직자들은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수당을 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5월 한 달간 집중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하면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노동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이나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이 해당된다. 제도 중 1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한다. 2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합쳐 최대 195만4000원을 지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이 제도를 통해 작년 43만2000명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올해는 지난 28일 기준 12만3000명 신청자 가운데 10만6000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부는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열어 제도를 설명하고, 참여 후기 등을 모집한다.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주요 지역 아파트 단지와 도서관 등 청년 취업 공간, 대학 축제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5월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로 운영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구직자에게 꼭 필요한 고용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5-01 12:41:0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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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생산 증가에도 소비·투자 감소 "불안한 회복세"

2022년 3월 산업활동동향. 자료=통계청 지난 달 서비스업·광공업 생산 증가에 힘업어 전체 산업 생산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소비와 투자가 모두 부진해 불안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5%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올해 1월(-0.3%)과 2월(-0.3%)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광공업 생산이 1.3%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1.5% 증가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와 달리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5%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2.9% 감소하며 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서비스업 생산과 광공업 생산이 호조를 보이며 전체 생산이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내수 지표들이 일제히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한 회복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4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내려 6개월 만에 하락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5로 0.3포인트 하락해 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어 심의관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락으로 경기전환점 발생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다"면서 "다만,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거리두기 해제 등 상방 요인이 있어 경기 전환점인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직후 "경기동행지수가 6개월 만에 하락한 점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 경기 회복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징표로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긴장감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2022-04-29 09:16:3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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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여전히 소극적

연도별·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고용률). 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소폭 오른 반면 민간 기업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3만478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전년(3.08%) 대비 0.02%포인트 증가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등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다. 이들 사업체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적용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3.4%, 민간 기업 3.1%다. 정부·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지만 근로자 부문은 5.83%로 0.29%포인트 상승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도 3.78%로 전년 보다 0.26%포인트 올랐다. 반면,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민간 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가 규모별·업종별 회복 속도가 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로 상향된다. 민간 기업은 지난해와 같은 3.1%다.

2022-04-28 16:09: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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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미뤄진 CPTPP 가입 신청, 향후 절차와 과제는?

전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반대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5월 들어서는 차기 정부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해도 가입 확정까지 1~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회원국과 협상에 나서야 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농수산 업계의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가입 신청이 미뤄질수록 회원국과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에 따라 정부는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공식 가입 신청서를 CPTPP에 제출할 계획이다. 가입 신청을 하면 11개 CPTPP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가입에 찬성해야 한다. 이후 협상 개시가 결정되면 정부는 회원국들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게 된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국회 비준 동의 과정을 거쳐야 공식적으로 협상이 발효된다. 가입 신청 후 실제 가입까지 1∼2년 이상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3년 CPTPP의 전신이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서 일본·캐나다·호주 등 11개 국가가 2018년 CPTPP로 재편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이 빠진 CPTPP 가입 결정을 미뤄왔다. 지난해 9월 중국이 CPTPP 가입 신청을 하자 그제서야 CPTPP 가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 8년 만인 이달 15일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이 중국 눈치를 보다 CPTPP 가입 결정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달 내 CPTPP 가입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보고가 늦어지면서 가입 신청과 CPTPP 회원국 동의, 협상 모두 차기 정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협상 과정에서 교역 대상과 품목 확대 여부,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 업계 보완 대책 마련 등도 차기 정부의 과제로 남았다. 한·미 FTA와 같은 갈등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 압박에도 대응해야 한다. 뒤늦게 CPTPP 가입을 추진하게 된데다 협상에 따라 분야별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실리를 챙기야 하는 과제가 차기 정부에 주어진 셈이다. 정부는 CPTPP 가입 추진계획 의결 후 "협상이 추진되면 농축산물·중소제조업 등 분야의 민감성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고 국내 보완 대책도 협상 결과에 따라 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4-28 15:55: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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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메가 FTA 'CPTPP' 가입, 미뤄진다…공은 차기 정부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 사진=뉴시스 메가톤급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CPTPP 가입 신청을 완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등 정치적 현안에 밀려 아직 국회 보고 절차도 밟지 못 했다. 다음 달 국회 보고 후 정식 가입 신청을 한다 해도 실제 가입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예정이다. 8년 전부터 추진해 온 CPTPP 가입은 또 다시 차기 정부의 몫으로 미뤄졌다. <관련기사 4면> 28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CPTPP 가입 신청 보고를 하지 못했다. 정부가 CPTPP 가입을 신청하려면 국회 보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정국에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산자위 보고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CPTPP 가입에 따른 농어업계 피해를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도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지난 2013년 CPTPP의 전신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한 지 8년 만이다. 이달 내 국회 보고 후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정부 계획이 무산되면서 5월 들어설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3%, 무역 규모는 약 15%에 달한다. 지난해 영국과 중국, 대만도 가입을 신청했다. 이후 우리 정부도 CPTPP 가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일본에 이어 중국도 CPTPP 체결에 나서면서 한국이 가입을 미루면 협상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7일 산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전 세계 공급망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CPTPP에 가입하면 시장 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CPTPP 회원국은 한국의 수출입 비중의 2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다만, 호주, 일본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수입이 늘면서 국내 농수산 업계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농어민들이 CPTPP 가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다. 가입 신청 후에도 기존 회원국과의 협상, 국내 농수산업의 보완책 마련 등 과정을 고려하면 최종 가입까지 1~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는 협상 기간이 길어 가입 신청 시기가 중요하지 않고, CPTPP 가입이 주된 안건도 아닌 분위기"라며 "정치적 쟁점에 인사청문회 등 일정도 겹쳐 현재로서는 관련 보고가 5월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4-28 14:47:24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