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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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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때 유리" 대학서 직업훈련 받고 은행에 저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인정 컨설팅 지원. 자료=고용노동부 올해 전문대학에서 직무 교육을 받은 뒤 경력 등을 저축해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4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청년 등 취업 준비생이 전문대학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과정으로 인증해 취업 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직무능력은행은 교육·훈련·자격 등을 통해 습득한 개인별 직무능력을 저축해 취업이나 자기 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류경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직무능력 정보를 모아 취업 등 필요 시 제시할 수 있고, 기업은 구직자의 구체적인 직무능력을 확인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현재 직무능력은행 도입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러 정보망에 흩어져있는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직무능력은행에서 한 눈에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더구나,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은 다양한 형식으로 관리돼 정보망 연계가 어려운 만큼 NCS 기반 교육과정 인정을 거쳐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각 대학이 내년부터 운영 예정인 교과목에 대해 NCS 기반 교육과정 인정을 신청하면 고용부가 심사를 거쳐 직무능력은행에 저축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교육과정 인정 교과목 수강 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한 뒤 취업 등 필요할 때 인정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고용부는 참여 대학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신청 받아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어 교육과정 인정 신청에 대한 사항을 6월 중 NCS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류 국장은 "컨설팅을 통해 전문대학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학생들의 교육 결과를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14 13:43:5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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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세금 12조 더 걷혔어도…나라살림 20조 적자

'제1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연초부터 세금이 더 걷히면서 지난 2월까지 국세수입이 12조원 넘게 늘었다. 동시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정부 지출도 늘어 나라살림 적자는 20조원 가량 불어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에 따르면 지난 1~2월 걷힌 국세수입은 70조원으로 전년 보다 12조2000억원 더 걷혔다. 경기, 고용 회복세 등에 힘업어 소득세, 법인세가 많이 걷힌 영향이다. 1~2월 소득세는 고용 개선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나 전년 보다 6조7000억원 증가한 30조4000억원 들어왔다. 법인세도 같은 기간 4조1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를 3개월 미뤄주면서 납부 세액 중 분납분 1조2000억원 가량이 올해로 이연돼 들어왔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19조8000억원 걷히며 전년보다 3조6000억원 늘었다. 이 밖에 1~2월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세외수입은 8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늘었다. 다만, 2월까지 누계 기금수입은 27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9000억원 줄었다. 세수 호조로 1~2월 총수입은 전년보다 9조원 늘어난 10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전년 대비 11조4000억원 늘어난 12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5조1000억원 적자가 났다. 이 같은 적자 규모는 최근 10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지원, 경기회복 뒷받침 등을 위한 적극 집행으로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 자료=기획재정부 이로써,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조원 적자를 보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3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53조3000억원이었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 투자는 3월 중 1조원 들어오며 36개월 연속 순 유입을 지속했으나 증가 폭은 축소됐다. 국가채무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발표된다. 1~3월 국가채무는 다음 달 재정동향에 담길 예정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과 불안한 시장심리로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 흐름도 둔화하고 있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4-14 11:25:0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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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주 시간대 보니 "오전 9~11시, 오후 1~3시"

안경덕(오른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경기도 평택시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 사고는 주로 오전 9~11시와 오후 1~3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각 사업장과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이 시간대에 안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산재 사망자 4500명 중 오전 9~11시(933명)와 오후 1~4시(906명)에 40.9%(1839명)가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시간대에 집중한 안전 점검 방안을 만들고, 순찰을 강화하면 산재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업종 사망사고 발생 시간대. 자료=고용노동부 또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최근 5년간 4~5월에 발생한 중대재해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은 추락(53.2%), 제조업은 끼임(33.3%) 사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날 중소 건설·제조업과 시멘트 제조업 등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늘고 있는 사업장 150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시멘트 제조업의 경우 최근 연속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친환경 설비 개조 등에 따른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는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경영책임자가 안전 점검을 실천하는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고, 중대재해 예방에도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13 13:40:5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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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83만명 증가에도 '숙박·음식업' 부진…정부는 자화자찬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83만1000명(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지난 달 취업자 수가 83만명 가량 늘어나며 고용률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취업자 증가 폭은 축소되는 모습이다.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 일자리 상황이 여전히 나빠서다. 정부는 5년간 127만개의 새 일자리 창출을 성과로 꼽으며 자평했다. 13일 통계청의 '2022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만1000명(3.1%) 늘어났다. 코로나19 이후 감소세가 이어졌던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31만4000명)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뒤 1년 여간 증가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2월 103만7000명에 비해 취업자 증가 폭은 축소됐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만명, 도·소매업은 3만2000명 각각 감소했다.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홀로 사장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2만5000명 늘어나며 2019년 1월 이후 3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5000명 증가했다. 금융·보험업(―2만5000명)과 협회 및 단체·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3만명) 등도 줄었다. 제조업은 기계장비, 전기장비 등의 증가와 수출 호조세 영향으로 전년 보다 10만명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5만1000명), 교육서비스업(8만6000명) 등도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 포함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며 전체 고용률은 61.4%를 기록했다. 198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 최대다. 실업률은 3.0%로 이 또한 199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59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7000명 감소했다. 공 국장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해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고용은 코로나 상황이나 수출 등 불확실성이 많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3월 고용동향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시장상황을 점검하며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5년간 127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 것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인구 감소, 코로나19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년간 127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며 "5년간의 노력이 쌓여 최근 고용률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전체 취업자수 흐름은 코로나를 극복한 모습이지만 코로나 취약계층·업종 고용상황도 여전히 어렵다"며 "최근 코로나 확산세 등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간의 양적·질적 개선세가 지속되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3 11:08:1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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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올해 한국 성장률 3%로 낮춰…물가상승률 2.9%

아세안+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 자료=AMRO 아세안+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0%로 지난해(4.0%)보다 낮춰 잡았다. 오미크론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올해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AMRO는 12일 '2022년 역내경제전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과 중국, 일본 포함 아세안 국가의 경제 성장은 4.7%로 전년(5.9%) 대비 1.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한국 경제는 전년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3.0% 성장을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구(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3.0%로 예상했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도 전년대비 2.9%포인트 하락한 5.2%로 전망했다. AMRO는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등이 지난해 수출 호조 등으로 높은 경제 반등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오미크론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경제 성장이 다소 주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MRO는 "지난해 델타 변이 영향으로 성장이 부진했던 아세안 국가들은 백신 보급 확산에 따른 경제 재개방으로 올해 성장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도 올해 성장률이 2.9%로 전년대비 1.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은 경제 하방 요인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AMRO는 "전쟁이 지속될 경우 아세안+3 지역에서 원자재·식자재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에너지 수입에 지장을 초래해 지역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보다 치명적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장 가능성,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지속,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 가계·기업 소득 감소에 따른 금융 리스크 누적 등도 경제 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밝혔다. 아세안+3 지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3.5%로 전망했다. 원자재와 에너지, 식자재 등 공급 제약 등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한국도 올해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0.4%포인트 오른 2.9%로 전망했다. 중국은 2.2%, 일본은 1.1%로 각각 예상했다. AMRO는 "팬데믹 이후 아직 경기 회복의 초기 단계임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그간의 정책 지원을 유지하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신성장 분야로의 노동·자본의 공급을 촉진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04-12 14:59: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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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막 오른 尹정부 최저임금, '얼마냐' 보다 '어떻게'

원승일 정책사회부 기자. 노동계는 최고 인상률을 적용, 최대 금액을 당긴다. 경영계는 전년과 동결 수준의 최소 금액으로 버틴다. 노사의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밀릴 거 같으면 퇴장한다. 그렇게 파행을 겪다 결국 정부 측 공익위원 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매년 판박이었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노사가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사례는 단 7건, 2000년대 들어서는 2건에 불과했다. 차기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도 노사 대립 끝에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안으로 노사 간 대립구도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씨는 윤 당선인이 지폈다. 대선 후보 때 자영업자를 만난 그는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등으로 업종마다 피해 규모가 달라 업종별·지역별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측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일부는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 찍혀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한 차례 시행된 적 있다. 섬유·신발 등 12개 업종을 저임금 그룹으로, 석유·철강 등 16개 업종을 고임금 그룹으로 묶어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했다. 이후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고,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다. 차기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도 노사 간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전문가들이 먼저 최저임금 상·하한선 구간을 정하면 그 범위 안에서 노·사·공익 위원이 최종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 체계를 이원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결정 주체인 노·사·정 모두 개편 의지가 없었다. 올해도 지금의 결정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2023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제 취지대로라면 음식·숙박업 등 저소득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지만 올해도 묻힐 가능성이 크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의 임금 결정 과정에 국가의 개입을 허용한 것이 최저임금제다. 이들을 대표해 심의에 참석한 노사 위원들이 퇴장하고, 정부 측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퇴행적 구조를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2022-04-12 14:06: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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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금도 '국민연금'처럼…14일부터 '퇴직연금 기금제'

올해 4월 14일부터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 자료=고용노동부 오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연금처럼 퇴직금으로 모은 기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며 수익성도 높이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월 임금이 230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퇴직연금처럼 사업주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근로자는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낼 수 있다. 기금제도 운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 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금운용 계획과 지침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적정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공단은 국민연금처럼 증권 매매·대여, 금융기관 예입·신탁 등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기금 관리·운용업무는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와 증권사 등 투자일임업자가 처리할 수 있다. 고용부는 월 23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는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30인 미만의 경우 24.0%에 불과하다. 30~299인 사업장 77.9%, 300인 이상 90.8%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고용부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을 오는 2029년까지 43%로 높일 계획이다. 다만, 30인 이하 기업이 반드시 퇴직연금 기금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소퇴직기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설정하도록 돼 있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원칙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내용 등도 담겼다. 사업주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2-04-12 11:00:0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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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이동식 에어컨' 구입시 최대 70% 지원

여름 폭염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사진=자료DB 올 여름 폭염에 대비, 영세 사업장은 이동식 에어컨이나 그늘막 구입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 구입 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 규모는 100억원으로 공단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여름철 제조·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진행된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여름철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온열질환 재해자는 총 156명으로, 이중 26명(16.6%)이 사망했다. 특히, 올해 여름 동아시아 전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온열질환 재해자는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과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장은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해 달라"며 "폭염재난 위험시기인 6~9월 이전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4-11 14:51: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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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늘었다는데…3월 실업급여 다시 1조원대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3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63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5만 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지난 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7개월 만에 다시 1조원대를 넘어섰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적 영향이 고용에도 불똥이 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연초 계절적 영향에 따른 일시적 증가라며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고용노동부의 '3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실업급여 총 지급액은 1조36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8월 1조1663억원에서 9월 9754억원으로 내려간 뒤 올해 2월(8784억원)까지 6개월 동안 1조원을 밑돌았다. 3월 들어 지급액이 다시 1조원대를 기록하자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고용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13만3000명으로 전월(9만4000명) 대비 3만9000명 늘었다. 다만, 고용부는 연말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계절적 요인이 누적돼 지난 달 실업급여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연말이 되면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많은데 지급액이 누적되다 보니 통상 3월에 실업급여 지출이 가장 많았다"며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 3월을 정점으로 다시 1조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낙관한다"고 말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혜자 및 수혜금액. 자료=고용노동부 코로나19 등의 여파에도 전체 고용시장은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보이는 등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취업자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63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만5000명 증가했다. 내수와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거리두기 완화로 대면 서비스업 여건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모든 업종과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시장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4만1000명 증가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도 36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9000명 늘었다. 전자통신과 식료품, 전기장비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다. 다만, 숙박·음식업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 했다. 대면 접촉도가 높은 택시와 육상 및 항공 등 운송업, 여행업도 가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업은 8년 만의 수주량 경신에도 인력난을 겪으며 1100명 줄었다.

2022-04-11 14:19: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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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위험 보고서…급성중독 이어 "화재·폭발 위험도 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화학물질 화재 사고. 사진=자료DB 최근 국내 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화재나 폭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올해 경남 두성산업, 대흥알앤티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노동자 급성중독 사태 등이 발생한데 이어 충북 에코프로비엠에서는 화학적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을 분석하고 안전대책을 제시하는 '화학사고 예방 및 원인규명 위험성평가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공정의 분체조건(공기 중 부유 및 바닥과 설비 표면 등의 퇴적)에 따른 발화 및 화재폭발 위험성평가, 제약 공정 취급 분말의 화재·폭발 위험성평가, 플라스틱 분진의 정전기 착화 위험성평가, 활성탄 분진의 화재·폭발 위험성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전문지식과 시험장비를 활용해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을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각 화학물질 관련 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사례, 물리적 위험성 시험 및 분석, 예방대책 등에 대한 기술정보도 담겼다. 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장 조사를 비롯해 시험장비를 활용한 화재·폭발 특성, 반응·안정성 등의 시험결과를 기반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적정한 예방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은아 원장은 "국내 산업현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및 취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폭발 위험성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보고서는 산업 현장의 화재·폭발사고 원인 규명과 재해예방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0 13:47: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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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화학물질 중독사고에 …두 달 자율점검 후 과태료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부터 두 달여간 위험 화학물질 취급 제조·수입사는 자율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후 7월부터 정부는 자율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자율점검표를 제작해야 한다. 이는 최근 경남 두성산업 노동자 급성중독 사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인 MSDS 허위 또는 부실 작성 등의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공할 때 MSDS 자율점검표에 반드시 유해·위험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고용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사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제작했다. 자율 점검 기간 해당 사업주는 MSDS에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정확히 기재·제출했는지 등을 스스로 점검하게 된다. 자율점검 후 오는 7월부터는 고용부가 불시감독을 벌인다. MSDS 자율점검표 허위 기재나 미제출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과태료 상향뿐 아니라 형사처벌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율점검표는 고용부 홈페이지나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MSDS 허위기재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각 화학물질 제조·수입사가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의무를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2-04-10 12:42:1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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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현 정부서 CPTPP 가입 신청" 재확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가입 협상은 윤석열 차기 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 피해 지원 및 향후 액션 플랜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3%, 무역 규모는 15%가량을 차지하는 '메가 경제 공동체'다. 정부는 이달 중 CPTPP 가입을 신청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달 25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농어민 단체들은 "CPTPP 가입이 국내 농수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미국 주도로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문제도 논의됐다. 홍 총리는 "IPEF 관련 논의가 한층 구체화하고 그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입장과 향후 계획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IPEF는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발표했다. 무역 원활화, 디지털 경제·기술 표준, 공급망, 탈탄소·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노동 등을 핵심 의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을 견제해 미국의 영향을 넓히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중국 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봉쇄로 인한 중국발 공급망 충격의 파급영향은 당장은 크지 않다"면서도 "장기화 시 국내 생산현장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별, 품목별로 상황을 점검,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산업 품목은 현재까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차전지와 석유화학 관련 일부 품목들은 출하와 선적 지연으로 국내 도입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 교체기에 국민 불안이 없도록 물가 대응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인수위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며 "특히 대외경제안보 이슈는 더 꼼꼼하게 협의·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8 13:19: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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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하나금융 38개 기업, 청년 '일경험' ESG 지원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프로그램. 자료=고용노동부 SK텔레콤, 하나금융그룹 등 38개 기업이 청년 구직자 대상으로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엔터테인먼트, 호텔 등 13개 '청년친화형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약 2400명이 직무 훈련을 받게 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건국대 국제회의장에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 프로그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38개 기업은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증서를 받았다.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은 기업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훈련, 일 경험 등 프로그램에 운영비와 참여자 수당,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대기업 외에도 다양한 산업의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참여 기업들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이 사업에 예산 170억원을 편성했다. 프로그램별 최대 50억원 이내로 지원하고, 5월 중 남은 예산 약 50억원을 활용해 2차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단순 직무교육을 넘어 청년이 실무를 경험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기반의 일 경험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예컨대, SK텔레콤의 '오픈콜라보 클래스'의 경우 구직단념 청년이나 정보통신(IT)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비전공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 향상을 돕는다. 하나금융그룹의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지역거점 대학과 연계해 취·창업 교육을 지원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 등이 참여하는 'Remote Internship' 프로그램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실제 기업의 직무를 체험하고, DT(디지털 전환)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 호텔 상품을 직접 기획해보는 'Hotel Maker Project', 작물 재배부터 온라인 판매까지 경험해보는 '청년도시농부', 가수 마마무 기획사인 알비더블유가 참여하는 '엔터 비즈니스 음악레이블 마스터 클래스' 등이 마련됐다. 관련 프로그램의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경덕 장관은 "IT 외에도 호텔, 금형, 스마트 영농, 뮤지컬 등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했다"며 "대학 재학생, 인문사회계 전공 청년, 니트(NEET), 고졸 청년 등 청년 특성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2022-04-07 14:58:5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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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우크라이나 사태, 기업 심리 악화"…"수출도 부정적"

파괴된 아파트 앞 지나가는 우크라이나 주민. 사진=뉴시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 영향으로 기업 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 움직임이 빨라지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KDI는 7일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외 여건이 악화하며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로는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심리가 크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기업심리지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기업 중심으로 크게 하락했다. 특히, 전자·영상·통신장비·자동차 업종의 하락 폭이 컸다.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도 3월 93에서 4월 83으로 내려갔다. 수출기업 업황 BSI는 같은 기간 107에서 93으로, 전자·영상·통신장비는 115에서 103으로, 자동차는 92에서 67로 각각 하락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가격 급등,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등 다양한 경로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세가 둔화할 위험에 대한 신호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면 우리 경제의 물가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면서 금리 인상이 가속화하고 경기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기름값 상승에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서울 한 주유소. 사진=뉴시스 KDI는 "러시아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으로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진 가운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이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 시장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원유, 니켈, 소맥 등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10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2% 증가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각각 55.6%, 95.8% 감소했다. 두 국가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도 2.0% 줄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KDI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심화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면 세계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제약되면서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는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과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부각됐다"고 덧붙였다.

2022-04-07 13:54:2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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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퇴직자, 지역 3437개 '경력형 일자리' 도전

주거환경 개선사업 참여 중인 5060 퇴직자. 사진=고용노동부 올해 5060 퇴직한 신중년이 지역 사회에서 일하며 기여할 수 있는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50~69세 미취업자 가운데 전문 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118개 지방자치단체의 518개 사업을 선정해 올해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사업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참여할 수 있다. 근무기간 중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60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일자리 분야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장애인 학생 교육, 공사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관광 약자 여행 지원, 플랫폼 노동자 직업상담, 농업기술 전수 서비스 등이다. 박 모씨는 43년간 선박 제조업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다. 그는 "지역 내 취약계층 1000여 가구에 대해 배관 세척 및 설비 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많은 사람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5060 퇴직자는 자신의 경력이나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의 사업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장년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senior)에서 신청하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자료=고용노동부

2022-04-06 13:53:08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