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이은 채석장 붕괴 사고에, 정부 '산재 위험경보' 발령

채석작업 안전대책.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최근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등 연이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채석장 작업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현장 점검의 날에는 건설업과 함께 채석장(채굴·쇄석 생산업)·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의 업종을 포함했다. 이들 업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락·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 중 위험경보를 발령한 채석장 작업에는 반복 사고사례를 막고, 안전 작업에 필요한 자체 점검표를 배포하고, 패트롤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는 토사가 무너져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이어 지난 3일에는 경남 창원의 한 채석장에서 발파작업 준비 중 뇌관 폭발로 4명이 부상을 당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화약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시 점검이 필요하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설날 연휴 전후 일자별 산재 사망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아울러, 설날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생산활동이 시작되는 주까지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최근 3년간 설날 연휴 직후의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연휴가 속한 2월보다 다음 달인 3월에 모든 업종에서 추락, 끼임 등 산재사고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등을 활용해 산재예방 활동을 병행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권 본부장은 "최근 연이은 붕괴·폭발 등 대형 사고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안전을 최상의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안전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 같다"며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 개인의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자체 안전 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02-09 10:20:23 원승일 기자

판교 노동자 2명 추락사,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공사장 추락사고.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신축 공사장 내 노동자 2명 추락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 채석장 매몰 사고에 이어 두 번째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는 8일 "사고 당일인 이날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한 업무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이던 50대와 40대 근로자 2명이 지하 5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부는 노동자 2명 사망 사고로 해당 사업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여기서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 50인 이상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중견 건설업체로서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2022-02-08 17:45:09 원승일 기자

코로나에 '유튜버' 늘었나? 통계청 9일부터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사진=통계청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전국 사업체 조사에서는 전자상거래, 1인 유튜버 등 비대면 사업체가 대폭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로 약 659만개로 추산된다. 가정 내 전자상거래와 프리랜서, 1인 유튜버 등도 포함된다. 조사 항목은 사업장 대표자, 창설 연월, 조직 형태, 사업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총 10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업장 대표자, 창설 연월, 조직 형태, 매출액 등 4개 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해 응답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사업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 통계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다. 1994년 이후 매년 진행해왔고, 이번이 29번째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면접 조사를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전화 조사도 병행한다. 또 실시기관인 지자체와 협조해 코로나19 등 각종 상황에 맞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9월 잠정 조사 결과가 공표되고 이후 12월에 확정된 조사 결과가 나온다. 결과는 국가·지자체 정책 수립 기초 자료, 각종 경제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한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린다"며 "조사된 모든 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당부했다.

2022-02-08 16:06:44 원승일 기자

靑 업고 버티는 홍남기 "추경, 35조~50조원 못 늘려"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여야의 35조~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도 재정 당국자로서의 홍 부총리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추경 규모를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소상공인 지원 등 시급을 다투는 추경안 처리 시기도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대규모 추경에 반대하면서도 증액 가능성은 열어두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여야는 추경 관련) 35조원, 50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규모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추경 증액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달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이유로 여당은 35조원, 야당은 50조원 규모로 추경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내 경제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고려해 추경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여당의 35조원 증액 요구에 대해 "부채율 증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포인트 전후로 올라갈 것"이라며 "재정여건 (문제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매우 우려된다"고 답했다. 그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우리나라 국가채무 우려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재정 준칙이 말로만 하고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는 것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번 추경처럼, 소위 '컨트롤 바깥'(통제 밖)에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자는 야당 주장에도 그는 "집행이 부진하다거나 계약이 체결 안 된 사업을 이월시키든가 할 수 있지만, 막 시작하려 하는 사업들을 (연초에) 무작위로 가위로 자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더 걷힌 세금인 초과세수를 활용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야당 주장처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면 기존 예산안에 담긴 사업에서 집행이 부진하거나 급하지 않은 사업을 뒤로 미루거나 축소해야 한다. 하지만, 추경 증액을 위해 연초부터 기존 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조정하기에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청와대도 추경 증액에 반대하는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35조∼40조원 규모에 홍 부총리가 걱정되지 않겠나"며 "홍 부총리는 재정을 운용하는 당국자로서 (재정을 걱정하는) 취지로 말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추경 규모 관련 당정 갈등으로 국회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증액 가능성은 열어두며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며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도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라든가 국회에서 제기하는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 요인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규모에 전후해서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감액과 증액의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2-08 15:12:05 원승일 기자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청주 주민 처음 '손 들어줬다'

공군 항공기. 사진=자료DB 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해 온 청주 주민들이 3억7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정부의 군 항공기 소음 관련 배상 결정은 최초 사례여서 주목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 사건에 대해 소음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해 '대한민국 공군(피신청인)'이 약 3억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군 비행장이 있는 청주 일대 거주 주민 2497명은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 피해를 봤다며 총 3회에 걸쳐 공군을 상대로 재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군 측은 비행훈련 시 엔진 출력을 최소화하고 급강하 및 급상승 형태의 훈련 및 인구 밀집 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을 피하는 등 소음 관련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군 항공기 소음 관련 80웨클(항공 소음 정도) 이상의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해 배상을 결정했다. 배상 결정을 받은 주민은 총 518명으로, 다른 민사소송 등에 따라 이미 배상받았거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신청인 등은 제외됐다. 2020년 11월 27일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군 항공기 소음피해는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재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고, 피해 신청액의 0.3% 이하 수준의 수수료로 9개월 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번에 재정을 신청한 주민들은 약 28억원의 피해 보상을 신청했고, 554만원의 재정신청 수수료를 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전국의 유사 사례를 가진 국민들도 민사소송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2-08 13:01:21 원승일 기자

'3명 매몰 사망' 삼표 본사 특별감독 "이달 내 결정"…중대재해법 적용 주목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독이 본사와 소속 사업장으로 확대될 지 여부가 이달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본사 차원으로 특별감독이 확대되면 대표 경영진에게도 책임 여부를 물을 수 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7일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브리핑에서 "삼표산업 본사와 30여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관련 논의가 이번 주 이뤄지면 이달 내 감독 계획 여부가 나올 것"이라며 "본사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됐고, 매뉴얼이 작동했는지 여부가 감독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부는 삼표 양주사업소 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중대재해법에 따른 경영 책임자 의무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지난 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이 첫 번째 처벌 대상이 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사고가 생긴 삼표 사업장은 근로자가 930여 명으로 법 적용 대상이다. 특히, 삼표산업처럼 개별 사업장이 하나의 기업에 속해 있어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해 50명이 넘어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해당 법에 따라 사업주가 사고 전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여부 등이 수사 대상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사와 원청 중심의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본사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하되, 사고 발생 시 감독 대상을 재해발생 현장에서 본사와 다른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바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의미다. 특별감독 요건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삼표산업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요건에 해당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2만여곳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올해 1월 말 기준 건설업 1만1000여곳, 제조업 1만2000여곳 등 총 2만3000여곳이다. 김규석 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처벌보다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라며 "안전 관리가 소홀해 산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대상으로 엄격히 감독해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2-07 16:01:52 원승일 기자

2030년 금강 물관리 계획 국민 의견 듣는다…8일 공청회

금강 세종보 상류. 사진=자료DB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금강 유역 물 이용 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8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세종관에서 '금강 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마련될 예정으로 금강 유역 물관리 전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금강 유역의 물'을 비전으로, 물 이용 합리성·기후에 안전한 사회·유역과 하천의 자연성 등 6개 핵심 가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19개 추진전략이 담겼다. 위원회는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농공학회, ㈜한국종합기술, 한국농어촌공사 등 국내 물 관련 학회 및 전문기관들과 공동연구진으로 구성돼 있다. 공청회는 8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검색하면 생중계로 볼 수 있고, 댓글로 의견을 남길 수 있다. 공청회 이후에도 2월 22일까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 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동위원장인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금강 유역 물관리종합계획은 향후 10년간 금강 유역의 물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할 중요 계획"이라며 "자연성을 회복한 금강의 혜택이 미래 세대에도 이어지게 만드는 종합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7 13:22:46 원승일 기자

대학서 '메타버스' 훈련받고 학점·장학금도…'K-디지털 훈련'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자료=고용노동부 올해부터 대학에서 코딩, 메타버스 등 신기술·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훈련을 받으면 학점으로 인정되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 40개를 새로 선정해 총 113개 과정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청년, 중장년 구직자 등이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기술·디지털 분야의 기초역량 개발을 돕는 정부 지원 훈련 과정을 말한다. 올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을 확대하면서 대학 재학생 등 청년층의 참여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비교과 포인트 제도와 연계해 해당 훈련 과정을 수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혜택을 늘렸다. 비교과 포인트 제도란 특강·봉사활동 등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 참여 실적을 포인트화해서 장학금 지급, 학점 부여 등과 연계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부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이수시간도 포인트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대학과 협의를 해 현재까지 명지대, 한국항공대 등 45개 학교가 제도 연계에 동참하기로 했다. 대학 3~4학년 학생들의 참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 중장년 구직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훈련은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인터넷 원격훈련 과정으로 진행된다. 코딩, 빅데이터 분석 등 기초 디지털 영역부터 최근 등장한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신기술 과정 및 직무융합 과정들이 초·중급 수준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부터 비디지털 분야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 융합 과정'을 새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클래스101, 더에이아이랩 등 민간 혁신 기관들이 다수 참여하게 된다. 고용부는 직무 융합 과정으로 '언리얼 엔진으로 3D 메타버스 공간 만들기', '쉽게 따라하는 메타버스 제작과 활용' 등을 검토 중이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참여를 원하는 청년, 중장년 구직자는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류경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디지털 기초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최우선의 생존 전략이 됐다"며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과정을 담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2022-02-06 13:18:01 원승일 기자

멸종위기 '혹고니', 몽골서 한국 이동 경로 최초 확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혹고니. 사진=국립생물자원관 국내 연구진이 멸종위기종인 혹고니가 몽골에서 국내로 날아오는 이동 경로를 처음 확인했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번식하는 혹고니의 번식지와 월동지 간 이동 경로가 확인된 최초 사례로 주목된다. 6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는 2017년부터 몽골야생동물과학보전센터와 철새 보전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협약을 맺고, 몽골 동부지역에 번식하는 철새의 이동을 추적해 혹고니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오리과 대형 조류인 혹고니는 희귀한 겨울철새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다. 몸은 전체적으로 흰색이고 주황색 부리의 아랫부분은 검은색이다. 국내에 30여 마리가 도래해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몽골 연구진은 지난해 7월 14일 번식지인 몽골 동부지역 '부이어호수'에 사는 혹고니 1마리에 위치추적발신기를 부착했다. 국가철새연구센터 연구진은 위치추적발신기가 부착된 혹고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 혹고니가 몽골의 번식지 인근에 머물다 지난해 10월 15일 이동을 시작한 것을 확인했다. 흑고니는 16일 북한 두만강 하류 인근인 동번포에 도착했고, 4일 후인 10월 20일경 강릉으로 내려온 후 동해안 일대에 머물렀다. 이어 12월 4일에는 서해안의 인천 영종도로 이동해 황해도 해안, 안산 시화호, 당진 삽교호를 거쳐 충남 보령 일대까지 이동해 현재까지 인근에서 월동하고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혹고니는 번식지를 떠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최소 2691㎞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멸종위기종 혹고니가 몽골 번식지에서 국내 월동지까지 이동한 현황이 최초로 파악됐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성과가 크다"며 "앞으로 이동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철새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철새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06 12:24:21 원승일 기자

돼지고기·기름값·집세 모두 올라…소비자물가 3%대 고공행진

연초부터 돼지고기에 기름값, 전기료에 집세까지 모두 오르며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69(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3.2%) 이후 11월(3.8%), 12월(3.7%) 그리고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전년 대비 6.3% 올랐다. 채소류 가격이 2.2% 오르면서 농산물 가격도 4.6% 상승했다. 배추(56.7%), 딸기(45.1%)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축산물도 전년보다 11.5% 상승했다. 수입 쇠고기(24.1%), 돼지고기(10.9%), 국산 쇠고기(6.9%), 계란(15.9%) 등이 크게 올랐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도 휘발유(12.8%), 경유(16.5%), 자동차용 LPG(34.5%), 등유(25.7%) 등 석유류 가격이 16.4% 올랐다. 기름값 상승에 공업제품 가격은 전년보다 4.2% 상승했다. 정부가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 또는 미룬다고 했지만 전기료(5.0%), 상수도료(4.3%), 도시가스(0.1%) 등도 모두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 생선회(9.4%), 쇠고기(8.0%) 등 외식 물가가 5.5%, 외식 외 서비스 물가는 2.8% 각각 올랐다. 집세도 전세(2.9%)와 월세(1.1%)가 모두 오르면서 2.1% 상승했다. 다만, 통계청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어 다음 달부터는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체감 물가를 뜻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1%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집계한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의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대비 6.0% 올랐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내 수요 측면 요인도 있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대외적인 공급 측면에서 상승 요인이 컸는데 아직 오름폭이 완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 상당 폭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2-02-04 10:52:39 원승일 기자

내년부터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해야 "부과금 낸다"

태양광 패널. 사진=자료DB 내년부터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지 않은 업체는 1㎏당 727원의 재활용 부과금을, 회수를 하지 않은 업체는 1㎏당 94원의 회수 부과금을 각각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에 발맞춰 폐패널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의무량 산정 방식과 부과금을 정했다. 태양광 패널은 다른 EPR 대상인 전기·전자제품 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 연수, 배출 경로가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폐패널 재활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는 1㎏당 727원을,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1㎏당 94원을 각각 부과금으로 내야 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사용기한(약 20~25년)이 도래하면서 폐패널이 급증할 전망이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추이를 보면 내년 988t에서 2025년 1223t, 2030년 6094t, 2033년 2만8153t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전자제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시 폐자동차나 폐생활용품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재활용 의무량이 줄어든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의무량 감면을 인정하는 현행 기준을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2-03 16:31:24 원승일 기자

[M커버스토리]취업자 수 3년 뒤 감소세로 "노인 경제활동 높여야"

시나리오별 취업자 수 전망결과(2020년~2035년, 1000명). 자료=고용노동부 국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갖춘 경제활동인구가 오는 2025년부터 감소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전체 취업자 수도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3년 뒤에는 일할 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상황에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30년까지 고령층 많아져…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낮춰 3일 고용노동부의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이 기간 74만6000명 증가하지만,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경제활동인구의 범위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율이 달라진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오는 2030년까지 경제활동인구 참가율을 15~64세로 좁히면 2.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경제활동인구 참가율을 15세 이상으로 넓히면 0.2%포인트 감소하게 된다. 고령화 영향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장년층 비중이 높아져 전체 참가율을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세부 연령대로 보면 30~40대, 60대 등 모든 연령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지만,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 참가율은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2030년까지 청년층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장년층 이상 비중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인구 추이를 보면 청년층(15∼29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23.8%에서 2020년 19.9%, 2030년 14.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장년층 이상(50세 이상) 비율은 2010년 35.1%에서 2020년 45.8%, 2030년 55.0%로 높아진다. 향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 취업자 수 감소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에 15세 이상 취업자는 오는 2025년 2799만5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취업자 수 증가 폭으로 보면 2000∼2010년 286만명, 2010∼2020년 287만2000명에서 2020~2030년 98만4000명으로 쪼그라든다. 직종별로는 디지털 혁신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증가하지만,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서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천경기 과장은 "정보통신, 전문과학 등은 자동화에 따른 대체보다 산업 성장으로 설비투자와 수요가 크게 확대할 것"이라며 "도소매, 자동차, 운수업 등은 성장보다는 자동화 등이 크게 나타나며 감소 폭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2030년 경제활동인구 증감. 자료=고용노동부 ◆생산가능인구 74세까지…65세로 정년 연장도 저출산으로 노동 인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층의 노동 참가율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64세로 돼 있는 생산가능인구 범위를 74세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로 집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15∼69세까지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인데 74세까지로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 전략' 토론회에서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를 20~74세로 늘리면 인력 수급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노년부양비도 48%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려면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월 보고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와 연금 수급연령의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고령층의 노동참가율을 높이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노동 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2-03 16:06:42 원승일 기자

[M커버스토리]'대한민국 미래는 없나'… 저출산·고령화 "일할 사람 없다"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향후 우리 사회는 일할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오는 2030년까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320만명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도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려면 생산가능인구 범위를 74세까지 늘리고, 정년 연장 등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2030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이 기간 동안 134만4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반면, 10년 단위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폭을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2000∼2010년 266만6000명, 2010∼2020년 117만5000명으로 각각 늘었지만 2020∼2030년 들어 320만2000명 줄어들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게 된다. 연령별로는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층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장년층 이상 비중은 높아질 전망이다. 2030년까지 청년층(15∼29세)은 14.7%, 50세 이상 장년층은 55%로 절반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중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갖춘 사람을 뜻하는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수는 훨씬 빠른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2020∼2030년 125만1000명 줄어들 전망이다. 고령화로 장년층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 범위를 74세까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 전략' 토론회에서는 현재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를 20~74세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산이 가능한 연령 인구를 확대해야 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젊은층이 짊어져야 할 노년부양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생산가능인구 연령을 늘리는 방안은 연금수급 개선과 함께 정년 연장 문제가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실제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는 나이가 49세 정도인데, 더 일하고 싶은 나이를 물었을 때 73~74세로 답했다"며 "고령화를 대비히려면 생산가능인구 범위를 넓혀야 하는데 세대 간 갈등 등 만만치 않은 문제여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는 국내 노동력을 늘리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어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2-02-03 15:36:28 원승일 기자

정부 "국내 금융시장 영향 불가피…필요시 즉각 조치"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뉴시스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외에도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우크라이나의 정세 불안 등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국내 금융시장을 주시하되 필요시 바로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열어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필요시 즉각 시장안정조치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설 연휴기간을 포함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점검,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한 미국 증시를 포함해 주요국 증시가 반등하는 등 FOMC 직후 나타났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상당부분 완화됐다고 봤다. 이 차관은 "설 연휴 직전 큰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과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정세불안,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글로벌 인플레 등에 따른 경제회복 둔화 우려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 차관은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신인도 등을 종합적이고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유사시 즉각 시장안정조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준비된 시장 및 상황별 가용 수단들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국내외 금융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2-03 10:07:40 원승일 기자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검증' 국제 인증받아

국제인정협력기구 다자간상호인정협정(IAF MLA) 활용 메커니즘. 자료=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이 온실가스 검증 분야에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았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중순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온실가스 검증 분야 다자간 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국제인정협력기구(IAF)는 국제무역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국제법인으로, 제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인정하는 인정 기구들의 모임체다. 지난해 말 '온실가스 검증' 분야로 아태지역인정협력기구(APAC)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후 이뤄진 후속 조치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정으로 국제표준(ISO)에 따른 배출량 검증 분야 인정 기구 지위를 갖게 됐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정 체결로 유럽연합(EU)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탄소시장과의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내 온실가스 검증체계 및 국내 배출량 검증시장이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민간 부분의 산정·보고·검증 활성화를 위한 국제상호인정 대상 범위를 확대해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가 상대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수용될 수 있도록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민간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검증기관 인정기준 국제표준'에 맞춰 인정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과학원 원장은 "온실가스 검증 분야의 국가 대표 인정 기구로서 탄소중립 추세에 대응할 국제상호인정협정 분야를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에 대한 검증 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2 13:35:5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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