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듭된 세수 추계 오차에 "작년 초과세수 60조 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정부가 예상했던 국세수입 보다 8조원 가까이 추가되면서 초과세수 규모가 최소 26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 추정치보다 세금이 더 걷히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7월 2차 추경을 편성할 당시 예측했던 314조3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 더 걷혔다. 여기에 정부는 12월 17조7000억원 이상 세수를 추산했다. 정부 추산대로라면 11월 9조1000억원에 17조7000억원 이상 세금이 더 걷히면서 초과세수 규모가 26조8000억원을 넘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추정치 19조원보다 7조8000억원 많은 규모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예상한 19조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연간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7월 2차 추경 편성 때는 세금이 31조6000억원 더 걷힐 것이라고 봤다. 11월에는 여기에 19조원의 초과세수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치를 또 수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최소 7조8000억원 이상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초과세수는 정부가 2020년에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와 비교할 때 60조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가 60조원 가량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정부 전망보다 세수가 더 걷힌 것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세수 호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고 정책관은 "수출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고 취업자가 증가한 데다 자산가격 상승 등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강해 초과세수도 이전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1월까지 법인세는 68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조7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70조3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6조1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호조세 등 자산시장 영향으로 소득세는 10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2000억원 더 걷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전했다. 이어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달 지난 한 해 세수 집계치를 발표할 예정이다.